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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주간 동향 (11.14-11.20)
 _붙임__일본경제_주간동향_상세_11.14-20_.pdf (228.0K) [24] DATE : 2022-12-01 16:32:40 |
登録日：22-12-01 16:32 照会：2,958
1. 日 경기 동향
1. GDP, 4사분기 만에 마이너스
o 내각부가 11.15(화) 발표한 2022년 3사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의하면, 물가 변동 영향을 제외한 실질 GDP(계절조정치)는 2022년 2사분기(4-6월) 대비 0.3% 감소하여, 4사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 수입이 전기 대비 5.2% 증가한 점이 마이너스 성장의 주된 요인으로, 석탄·석유 등 수입이 늘어난 데다 日 국내 기업의 인터넷 광고 등을 취급하는 해외의 광고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한 대금 지급이 집중된 점이 크게 작용
- 또한 설비투자도 전 분기 대비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나, 신장률은 전 분기(2.4%) 대비 1.5%로 둔화되었으며 투자액 자체도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수준을 여전히 4.8% 하회하는 등 회복세 지연
- 단 내각부는 동 마이너스 성장이 일시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고토 경제재생대신도 담화를 통해 ‘(해외 광고 관련 업체 등) 대외 서비스 대금 지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여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나,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다’고 언급
2. 개인소비 신장률 둔화
o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소비도 전 분기 대비 0.3% 증가하는 등 4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나, 고물가로 인한 가계 부담감 증가 및 코로나19 ‘제 7파’등에 따라 신장률 자체는 전 분기(1.2%) 대비 대폭 둔화됨.
- 특히 고물가가 가계 소비에 크게 부담을 주고 있어, 일례로 식품 등 생필품의 실제 판매 물가는 2022.11월 들어 전년 대비 6% 올라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
-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22.9월 현금급여 총액은 9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을 상회했으나 물가 상승분을 뺀 실질임금은 1.3% 감소하여 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여, 소비자의 구매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
- 일본은행이 전국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체감 물가’값을 기반으로 하여 미즈호 리서치 앤 테크놀로지스가 ‘체감 임금’을 추산한 결과 2022년 7-9월 기준 전년 동기대비 8.5% 감소한바, 실제 실질임금 감소분(1.3%)보다 체감 임금 감소율은 더 큰 것으로 분석
2. 일본은행 총재, 금융완화 정책 지속 언급
1. 구로다 총재, 금융완화 유지 언급
o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11.14(월) 나고야시에서 열린 금융경제간담회 후 기자회견에서, 日 정부·일본은행이 2013년에 주창한 물가 2% 목표를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에 대해‘현재도 유효하다’고 언급하며 대규모 금융완화를 유지할 방침을 나타냄.
- 구로다 총재는‘정부가 외환 시장에 개입하면서 일방적이고 급속한 엔저 추세는 일단 멈췄다. 이는 대단한 일이다’라고 함과 동시에, 2023년도 이후의 물가상승률 전망이 2%에 달하지 않는다고 말하며‘금융완화를 지속하겠다. (상황 변동시에는) 충분히 논의하여 대응해 나가겠다’고 언급
- 구로다 총재는‘최근의 엔저 추세는 일방적이며, 기업 사업 계획의 확실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으며,‘엔화뿐만 아니라 전세계 주요 통화가 달러화 대비 가치가 하락했으나, 미국은 향후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달러화의 독보적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언급
- 同日 오전 경제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금융경제 간담회 인사말에서도‘현재는 금융완화를 계속함으로써, 경제활동을 제대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 코로나19 및 공급망 제약의 영향이 완화됨에 따라 국내 경제도 회복될 것’이라고 언급
o 또한, 임금과 물가가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선순환을 목표로 하겠다고 강조하며, 2023년 춘투에 대해서도‘최근의 고물가 및 노동 수급 핍박 상황 등이 임금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함.
2. 외환관계자, 엔-달러 환율 저점 예상
o (150-152엔) 닛케이신문이 11.7-9일 사업법인 및 금융기관 등 외환시장 관계자 1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엔-달러 환율 저점은 1달러=150-152엔에 이를 것이라는 응답이 5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향후 엔화 가치가 최저치를 기록하는 시기가 언제일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해서는‘이미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응답이 43%로 제일 많았으며, FRB가 언제까지 금리인상을 계속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2023.1-3월’이 6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동 조사에 응한 한 투자신탁 투자고문은‘미국은 2023년 봄까지 금리 인상을 계속하여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것이며, 구로다 총재 임기 만료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정책이 전환될 것이라는 예상이 강해지면 엔-달러 환율 흐름도 바뀔 것이다’라고 언급
3. 日 기업 동향(제조업 상장사 순이익 전년 동기 대비 감소 예상)
o 닛케이신문이 2022.3월 결산 기업의 1,110사를 대상으로 하반기 실적 예상치를 집계한 결과, 2023.3월 하반기(2022.10월-2023.3월) 일본 제조업 상장사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할 전망으로 2020.4-9월기 이래 2년 반만의 이익 감소세로 돌아설 예정임.
- 원자재 가격 급등분을 가격 인상분으로 상쇄하지 못했거나 중국·유럽 등 해외 경기 둔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기업에서 감소세가 크게 노정된 것으로 분석
- 일례로 미쓰비시케미칼 그룹은 고객사 공장 가동률이 저조한 중국 및 유럽에서 수지(樹脂) 원료 수요가 줄어들면서 기존 예상 대비 이익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며, 길슨 미쓰비시케미칼 사장은‘하반기에 상황이 개선될지는 전망할 수 없다’고 언급
- 또한 경기 침체로 인해 도쿄일렉트론은 제조장치 투자 계획을 연기하는 고객사들이 늘어나면서 순이익 전망치를 1,230억엔 하향 수정했으며, 이는 반도체 불황이 발생한 2019.3월 이후 4년 만의 하향 조정
- 현재 엔화 가차 하락세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세 및 원자재 가격 급등폭이 커 상쇄하지 못하는 측면도 존재하며, 일례로 도요타자동차는 연간 1조엔 이상의 엔저 효과를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급등 및 부품사 비용 상승으로 인해 금번 분기 순이익이 17%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
4. 日 총무성, 전기차 자동차세 개정 검토
1. 日 총무성, 개정 검토
ㅇ 日 총무성은 EV로의 전환으로 인한 자동차세 감소로 도로 유지보수 등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EV에 대한 자동차세 우대를 재검토할 전망임.
- 현재 자가용에 일률적으로 25,000엔을 부과하고 있으나, 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는 휘발유차처럼 모터출력 등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방침
- 자민·공명 양당의 세제조사회에 검토를 요청하여 12월에 마련되는 2023년도 세제 개정 대강에 명기할 예정
ㅇ 총무성 자문기구인 「지방재정심의회」는 11.16 수립한 세제개정에 대한 의견서에서 ‘EV의 세액은 재산적 가치나 도로 손상 등의 영향을 반영하는 형태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출력’을 거론함.
- 자동차세는 총무성이 소관하는 지방세로 도도부현의 수입이 됨. 배기량에 따라 소유주가 매년 납세하는 ‘종별비율’과 환경성능에 따라 구입시에 납세하는 ‘환경성능비율’이 있음.
- 개정을 요구하는 ‘종별비율’은 배기량 1000cc이하 차종은 25,000엔, 2500cc 초과 3000cc 이하는 50,000엔, 6000cc 이상은 110,000엔 등으로 세액이 단계별로 구분
- 배기량이 제로인 EV와 연료전지차(FCV)는 편의적으로 25,000엔을 적용해왔으나, EV의 본격적인 보급을 고려하여 개정을 요구할 예정
ㅇ 소유주가 늘어난 뒤 갑자기 세액을 변경하면 혼란이 클 것으로 보고 현 단계에서 제안함. 배기량 대신 모터의 출력 등으로 차종을 구별하여 기존 세액의 단계에 적용하도록 검토함.
- 자동차세 종별비율의 2022년도 세수는 1조 5,238억 엔이 예상됨. 피크였던 2002년도보다 14% 적은바, 총무성은 지역 격차가 적은 중요한 세원이 EV 전환으로 더욱 줄어들 것을 우려
ㅇ 휘발유차의 중량을 웃도는 EV는 도로에 부하를 가중시키는바, 지방의 교통 인프라 유지보수 등의 재원확보를 위해 부담하도록 함.
- 만약 개정 방침이 결정되어도 배기량을 대신할 기준선정과 세액설정에 시간이 소요됨. 새로운 세액 적용은 빨라도 수년 후가 될 것으로 예상됨. 유럽에서는 출력에 따라 EV에 과세하는 국가도 있음.
2. 각계 입장
ㅇ 단, 실현을 위한 장벽은 높음. 11.16(수) 자민당 세제조사회의 연구회에서는 주행과세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잇따름. 보급을 위한 세제 우대와 세수 확보 균형이 관건임.
- 실제적으로 세제개정의 내용을 결정하는 자민당 세제조사회는 오는 12월에 ’23년도 개정내용을 정리하며, 금번은 EV 보급 촉진이 주안점임. ‘친환경차 감세’ 등의 감세조치에 대해 휘발유차 우대를 줄여 EV에 보다 집중시킬 방향
- 자동차 업계나 경제산업성은 보급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 반대 중임. 경산성은 ‘정부가 보급을 뒷받침한다면서 EV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면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게 되는 형국’이라고 반발
- 국세를 소관하는 재무성은 EV 전환으로 인한 국세의 휘발유세 감소에 따라 자동차의 주행에 따른 과세를 검토
※ 신차 판매 중 EV의 비율은 아직 약 1~2%에 그쳐있어 미국·유럽 등에 비해 보급되진 않음.
5. 日 원전정책 관련 동향
ㅇ 日 정부 원자력 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을 나타내는 「원자력 이용 관련 기본방침」을 개정작업 중인 원자력위원회(우에사카 미쓰루 위원장)가 11.15일 개정안 초안을 제시함.
- 원전의 장기운전 및 혁신로 개발 등을 담은 내용으로, 이르면 연내에 개정안을 정리하여 의견공모를 거쳐 ’22년도 내 결정을 목표
ㅇ 동 초안은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내각부가 정리하였으며 안전성 확보를 대전제로 원자력에너지 이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 제시되었고, 각 위원이 의견을 말했으나 큰 이론은 나오지 않았음.
- (장기운전) 원전의 장기운전에 대하여 전력의 안정공급과 ’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전체적으로 0(제로)를 목표로 하는 2050 탈탄소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며 ‘기설 원자로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를 대전제로 장기이용의 대응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필요하다’고 규정
- (운전기간) 원전의 운전기간에 대하여 안전규제와 원자력에너지 이용의 양면에서 검토하여 안전 확보를 대전제로 상세한 제도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기재
<원자력발전소 운전기관 관련 주요 경위>
2011.3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발생
2012.5월
국내 전체 원전 가동 중단
6월
원전의 운전기간을 ‘원칙 40년, 최장 60년’으로 결정
9월
원자력규제위원회 출범
2022.8월
기시다 총리, 기설 원전 운전기간 연장을 검토하도록 지시
11월
경산성 전문가회의에서 동성이 운전기간 연장안을 제시
6. 사할린-1 프로젝트 관련 동향
ㅇ 사할린-1 신규 법인 관련, 러시아 각 언론사는 11.14(월)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가 일본(30%)과 인도(20%)의 출자를 승인하는 지령에 성명했다고 보도함.
- 일본은 미쓰이물산·미쓰비시상사가 출자 중인 사할린-2에 이어 사할린-1에서도 권익 유지
ㅇ 사할린-1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사업환경이 변함에 따라 푸틴 대통령이 10.7 신규 법인으로 사업을 이관하는 대통령령에 서명, 11.14에는 법인 등기하였으며 해외 기업에 대하여 사업 출자 지속 여부를 1개월 이내에 판단하도록 요구한 바 있음.
- 11.4에는 日 경산성과 상사 등이 출자하여 사할린-1에 참여했던 사할린석유가스개발(SODECO)이 참여 신청을 정식적으로 결정
- 사할린-1에는 SODECO와 미국 엑슨모빌이 각 30%, 러시아 국영 로스네프트사와 인도석유천연가스공사(ONGC)가 각각 20%씩 출자했었으나, 엑슨모빌은 신규 법인 설립에 따라 사업에서 철수
- 러시아 정부는 11.14일, ONGC의 신규 법인에 대한 20% 출자를 인정
7. 후쿠시마 제1원전 관련 동향
1. 도쿄전력, 해양배출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신청
o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배출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신청서를 원자력규제위원회(NRA)에 제출하였으며, 오염수의 해양배출 시에 측정할 방사성 물질 종류(핵종)를 30종으로 정하였다고 11.14(월) 발표함.
- 도쿄전력은 해당 방사성 물질 농도가 배출 기준 미만임을 확인한 후 배출할 예정, 오염수는 녹아내린 핵연료(데브리) 냉각 과정에서 발생하며, 정화 장치를 통해 62종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
- 도쿄전력은 반감기가 짧은 방사성 물질 등을 측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우라늄-238 등 4가지 종류를 추가한 합계 30종류를 측정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정화 장치로 제거할 수 없는 트리튬은 바닷물에 희석해서 배출할 계획
- 측정 대상에서 제외한 물질이 오염수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향후에도 계속할 예정이며, 폐로 작업 시 (대상에서 제외된 물질의) 농도가 증가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배출 기준 추가도 검토 예정
2. IAEA, 안전성 검증 조사 시작
o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배출 계획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방일 중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11.14(월)부터 조사를 시작함.
- IAEA는 일본 정부 요청에 따라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성 검증을 위한 일본 방문은 2022.2월 이후 두 번째
- 조사단에는 IAEA 직원 외에 한국·중국·미국 등 11개국 전문가가 참여하며 11.14(월)에는 오전 중 경제산업성 및 도쿄전력 담당자와 의견을 교환했으며, 카루소 조정관은‘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안전하게 다루는 것은 일본 정부의 책임이지만, IAEA 차원에서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언급
- 조사단은 11.18(금)까지 일본에 체류할 예정이며, 11.16(수)에는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하여 해양배출에 사용될 해저 터널 공사의 진척 상황 및 제거가 어려운 트리튬 이외에 배출 전 제거할 방사성 물질 종류 등을 확인할 예정
8. 日 탈탄소 관련 동향
ㅇ SDGs 경영조사 결과,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공표하고 있는 기업은 81.6%이었고, 구체적인 방침(복수 응답)은‘지속가능한 자원의 활용’(89.9%),‘기후변화’(89.2%),‘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67.8%) 순으로 많았음.
- 세계경제포럼(WEF)이 금년 1월 발표한 향후 10년간 가장 심각한 위험은‘기후변화 대응 실패’가 1위,‘이상기후’가 2위,‘생물다양성 손실’이 3위 차지
- 생물다양성의 보전은 탈탄소에도 기여하는 바, 기업에 있어 자사 및 공급망을 통한 대처가 급선무이나, 기후변화에 비해 생물다양성 보전을 실천하는 기업은 많지 않은 상황
ㅇ 일본 환경성은 금년 4월 민간기업과 NPO 등의 유지[有志]단체인‘생물다양성을 위한 30by30 얼라이언스’를 설립, 국립공원 확충 등 기존 노력에 더해 다양한 지역에서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추진 중임.
ㅇ 한편, 유엔 추산에 따르면 전 세계인구 3명 중 1명이 안전한 식수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물, 수자원 보호를 위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으며, SDGs 목표에도‘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적인 이용 가능성 및 지속 가능한 관리’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 그러나, 수자원이 풍부한 일본에서는 물에 대한 의식이 낮아, 자사의 수자원 투입량을 90% 이상 파악하고 있는 기업은 63%, 해외 자회사에 대해서는 32.4%에 그치는 바,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적당히 대처가 필요
9. 코로나19 동향(8차 대유행 우려 등)
ㅇ 내년 1.14(토)경 도쿄 內 코로나19 8차 대유행이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음.
* 나고야 공업대 연구팀이 도쿄도 內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인공지능(AI)으로 예측한 결과. AI를 활용한 감염자 예측은 내각관방의 프로젝트로, 가까운 시일 내 발표될 예정
- 일일 신규확진자 수(1주일 평균)는 7차 유행에 필적하는 약 3만 1,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할 경우, 일일 6만 명에 달해 사상 최다 기록을 대폭 상회할 우려
- 한편,“BA.5”의 주류화 상황이 지속되어 바이러스의 전파력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8차 대유행이 11.20 이후 본격화하며, 성탄절부터 연말연시까지 3주간은 일일 평균 감염자 수가 약 2만 8,000~3만 1,000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
- 또한, 바이러스의 주류 계통이 전환돼 전파력이 1.2배가 된다고 가정하면, 1.13 약 3만 6,000명을 기록한 후 7차 대유행 시의 정점이었던 약 3만 3,000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
ㅇ 이에 일본 정부는 독감과의 동시 유행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대응책을 발표한 바, 의료 과부하 정도에 따라 각 지자체장이“대책강화선언”,“의료비상사태선언”을 발령하는 등 총 4단계의 행동 자제 요청을 할 수 있음.
- 일본 정부는 사회경제 활동과 감염대책을 병행하는 “위드코로나”를 추진하고 있어, 상기 대책은 모두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고령자·기저질환자 등 중증화율이 높은 사람의 보호 우선이 필요
- 이를 위해 의료 체계를 정비해야 하며, 상담창구, 온라인진료 등 격리하는 확진자에 대한 지원 시스템도 확충해야 하며, 검사키트 구매도 하루빨리 간소화 긴요
ㅇ 한편, 일본 국토교통성은 11.15(화) 내년 봄부터 국제 크루즈선의 입항을 재개한다고 발표한 바, 방일 관광객 증가가 기대됨.
- 크루즈선 입항은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이후 2020.3월부터 중지되어 있었으나, 최근 국경조치가 완화되고 선박회사의 코로나19 대책 가이드라인도 정비
ㅇ 해외 선박회사 단체가 새로 작성한 가이드라인 내용은 △(운항조건) 전체 승무원 3회, 승객의 95% 2회 백신 접종, △탑승 시 3일 이내 검사한 음성증명 제시,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권장 등임.
- 또한, 확진자 발생 시 밀접접촉자와 함께 선박 내 격리실에서 격리하고, 선박 내에서 의료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목적지 귀항을 앞당겨서 실시
ㅇ 현재 외국 선박은 내년 3.1(수)에 최초로 시즈오카현 시미즈항에 기항하며, 2023년 연말까지 166차례의 운항이 예정돼 있음.
- 일본 관광청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는 기항으로 인한 경제효과가 인바운드만으로 연간 800억 엔 이상 기록.
/끝/
무단도용시 법적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TOTAL 4,5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