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1. 日 정부2023년도 예산 개산요구 총액 최종 집계 관련 동향

 

 o 日 재무성은 개산요구 총액이 110조 484억엔으로 최종 집계되었다고 9.5(월) 발표함.

   - 이는 사상 최대였던 2022년도(111조 6,559억엔)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로,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사항 요구’가 상당수 존재하는바, 실질적으로는 2022년도를 상회하는 규모일 것으로 추정

   - 총액이 2022년도를 하회한 이유는 국채이자 지급을 위한 ‘국채비’가 전년도 대비 3.2조엔 감소한 영향이 큼

   - 日 재정법상으로는 정부의 결산잉여금의 1/2이상을 국채 원금 상환에 사용하게 되어 있으나, 2022년도 개산요구 당시에는 그 전년도에 코로나19 대책비를 거액 계상했던바 잉여금이 4.5조엔에 달했으나 2023년도는 1.3조엔으로 감소

   - 2022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재무성 심사에서 삭감하거나 사업을 추경예산으로 돌리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개산요구 총액에서 약 4조엔을 감축, 당초예산안은 107조 5,964억엔으로 결정되었던바 금년에도 재무성-각 정부부처 간 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

 

2. 日 2023년도 세제개정 요청 완료

 

 o 日 각 정부 부처의 2023년도 세제(稅制) 개정 요청이 완료됨.

   - 기시다 총리가 내걸고 있는 ‘자산소득배증’실현을 위한 NISA(소액투자 비과세제도) 시한 폐지 및 ‘새로운 자본주의’의 중점항목인 스타트업 육성·탈탄소화 실현 등이 포함

   - 각 부처의 세제개정 요청에 대해 여당의 세제조사회를 중심으로 향후 논의를 진행하여 2022년 연말까지 실현 여부를 판단할 예정

 o NISA는 2014년 도입된 시한적 조치로, 일정 요건 충족시 주식·투자신탁 등 금융상품 매각시 이익 및 배당금에 드는 소득과세의 약 20%가 일정 기간 면제됨.

   - 日 금융청은 동 제도의 시한을 폐지하고 비과세 기간도 무기한으로 두도록 요구했으며, 현행 일반 NISA(연간 120만엔) 및 적립 NISA(연간 40만엔)의 투자 규모도 확대하도록 요청

 o 금융청 및 경제산업성은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암호화폐에 부과되는 법인세에 대해, 발행한 기업이 보유한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시가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요구함.

   - 현행 제도로는 기업의 이익에 세금이 부과되는 만큼 창업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은 기업의 부담이 큰 점이 지적받아 온바, 기업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매각하는 시점에 과세하는 형태로 변경할 예정

 o 환경성은 ‘탄소세’의 본격적 도입 등에 대해,‘(日 정부가) 결론을 내 주기를 희망한다’고 요청, 탈탄소 사회 실현에 필요한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新 국채‘GX 경제 이행채’발행을 위한 자금원으로 동 탄소세를 이용하겠다는 입장임.

 

3. 日 엔저 관련 동향

 

1. 엔저 가속화

 o 9.7(수) 엔-달러 환율이 일시적으로 1달러=145엔에 육박하는 등 엔화 약세가 가속화하고 있음.

   - 2022.1월 말 1달러=113엔이었던 엔-달러 환율은 약 7개월 만에 30엔이나 하락하여, 미즈호은행 관계자는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라고 언급

   - 스즈키 재무대신은 엔화 약세 가속화에 대해 ‘최근의 움직임은 속도가 있으며 일방적이다. 긴장감을 갖고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언급했으며, 동 발언으로 시세는 일단 진정되었으나 다시 해외 시장에서 엔화 매도세가 확산

2. 향후 예상 대응

 o (①고물가 대책) 에너지 및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은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여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바, 日 정부는 9.9(금) 물가·임금·생활종합대책본부를 열고 가계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추가 고물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나, 효과를 의문시하는 의견도 존재함.

   - 추가 고물가 대책 중 하나로 저소득 세대 대상 5만엔의 현금 급부 지급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제적 지원은 대증요법에 지나지 않아 엔저 상황을 제대로 해결할 것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o (②환율 개입) 지금까지 日 정부 및 일본은행은 엔저가 심각할 경우 엔 매수·달러 매도 등 ‘환율 개입’을 실시해 온바, 동 대응을 기대하는 의견도 존재함.

   - 단, 재무성이 9.7(수) 발표한 2022.8월 말 기준 외환보유고는 1조 2,920억 달러(약 186조엔)이며 이 중 환율 개입 등을 위해 바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은 20조엔 정도에 지나지 않아 개입하더라도 효과가 낮을 것으로 예측

   - 심지어 일본이 마지막으로 엔화 매입을 통한 환율 개입을 실시한 것은 1997-1998년으로, 당시는 일본 금융위기 및 아시아 외환위기 등 예외적인 경제 상황이었으나, 현재 엔저는 일미 양국이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금융 정책 등 펀더멘탈이 주요 요인인바 미국이 日 정부의 환율 개입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

   - 美 FRB가 역사적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만큼 만일 일본은행이 타국 중앙은행처럼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엔화 약세 시정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어 골드만삭스 증권 바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日 정부 및 일본은행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 

 

4. 日 고물가 동향

 

1. 日 강재·음식료품·외식 등 물가 상승 동향

 o (음·식료품) 日 민간 조사회사인 제국데이터뱅크는 日 국내 주요 음·식료품 제조업체 105개사 중 가격 인상을 실시하는 기업은 약 80%인 82개사이며, 상품 중 2022.10월 가격 인상 예정 상품이 6,352개 품목에 달한다고 9.1(목) 밝힘.

   - 이는 금년도 들어 가장 가격 인상 상품수가 많았던 2022.8월(2,493개 품목)의 2.6배에 달하며, 2022년 연간으로는 2만 품목을 넘어설 전망

   - 同社는 조사를 통해 2022.8월 말 기준 가격을 이미 인상했거나 향후 가격 인상이 예정된 상품을 집계했으며, 가격 변경 없이 내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실질 인상’도 대상으로 함

   - 가격 인상 움직임은 2022.10월을 정점으로 하여 일단 진정될 전망이나, 제국데이터뱅크 담당자는 ‘전기세·연료비·인건비 이외에도 식용유 등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하여 향후에도 단기적으로 인상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o (외식) 도쿄상공리서치의 2022.7월 조사에 따르면 외식업체 120개사 중 2022년 연내 가격 인상을 표명한 곳은 53개사에 달하며, 업종별로는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가 11개사로 가장 많았음.

   - 외식업체의 경우 엔저에 기인한 원재료비 상승 및 원유 가격 상승에 따른 물류 비용 팽창 등으로 가격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

   - 또한 코로나19로 휴업·시간단축 영업이 확산되면서 각 외식업체는 고용을 감축했으나, 최근 다시 영업시간 연장 등이 시작되면서 재차 인력 확보 움직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 인력채용에 난항 중

   - 후생노동성이 8.31(수) 발표한 2021년 고용동향조사에 따르면 숙박업·외식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그만둔‘이직자’는 약 127만명으로 업종 중 최다를 기록한 데 반해, 새롭게 숙박·외식서비스업에 종사하기 시작한 사람은 약 9만명에 지나지 않는 상황

 o (강재[鋼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 회복세로 인한 자재 수요 급등 ▲엔저 등으로 인해 일본제철-도요타자동차 간 강재 거래가격이 20-30% 상승한바, 향후 자동차 가격이 대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 관계자에 따르면 2022년도 하반기 강재 거래가격(2022.10월-2023.3월)은 상반기 대비 1톤당 약 4만엔 정도 인상될 계획이며, 지금까지의 최대 인상폭이 2022년도 상반기의 약 2만엔이었던 만큼 금번 인상폭은 이례적이라는 평가

   - 도요타는 日 국내에서는 아직 신차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으나 강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향후 가격 인상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쓰비시·마쓰다·닛산 등은 9.1부터 일부 차종의 가격 인상을 결정

   - 강재를 사용하는 공산품은 자동차 이외에도 전기·조선 등 다수인바, 향후 강재 가격 동향이 다양한 업계의 조달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부상

2. 고물가 대책 발표 예정

 o 기시다 총리는 9.4(일) 니가타현 시찰 계기 日 정부의 ‘물가·임금·생활종합대책본부’를 오는 9.9(금) 개최하여 고물가 대응을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표명함.

o (①휘발유 보조금 유지) 휘발유 등의 가격 급등 억제를 위해 2022.9월 말까지 실시 예정인 정유사 대상 보조금 지원 조치를 큰 틀에서 유지할 예정임.

 o (②밀 매도가격 동결 유지) 또한 日 정부는 현재 일본 국내 제분회사에 대한 수입 밀 매도가격*을 동결 중인바, 기시다 총리는 ‘동 조치를 통해 가을 이후에도 면·빵 가격의 급등을 억제할 것’이라 언급하며 동결 조치를 유지할 방침을 시사함.

o (③사료가격 유지 지원) 또한, 소·돼지고기 및 계란 등의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금년 동안은 축산농가의 배합사료 가격 부담분이 현재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함.

 o (④지자체 교부금 재검토·증액) 또한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고물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원인 ‘지방창생임시교부금’의 운용 재검토 및 증액 등도 고려할 방침을 언급함.

 

5. 日 에너지 관련 동향

 

1. 총리, 원전 가동 17기로 확대

 ㅇ 지난 8월 기시다 총리는 원전 가동을 17기로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한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이후 가동 실적이 있는 10기와 안전심사를 통과했으나 未가동 중인 7기를 재가동하는 것이 목표임.

   - 경제산업성 내에서는 심사를 통과한 원전을 가동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바, 금번 발표는 기정 노선을 재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는 반응

   - 또한, 기시다 총리는 발표를 통해 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대응을 취하겠다고 강조했으나 정부의 구체 대응조치도 불분명

   - 재가동에 필요한 지역의 전력회사가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도 제시했으나,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旣지원 중인바 총리 발언은 유명무실하다는 평가

2. 9.5, 도쿄도 신축주택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

 ㅇ (방향) 도쿄도는 신축 단독주택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 관련, 이르면 금주 기본방침을 책정할 예정임.

   - 패널을 설치하면 일반 가정의 1년치 전력량의 80%를 충당할 수 있고, 전기세 절약·전기 판매 수익으로 인해 초기비용도 10년이면 회수할 수 있음.

 ㅇ (기본방침 내용) ①주택 시공비용 증가에 따른 건설업계의 경영악화 방지를 위한 지원책, ②건물이 밀집해 있는 도쿄 입지를 고려한 지역별 설치 의무 비율 구분 등이 포함될 전망

   - ① 건물당 100만 엔 상당의 패널 설치비로 인한 초기 시공비용 증가 및 수요 감소 예상. 설치 의무화의 대상은 주민이 아닌 주택공급 사업자이며, 수요 감소와 업계의 경영악화 우려

   - ② 건물이 밀집되어있는 도쿄에는 그늘이 많아 발전에 어려움이 있고 지역마다 일조시간이 다르므로 투자 회수 기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바, 설치해야 하는 건물의 비율을 일조량에 따라 구분

 ㅇ (배경) 태양광 패널 의무화의 배경으로, 도쿄도는 2030년까지 200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반감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으나, 가정發 온실가스 감축이 부진한 점을 들 수 있음.

   - 2020년도의 도내 전체 배출량은 5,990만 톤으로, 감소율은 2000년도 대비 불과 3.7%. 부문별 배출원을 보면, 산업·수송 등에서 감축되고 있는 한편, 가정의 경우 인구증가 등으로 인해 오히려 2000년도 대비 32.9% 증가

   - 다만 태양광 패널의 유지관리·폐기 방법·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애로사항 등 향후 과제 산적

6. 日 정부 전세대형 사회보장구축회의 개최 동향

 

 o 日 정부는 9.7(수) 전세대형 사회보장구축회의를 개최, 4개월 만에 논의를 재개함.

   - 기시다 총리는 고령자 인구가 2040년을 정점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전체 세대에서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는바, 부담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서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등 개호보험제도를 포함하여 개혁을 추진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

 o 日 정부는 향후 ▲의료·개호제도 개혁 ▲아동·육아 지원 내실화 ▲일하는 방식에 중립적인 사회보장 제도 구축 등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며, 관련 팀을 구성하여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검토 예정임.

   - 정부는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의 보험료 상한액 인상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

   - 日 정부는 그간 상한액을 정기적으로 인상, 현재는 연 66만엔이 보험료 상한액이나 2025년 단카이 세대(일본의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어 의료비 증가가 확실시되는 만큼 상한액 인상이 필수적

   - 상한이 적용되는 소득 기준은 연금이 유일한 수입일 경우 906만엔이며, 연금 및 급여 수입이 비슷한 경우 1,016만엔으로 전체 후기 고령자의1% 정도에 지나지 않아 신규 제도 개정 논의가 필수

   - 日 정부는 어린이 관련 예산을 2배로 늘리겠다고 언급한 바 있으나, 구체적 시책을 아직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

   - 현재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제공되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를 향후 비정규직 근로자도 수령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나, 이는 기업 부담 증가로 이어져 반발이 예상

 

7. 日 기업 설비투자 상승세 동향(2022년 2사분기 설비투자액 증가)

 

 o 日 재무성이 9.1(목) 발표한 2사분기 법인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설비투자액(계절 변동치 제외)이 전 분기 대비 3.9% 증가하는 등 경제 회복세에 따른 설비 투자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음.

   - 법인기업 통계는 일본 기업 전체의 결산을 분기별로 나타낸 것으로, 경상이익도2022년 2사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7.6% 증가한 28조 3,181억엔에 이르는 등 경기 회복 양상을 보였으며, 미쓰비시UFJ 리서치&컨설팅 관계자는 ‘이는 예상보다 높은 수치로, 경제가 회복되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매출액이 신장되었다’고 분석

   - 전체 설비투자액으로 볼 경우 코로나19 전인 2019년 2사분기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전년도인 2020년 2사분기 대비로는4.6% 증가했으며 특히 제조업은 정보통신기계·화학 분야 등의 수요 회복세에 힘입어 전년 대비 6.7% 증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

 o 일본정책투자은행이 2022.8월에 발표한 2022년도 대기업의 국내 설비투자 계획은 전년도 대비 26.8% 증가한바, 금년도 설비투자액은 계속해서 상승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측됨.

   - EV 등 탈탄소·디지털화 등을 위한 설비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 다수이며, 전년도에 코로나19 영향으로 보류한 설비투자가 이월된 부분도 존재

   - 동 계획치는 실제 실행단계에서는 하향조정되는 경향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약 10% 중반 정도는 설비투자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경우 코로나19 전인 `19년도 수준 회복 가능 예상

   - 단 최근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따라 미국 및 유럽이 금융 긴축 정책을 단행하는 등 세계 경제에 불투명감이 노정되고 있어, 日 신세이은행 관계자는 향후 설비투자에 대해‘회복될 것이라는 예측이 강세이나, 그렇지 않을 우려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

 

8. 日 고용 관련 동향

 

1. 후생성 노동경제백서 공표

 o (노동력 이동 낮은 수준) 日 후생노동성이 9.6(화) 공표한 이직·재취업 등을 주제로 한 2022년 노동경제 분석(노동경제백서)에 따르면, 일본의 노동력 이동의 활성화 정도는 OECD의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일본의 실직자 및 재취업자의 합계가 생산가능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은2001년-2019년까지의 19년 간 평균 0.7%로, OECD 평균(1.5%)의 절반 수준 

   - 노동력 이동 현황은 이직자 수 등을 이용하여 분석했으며,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었던 2021년 총 이직자 수는 290만 명으로 2019년 대비 63만명(17.8%) 감소

 o (단점) 일본은 전통적으로 고용이 안정적인바 노동력 이동의 활성화 정도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으나, 생산성이 낮아지는 등의 단점도 존재함.

   - 노동경제백서는 ‘노동력 이동의 활성화 정도와 기술의 진보 등을 보여주는 총요소생산성(TFP) 간에는 약하게나마 상관관계가 있다’고 분석하며, 노동력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기업에서 기업으로의 기술 이전 및 회사 조직 활성화로 이어져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

 o (日 정부, 리스킬링 지원) 이에 日 정부는 노동력 이동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리스킬링’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2023.4월부터 원래 직장에 소속된 채로 기타 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재적형 출장’을 지원하는 산업고용안정조성금을 확충할 계획으로, 2023년 예산 개산요구에 관련 예산으로 72억엔을 계상

2. 실질임금 하락

 o 후생노동성이 9.6(화) 발표한 2022.7월분의 매월근로통계조사(속보치)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근로자 1인당 현금 급여 총액은 전년 동월비 1.8% 증가한 37만 7,809엔이었으나, 물가 상승률이 급여 신장률보다 높았던바 근로자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임금’은 1.3% 감소하여4개월 연속으로 전년을 하회함.

   - 실질 임금을 산출하는 지표가 되는 물가(자가의 월세 환산분을 제외한 종합지수)는 우크라이나 정세 등으로 급등세를 보여 2022.7월 3.1% 상승

   - 닛세이기초연구소의 사이토 경제조사부장은 ‘연도 중에는 정규직 기본급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 증가폭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최근의 고물가 양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바, 실질임금은 당분간 전년 동기 대비 약 2%의 마이너스가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

 

9. 日 외국인 관광객 입국 재개 동향

 

 o 코로나19 감염 확대를 위해 日 정부가 시행해왔던 국경방역대책이 9.7(수)부터 완화될 예정임.

- 그간 일본 입국시에는 PCR 음성증명서 제출이 의무였으나 9.7(수)부터는 음성증명서를 대신하여 코로나19 백신 3회 접종완료증명서 활용이 가능해지며, 관광비자는‘가이드가 동행하는 단체 여행’에 한하여 발급되었으나 향후에는 단체 여행일 경우 가이드 동반 없이도 관광비자 발급

   - 일본항공(JAL) 홍보 담당자는‘日 정부가 국경방역대책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국제선 예약이 크게 늘고 있으며, 특히 일본 귀국 시 (해외 현지에서의) PCR 검사가 불필요해진 점이 계기가 되어 일본에서 해외로의 여행 수요가 증가했다’고 언급

   - 실제로 日 정부가 국경방역대책 완화 방침을 밝힌 8.24(수) 이후 1주일(8.25-31)간의 예약 건수는 발표 전인 8.11-18일 대비 2022.9월분이 1.6배, 2022.10월분은 2.3배로 급증했으며 향후에도 추가 증가세 예상

 o (과제① 비자 의무 유지) 단, 항공권·숙박시설을 개인이 예약하는 개인여행은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단체 여행의 경우에도 여전히 관광 비자 발급이 필요한 점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일본항공 관계자는 일본 입국시 여전히 비자가 필요한 점을 과제로 들며 ‘비자 완화 없이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시바타 ANA홀딩스 사장은 9.6(화), 비자 면제 및 개인 여행 등도 G7 수준으로 완화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 JTB 관계자도 ‘금번 완화로 인해 일본을 여행지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지만, 자유롭게 개인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비자 면제조치의 중요성 언급

   - 주일미국상공회의소(ACCJ) 크리스토퍼 라플레르 특별고문은 닛케이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외국인이 일본을 방문하려면) 비자 취득을 위해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할 필요가 있는데다 발급까지 1주일 이상 걸리는 등의 불편함을 호소하며 ‘단기체류비자 면제조치 재개가 필수적이다’고 주장

   - 다카하시 긴키대학 경영학부 교수는‘금번 완화가 관광 및 외식업에 미칠 경제 효과는 한정적’이라고 언급하면서,‘2022.6월 당시 국경방역대책 완화로 혜택을 입은 사람들은 관광 목적 입국자가 아닌 비즈니스 관계자 및 유학생이었으며, 제한을 완화하더라도 관광객이 늘어날지는 미지수’라고 언급.

 o (과제② 입국자 상한) 日 정부는 금번 완화를 통해 1일 입국자수 상한을 5만명으로 늘렸으나, 계속해서 입국자수 상한 자체는 유지할 방침인바 경제계에서는 이에 대한 불만도 노정되고 있음.

   - 현재 G7 중 1일 입국자 상한을 두고 있는 국가는 일본뿐이며, 금번 완화로 상한이 5만 명으로 증가했으나 2019년 1일 평균 14만 명이 입국했었던 만큼 부족하다는 평가

 

10. 후쿠시마 제1원전 관련 동향

 

1. 데브리 추출 방법 변경 검토

 o (3호기 침수 공법 검토) 日 원자력손해배상·폐로등지원기구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 내의 데브리 추출 방법으로, 원자로 건물 전체 주위를 구조물로 둘러싸서 전체를 수몰시키는 ‘침수 공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9.3(토) 밝힘.

   - 야마나 同 기구 전 이사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수습에 대해 논의하는 폐로·오염수·처리수대책후쿠시마평의회에서 동 공법에 대해서 설명

   - 동 공법은 강철로 만들어진 용기로 원자로 건물 지하부터 천장까지를 덮어, 이 안에 물을 채워 건물 위쪽을 통해 데브리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처음에는 격납용기에만 물을 채우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었으나 사고로 손상된 부분에서 물이 새어나와 방사선량이 높고 보수 작업이 어려워 단념

 o (2호기는 기중 공법 유지) 한편, 2호기는 로봇팔을 이용한 기중 공법을 계속해서 시도할 방침임.

   - 당초 2022년 연내 시험적으로 추출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설비 개량 등이 필요하여 2023년도 말로 시작 시기 연기

 o (1호기는 추출 방법 미정) 1호기는 격납용기 안을 아직 조사 중이며 추출 방법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

2. 해저터널 내부 언론 공개

 o 도쿄전력은 9.6(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을 위해 정비 중인 해저터널 내부를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함.

   - 해저터널은 지난 8.4일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 한 달 만에 5·6호기 동쪽에 있는 방파제 바로 아래 부분까지 굴착이 완료

   - 굴착은‘실드 머신’으로 불리는 통 모양의 전용 중장비를 이용하여 지하철 공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수 합금으로 만들어진 날이 약80개 달린 원반을 암반에 대어 흙이 섞인 물을 부어 수압을 가해 회전시키면서 굴착

   - 수 미터 정도 굴착 후 두께 약 20cm의 철근 콘크리트 덮개를 벽면에 붙이듯이 조립하며, 오염수가 실제로 해양 배출될 때의 수압을 견딜 수 있도록 동 덮개는 이중 구조로 건축

   - 건설 예정인 해저터널 약 1km 중 초반 150m까지는 1분에 2cm 정도 느린 속도로 굴착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 굴착 속도를 2-3배로 높일 예정

 o 단, 해저터널 설비가 완성되더라도 지자체 어업 관계자들 동의 없이는 오염수 해양 배출을 시작할 수 없는바, 도쿄전력 담당자는안전성도 포함하여 설명을 계속하여, (관계자들의) 이해를 득하고자 한다고 언급함.

3. 오염수 해양배출 시기 지연 가능성

 o (공사 시기 지연 가능성) 日 도쿄전력은 이르면 2023년 봄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배출을 시작할 예정으로, 8.2(화) 원전 입지 지자체인 후쿠시마현·오쿠마정·후타바정이 해양배출 설비 공사를 사전 양해한 바 있으나, 구조물 설치 지연 등으로 공사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음.

   - (①구조물 설치 지연) 해저에 방수구의 케이슨(Caisson, 상자 형태로 제작된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 작업은2022.8월 중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날씨 등의 영향으로 인해 2022.9월 이후로 연기되는 등 각종 요인이 발생, 도쿄전력은 해양배출이 2023년 여름경으로 늦춰질 가능성도 시사

   - (②오염수 재처리 필요) 또한 오염수는 주로 원전 부지 산 쪽에서 흘러들어오는 지하수 및 빗물이 원자로 건물 안으로 들어와 원자로 내 사용후 핵연료(데브리)에 닿아서 발생하며, 동 오염수를 해양에 배출하기 위해서는 ALPS 등을 통해 방사성 물질을 기준치 미만으로 낮출 필요가 있음.

   - 단, ALPS 처리가 완료된 오염수 중에도 실제로는 스트론튬 등 일부 방사성 물질이 국가의 해양배출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는 비율이 80%에 이른다는 사실이 2018년 발각된 이후, 도쿄전력은 ALPS 재처리를2020년대 중반에 시작하겠다고 밝혔으나 재처리 완료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

   - (③어업 관계자 이해 필요) 또한 日 정부와 도쿄전력은 현지 어업 관계자 이해 없이는 오염수의 해양배출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으나, 이후 日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계속해서 해양 배출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바 공사 실제 시행 가능 여부가 미지수

   - 또한 중국·한국 등 근린 국가도 반발하고 있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표명했으며 한국 외교부도 국민의 우려를 일본 측에 전달하겠다고 언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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