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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주간 동향 (10.31-11.6)
 _붙임__일본경제_주간동향_상세_10.31-11.6_.pdf (302.4K) [31] DATE : 2022-11-11 08:59:10 |
登録日：22-11-11 08:59 照会：6,512
1. 日 2022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 관련 동향
1. 제2차 추경 예산안 주요내용
ㅇ (지방창생임시교부금) 日 정부는 제2차 추경 예산안에서 코로나19대책에 충당하는 지자체 대상의 교부금인 ‘지방창생임시교부금’으로 7,500억엔을 계상할 방침임.
- 내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부담분에 대한 지원에 4,500억엔, PCR 등 검사촉진 비용에 3,000억엔
- 방역대책과 사회경제 활동을 양립하는 ‘위드 코로나’가 목적으로, 이르면 11.4(금) 자민당 부회에서 동 방침을 제시할 예정
- 동 교부금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2020년도에 창설되었으며 감염방지대책, 지역활성화사업, 물가급등대응 등 폭넓은 사용이 인정되며 그간 총액 16조 3,000억엔 이상이 예산화
- 그러나 2021년도에 약 5조 7,000억엔 이월한바 있으며 2022년 회계검사원 조사에서 약 7억엔의 부적절한 이용이 있었다는 사실이 판명되는 등 동 교부금은 지자체의 사용처 제한이 명확하지 않은바,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있는지 검증이 반드시 필요
ㅇ (디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 교부금) 지역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새로이 창설하는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 교부금’에 800억엔을 계상함.
- 타 지역의 선진사례 활용 대응, 디지털화를 통한 관광, 농림수산업의 진흥을 위한 거점시설 정비 등을 지원
- 당초에는 2023년도에 창설할 방침이었으나 추경이 통과되면 2222년도 중에 배분 가능할 전망
ㅇ (스타트업,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기술혁신제도(일본판 SBIR)의 확충에 약 2,000억엔을 계상, 동 제도의 지원대상에 첨단기술의 실증사업을 추가함으로써 혁신적인 기술의 개발과 실용화를 뒷받침하고자 함.
ㅇ (우주) 우주분야에서는 안전보장에 활용하는 위성군(Satellite Constellation) 연구에 약 107억엔, 2023년도에도 현재의 4기에서 7기로 확충하는 준천정위성시스템의 개발에 약 80억엔 계상함.
ㅇ (경제안보) 경제안전보장 관련으로는 오가사와라 제도의 미나미토리시마 인근해역의 희토류 진흙의 채굴기술 개발에 약 60억엔을 계상함.
- 경제산업성 등의 소관을 포함하여 경제안보상 핵심기술 육성에 2,500억엔을 추가하였으며, 반도체 등을 염두로 핵심물자의 공급망 강화를 촉진하는 예산에 총 1조엔 정도를 투입
ㅇ (어린이 안전대책) 내각부,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이 통원 버스의 안전장치 개·보수 지원 등 어린이 안전대책에 합계 약 233억엔을 계상함.
2. 국채 22.8조엔 발행 계획
ㅇ (국채 22.8조엔) 日 정부가 11.8(화) 각의결정을 예정하는 2022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과 관련하여 22.8조엔의 국채발행을 계획 중으로, 2022년도 신규 발행액은 당초 계획보다 약 1.7배 증가함.
- 2022년도의 세수 견적을 약 3조엔 상향조정하여 재원에 충당할 예정으로 2021년도 결산의 잉여금을 사용한 후, 부족분은 국채를 추가 발행할 예정
* 지난 5월에 통과된 제1차 추경예산에서도 2.7조엔의 적자국채를 발행.
2. 고물가 극복·경제재생 실현을 위한 종합경제대책 개요
1. 종합경제대책 배경·규모 및 효과
가. 배경
o 일본 경제는 ‘위드 코로나’이후 사회 및 경제 정상화가 진전되고 있으나, 한편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엔화 약세의 영향 등에 기인한 에너지·식료품 등의 가격 상승이 국민의 생활과 사업 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또한 세계적으로 물가 급등 양상이 보이는 가운데, 각국 및 지역의 금융 긴축에 따른 영향 등으로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가 증대 중
o 세계 경제의 침체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새로운 자본주의의 기치 아래 ‘고물가와 엔저 대응’, ‘구조적 임금 인상’, ‘성장을 위한 투자와 개혁’을 중점분야로 하여 예산·세제, 규제·제도 개혁 등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한 본 종합경제대책을 신속히 실행하여, 현재의 난국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일본경제를 지속 가능한 성장 궤도에 올림으로써 일본경제를 재생하고자 함.
나. 규모 및 효과
(1) 종합경제대책 규모
* 종합경제대책 재정지출을 위해, 2022년도 제2차 추경에서는 일반회계 기준 29.1조엔 계상 예정
(2) 종합경제대책 예상효과
o (①직접적 GDP 인상 효과) 실질 GDP 환산시 약 4.6% 인상 효과 기대
o (②물가 억제 효과) 소비자물가(종합) 기준 약 1.2%p 억제 효과 기대
2. 종합경제대책 주요 내용
가. 고물가 및 임금 인상 대응책
(1) 에너지·식료품 등의 가격 급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생활자·사업자 지원
o ▲전력요금 급등 완화 사업 (가정 대상으로는, 이르면 2023년 초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평균적인 인상액을 실질적으로 상쇄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 ▲도시가스요금 급등 완화 사업(요금 상승에 의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금액을 지원) ▲연료유 가격 급등 완화 사업(2023.1월 이후에도 보조금 상한을 완만하게 조정하면서 실시)
* 전기요금·도시가스 요금·연료유 가격의 완화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2023.1월 이후 2023년도 상반기까지 표준적 1가구 기준 총액 4만 5천엔 부담 경감 예정
o 식품 손실 감축, 푸드뱅크 및 어린이 택배식(생활이 어려운 어린이의 집 등에 정기적으로 식품을 배송) 지원
(2) 에너지·식료품 등의 위기에 강한 경제구조로의 전환
(위기에 강한 에너지 공급 체제 구축)
o LNG의 안정적 공급 체제 강화, 에너지 절약 근본 강화(기업의 에너지 절약 기기·설비 도입 지원을 3년간 집중 지원, 주택 리모델링 에너지 절약 지원), 배출 제로(Zero Emission) 전원(電源) 활용(재생 에너지 및 축전지 도입 가속화, 원전 10여 기 재가동, 차세대 혁신로 개발·건설에 대해 2022년 연말까지 논의 가속화)
(위기에 강한 식료품 공급 체제 구축)
o 비료(하수 오니(汚泥) 자원·퇴비 등 활동 등)·사료(벼 농가와 축산 농가의 연계 등) 국산화, 콩·밀 등을 국내산으로 전환
(3) 지속적인 임금 인상 촉진 및 중소기업 지원
(임금 인상 촉진)
o 2023년 춘계 임금 협상 시에는 물가 상승분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 인상이 목표
o 중견·중소기업 등의 임금인상 지원 대폭 확충(사업재구축 보조금, 중소기업 생산성 혁명사업 등), 동일노동 동일임금 준수 철저
(중소기업 등의 임금 인상 환경 정비)
o 적절한 가격 전가를 위한 체제(공정위 등의 체제 강화, 독점금지법·하청대금법의 엄중한 집행 등)
o 탄력적이고 다년간 지속될 수 있는 사업 재구축·생산성 향상 도전·원활한 사업승계·인계 등을 강력히 지원
o 신용보증제도 상 차환 자금 수요뿐 아니라 새로운 자금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제도 구축
나. 엔화 약세를 활용한 ‘이익 창출력’회복 및 강화
(1) 코로나19 이후 수요 회복 및 지역 활성화
(관광 입국 부활)
o 인바운드 소비 연간 5조엔 이상을 신속히 달성하기 위한 집중 패키지 추진, 새로운 ‘관광 입국(立國) 추진 기본계획’ 수립
o 관광지·관광산업의 재생 및 고부가가치화, 전략적인 방일 마케팅, 콘텐츠 해외 진출 촉진, 국내관광 활성화
(지역 활성화)
o 엔터테인먼트·상점가 등 각종 이벤트 대상 지원 등을 통한 수요 환기
o 문화예술 활동·어린이 문화예술 감상·체험 지원, 문화자원의 전략적 활용, 스포츠 진흥
o 농업 생산지·축산·수산업 등의 생산기반 유지·강화, 목재산업 국제경쟁력 강화대책
o 전략적·계획적 인프라 정비, 간결하고 여유로우며 활기찬 도시 조성, 도시재생, (지역적) 조건이 불리한 지역 진흥
(2) 엔화 약세를 활용한 경제구조 회복
(해외 경쟁력이 높은 일본 물자의 공급력 강화와 수출 확대)
o 일미 공동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 첨단반도체 등 중요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국제 공조를 통한 투자 확대, 중요 물자의 국내 생산능력 강화
(기업의 국내 투자 복귀와 대내 직접투자 확대)
o 공급망 두절로 인한 리스크가 큰 중요 제품·부품 소재 등의 국내 생산거점 정비 지원, 대내 직접투자 촉진
(중소기업 등의 수출 확대)
o ‘신규 수출 중소기업 1만사 지원 프로그램’ 추진
(농림수산물의 수출 확대)
o 2025년 2조엔 수출 목표 조기 실행 (전문 인재에 의한 반주(伴走)형 지원 및 수출을 위한 시설 정비 지원, 품목단체 수출력 강화,수출 지원체제 확립, 농림수산식품 관련 스타트업 지원, 품종 유출 방지 등)
다. ‘새로운 자본주의’가속화
(1) ‘인적 투자’ 근본 강화 및 성장 분야로의 노동력 이동: 구조적 임금 인상을 위한 일체 개혁
(인적 투자 강화 및 노동력 이동 원활화, 다양한 근로 방식 등 추진, 인적 자본 관련 기업 통치 개혁)
o ‘인적 투자’시책 패키지를 5년간 1조엔으로 확충(기업간·산업간 노동력 이동 원활화, 재직자 경력 개발을 위해 훈련에서 이직까지 원스톱 지원, 근로자 리스킬링 지원), 노동이동 원활화를 위한 지침을 2023.6월까지 책정
o 젊은 연구자에 대상 지원 강화, 디지털 추진 인재 육성 230만명으로 확대, 성장 분야로의 대학·고등전문학교 학부 재편 등 지원
o 非재무정보 공개 내실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근로 방식 개혁, 다양하고 유연한 근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정비, 취업 빙하기 세대 지원
(자산소득 배증)
o 자산소득 배증플랜 수립, NISA의 근본적 확충 및 영구화 검토 및 iDeCo제도 개혁 검토, 금융교육 내실화
(2) 성장분야의 과감한 투자 촉진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o 중요 기술 육성, 국제 공동 연구 강화(양자, AI 등), 젊은 연구자들의 도전적·국제적 연구 지원, 우주·해양·원자력·핵융합 연구개발, 지역 핵심 대학 및 특색있는 대학 강화, 2025년 오사카 간사이 세계박람회의 원활한 실시
(스타트업 창업 가속화)
o 향후 5년 10배 증가를 목표로 두고 5개년 계획 수립. 창업 시기의 인적 및 네트워크면 지원(블루오션 사업 확대, 젊은 인재의 해외 파견, 해외의 기업가 육성 거점 구축, 1대학 1IPO 운동,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구상 구체화 등), 성장을 위한 자금 공급 강화와 사업 전개·출구 전략 다양화(연구 개발형 스타트업 대상 지원, SBIR 확충 등)
(GX,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o GI 기금 확충, 혁신적 GX 기술 연구개발 촉진, 아시아 배출 제로(Zero Emission) 공동체 구상 추진
o 성장을 위한 시책의 경우,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 관련 대책의 필요성도 감안하면서 2022년 연말 발표 예정인 ‘10년 로드맵’에 근거한 정부 투자의 일환으로서 선행 실시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o Beyond 5G(6G) 연구개발, 마이넘버카드 보급 촉진(건강보험증 등과의 일체화 가속화 등), 중소기업 DX, 의료·개호 DX(온라인 자격 확인 용도 확대 등), 교육 DX,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 추진, 일미 공동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
(3) ‘포섭 사회’ 실현
(저출산 대책, 어린이·육아 세대 지원)
o 임신 시부터 출산·육아까지 일관되게 반주(伴走)형 상담 지원과 경제적 지원(임신 신고 시·출생 신고 시 합계 10만엔 상당)을 일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구축 및 지속적 실시, 출산육아일시금 대폭 증액(2023년도 당초예산), 어린이 식당 등 아동 거처 및 음식 지원
(여성 활약, 고독·고립, 취업 빙하기 세대 등 취약계층 대상 지원)
o 여성 디지털 인재·여성 기업가 육성, 동일노동 동일임금 준수 철저, 정규직 전환 및 처우 개선
o 고독·고립 대책 강화, 취업 빙하기 세대 지원, 장애인 지원
3. 방재 및 감재(減災), 국토 강인화 추진, 외교·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등 국민의 안전 및 안심 확보
(1) ‘위드 코로나’ 하의 감염증 대응 강화
(보건의료체제 강화 및 중점화, 고용 및 삶 보호 지원)
o 병상 확보·숙박요양시설 확보·의료인력 확보, PCR 검사체제 정비, 항원검사 키트 확보
(백신 등을 통한 감염확대 방지와 다음 감염증 위기 대비)
o 백신접종체제 정비, 백신·치료제 연구개발, 국제기구 협력
(2) 방재·감재, 국토 강인화 추진
o 차기 기본계획 검토, 5개년 가속화 대책 추진, 유역(流域) 치수(治水) 추진, 선상강수대·태풍 등에 의한 호우 등 예측 정밀도 향상
(3) 자연재해 복구·부흥 가속화
o 동일본 대지진 피해 복구·부흥, ALPS 오염수 배출 시 지속 가능한 어업을 실현시키기 위한 지원, 자연재해 복구·부흥
(4) 외교·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
(외교·안보)
o 히로시마 G7 정상회담 개최와 안보리 진출을 염두에 둔 기동적이고 강력한 외교 전개, 우크라이나 및 주변국 대상 지원, 자위대 등의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한 대응, 전략적 해상보안 체제 강화, 종합적 해양안보 추진
(경제 안보·식량 안보)
o 양자·AI 등 첨단 중요기술 육성, 중요 물자의 공급망 강인화(중요 물자의 조기 지정, 물자의 특성에 따른 생산·공급·비축·대체 물자 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기금 구축 및 활용), 식량 안보 강화
(5) 국민안전안심 확보
o ‘어린이 안심·안전대책 지원 패키지’ 추진(스쿨버스의 안전장치 개보수 지원 등), 소비자계약관련법 재검토 등 악질 상법 등에 대한 대책 강화, 히로시마 G7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경호·경계·경비 등 강화
4. 향후 대비
o ‘코로나19 및 원유가격·고물가대책 예비비’증액, ‘우크라이나 정세 경제긴급대응 예비비’(가칭) 구축
3. 민간 기관 예측 7-9월 日 GDP 전망
o (3사분기 전망치 발표) 일본의 민간 기관이 예측한 3사분기(7-9월) 일본 국내총생산(GDP) 전망치가 10.31(월) 발표됨.
- 10.31(월)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광공업생산지수 등 경제지표를 기반으로 한 전망치를 민간 경제전문가 10인에게 자문한 결과, 평균 실질성장률은 전기 대비 연 +1.3%로 나타나 4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
- 설비투자는 1.9% 증가할 전망으로 +2.0%였던 2사분기(4-6월) 대비 일정 수준 늘어날 예정
- 오는 11.15(화) 내각부가 3사분기(7-9월) GDP 속보치를 발표할 예정이나,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활동 정상화의 진행 속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며, 다이이치생명연구소 관계자는 ‘일본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회복이 늦었던 만큼, 향후 회복 여지가 있다’며 희망적 전망 시사
o (2사분기 대비 둔화) 단, 개인소비 및 수출 실적이 부진하여 연 +3.5%였던 2사분기(4-6월) 대비로는 성장률이 둔화됨.
- 수출 실적의 경우 1.7% 증가한 한편 수입이 2.8% 증가하여 무역수지가 악화된바, 미즈호 리서치&테크놀로지스 관계자는 무역수지와 관련하여 ‘해외 경제 침체 및 반도체 사이클 악화로 인해 對美 수출 등이 감소했다’고 언급
- 7-9월 미국의 성장률은 +2.6%로 견조세를 보였으나 PwC 컨설팅 관계자는 ‘금리에 민감한 주택 시장 하락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개인소비가 어디까지 버틸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유럽 지역과 관련해서도 SMBC 닛코증권 관계자는 ‘(유럽은) 향후 에너지 문제 및 인플레이션에 시달릴 것’이라며 부정적 전망 시사
4. 日 외환보유고 G7 중 2위 수준
o 국제통화기금(IMF) 데이터에 따르면 日 재무성 소관 외국환율자금특별회계(외환특회)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외환보유고가 G7 중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정부 및 일본은행이 갖고 있는 외환보유고 중 90% 이상은 日 정부의 외환특회가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 금액이 美 국채 등 달러화 자산으로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운용
- 세계 중 가장 외환보유고가 많은 국가는 중국으로 2021년 말 기준 총 3조 4,269억 달러에 달하며, 이에 이어 2위인 일본의 외환보유고는 1조 4,058억 달러*로 정부 일반회계 당초 예산의 1.5배 규모
- 2000년 말 3,616억 달러였던 일본의 외환보유고는 지난 20년간 계속해서 늘어났으며, 日 재무성은 외환보유고 증가 이유에 대해 과거 엔고 국면 당시 엔화 매도·외화 매입의 환율 개입을 해온 점 및 외화자산 운용이익 증가 등 두 가지가 이유로 작용했다고 설명
o 국민민주당 다마키 대표는 최근 급격한 엔저 효과로 인해 부풀려진 (외환특회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화 자산의) 평가이익분을 종합경제대책에 활용하도록 주장하고 있으나, 재무성은 ‘엔저로 우연히 늘어난 평가이익을 정부 경제대책의 자금원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임.
- 자민당의 이토 前 금융담당대신도 ‘외환특회 자체의 규모를 줄이고 (외환특회 자체를) 재정건전화 및 중장기 정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
- 마쓰노 관방장관은 일본의 외환보유고가 특히 많은 데 대해 지난 10.26(토) 기자회견에서 ‘(외환보유고의) 적정 규모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점은 없다’고 언급한 후, ‘시장에 급박하고 과도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 자국 통화를 매입하기 위해 충분한 금액을 보유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며 외환특회 활동에 신중할 의사를 표명.
5. 日 금융청, 11.2, 경영자의 개인보증 규제
ㅇ 일본 금융청이 11.1(화) 발표한 감독지침개정안은 경영자 개인이 책임지는 「경영자 보증」을 2023.4월부터 사실상 제한하는 규제인바, 금융청이 신용보증을 규제하는 것은 11년 만*임.
* 2011년, 감독지침을 개정하여 경영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하는 「제삼자 보증」을 원칙금지
ㅇ 경영자 보증 관행은 고도성장기에 확립되었으며, 간접금융 중심의 일본은 은행이 위험부담을 지며 창업과 사업 확대 시의 대출수단으로 정착한바, 2021년도의 중소기업 대상 신규대출에서 차지하는 경영자 보증의 비율은 민간금융기관 전체에서 약 70%에 달함.
2021.10월~2022.3월, 99개 지역은행 집계, 금융청 자료
ㅇ 개정안은 금융기관에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금융기관은 사유를 설명하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금융청에 보고해야 하는바, 경영자 보증 절차는 복잡해짐. 금융청은 경영방침 등의 정보를 담는 책자(disclosure) 등을 통해 대응방침을 공표하도록 요청함.
- 경영자 보증 시에는 경영자 보증 해지 요건인 △법인·개인의 구분·분리, △재무기반의 강화, △적시적기의 적절한 정보 공개라는 관점에서, △어느 부분이 충분하지 않아 보증계약이 필요한지, △어떤 개선 노력을 하면 보증계약의 변경·해제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등의) 구체적인 설명을 금융기관에 요구함.
ㅇ 감독지침은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기재하는 규칙서(rulebook)인바, 필요시 히어링 및 검사를 실시하여 절차를 위반하거나 기업과 트러블이 발생하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
- 이는 제삼자 보증을 원칙 금지했을 때와 동일한 규제 방식으로, 이번에도 경영자 보증이 자취를 감출 가능성이 있음.
ㅇ 지금까지 금융기관은 채권보전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기존 관행대로 보증을 설정한 케이스도 있음. 자체 대응을 요청해왔으나, 금융기관(에 따라 대응) 자세에 차이가 있는 등의 현 상황을 고려하여 규제로 전환하기로 함.
ㅇ 일본 중소기업청도 11.1(화)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금융소위원회를 열고, 경영자 보증을 해제할 수 있는 신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바, 중소기업이 신용보증협회에 지불하는 보증료를 추가부담하면 경영자 보증이 필요 없어질 수 있는 구조임.
ㅇ 정부가 대출관행에 손을 대는 데에는 스타트업 기업이 늘지 않는다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임.
※ 중소기업청의 소규모기업백서에 따르면, 2020년 일본의 개업률은 5.1%로 프랑스(12.1%), 영국(11.9%), 미국(9.2%) 대비 낮음
- 정부는 6월에 각의결정된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계획에서 성장엔진이 되는 스타트업 지원을 골자로 창업자금을 빌리기 용이한 제도를 만들 것이라는 방침을 내건 바 있음.
ㅇ 신생회사와 도전하는 사업자에 대해 은행이 위험부담을 감수하는 자세를 취하는 전환이 필수적임. 노자키 히로나리 도요대학 교수는 “재무도 중요하나, 아이디어를 평가하여 대출하는 등 지금까지 이상으로 경영자를 심도 있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함.
6. 日 사할린-1 신규 법인에 참여할 방침
ㅇ 日 정부가 사할린-1의 운영을 담당하는 신규 법인에 참여할 방침을 굳힌 사실이 10.31(월) 알려짐.
-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사할린-1 사업을 신규 법인으로 이관하는 대통령령에 서명(10.7), 신규 법인을 설립(10.14)하여 해외주주들에게 출자를 계속할지 1개월 이내로 여부 판단을 요구
ㅇ 일본 원유 수입의 중동 비율은 약 95%로 편중되어있는바, 당분간 러시아에서의 권익을 유지하는 것은 원유의 안정공급에 불가결하다고 판단함.
- 경제산업성 외, 이토추상사, 석유자원개발(JAPEX), 마루베니, 국제석유개발제석(INPEX) 등이 출자 중으로, 이들 일본기업의 의향을 감안하여 사할린석유가스개발(SODECO)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전망
- 사할린-1의 사업 회사에는 SODECO와 美 엑슨모빌이 각각 30%씩 출자해왔으나, 엑슨모빌은 지난 3월에 철수를 표명
ㅇ 일본은 G7으로서 ’22.5월에 러시아산 석유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을 결정함. 시간을 들여 대응한다며 수입금지 시기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도 계속 사할린-1의 권익을 유지하면 모순된 대응이 될 것임.
- 높은 중동 의존도를 이유로 한 권익유지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을 수 있을지가 과제
7. 후쿠시마 제1원전 관련 동향(어업관계자 지원용 기금 증액 예정)
o 니시무라 야스토시 日 경제산업대신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배출 이후 어업 지속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신설되는 기금에 대해, ‘이미 보유하고 있는 300억엔의 기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종 조율 중이다’라고 10.30(일) 언급함.
- 이는 니시무라 대신이 同日 후쿠시마현 소마시에서 어업 관계자와의 의견 교환을 마친 후 기자단 취재 계기 발언한 내용으로, 동 기금은 日 정부가 임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2022년도 제2차 추경 예산에 포함될 예정
- 日 정부는 오염수 해양배출에 따른 소문 피해 대책을 위해 300억엔의 기금을 마련한 바 있으나, 오염수의 해양배출에 반대하는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는 향후 어업 지원을 위해 별도 초대형 기금을 요구하고 있어 日 정부가 기금 구축을 위한 검토 진행 중
o 니시무라 대신은 ‘해양배출이 (어업자의) 생업을 방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규 기금은 ‘활용하기 편리한 구조가 될 수 있게끔 어업 관계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조정을 진행하겠다’고 언급함.
- 니시무라 대신과 어업 관계자 간 이루어진 의견 교환에서는 어업 관계자 및 중간 매매업자로부터 해양배출에 기인한 해산물 가격 하락 및 소비자들의 구입 주저 등을 우려하는 의견이 잇따른바, 니시무라 대신은 ‘일본 국내외에 안전성에 대한 설명을 해나갈 예정으로, (어업관계자 여러분들의) 절실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대응하겠다’고 설명
8. 日 탈탄소 관련 동향
1. 주요 200개社 탄소감축 계획, 정부목표 미달
ㅇ 일본 국내 주요 200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의 합계가 정부 목표치에 달하지 않는바, 보다 과감한 감축계획의 수립이 요구됨.
* 미쓰이스미토모 트러스트·에셋매니지먼트와 일본종합연구소가 일본 상장기업 중 탄소 배출량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주요 200개社를 대상으로 조사 진행
- 기업들의 배출 감축목표를 합치면 2030년 42%(2050년 96%) 수준으로, 2030년도 기준 2013년도 대비 46% 감축키로 한 정부 목표보다 4%포인트 부족
ㅇ 기업들의 탄소 감축 방법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2030년까지는 재생에너지 활용 등 전력 부문과 에너지 절약, 기존 기술의 개량 위주였고, 2030년~2050년의 경우 기술혁신에 의존할 계획
- 단, 대부분 기업이 감축 수단별 목표는 공개하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사업전략이나 설비투자 계획 수립 등은 지지부진
ㅇ 2050년 실질 배출 제로를 위한 감축수단별 기여도 추산에 따르면, 2030년까지는 16%, 2030년~2050년에는 33%를 기술혁신에 의존하게 되는 바, 기업의 노력이 한층 더 요구됨.
- 미쓰이스미토모 트러스트·에셋매니지먼트는 투자처 기업의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반감하겠다는 목표르 내걸고 있는 바, 금번 조사 결과에 입각해 보다 과감하고 구체적인 감축목표·전략을 기업에 요구할 계획.
2. 배출권 거래시장, 신뢰성 제고 필요
ㅇ 탄소의 배출량을 사고 파는 시범 시장이 도쿄증권거래소에 개설된 지 약 한 달이 지났으나 거래가 저조한 바, 시장의 힘으로 탈탄소를 촉진하는 노력을 강화하여야 함.
- 상기 시장은 재생에너지 도입·삼림 육성 등의 사업으로 기업·단체가 감축·흡수한 CO2의 양을 돈으로 평가하는 탄소 크레딧을 취급하는 것으로, 이를 구입한 기업은 자사의 배출량을 줄인 것으로 간주
- 배출권 거래는 그동안 기업 간 직거래가 이루어져 왔으나,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바, 투명성이 높고 배출 감축 성과가 공정하게 평가되는 시장을 개설하여 가격 안정화와 탈탄소 투자 촉진의 선순환이 기대
- 그러나 지금까지의 매매량은 약 6,000톤에 불과한 바, 이대로라면 14억 톤에 이르는 일본 국내 배출량(2013년도 기준)을 2030년도까지 46% 줄이겠다는 정부 목표 달성은 난망
ㅇ 일본 정부는 또한 이르면 2026년, 상기 시장에 기업 간 배출권 거래를 본격 도입할 예정이며, 이는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치 이상으로 감축한 양은 타사에 매각하고 목표치에 미달이면 매입하는 구조
- 다만, 감축 목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바,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게 되면 판매자가 과도하게 증가해 가격이 떨어지고, 배출 감축 사업의 채산이 맞지 않아 투자가 정체될 우려도 존재
- 해외에서는 감축 효과가 의심스러운 사업에 의해 발행되는 크레딧도 존재하며, EU의 경우 기업별 배출량을 할당함으로써 거래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바, 일본에서도 일정 기간 경과 후에도 매매가 활발해지지 않는다면 규제당국의 배출량 할당을 검토해야 함.
ㅇ 기업이 대범한 목표를 내걸고 배출 감축 노력을 철저히 실시한 뒤, 한계가 있으면 탄소 크레딧을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탈탄소를 진행할 수 있는 점인바,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이 되도록 실효성 있는 규범을 마련·강화해야 함.
3. 탄소가격제, 실효성 확보가 핵심
ㅇ 지난 10월 기시다 총리는 경제산업대신에게 탄소가격제의 제도안을 제시하도록 지시했음. 경제산업성은 제도 시행까지 일정 기간을 두며 부담도 낮은 수준으로 시작한다는 방침을 표명하였으며, 이는 산업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이나 제대로 기능할지 우려됨.
* 지난 10월 개최된 탈탄소 정책 관련 전문가 회의에서 기시다 총리는 니시무라 경제산업대신에게 차기 회의에서 탄소가격제의 제도안을 제시하도록 지시
* 新 제도를 통한 수입은 탈탄소 투자 지원(총액 20조엔 규모)의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
- 또한 총리는 새 제도의 부담 수준에 대해 기존의 에너지세제 등과의 합계가 중장기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범위로 진행토록 지시했는데, 충분한 배출감축·재원확보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
ㅇ 현재 일본에는 화석연료에 대한 소규모 지구 온난화 대책세가 있으나, 부담 증가를 꺼리는 산업계의 반대로 제대로 검토되고 있지 않음. 그러나 2050 탈탄소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탄소세의 본격 도입이 시급함.
- 총리 지시에도 검토 대상을‘탄소 과금’과 배출권 거래를 합친‘하이브리드형’이라고 언급했으나, 탄소 과금의 의미가 모호
- 새로운 제도 개설 시에는 현행 세제와의 균형도 맞추어야 하므로, 탄소세 논의를 회피하지 말고 직시 필요
ㅇ 탄소세 및 배출권 거래에는 △감축 효과와 부담, △수입과 설계의 난이도 등 일장일단이 있는 바, 감축이 어려운 산업에 대한 조치 및 관련 세제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며, 정부는 축적해온 전문가 논의를 활용하면서 총력을 기울여 대응해야 함.
9. 日 디지털 정책 동향(정부기관 홍보시 SNS 활용 제한 검토)
o 日 정부는 각 부처의 홍보활동 시 SNS 활용을 제한하기 위한 검토를 시작함.
- 내각 사이버시큐리티센터(NISC)·디지털청·경제산업성 등이 SNS 활용 제한 여부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으며, 2022년 내 (제한 여부) 발표가 목표
- 기밀 정보가 누설될 가능성 등이 있는 경우 SNS 활용을 자제하도록 주의를 환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으로, 日 정부 내에는 ‘부(部) 및 국(局)마다 리스크 허용치는 서로 다르며, 어느 정도 현장에서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지침이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
- NISC가 각 부처가 SNS 이용시 사전에 확인해야 할 항목을 제시할 예정으로, 전체 정부부처에서 공통으로 확인해야 할 최저기준을 두고, 취급하는 정보 종류에 따라 각 부처 책임자가 추가로 SNS 이용 여부를 추가로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도 정할 전망
o 금번 검토가 시작된 배경에는 日 자민당 내에서 중국으로의 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의견이 대두된 점이 존재함.
- 지난 2022.9월 청년층 및 일본 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중국發 동영상 SNS인 TikTok의 운영회사가 日 마이넘버제도의 개요 및 이점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제작, 디지털청이 동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
- 이후 고바야시 前 경제안보대신은 트위터를 통해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사실상 승인(authorize)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日 자민당이 2022.9월에 개최한 외교부회에서도 ‘TikTok 이용은 보안상 좋지 않다’는 의견이 발생.
10. 日 관광 동향(방일 관광객 관련)
o 코로나19 이후 급감했던 인바운드(방일 관광객) 소비가 2022.10월 입국 제한조치가 완화된 이후 방일객이 증가함에 따라 회복되고 있음.
- 日 4대 백화점(다이마루 마쓰자카야·미쓰코시 이세탄·다카시마야·소고 세이부)이 11.1(화) 발표한 2022.10월 면세 매출액은 모두 전년 실적을 상회
- 백화점 업계뿐 아니라 화장품 업계에서도 향후 인바운드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생산 체제 정비를 서두르고 있어, 일례로 日 시세이도는 2022.6월 후쿠오카현 구루메시에서 중간 가격대의 스킨케어 용품을 생산하는 신규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
o 또한 일본항공·ANA 등 日 주요 항공사 2곳의 실적도 개선세를 보여, 일본항공이 11.1(화) 발표한 2022.4-9월 중간연결결산은 최종 이익이 21억엔 적자(전년 동기 1,049억엔 적자)로 적자폭이 크게 감소, ANA는 195억엔 흑자(전년 동기 988억엔 적자)로 3년 만에 흑자로 전환됨.
- 두 항공사의 국제선 여객수는 한때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도 대비 10-20% 정도에 머물렀으나, 일본항공은 2022년 7-9월 40%까지 회복, ANA도 35%까지 회복
- 국제선 여객수는 아직 개방되지 않은 중국 노선 수요 침체 장기화 등으로 인해 기존 예상 대비로는 하락했으나, 유류할증료 상승 및 장거리 노선 운항 규모 일본항공은 2023.3월 매상에 해당하는 매출 수익 예상을 전기 대비 2.1배인 1조 4,040억엔으로, 기존 예상 대비 140억엔 인상
o 단, 일본의 인바운드 소비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려면 현재 중국이 시행 중인 ‘제로 코로나’정책으로 인해 거의 늘어나고 있지 않은 중국인 관광객 수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분석이 우세함.
- 日 4대 백화점의 면세 매출액은 코로나19 전과 비교시 40-70%에 지나지 않고 2022.10월 면세 절차 건수는 2019년 대비 30% 수준이며, ‘제로 코로나’정책으로 방일 관광객 수가 적은 중국인 관광객에 한하면 4%에 그침
- 日 화장품 기업 고세(KOSE)는 중국發 방일객 수가 회복되고 있지 않아 ‘화장품 수요가 어느 정도 늘어날지 전망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으며, 한 가전양판점 간부도 ‘중국發 방일객이 늘어나지 않으면 판매량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
11. 日 코로나19 동향
1. 모더나社 오미크론 백신 승인
ㅇ 후생노동성 전문부회는 10.31(월) 미국 모더나社의 오미크론 대응 백신의 특례 승인을 인정한 바, 이르면 11.1(화) 정식 승인할 예정임.
- 오미크론 대응 백신은 오미크론 변이의 세부 계통‘BA.4’와‘BA.5’에 대응하는 성분을 포함한 백신으로, 국내에서는 미국 화이자 백신에 이어 두 번째 승인
-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직전 접종으로부터 3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접종하며, 직장·지자체의 단체 접종에 쓰일 전망
ㅇ 한편, 금년 9.20(화) 세부 계통‘BA.1’대응 백신 접종이 개시되어 화이자와 모더나社의 백신이 상용화되었고,‘BA.4’,‘BA.5’대응 백신의 경우, 화이자社의 백신이 금년 10월 중순부터 접종 개시
2. 시오노기 백신·치료제 향후 전망
ㅇ 시오노기 제약의 데시로기 이사오 사장은 10.31(월) 2022년도 9월 중간결산 설명회에서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관련, 11월 말에서 12월 사이에 후생노동성에 승인 신청하겠다고 밝힘.
- 시오노기는 2020년 백신의 임상시험을 시작해 금년 3월 말까지 신청을 목표했으나, 시험 지연·양산체제 확보 곤란 등의 문제로 올봄 이후 여러 차례 목표 시기를 연기
ㅇ 데시로기 사장은 또한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조코바’에 대해“지적되던 과제에 대해서는 결과물을 내고 있다. 하루빨리 제공하고 싶다”며 조기 심사 재개에 대한 기대감 시사
- 지난 7월 조코바 승인을 둘러싸고 심사 기관인 후생노동성 전문가회의가 유효성을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승인 연기
- 그 후 9월 하순, 시오노기 제약은 최종단계 임상시험에서 주요 평가항목을 달성했다는 속보 결과를 통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증상개선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으며, 심각한 부작용이나 사망 사례도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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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도용시 법적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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