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日 정부 물가·임금·생활종합대책본부 개최

 Ⅰ. 추가 경제대책

 o 8.15(월) 총리가 지시한 내용에 따라, ▲식료품(日 정부의 수입 밀 매도가격 유지, 사료 가격 급등 대책, 식량 낭비 감축 대책 등) ▲에너지(휘발유 등 연료 가격 부담 경감 등) ▲지역 실정에 맞춘 생활자·사업자 지원(지방창생 임시 교부금) ▲저소득 가구 대상 지원(전력·가스·식료품 등 물가 급등 긴급 지원 급부금)을 중심으로 추가 대책을 발표함.

   - 새롭게 자금원을 요하는 추가 대책은 코로나19 대책 등에 더해 3조엔 중반대의 코로나19·물가 예비비를 조치하여 신속히 시행할 예정

 o (수입 밀 가격 억제) 차기(2022.10-2023.3월)의 日 정부의 수입 밀 매도가격은 2022.10월에 통상적으로 가격 개정이 실시될 경우 약 2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긴급 조치*차원에서 가격을 실질적으로 동결하기로 함. 

  * 통상 6개월의 가격 산정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 평준화하며 그동안, 차기(2022.10월-2023.3월)의 정부 매도가격은 최근(2022.4-2022.10월)의 가격을 적용.

 o (사료가격 급등 대책) 종합긴급대책 등을 통해 이상(異常)보전기금을 665억엔 늘려, 축산 경영자를 대상으로 배합사료 가격 상승 대응 보전금을 지원할 예정임. 

   - 동 대책과 함께 예비비 조치를 통해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노력하는 생산자의 사료 비용 상승분을 보전하여 2022.10-12월의 실질적인 사료비용은 2022.7-9월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예정

   - 또한 수입 사료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영향이 발생한 낙농 경영자를 대상으로 사료비용 상승분의 일부를 보전

 o (화학비료 가격 급등 대책) 7.29일 예비비를 788억엔 조치하여, 화학 비료를 20% 감축한 농업자의 비료 비용 상승분의 70%를 보전하는 체제를 구축함. 

 o (식량 낭비 감축의 근본적 강화) 지나치게 엄격한 납품 기한 관습 재검토 및 정보 공개 확충 등을 식품 기업 경영층에 요청함으로써 식량 낭비 감축을 근본적으로 강화함.

   - 유통기한 내 식품이 푸드뱅크 등에 기부되도록 민관이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생활 빈곤자 지원으로도 연결

2. 에너지

 o (유가 급등 완화조치 사업) 그간 日 정부는 1.9조엔 규모의 유가 급등 완화조치 사업을 통해 정유 대상 보조금을 지급하여 휘발유 가격 상승세를 억제해 왔으나, 예비비를 신규로 조치함으로써 2022년 말까지 휘발유 가격을 계속해서 억제할 예정임. 

   - 보조금 상한에 대해서는 원유 가격 동향을 감안하면서 계속해서 검토해 나갈 예정

 o (업종별 유가 급등 대책) 택시 사업자의 LP가스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예비비를 조치하여 연내 대책 실시를 예정, 어업 관계자 대상 어업경영안전망 구축사업을 통해 유류 등 가격 상승에 대한 보전금을 교부(2022.4-6월 보전금 단가는 48.39엔/L)할 예정임. 

 o (에너지 공급 안정화) 금년 겨울에는 재가동이 시작된 10기 중 최대 9기가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 또한 설치 변경 허가가 완료된 원전이 재가동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대응할 예정임.

   - 금번 겨울까지 현재 가동 중지 중인 전원(電源)을 포함한 전원 추가 공모 및 가동 가속화,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한 추가적 연료 조달 실시, 사업자간 LNG 융통 체제 구축, 아시아 LNG 보안 강화책 추진

   - 전력 공급망 압박 및 전기요금 급등 시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서, 전력회사의 절전 프로그램 등록에 포인트를 부여

3. 지역 실정에 따른 생활자·사업자 지원

 o (지방창생임시교부금) ‘유가·물가 급등 대응분*’에 대해 2022.7월 당시 약 6,800억엔(이 중 유가·물가 급등 대응 사업은 약 6,000억엔)의 사업이 신청되었으며, 신청된 사업 중 이미  70% 이상이 착수되었고 2022.9월 중에는 90% 이상이 착수될 전망임. 

   * 지자체에 旣통지된 교부한도액은 8,000억엔

   - 지방창생 임시교부금과 관련해서는, 예비비를 조치하고 기존 예산도 활용하여 6,000억엔 규모의 ‘전력·가스·식료품 등 가격 급등 중점 지원 지방교부금’을 새롭게 구축할 예정

   - 또한, 전력, 가스, 식료품 등의 가격 급등에 대한 대응에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권장 사업(고물가에 따른 생활자 지원·중소기업·의료기관 등 지원)을 지자체에 제안 예정

4. 저소득 가구 대상 전력·가스·식료품 등 가격 급등 대책

 o (전력·가스·식료품 등 가격 급등 긴급 지원 급부금) 전력·가스·식료품 등의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이 증가한바 예비비를 조치하고, 특히 가계 영향을 크게 받는 저소득 가구(주민세 비과세 가구)를 대상으로 ‘전력·가스·식료품 등 가격 급등 긴급 지원 급부금’을 새롭게 구축하여, 1가구당 5만엔을 푸시형으로 급부할 예정임.

5. 가격전가대책 및 임금인상 지원

 (1) 가격 전가 대책 강화

 o 2022.9월의 가격 협상 촉진 월간 계기, 전국 약 1,600의 업계 단체에 (가격 협상) 주지 문서를 송부함과 더불어 총리 및 경산대신 명의의 메시지 공표 예정

 o 9월 말부터는 15만 하청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격 협상 및 가격 전가 상황에 관한 후속조치(관련자 의견 청취 등 포함)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모(母)사업자의 대표자에게 지도·조언을 실시함으로써 대표부터 현장에 이르기까지의 의식을 바꾸고 가격 협상 및 가격 전가의 거래 관행을 정착시킬 예정

 o 독점금지법상의 ‘우월적 지위 남용’관련 약 10만 건의 긴급조사를 실시하여 연내 발표함과 동시에, 하청법상 현장 조사 대상을 중점화하는 등 법률을 강화하고 사업자 단체에 법 준수 상황을 자주 점검하도록 요청

(2) 최저임금 인상 관련 사업자 지원 강화

 o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된 점을 바탕으로 하여, 사업장 내의 최저 임금을 인상하는 사업자를 지원하는 ‘업무개선조성금’을 확충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사업자를 지원하는 ‘사업 재구축 보조금’의 보조 요건을 완화

2. 日 엔저 관련 동향

1. 엔저로 日 기업 환차익 기대

 o 일시적으로 1달러=144엔대를 기록하는 등 24년 만의 엔화 약세 양상이 발생함에 따라, 환차익으로 日 기업 실적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 다이와증권 추산에 따르면 엔-달러 환율이 1엔 하락하면 2022년도 주요 상장기업의 경상이익은 0.4% 상승

   - 상장기업 전체 이익의 약 60%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경우 해외 매출액(수출액 및 현지법인 매출 합계)이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출시 실수령액과 해외 자회사의 엔화 환산 수익이 늘어나 엔화 약세의 수혜를 특히 크게 받을 것으로 예측

   - 일례로 도요타자동차는 엔-달러 환율이 1엔 하락할 경우 영업이익이 450억엔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미쓰비시중공업의 경우 24억엔 증가

 o 단, 원자재 및 연료 등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에는 역풍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존재함. 

   - JFE홀딩스는 엔-달러 환율이 1엔 하락할 경우 사업 이익 기준으로 연 48억엔의 이익이 감소하게 되는바, 가키기 고지 JFE홀딩스 사장은 ‘대단히 당혹스럽다’라며 국내 강재 가격을 인상하여 당분간 극복하겠다고 언급

   - 노무라종합연구소 관계자는 ‘엔화 약세에 따른 물가 상승은 소비심리에도 마이너스로 작용하는바, 내수형의 서비스업 및 중소기업은 엔화 약세의 악영향을 받기 쉽다’라며 우려를 표시

2. 日銀 레이트 체크 실시, 환율 개입 가능성 대두

 o 9.13(화) 美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여파로 인해 엔화 가치가 급락하자, 일본은행은 환율 개입 준비를 위해 시장 참여자들에게 환율 수준을 묻는‘레이트 체크(Rate check)’를 9.14(수) 실시함. 

   - 9.14(수) 엔 시세는 오전 7시경 1달러=144엔대 후반까지 하락했으며, 시장 관계자는‘1달러=145엔선을 돌파하면 엔화 약세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어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

 o 스즈키 재무대신 등은 급격한 엔저에 대해 2022.4월‘나쁜 엔저’라며 최근에는‘(개선을 위해) 모든 수단을 배제하지 않겠다’라고도 언급하는 등 강도 높은 구두 개입을 시행해 왔으나, 엔화 약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아 환율개입을 검토하기 위해 레이트 체크를 실시한 것으로 추정됨.

 o 단, 시장 내에는 이러한 일본은행의 움직임에 대해 실제로 개입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는 목소리도 존재함. 

   - 시티그룹증권 관계자는‘예전에 일본 정부가 환율 개입을 시행했을 때 언급했던‘단호한 조치를 취한다’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은 만큼, 1달러=150엔대 선까지 하락하기 전에는 일본 정부가 환율 개입을 실시할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

   - 엔 매수·달러 매도를 통해 환율 개입을 실시하려면 현재 일본이 보유한 달러를 매도해야 하는바 외환보유고 금액 내에서만 실시할 수 있어 엔 매도·달러 매수에 비해 난이도가 높으며, 실제로 지금까지 엔고 시정을 위해 엔 매도·달러 매수 개입은 319회 실시한 데 반해 엔 매수·달러 매도는 32회에 그침

   - 또한 현재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의 이해를 얻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미국과 일본이 힘을 합친‘협조 개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재무성 간부는‘일본 단독으로도 개입할 수 있다’고 언급했으나 이 경우 개입 효과 한정적

 o 오는 9.21(수)-9.22(목) 일본은행이 개최하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향후 방향성 등을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일본은행 관계자는‘환율은 경제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리스크 및 효과를 제대로 고려하여 정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3. 日銀 레이트 체크 실시 이후 엔화 시세 소폭 상승

 o 일본은행이 환율 개입 준비를 위해 시장 참여자들에게 환율 수준을 묻는 ‘레이트 체크(Rate check)’실시 이후, 달러·유로화 등 주요 통화 대비 엔 시세가 소폭 상승함. 

   - 9.15(목) 엔-달러 환율은 1달러=143엔대로 레이트 체크 전의 1달러=144엔대 대비 소폭 상승, 엔-유로 환율도 1유로=142엔선 기록

   - 美 골드만삭스는 일본은행이 환율 개입을 단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한편, 네덜란드 금융 대기업 ING는 자사 리포트를 통해 ‘日 정부·일본은행이 시장에 맞서 싸운다면 엔화 가치의 변동성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

 o 시장 관계자들은 日 정부의 엔화 매입·달러 매도 등‘실제 개입’단행 여부에 주목하고 있으나, 실제로 개입하더라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함. 

   - 엔화 약세에 제동을 걸기 위한 엔화 매입·달러 매도가 마지막으로 시행된 것은 1998년으로, 대형 금융기관 도산이 잇따르면서 일본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안이 대두되면서 엔화 매도세가 커져 엔저가 발생, 日 정부는 1998년 4-6월 총 3조엔의 엔화를 매입했으나 당시 엔고 효과는 일시적*

      * 엔화 매입 전 1달러=130엔 ⇒ 1998.4-6월 매입 직후 1달러=127엔 ⇒ 1998.8월 1달러=147엔

3. 日 경제재정자문회의 개최

 o 日 정부는 9.14(수), 연말 예산 편성을 위해 중장기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경제재정자문회의(의장 기시다 총리)를 개최함. 

   - 이는 2022.8월 개각 이후 첫 자문회의 개최

 o 원자재 가격 상승·급속한 엔저 등 현재 과제 해결에 임하는 한편, 인적 투자를 확대하여 경제 저력을 키우겠다는 방침을 나타냄. 

   - (고물가 대책) 지난 9.9(금) 물가·임금·생활종합대책본부에서 에너지·식료품 집중 대응 및 저소득자 지원 등이 포함된 고물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바, 고물가 대책 및‘새로운 자본주의’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2022.10월에 발표할 종합경제대책에 포함토록 요구

   - (엔저 대책) 금번 자문회의에서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엔저에 대해 방일 관광객을 늘려 엔저를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힘으로 연결하자는 구상과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책 등이 제시됨

   - (방위비) 최근 예산 증액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방위비에 대해서는 방위 관련 기술 유지·강화 위한 대응을 강구하는 것이 경제 성장 및 경제안보 관점에서 중요하다는 인식이 일치했으며, 방위산업의 기술력을 강화하여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과제로 거론

   - (탈탄소·디지털화) 탈탄소 및 디지털화 등 중장기적 목표에 대해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미터’도입 등을 추진하여 현재 수준보다 한층 더 에너지 절약을 강화할 필요성을 언급

4. 日 기업 ‘脫중국’움직임 강화

 o 2022.6월 기준 日 제국데이터뱅크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은 1만 2,706사로 최근 10년 간 가장 적은 수를 기록하는 등 日 기업의 ‘脫중국’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음. 

   - 제국데이터뱅크는 중국의 코로나19 정책·미중 갈등·일본의 對中 관계 악화 등 새로운 리스크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日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고 있다고 언급

   - 한 평론가는 ‘(중국이) 5년 이내에 대만에 대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日 기업들은 중국에서 업무를 지속하지 못하고 수 년 간 쌓아온 사업을 한 순간에 잃게 되는 만큼 시장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중국을 중시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

   - 일례로 2022.8월 日 마쓰다는 중국을 경유하여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부품 제조사 거래처 약 200사를 대상으로 중국 이외의 국가 또는 일본 내에 재고를 보유하도록 요청했으며, 교세라는 미중 대립의 악영향을 피하기 위해 2019년부터 사무실용 복합기 및 자동차용 카메라 등 생산 거점을 태국과 베트남으로 이전 중

5. 고용·임금 관련

1. 日 정부, 프리랜서 근로환경 정비 위한 新법률 제정 방침

 o 日 정부 추산으로는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은 일본 국내 462만명(2020년 기준)으로, 이는 전체 취업자의 약 7%에 해당하며 정보기술(IT)·디자인·배송·건설 등 업종이 다양함.

   - 프리랜서는 일하는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종사 인원수가 늘어나고 있으나, 개인 입지가 약해서 의뢰인이 부당하게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대응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내각관방이 2020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프리랜서 중 40%가‘거래처와 트러블이 발생한 적이 있다’고 언급

   - 현행 법률상에도 기업 측의 자본금이 1,000만엔을 초과할 경우에는 프리랜서 포함 하청업자를 대상으로 서면 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나, 프리랜서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기업 중 40%가 자본금 1,000만엔 이하로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바 日 정부는 보호망을 넓히기 위해 新 법률을 정비하기로 결정

 o 日 정부는 新 법률 제정을 통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모집할 때 보수액이나 업무 내용, 납기 등을 명시하고 계약서면 및 전자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할 예정임. 

   - 또한 구두 계약으로 업무를 발주한 후에 일방적으로 업무 내용을 변경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며, 계약 후 업무를 도중에 해제하거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30일 전까지 예고해야 하는 의무 규정도 구축할 예정

   - 동 법률 위반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조사 및 권고를 행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 명령 및 출입 검사를 실시할 예정

2. 기시다 총리, 고도 인재 수용 제도 개정 의향 표명

 o 기시다 총리는 9.15(목), 해외의 고도 인재를 일본에 유치하기 위한 고도 인재 수용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표명함. 

   - 유럽 국가 및 싱가포르 등이 고도 인재를 우대하는 체류자격을 두고 있는 데 대해일본이 뒤쳐지고 있다는 사실은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며,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심각한 위기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

   - 기시다 정권이 탈탄소 및 인공지능, 양자 기술 등 영역을 중시하고 있다고 언급하며‘고도 인재 및 직접 투자의 유치 경쟁은 이러한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단히 우선해야 할 과제’라고 언급

3. 日 정부, 전자화폐 급여 지급 허용 방침

 o 日 정부는 이르면 2023년 봄 전자화폐를 통한 급여 지급을 허용할 방침임. 후생노동성은 9.13(화) 후생노동대신 자문 기관인 노동정책심의회 분과회에서 관련 제도안을 제시함.

   - 日 기업의 급여 지급 관련 법률은 노동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임금 지급 방법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후생노동성은 이르면 2022년 내 同法 성령을 개정하고 2023년부터 전자화폐 등 결제사업자 계좌를 통한 지급을 허용할 방침

      * 은행계좌 및 증권종합계좌를 통한 지급도 현재 허용 중

 o 도쿄도 등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규제 완화를 요구한 2018년경부터 전자화폐를 통한 급여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부상, 후생성 노동정책심의회는 2020.8월부터 제도 구체화 논의를 시작한 바 있음.

   - 이에 금번 논의에서는 결제사업자 파산 시 이용자의 계좌 잔액을 보전하기 위해  결제사업자가 일정 보증료를 지불하고 민간 보증회사와 계약하는 보증 체제 등이 논의됨

 o 캐시리스 추진협의회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 2020년 캐시리스 결제비율은 약 30%로 아직 현금 이용률이 높은 편인바, 급여 수령부터 일상생활까지 전자화폐를 사용하게 되면 캐시리스 도입률도 높아질 전망임.

   - 전자화폐를 통한 급여 지급이 실현되면 이용자들은 앱을 통한 전자결제 시 급여 계좌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 잔액을 충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게 되며, 일본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중 일본 은행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사람도 쉽게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

   - 또한 현금은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향후 캐시리스 도입률이 높아지면 데이터 분석을 통한 소비 동향 파악이나 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 등도 기대 가능

6. 日 정부, 공급망 내 인권존중 가이드라인 발표(9.13)

 ㅇ (인권 실사란) 기업이 공급망 전체에서 인권침해를 파악하여 개선하는 대응을 가리키며, 기업의 직거래처 뿐만 아니라 2차, 3차 거래처에서의 인권침해도 대상임.

 ㅇ (대응 상세) 우선‘인권방침’을 마련하여 경영진이 승인하며, 나아가 기업에는 ①인권침해를 특정하여 심각 정도를 평가, ②방지와 경감 조치, ③실효성 평가, ④결과 공시 등 4개 절차를 정기적으로 반복하도록 요청함. 공시는 연 1회 이상이 바람직함.

 ㅇ (대상 기업) 규모 및 업종 상관없이 일본에서 사업활동하는 모든 기업이 대상임. 국제적인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포함됨. 

   - 인권침해를 이유로 한 제품 및 서비스의 불매운동이나 투자처의 평가 저하, 투자 매각(Divestment) 등의 리스크의 저감이 가능

   - 유럽을 중심으로 인권존중의 대응을 의무화하는 국내법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바, 거래처인 일본기업도 대응이 필요

 ㅇ (수호되어야 할 인권 / 지침에 법적 구속력 여부) 지침에서는 존중받아야할 인권의 사례로서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에 복역하지 않을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인종·장애 유무·종교·성별·젠더에 의한 차별로부터의 자유 등을 들고 있음. 지침에 따르지 않아도 처벌 등은 없음.

 ㅇ (공급망 내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 우선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개선을 촉구함. 최후의 수단으로는 거래 정지도 있음. 

 ㅇ (지침 마련 이유) 유럽·미국을 중심으로 기업에 인권존중 실시를 의무화하는 법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데, 일본에는 기업이 의지할 만한 구체적인 지침과 법률 등이 없었음. 

   - 2021년 조사에서는 인권실사에 노력하는 상장기업은 52%이며, 기업에서는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존재

 ㅇ (일본기업의 대응) 유니클로로 대표되는 패스트리테일링 그룹은 모든 거래처 공장에서 제3자에 의한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제3자 인증을 통해 강제노동과 관련이 없다고 확인된 면(綿)을 사용한다고 함. 

   - 공급망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100명 규모의 팀을 구성해 원료부터 생산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체제를 지향 중

 ㅇ (향후 과제) 정부도 인권존중 대응이 필요함. 9.13일 회의에서는 공공조달 할 때 판단재료로서 기업의 인권실사의 실시상황을 활용하는 구조를 검토하도록 부성청에 지시가 있었음.

7. IPEF 장관회의(9.8-9.9) 관련 

 ㅇ IPEF 장관급회의에서 14개 참가국이 협상개시에 정식 합의함. 회의에서는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네 분야의 향후 협상항목을 제시한 장관 선언문을 공표함. 관세 철폐 등은 협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8. 日 외국인 관광객 입국 재개 동향

1. 개인 여행 재개 및 단기체류 비자 면제 예정

 o 日 정부는 2022.10월부터 ▲개인 여행객 입국 재개 ▲미국 등 국가發 입국자 대상 무비자 단기 체류 허용 ▲1일당 입국자수 상한 폐지 등을 시행할 방침으로, 기시다 총리가 동 내용 근시일 내 표명 예정임. 

   - 구체적 완화 시기는 국내외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 일정 요건은 계속해서 유지할 예정

   - 日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억제 차원에서 2021.11월 말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원칙적으로 중단했으나, 이후 2022.3월부터 비즈니스 관계자 및 유학생을 대상으로 입국을 완화했으며 2022.6월부터 가이드를 동반한 단체 투어에 한정하여 입국을 허용하는 등 단계적 완화 실시

   - 이후 9.7(수)부터 백신 3차 접종이 완료된 경우 음성증명서 제출을 면제했으며, 1일당 입국자 상한선을 1일 2만명에서 5만명으로 조정하는 등 추가 완화 시행

 o 최근 엔-달러 환율이 1달러=140엔을 기록하는 등 엔저 추세가 계속되고 있어 인바운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금번 완화를 통해 오는 가을 및 겨울 시기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공산임. 

   - 기시다 총리는 9.14(수) 개최된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인바운드 회복에 대해 언급하며,‘최근의 엔저 효과를 살려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한 대응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

2. 입국자수 상한 철폐 예정, 개인 여행 재개 및 단기체류 비자 면제 검토

 o 日 정부는 2022.10월까지 현재 코로나19 국경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도입 중인 1일 입국자수 상한(5만명)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감. 

   - 현재 G7 중 코로나19 국경방역대책 일환으로 입국자 수에 상한을 두고 있는 곳은 일본뿐으로, 관광·비즈니스 등으로 외국인이 일본을 방문하기 용이한 환경을 구축하여 경제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공산

   - 기하라 세이지 관방副장관은 9.11(일) 후지TV 프로그램에 출연, 국경방역대책 완화에 대해 ‘일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언급하며, 현재 엔저 국면에 있는 만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바운드 확대가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언급

 o 또한, 이와 더불어 개인 여행객 입국 재개 및 단기체류시 비자 면제 등도 함께 검토할 예정임.  

   - 현재 日 정부 내에서는 ▲입국자수 상한 철폐 ▲개인 여행객 입국 재개 ▲단기체류 비자 취득 면제 등 3가지를 동시에 실현하자는 방안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단, 감염 재확산 시 입국을 제한하는 수단으로서 당분간 외국인 입국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비자 취득 요구는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

 o 日 정부는 최근의 엔저 대책의 일환으로 금년 가을 중 국경방역대책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시다 총리는 이르면 금주 중 완화 실시 여부를 판단할 전망임.

   - 예년과 같이 겨울에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완화책을 내놓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日 정부는 감염 상황이 일부 진정되는 가을 중 국경방역대책 완화를 단행해야 하는 상황

9. 후쿠시마 제1원전 관련 동향

1. ALPS 처리 시 발생 폐기물 보관 장소 부족 가능성

 o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정화 처리 시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보관 장소가 2023.4월 경 가득 찰 예정인바, 이에 따라 다핵종 제거 설비(ALPS)를 가동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동 폐기물은 오염수에서 트리튬 이외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ALPS)에서 발생하는 진흙 형태의 폐기물로, 이는‘HIC*’라는 용기에 넣어 부지 남쪽 보관장에서 보관하고 있으나 HIC 보관장의 旣사용 용량이 2022.8월 기준 96%에 도달

     * 직경 1.5m·높이 1.8m·두께 약 1cm의 폴리에틸렌 원통형 용기로, ALPS 정화 처리시 발생하는 진흙 형태의 폐기물을 수납

   - 도쿄전력 예측으로는 현재 형태의 운용을 계속할 경우 2023.4월 말에 HIC 보관장이 가득 차게 되며, 이로 인해 ALPS 운전이 불가능해지면 ALPS 처리를 하지 않아 누출 시 위험도가 높은 물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 발생

 o 도쿄전력은 금년 중 HIC를 처분할 수 있는 설비를 가동시킬 예정이었으며 가동 후에는 HIC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여 새로운 보관 공간을 건설하지 않고 있었으나, 원자력규제위원회가 HIC 처분 설비의 미비점을 지적한바, 2년 이상 가동이 지연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