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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주간 동향 (9.19-9.25)
 _붙임__일본경제_주간동향_상세_9.19-25_.pdf (183.9K) [7] DATE : 2022-09-27 09:23:06 |
登録日：22-09-27 09:23 照会：5,779
1. 美 인플레 감축법 관련 日 기업 반응 및 영향
가. 업계 반응
ㅇ ’22.8월 미국에서 통과된 세출·세입법(인플레 감축법)의 주목할 만한 점 중 하나는 EV의 보급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임.
- 일본 자동차 제조사에게 있어 북미는 세계판매의 약 30%를 차지하는 주력시장인바, 공급망 재편 등 어려운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
ㅇ 동 법에 대하여 닛산자동차 다가와 조지 전무집행임원은 9.2일 ‘(내용이) 매우 복잡하여 분석하고 있는 중이다. 법률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며, (조달과 생산의) 현지화를 더욱 가속화시켜야 한다’는 인식임.
- ’23.1월 이후는 차량용 배터리에 캐나다·멕시코를 포함한 북미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중에서 조달된 리튬 등 핵심광물을 40% 이상 포함하면 3,750달러의 세액을 공제
- 핵심광물의 비율은 매년 10%p씩 증가하여 ’27년에는 80%가 되며, 나머지 3,750달러는 전극 등 배터리부품의 50% 이상이 북미에서 생산될 때 적용되며 ’29년 이후에 100%가 되는 규정
ㅇ 미국자동차협회(AAI)는 인플레 감축법에 대하여 ‘아쉽게도 세액공제 요건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차량이 인센티브 대상에서 곧바로 제외된다’는 코멘트를 발표함.
- 업계가 당혹해하는 이유는 동 법의 적용시기와 배터리의 핵심광물까지 포함하는 조달요건 때문
- AAI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구입 가능한 EV 중 70%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23.1월 이후에 조달요건이 추가되면 세액공제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차량은 없어질 전망
ㅇ 배터리의 원재료는 일정 비율을 중국에서 조달하는 경우가 많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기 쉽지 않은바, 한 일본 제조사 간부는 ‘자동차사 모두 중국자원을 사용하지 않고 배터리를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북미 대상의 EV는 공급망 재편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임.
- 단, 그동안 양산효과를 높여 비용을 줄여온 만큼 공급망 재편으로 인한 배터리 가격의 상승은 불가피하며, 그렇게 되면 EV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어도 그 효과는 저하
- 소비자가 EV 구입을 주저하는 요인은 비교적 비싼 가격대인바, 미국 정부의 의도대로 수요가 늘어날지는 불투명
ㅇ 현재 미국에서 EV를 현지생산하고 있는 일본 자동차 제조사는 닛산 1개사가 유일하므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현지생산이 필수인 만큼 다른 일본 제조사는 급선무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나, 용이한 일이 아님.
ㅇ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나 일손부족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음. 자재가격이 급등하고 설비관련의 업체 및 인재의 확보가 어려우며 ‘미국에서 EV나 차량용 배터리 공장을 세우려고 해도 2년 앞까지 예약이 안 된다(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목소리도 있음. 도요타 자동차의 어느 간부는 ‘실수요와 정책 속도가 맞지 않다’고 지적함.
ㅇ 또 하나의 변수는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의 향방임. 공화당이 승리하여 트럼프 前 대통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인플레 감축법 등의 기후변화대책이 재차 완화 방향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있음.
- 다른 일본 자동차 제조사 간부는 ‘각사가 전동화의 투자를 가속화할 수 없는 배경에는 정치의 영향도 크다’고 보고 있으며, 또한 중국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EV 관련 공급망에서 북미제품을 배제하려는 움직임도 예상되므로 ‘경제권 안에서 부품을 조달할 수 있는 틀을 구축해두지 않으면 글로벌 기업은 힘든 시대가 될 것’이라고 우려
나. 미국 EV시장의 의의
ㅇ 세계 2위의 미국 자동차 시장은 현지에 진출하는 일본 자동차 제조사에게 있어 효자 시장임. 도요타 등 일본 기업 6개사의 합계 ’22.3월기 북미판매는 약 600만대로 세계 판매의 약 30%를 차지함.
- 영업 적자였던 마쓰다를 제외한 5개사의 북미 사업 합계 영업이익은 약 1조 5,000억 엔으로 전체의 약 40%
- 그 중에서도 닛산이나 SUBARU는 북미사업이 전 지역 합계의 영업이익을 웃돌며, 혼다는 동 사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약 60%를 차지
ㅇ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미국의 ’21년 EV 판매는 전년대비 2.1배인 63만대이며, 그 중 일본 제조사에서는 닛산의 EV 리프(Leaf)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나 ’21년 미국 판매는 약 1만 4,000대에 그침.
- 향후 미국의 EV 판매는 늘어날 전망으로, 영국 조사회사인 LMC 오토모티브는 ’30년에 ’21년 대비 약 15.5배인 약 630만대로 미국 시장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
다. 업계 대응 및 전문가 평가
ㅇ 확대가 예상되는 미국 EV 시장을 앞두고 일본 각사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님. ▲도요타는 ’30년까지 세계에서 EV 판매 350만대, ▲혼다는 ’30년에 북미에서 EV나 FCV의 판매비율을 40%, ▲닛산은 미국에서 ’31.3월기까지 EV 판매비율을 40% 이상 확대할 계획을 추진 중임.
- 구체적으로, 도요타는 일본·미국에서 EV용 배터리에 최대 7,300억 엔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으며 그 중 약 3,250억 엔을 미국에 투자함. 미국에서는 ’25년 이후의 생산개시를 예정하고 있으며, 일본·미국 합계 연간 생산능력으로 최대 4,000만kWh의 증강을 목표함.
- 혼다도 한국 LG엔솔과 미국에서 44억 달러를 투자하고 EV용 배터리 공장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함. 연간 생산력은 최대 4,000만kWh이며, ’25년 양산개시를 목표함.
- 닛산은 미국 캔턴공장에 5억 달러를 투자하여 차량 조립라인을 개보수함. ’25년부터 신형 EV 2개차종의 생산을 예정함. 동사는 이미 스미르나 공장에서 리프를 생산 중이며 Envision AESC가 동 공장 내에서 조립된 배터리를 조달 중임.
ㅇ 일본의 자동차 제조사는 미국 시장에서 연비의 우수성을 평가받아 점유율을 높여왔음. 자동차 업계의 애널리스트는 ‘전동화의 일련의 투자와 함께 EV도 일본차가 호평받을 수 있도록 수요에 직접 영향을 주는 상품을 진지하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노무라 증권 구누기모토 마사타카 애널리스트는 동 법으로 인하여 ’30년의 미국 EV와 PHV 수요는 동사의 기존 예상에 비해 대략적으로 각각 100만대, 200만대의 증가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함. 그 중에서도 ‘차량가격이 EV에 비해 저렴하고 배터리 용량이 EV의 1/4 이하이며 현지생산에 수반되는 비용증가가 작은 PHV도 보급될 것’이라고 설명함.
2. 日 고물가 대책 (예비비 3.5조엔 지출 각의결정)
ㅇ 日 정부는 9.20(화) 2022년도 예산 예비비에서 총 3조 4,847억엔을 물가대책으로 지출할 것을 각의결정한바, △휘발유 가격 억제를 위한 보조금 제도에 3조엔, △저소득 가구(주민세 비과세 가구) 5만엔 지원에 8,500억엔을 사용키로 함.
- 日 정부는 2022년도에 편성한 예비비에서 이미 1조 3,700억엔을 지출한바 예비비 잔액은 1.2조엔 남짓
ㅇ 최대 지출은 휘발유 가격 폭등 억제를 위한 보조금 제도로, 기한을 당초의 9월 말에서 올해 연말까지 연장함과 동시에 추가 비용이 발생해 지출 총액이 3조엔을 초과했고, 고물가의 영향이 큰 저소득 가구 5만엔 지원의 대상은 전체 가구의 약 1/4에 해당하는 약 1,600만 가구로 상정하고 있음.
- 새롭게 자금원을 요하는 추가 대책은 코로나19 대책 등에 더해 3조엔 중반대의 코로나19·물가 예비비를 조치하여 신속히 시행할 예정
3. 日 원전 신·증설 및 재건축 관련 日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 닛케이 조사 결과: 기시다 내각의 원전 신·증설 및 재건축 정책지지율
ㅇ 9.16~18 닛케이신문사 여론조사 결과, 기시다 총리가 차세대 원자력발전소의 신·증설 및 재건축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하여 ‘평가한다(53%)’는 응답이 ‘평가하지 않는다(38%)’를 상회함.
ㅇ 동 총리지시는 ’11년 동일본대지진에서의 원전사고에 따른 신·증설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는 정부방침을 전환하는 것으로, 세계적인 에너지시장의 혼란이나 전력수급의 위기에 따라 원전활용에 긍정적인 응답이 높아진 것으로 관찰됨.
- (세대별) ‘평가 한다’가 가장 많았던 세대는 18~39세(71%)이었으며, 이어 40~50세(54%), 60세 이상(47%)
- (지지정당별) ▲자민당 지지층은 71%, 연립 정권인 공명당 지지층은 약 60%가 ‘평가 한다’고 응답, ▲야당은 입헌민주당 지지층이 약 30%, 일본유신회 지지층은 60% 이상, ▲무당파층은 ‘평가 한다(41%)’와 ‘평가하지 않는다(44%)’가 비슷
□ 마이니치신문 조사 결과
※ 금번 여론조사는 마이니치신문사·사회조사연구센터가 9.17~18 실시
- 괄호 안은 전회 여론조사 (아사히신문사 8.27~28 실시)
ㅇ (원전 신·증설) 찬성 36%(34%) / 반대 44%(58%) / 모르겠음 20%
※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직후인 ’11.5월에도 조사방법 및 대상은 상이하나 같은 내용을 질문한 결과, 찬성 16% / 반대 73%
- (연령대별) 18~39세는 찬성이 반대를 상회했으나, 40~50대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약 40%로 비슷, 60세 이상은 반대가 찬성보다 다수
ㅇ (기존 원전 재가동 추진) 찬성 46% / 반대 32% / 모르겠음 21%
4. 코로나19 관련 동향(9.21, 오미크론 백신 접종 개시)
ㅇ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응 백신의 접종이 9.20(화) 시작된 바, 정부는 4차 접종을 마치지 않은 고령자·기저질환자·의료인 등은 9.20부터, 2·3차 접종을 마친 12~59세는 10월 중순부터 접종을 시행할 방침임.
- 同 백신의 접종 대상은 기존 백신을 2회 이상 접종한 12세 이상 중 직전 접종으로부터 5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임.
-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우선 접종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으나, 교육 종사자에 대해 접종을 선행하는 지자체도 존재하는 등 접종 시행일 및 우선 접종의 대상은 지자체별로 상이한바, 이는 사회·경제활동과의 양립과 접종률 향상 등 각 지역의 사정을 반영한 접종전략임.
- 접종에는 승인된 美 화이자와 모더나의 2가 백신이 사용될 예정이며, 해당 백신은 기존 백신에 비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효과가 높고 유행 중인 BA.5에도 일정 효과 기대
오미크론 백신의 지자체별 접종 시행일
ㅇ (예약 저조) 당분간 공급량에 한계가 있어 후생노동성은 4차 백신 미접종 고령자를 우선하도록 지자체에 지시했으나 예약은 저조한 바, 이는 4차 접종을 마친 고령자가 많은 것이 원인으로 예상됨.
- 도쿄도 미나토구는 9.16(금)부터 예약 접수를 시작하였으나, 접종 시작일인 9.20(화)의 예약자 정원 150명 중 접종자는 34명에 불과, 9.21(수)도 정원 1,000명 중 예약자는 불과 62명
ㅇ (접종률 부진) 총리실 공개자료에 따르면, 2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전 인구의 80%에 달하는 한편, 3차 접종 완료자는 65%에 그치며 중증화 위험이 낮고 부작용이 많은 젊은 세대일수록 접종률이 낮음.
- 금년 가을 이후 예상되는 8차 대유행을 감안하면 오미크론 대응 백신의 등장으로 3, 4차 이상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정부의 과제
- 관련하여 가토 가쓰노부 후생대신은 9.20(화) 기자회견에서 사내 접종에 대해 올해 10월 하순부터 시작할 방침이며, ‘하루 100만회 이상의 속도로 접종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여 접종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언급
ㅇ (공급문제) 한편, 기시다 총리는 새로운 백신에 대해‘10월 말까지 모든 대상자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수입될 전망’이라고 언급했으나, 기존 백신의 경우 조달과 배송에 차질을 빚어 접종이 지연된 경위가 있는바, 정부와 지자체는 백신이 각 지역에 잘 공급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며, 백신을 주사할 의료 인력 확보에도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
- 또한, 해당 백신은 당분간 기존 백신과 병용되므로 어느 쪽을 접종할지 고민되는 국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각 지자체는 새로운 백신으로 전환되는 시기, 접종권 배포 절차 등 상세한 정보 제공.
/끝/
무단도용시 법적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TOTAL 4,5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