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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주간 동향 (11.7-11.13)
 _붙임__일본경제_주간동향_상세_11.7-13_.pdf (295.3K) [37] DATE : 2022-11-21 09:57:14 |
登録日：22-11-21 09:56 照会：3,159
1. 日 2022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 각의 결정
o (제2차 추경안 결정) 日 정부는 11.8(화) 서면 각의에서 2022년도 제2차 추경안을 결정함.
- (세출 규모) 일반회계 세출 규모로는 28조 9,222억엔이 계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당초예산 등과 합친 2022년도 세출 총액은 139조 2,000억엔이 될 전망
·(종합경제대책) 세출 중 종합경제대책에 사용될 금액이 총 29조 861억엔*으로, ①고물가 대응 및 임금인상 7조 8,170억 엔 ②엔저를 활용한 수익 창출 시책에 3조 4,863억 엔 ③새로운 자본주의 가속화 5조 4,956억 엔 ④방재·감재 등 국민의 안전 확보에 7조 5,472억 엔 ⑤예비비 4조 7,400억엔 등으로 구성
* 추경예산 세출 규모(28조 9,222억 엔)가 종합경제대책 필요 금액(29조 861억 엔)을 하회하는 이유는, 2022년도 예산으로 旣확보했던 경비를 조사한 결과 사용 필요가 없어진 1조 774억 엔을 금번 추경에서 감액하였기 때문
·종합경제대책 內 ①고물가 대응 및 임금인상을 위한 세출 내역 중, 2023.1월부터 시작할 전기·도시가스 요금 지원책 및 가솔린 가격 보조금 조치를 위해 6조 1,345억 엔을 계상했으며, 동 조치로 인해 일반 가정 1가구당 2023.9월까지 9개월간 총 4만 5,000엔의 부담이 경감될 예정
·종합경제대책 內 ②엔저를 활용한 수익 창출 시책 중, 인바운드 관광 지원책으로 1,500억엔을 계상하였으며, 첨단 반도체 생산 기반 정비를 위한 기금으로 4,500억엔을 계상
·종합경제대책 內 ③새로운 자본주의 가속화 중, 임신 여성을 지원하는 출산·양육 지원 교부금 구축에 1,267억엔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통해 2023년부터 신생아 1인당 10만엔 분의 쿠폰 등을 지급할 예정이며 2023년 1.1일 이후 출생아뿐만 아니라 2022.4월 이후 출생아에게도 소급 지원 예정
- (세입 등 자금원 규모) 자금원 확보를 위해 22조 8,520억엔 분의 국채를 발행하여 세출의 약 80%을 조달할 예정이며, 세수(稅收) 전망치 상승분인 3조 1,240억엔 및 전년도 잉여금 2조 2,732억 엔도 자금원으로 충당할 예정
[참고] 2022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개요 (출처: 재무성)
세입
세수(稅收) 전망치 상승분
3조 1,240억 엔
세금 외 수입
6,731억 엔
신규 국채 발행액
22조 8,520억 엔
전년도 잉여금
2조 2,732억 엔
합계
28조 9,222억 엔
세출
종합경제대책
(총 29조 861억 엔)
(1) 고물가 대응 및 임금인상 촉진 대책
(전기·도시가스 요금 지원책 및 가솔린 가격 보조금 조치 6조 1,345억 엔 포함)
7조 8,170억 엔
(2) 엔저를 활용한 지역의 수익 창출력 회복 및 강화
(인바운드 관광 지원책 1,500억 엔 포함, 첨단 반도체 생산 기반 정비 기금 4,500억 엔 포함)
3조 4,863억 엔
(3) 새로운 자본주의 가속화
(출산 지원 교부금 1,267억 엔 포함)
5조 4,956억 엔
(4) 방재·감재, 국토강인화 추진, 외교·안보환경 변화 대응 등 국민의 안심 및 안전 확보
7억 5,472억 엔
(5) 코로나19 및 원유가격·고물가대책 예비비, 우크라이나 긴급대응 예비비 등
4조 7,400억 엔
기타 경비
2,229억 엔
국채 정리기금 특별회계 이월
6,906억 엔
기존 경비 감액
▲1조 774억 엔
합계
28조 9,222억 엔
o (향후 일정) 日 정부는 추경안을 2022.11월 중 국회에 제출하여 조기 통과를 목표로 할 예정임.
- 스즈키 재무대신은 ‘최근 고물가 대응 및 일본 경제의 재생을 위해 전력을 다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실현을 도모하겠다’고 강조
2. 사할린-1 프로젝트(비우호국 기업 자본거래 금지 대통령령)
ㅇ (11.9 대통령령 서명) 푸틴 대통령은 11.9(수) 러시아 內 등록된 자원개발 관련 191개 기업의 주식에 대하여,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대러 제재를 발동 중인 ‘비우호국’의 기업 등을 대상으로 양도 및 매매를 금지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함.
※ 지난 8월 대통령령으로 일본이 참여한 사할린-1 등의 사업을 금지 대상으로 지정하였으며, 추가의 대상기업은 차후 결정하기로 한 바 있음.
- 유럽·미국의 기계 엔지니어링 대기업이나 일본 기업의 러시아 현지법인이 포함된바, 향후 자본거래가 제약을 받을 우려가 있으며, 자본거래의 금지기한은 ’22년 말까지나 향후 연장될 가능성도 존재
ㅇ (대상) 11.9(수)에 공표된 대통령령에 따르면 자본거래를 금지한 것은 자원개발 관련의 기계제조나 및 A/S 기업 등 191개社로, 스위스 ABB社 러시아 법인 외, 독일 지멘스社, 석유 서비스 회사인 미국 베이커휴즈社 등 현지법인의 주식이 대상임.
ㅇ (목적) 금번 대통령령에서는 자본거래를 금지함으로써 ‘비우호국’의 기업이 러시아에서 철수함에 따른 국내의 고용상실과 자원개발 관련 기술의 유출 등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관찰됨.
- 또한, 러시아가 중시하는 자원 관련 기업의 주식이 러시아 외의 기업으로 자유롭게 매각되는 것도 방지 가능
ㅇ (사할린1 프로젝트 관련) 푸틴 대통령이 지난 8월에 서명한 대통령령에서는 러시아가 국가전략상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석유·천연가스개발 관련 사업 등에 대한 대상을 지정함.
- ‘러시아의 국익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라며 사할린-1 및 Kharyaga 유전 등을 거론하였고, 금융기관도 대상에 포함
3. 日 기업 동향
1. 순이익 사상 최고치 경신 기업 증가
o 엔저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2022년 4-9월 결산 기준 순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기업이 늘고 있음.
- 11.7(월)까지 2022년 4-9월 결산치를 발표한 기업(금융 등 제외) 중 최근 5년 이상 이익치와 비교가 가능한 약 910사를 대상으로 닛케이신문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순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기업 수는 전체의 27%로, 4곳 중 1곳에 해당
- 해외 판매 비중이 높은 기업이 엔저로 이익이 증가한 경우가 많으며, 일례로 세계 최대 모터업체인 일본전산社 순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30% 증가한 866억엔으로 4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코마츠도 순이익이 75% 증가한 1,625억엔으로 4년 만에 사상 최고치 경신
-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이익이 증가한 기업도 많아, 일례로 J파워는 호주에 보유한 탄광 내 석탄 판매이익이 늘어나 5년 만에 순이익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에너지 거래가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상사 중 35개사가 최고이익을 기록
- 단, 전력 대기업은 석탄·원자재 가격 급등 및 엔저로 인해 반대로 시코쿠전력을 제외한 9사가 최종 적자를 기록했으며, 도요타자동차도 자재비용 증가분을 엔저 효과로 메우지 못해 연결 순이익이 1조 1,710억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하는 등 원자재 가격이 부담으로 작용한 기업도 다수
2. 제조업 생산거점 국내 복귀 움직임
o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엔화 약세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미중 갈등 등으로 인한 공급망 우려 등으로 인해, 日 제조업 생산거점을 국내로 복귀시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일례로 아이리스오야마는 에너지 가격 급등 및 엔화 약세로 인한 수송비 폭등으로 인해 2022.11월부터 순차적으로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수납 용품 중 일부를 日 국내 공장으로 이관할 방침이며, JVC켄우드도 국내용 자동차 내비게이션 제조 거점을 기존의 중국·인도네시아에서 국내로 이관 시작
o 단, 도쿄상공리서치가 2022.8월에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원자재 및 부품 조달이 늦어진 기업 4,352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대응책으로 ‘일본 국내 복귀’를 선택한 것은 135사(3.1%)에 지나지 않음.
- 도요타자동차 관계자는‘자동차 산업은 일단 해외에 진출하면 부품 제조사도 함께 진출하는 케이스도 많고, 해당 지역에 학교나 병원, 마을 등이 조성되는 경우도 많아 단기적인 환율 변동으로 인해 생산거점을 움직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라고 언급
-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니시하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일본 국내에서는 (저출산 등으로) 인재 확보가 어려운 반면, 엔화 약세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있어 일본 근로의 매력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하며‘국가가 대책을 기업에만 맡기지 말고 과제를 제대로 인지하여 향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
3. 백화점 업계 방일객 수용 체제 강화
o 日 대형 백화점들은 기록적 엔화 약세에 힘입어 인바운드 소비가 왕성해질 것으로 보고 방일객 수용 체제를 강화하고 있음.
- 일본백화점협회에 따르면 일본 백화점의 면세 매출액은 코로나19 전까지 계속 확대되어, 2019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3,461억엔을 기록했으나 국경방역대책 등으로 해외와의 왕래가 제한되면서 2021년에는 459억엔으로 총 매출액의 약 90%가 감소
-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엔저 및 10.11의 국경방역대책 완화에 힘입어 향후 고객 유치를 강화할 공산이나, 최근 방일객은 한국·대만·동남아시아 위주로, 중국은 아직‘제로 코로나’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중국인 방일객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만큼 향후 주시 필요.
4. 신한금융그룹, 한일 스타트업 육성 위한 ‘신한퓨처스랩 재팬’ 출범
o 신한금융그룹*은 일본에서 한국과 일본의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을 지원하는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신한퓨처스랩 재팬’을 출범시킴.
* 신한금융그룹은 지점 형식으로 본국 기업의 일본 활동을 지원하는 他 외국계 은행과는 달리 2009년 SBJ은행을 설립, 일본 내 외국계 금융기관 중에서는 유일하게 예금계좌 및 주택담보대출을 제공
- 11.4(금) 도쿄 시내에서 열린 신한퓨처스랩 재팬 출범식에서는 일본 진출을 검토 중인 한국 스타트업 기업 10곳이 소개되었으며, 미즈호파이낸셜그룹, 키라보시 은행, 금융청 관계자 등이 참석
o 신한금융그룹은 일본에 한국 스타트업 기업을 소개할 뿐 아니라 중기적으로는 펀드를 조성하여 일본의 전도유망한 스타트업에 투자하겠다는 공산으로, 연 수회 일본 진출 스타트업 기업을 모집할 뿐만 아니라 한일간 기업 매칭도 시행할 예정임.
- 기시다 정권은 스타트업 지원책을 간판 정책 중 하나로 두고 향후 5년간 스타트업 수를 현재 대비 10배로 늘리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으며 경단련도 유니콘 기업을 2027년까지 100개로 늘리는 목표를 세우는 등 일본 내 스타트업 지원 움직임이 확산
-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GPIF)등이 보유한 공적 자금이 VC 또는 스타트업 투자에 유입될 전망으로, 신한금융그룹은 향후 스타트업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동 프로그램 진행.
4. 日 첨단반도체 관련 동향 (Rapidus社 설립)
ㅇ (新 회사 설립) 차세대 반도체의 일본 국내 양산을 위하여 日 산학관 약 10개가 새 회사 Rapidus를 설립함. 차후 기업의 출자 및 협력을 모집할 전망임.
- 새 회사는 도쿄일렉트론 히가시 데쓰로 前사장 등의 주도하에 설립되었으며, 도요타 자동차, NTT, 소니그룹, NEC, 소프트뱅크, 덴소, 키옥시아HD가 각각 10억엔, 미쓰비시 UFJ은행는 3억 엔을 출자
ㅇ (목적) 대만에 생산을 의존하고 있는 반도체는 일미가 경제안전보장의 핵심으로 정의하고 있는 가운데, 일미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차세대 제품의 연구성과를 살려 국내에서의 안정공급체제를 구축하고자 함.
- 「Beyond 2나노」라 불리는 차세대 연산용 로직 반도체의 제조 기술을 확립하여, ‘20년대 후반을 목표로 제조 라인의 구축을 도모
- 2030년경에는 반도체를 설계 및 사용하는 기업부터 제조를 수탁하는 기업까지 참여를 목표
- 일·미는 차세대반도체 분야의 연구개발 협력에 합의한 바 있음. ‘22년도 2차 추경예산안에서는 일미 협력 연구거점정비에 약 3,500억엔을 계상
- 거점은 ‘22년 내로 설치되어, 국내외 기업 및 연구기관과도 연계할 전망으로, 하기우다 前 경산대신이 방미하여 협력을 확인한 미국 IBM과 벨기에 imec 등이 후보
ㅇ (역할) 새 회사 Rapidus는 그 연구성과가 양산으로 이어지도록 하며, 차세대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확립하고 제조능력 확보를 담당함.
-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가 공모 중인 첨단반도체 제조위탁사업에 응모하였으며 700억엔 지원이 결정됨.
ㅇ (로직 반도체) 로직반도체는 스마트폰과 데이터 센터 등의 처리성능을 좌우함. 고도의 통신망과 완전자율주행에도 높은 연산성능을 가진 반도체나 관련 기술이 중요해짐.
- 사업 회사도 출자를 통하여 첨단분야의 개발·제조기술을 다루는 것이 미래 경쟁력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찰
- TSMC와 한국 삼성전자는 3나노 제품의 양산기술을 확립했으며 2나노 제품도 ’25년에 양산할 계획인데 비해 일본에서 가동하는 로직 반도체의 제조라인은 40나노제품이 최신으로, ’10년대의 첨단개발 경쟁에서는 해외기업의 거액 투자에 따라가지 못한 실정
- 구마모토현에 공장을 건설 중인 TSMC의 거점에서는 12~28나노 제품의 제조를 계획하는 등 제조 기반의 확보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
2021.2월
TSMC, 일본에 개발거점 설치를 발표
6월
경제산업성, 반도체 전략 정리
10월
TSMC, 구마모토현에 공장 건설을 발표
12월
첨단품의 생산거점 확보에 6,170억엔의 보조금 결정
2022.5월
일미, 반도체협력기본원칙에 합의
7월
일미 협력의 연구개발조직 설립 결정
10월
기시다 총리,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1.3조엔 투자 표명
<일본 반도체 동향>
5. 日 후쿠시마 제1원전 관련 동향
1. IAEA 후쿠시마 해수 샘플 채취
o 2023년 봄경으로 예정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배출에 앞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해양환경연구소 및 한국·핀란드 등 해외 전문가들은 11.7(월) 환경성 등 일본 측과 원전 주변에서 해수 채취를 시작*함.
* 日 환경성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수 및 해저토 샘플 채취(11.7-8) △수생 생물 샘플 채취 및 사전 처리(11.9) △수생 생물 샘플의 사전 처리(11.11) △해저토 샘플의 사전 처리(11.14) 예정
- IAEA 및 한국 등은 각각 채취한 해수의 방사능 농도를 분석, 일본 측이 제시하는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할 예정이며, 외부에서는 IAEA 해양환경연구소 및 한국 등 전문가 4명, 일본 측에서는 환경성·원자력규제위원회·도쿄전력 등이 참여
- 한편, IAEA의 11.9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IAEA 모니터링 TF의 3차 방일 미션은 11.14(월)부터 11.18(금)까지 도쿄전력·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측·경제산업성의 해양배출 계획을 평가한 후, 11.18(금) 구스타보 카루소 IAEA 핵안전보안국 조정관이 관련 기자회견 예정
o 日 환경성은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에서 정기적으로 해수 및 물고기 등의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여 결과를 공표하고 있으며, 금번 분석 결과가 IAEA 및 한국·핀란드 전문가의 분석 결과와 동일할 경우, 이를 통해 신뢰성을 득하겠다는 공산임.
- ALPS 처리를 마친 오염수에는 방사성 물질인 트리튬이 포함되나, 이 트리튬이 환경 영향이 없는 수준임을 세계에 홍보하려는 목적
2. IAEA 후쿠시마 물고기 샘플 채취
o 2023년 봄경으로 예정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배출에 앞서 해수 및 수산물의 검사 순서를 확인하기 위해 방일 중인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단은 11.10(목),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항구에서 물고기 샘플을 채취함.
- 광어 및 붕장어 등 물고기 총 6종 200kg가 채취되었으며 동 물고기 샘플은 지바현 온주쿠마치(御宿町) 연구시설로 운반될 예정으로, 동 채취를 공동으로 실시한 日 수산청에 따르면 해당 물고기 샘플을 조사하여 해양배출 시 바다로 방출될 방사성 물질의 트리튬 농도 등을 분석할 예정
- 수산청 연구지도과 다카세 지도관은 ‘제대로 된 순서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IAEA 등이) 확인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
o 한편,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배출에 대해 후쿠시마현 의회는 11.9(수) 도쿄전력 측에 재검토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해양배출에 대한 지자체의 반발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
- 동 요청서에는 ‘10년간 계속해온 부흥 활동 및 소문 피해 불식의 성과가 물거품으로 돌아갈 것’ 및 ‘부흥 중인 피해지역이 (해양배출로) 입을 피해가 큰바,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라는 문장이 기재되는 등 안전성 및 소문 피해를 우려하는 의견이 다수 기재
6. 日 원전정책 관련 동향
ㅇ 日 경산성은 11.7(월) 원전의 운전기간 연장 관련, 향후 연장 규정에 대한 3가지 안을 정리함. 동 3안을 11.8(화) 개최되는 경산성 전문가회의 ‘원자력소위원회*’에 제시할 예정임.
*제33회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전력·가스사업분과회 원자력소위원회
- 구체적으로는 (1)현행 「원자로등규제법(노규법)」에서 정한 40년 원칙 유지, (2)운전기간의 상한철폐, (3)운전기간에 일정 상한을 마련하나 전력회사가 상정하기 어려운 요소로 인한 중단기간을 운전기간에서 제외하는 3가지 안
- 3안 모두 운전개시로부터 40년 경과 후 정부가 운전 연장을 인정하는 운용을 상정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의 인정과는 별개로 원자로등규제법에 근거한 규제위의 안전 규제에 따르도록 규정
- 경산성은 이르면 연내에 새로운 규칙을 정리할 방침이나, 자민당의 원전 추진파는 운전기간의 상한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강하여 논의는 우여곡절이 예상
ㅇ 상기 세 가지 안 중 운전기간을 원칙 40년, 최장 60년으로 하는 현행 ‘40년 원칙’을 유지하면서 원전의 안전 심사 등에 따른 장기 중단 기간을 운전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3)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추진될 것으로 보임.
- 운전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사례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의 안전규제 강화로 발생한 중단기간, 또는 운전 중단을 명령한 법원의 가처분에 따른 중단 기간 등을 상정 중
- 규제위의 안전심사 장기화 등으로 재가동하지 않은 원전은 현행제도보다 운전기간이 10년 가까이 늘어날 가능성 존재
- 운전기간은 규제위가 소관하는 노규법에서 삭제하고 경산성 소관의 전기사업법에서 새로 규정한 후, 전력의 안정공급 실현 여부, 탈탄소 기여 여부, 전력회사의 안전 대응은 충분한지 등의 ‘이용 정책상’ 관점에서 연장 여부를 심사
- 안전성의 확인은 규제위가 담당, 중단기간은 제외하지 않고 운전개시로부터 30년을 기점으로 10년 이하의 기간마다 건물이나 원자로의 열화 정도의 심사를 노규법으로 규정할 방침
ㅇ 운전 중단 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하여 원전 추진파를 중심으로 ‘운전으로 인한 원자로의 열화가 없다’고 하나, 기타 설비를 포함하여 운전하지 않아도 경년열화는 진행됨.
- 규제위가 심사로 확인은 하나 원전 이용을 추진하는 경산성이 주체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안전성의 심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
ㅇ 日 정부는 탈탄소 및 전력의 안정공급을 위하여 원전을 중시할 방침이나, 신설하지 않는 한 원전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운전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원전 감소 속도를 완화할 생각임.
※ 기시다 총리는 지난 8월 원전 정책과 관련하여, 탈탄소 사회 실현을 목표로하는 정부회의에서 차세대 원전의 실용화까지 기존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운전기간 연장의 검토를 지시한 바 있음.
- 규제위는 ‘운전기간은 어디까지나 경산성의 정책판단’이라는 입장이며, 11.2 회의에서는 운전 60년 이상의 원전의 안전심사를 상정하여 운전 30년 이상인 원전은 최대 10년마다 안전성을 심사하는 新 제도안을 공표
7. 日 고용 관련 동향
o 니시무라 경제산업대신은 11.7(월) 도쿠라 마사카즈 경단련 회장 등과 회담을 갖고 ‘소득 향상 및 경제 선순환을 구축하기 위해 대담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며 각 기업이 2023년 춘계 임금협상(춘투)에서 적극적으로 임금 인상에 나설 것을 요청함.
- 니시무라 대신은 최근 춘투에서 2-3% 정도의 임금 인상이 이루어진 데 대해 사의를 표함과 더불어, 중소기업에도 임금 인상 움직임이 확대되도록 ‘임금 인상의 원자(原資)를 확보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적정화 실현이 필요하다’고 언급
o 이에 경단련은 2023년 춘투 교섭 방침을 나타내는 ‘경영노동정책특별위원회 보고(경노위 보고)’를 통해 각 회원사가 베이스업(기본급 인상)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촉구할 방침임.
- 도쿠라 회장은 11.7(월)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물가는 확실히 급등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의식하여 임금 인상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강조하며, 경단련 회원사에게‘베이스업 위주로 (임금 인상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
- 경단련은 同日 정·부회장 회의를 통해 임금협상의 기본적 자세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으며, 향후 논의를 거듭하여 경영자 측의 협상 지침을 2023.1월에 발표 예정
8. 日 탈탄소 관련 동향
1. COP27 개막
ㅇ 금번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촉발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석탄 이용 확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2030년까지의 배출 감축목표 상향조정 및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지가 쟁점임.
- 각국의 2030년 감축목표는 올해 말까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지난해 이후 목표를 갱신한 국가는 193개국 중 약 25개국에 불과
-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입기 쉬운 개도국은 선진국에 자금 지원의 확충을 요구하고 있는 바, 대규모 자금 거출에 신중한 선진국과의 협상 난항이 예상
2. 감축목표 상향조정 저조
ㅇ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세계의 분단은 깊어지고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각국의 자국중심주의가 강해짐에 따라, 2030년까지의 배출 감축목표 상향조정이 최근 1년간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어, 감축 속도를 올리기 위한 각국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을지 미지수임.
-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COP26 이후 전 세계의 배출감축 목표 증가폭은 5억 톤에 그쳤으나, 파리협정 목표(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하)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230억 톤의 감축이 필요
- 2021년에는 미국·일본·중국 등이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를 갱신했고, 같은 해 열린 COP26에서는 목표가 미흡한 개도국을 염두에 두고 감축 폭을 늘리도록 각국에 촉구
- 그러나, 2022.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촉발된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공급 불안에 따라 각국은 에너지원을 확보하기에 급급하여 석탄 등 화석연료로의 회귀 움직임도 나타나면서, 지구 환경보다 자국 우선의 움직임 가시화
- 따라서 금번 COP27의 의제는 탄소 감축폭 확대 계획 수립, 개도국에 대한 자연재해 대비 인프라 정비 자금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이 될 전망
ㅇ 최근 세계정세에 따른 불안요인이 있는바, 첫 번째는 지정학적 긴장 고조임. 본래 기후변화 협상은 개도국과 선진국의 남북 대립 구도였으나, 최근 이에 이데올로기의 동서양 갈등이 더해지고 있어 협상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음.
- 러시아는 천연가스 공급으로 유럽과 에너지 협조 관계였으나, 전쟁으로 인해 서방국가와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고, 반도체 등 기술 분야에서 대립하고 있는 미·중은 환경 분야에서는 공통의 과제로 대화가 이어져 왔으나,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로 중국은 대화를 중단한 상태
ㅇ 두 번째는 에너지 가격 급등이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에 미칠 영향임. COP27의 쟁점 중 하나는 개도국 지원이나, COP26까지 선진국들의 지원액은 833억 달러에 그치므로(약속 금액 1,000억 달러), 자국 우선의 에너지 안보를 넘어 세계가 공통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지가 주목됨.
- 태양광이나 풍력은 자국 생산, 자국 소비가 가능해 수입에 의존하는 화석연료보다 지정학적 위험에 쉽게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위기가 각국의 재생에너지 투자에 박차를 가한 측면
3. 日, 2023 히로시마 G7 개최 준비
ㅇ 일본은 2023.5월 히로시마시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금번 COP27을 G7의 성과를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활용하고자 함.
- COP은 체결국 간의 실무적인 교섭·합의의 장일 뿐 아니라 정부 기관, 국제 환경단체 및 기업 연합 등이 협력자를 모집하는 등 세계의 조류를 엿볼 수 있는 기회이므로 일본 정부는 COP27을 G7 정상회의를 내다보고 G7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프로세스로 생각
ㅇ COP27 일정 중 일본 정부는‘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와 함께‘감축 기여도’라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설명하는 활동을 펼쳐, 배출권 거래를 규정한 파리협정 6조 실시를 위한 파트너십에 대해 발표할 예정임.
- 이를 통해 각국의 반응을 확인해 G7 정상회의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도모할 계획이며, 기후변화 대책과 경제성장 등을 병행하는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을 소개함으로써 일본이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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