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日 정부 2023년도 예산안 개산요구기준 각의 양해

 

 o 日 정부는7.29(금) 2023년도 예산 개산요구기준을 각의 양해함.

   - 새로운 자본주의(인적 투자·과학기술·스타트업·탈탄소 및 디지털화 등 4가지 분야)와 경제안보 대응을 중심으로 4.4조엔 규모의 ‘특별 예산’을 설정했으며, 방위비 및 탈탄소·고물가 대책 등 요구에는 상한을 두지 않을 예정

   - 기시다 총리는 7.29(금)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은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골태방침) 및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 계획 등에 근거를 두고 탄력 있는 예산을 구축할 것’이라고 언급

   - 특별 예산 설정은 2년 연속으로 이루어졌으며, 세출 총액 상한은 10년 연속 미설정한바 무분별한 증액 요구를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

 

2. 미중 긴장 고조에 따른 세계경제 및 일본경제에의 영향

 

가. 세계경제 영향

 o (中 고립시 세계경제 침체 가능성) 다이와종합연구소 간다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는 향후 우발적 군사 충돌로 인해 중국이 러시아처럼 고립되어 세계 무역이 모두 중단될 경우 세계 성장률은 두 자릿수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o (中, 對대만 희토류 수출규제 가능성)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강하게 반발한 중국은 8.3(수) 對대만 천연 모래 수출을 금지했으며, 이에 대해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아시아경제연구소 가와카미 연구원은 ‘천연 모래 수출 금지에 따른 영향은 한정적이다’라면서도 그간 중국이 수입 금지조치가 아닌 수출 금지조치를 강구한 사례는 드물었던 점을 들어 ‘앞으로 진행될 중국의 수출 금지조치의 초석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

o (인플레이션 가속화 가능성) 다이와종합연구소 간다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 등) 제재를 가해 반도체 공급이 정체되면 (일본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자동차·스마트폰·PC 생산이 중단되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나. 일본경제 영향

 o (중국의 對日 보복조치 가능성) 일본의 전체 수출 중 對中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이며 특히 부품 조달 등에서 對中 의존도가 높아, 일본이 친미 입장을 취할 시 중국이 보복 조치 차원에서 일본으로의 희토류 및 희귀금속 수출을 중지할 가능성도 존재함.

o (日 기업 우려 고조) 日 기업 중 다수는 대만과 반도체 등 중요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는바, 중국의 對대만 희토류 수출 중지 등으로 대만의 반도체 생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o (공급망 재편 움직임) 노무라종합연구소의 기우치 이규제큐티브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리스크가 심화됨에 따라 일본 기업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언급하는 한편, 대만과 미국 관계가 강화됨에 따라 대만의 첨단 반도체 등이 (중국이 아닌) 서방 국가 공급망에 편입되면 일본에는 이득으로 작용할 것이라고도 평가

 

3. 제1차 일미 장관급 경제정책협의위원회 - 첨단반도체 협력 관련

 

 ㅇ 일미는 회로선폭이 2나노 수준의 최첨단 반도체 공동연구 개발을 추진함.

ㅇ 세계 시장에서 반도체제조 능력 점유율은 일본이 15%, 미국이 12%를 차지함. 단, 회로선폭이10나노 미만의 첨단반도체는 대만의 점유율이 90%에 달해, 대만 유사가 발생할 경우 조달이 정체될 위험성이 큰바, 공급망 분산이 필수적임.

 ㅇ 미국은 설계·개발, 일본은 반도체 제조장치·부재(部材)에 각각 강점이 있으며, 양국은 보완구조를 살려 첨단반도체를 개발함으로써 대만 의존도를 탈피하고자 함.

ㅇ 한편,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는 시각이 강함.

 

4. 日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일부 시행(8.1)

 

1.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일부시행(8.1)

 ㅇ 8.1자로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일부(중요물자 공급망, 첨단기술 개발지원)가 시행되었으며, 내각부에 경제안보정책의 사령탑으로서 각 관계부처 간 조정을 담당하게 될「경제안전보장추진실」이 설치됨.

ㅇ 정부는 동법 일부 시행에 기초, 법안의 기본지침과 법률의 요점 등을 명기한 기본방침을9월 하순 각의결정할 예정임.

 ㅇ 기밀정보 취급자격(security clearance, 적격성평가) 제도화는 친족 및 교우관계도 자격 심사대상이 되는 것으로 상정되어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신중론이 제기, 현행 추진법에는 포함되지 않음.

2. 업계 반응

 ㅇ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공급망단절 리스크 경감에 대한 기여 외에도, 첨단기술을 취급하는 기업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등 이유에서 법 시행을 반기는 분위기이나, 정부 개입에 의한 자유로운 기업 활동 저해에 대한 우려도 뿌리 깊음.

 ㅇ 코로나19 상황에서 의약품의 원약 및 원재료의 주요 원산지인 중국과 인도의 도시봉쇄로 인해 공급이 정체되어 일본국내 제조에도 영향이 발생한바, 안정공급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중요물자 선정시 해당 대상에 의약품이 포함될 것이 유력시 됨.

 ㅇ 각종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반도체도 중요물자 대상에 포함될 전망임.

 

5. 2022년도 日기업 설비투자계획조사 결과(전년대비 26.8% 증가)

가. 2022년도 투자 예정액 전년도 대비 증가

 ㅇ (26.8% 증가) 일본정책투자은행(DBJ)이 8.4(목) 발표한 2022년도 日 기업 설비투자계획조사*에 따르면, 전체 산업의 국내 투자액은 전년도 투자 실적 대비 26.8% 증가한 19조 6,188억 엔으로 나타남.

2. 분야별 투자계획

 o (제조업·非제조업)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전년도 대비 증가세를 예측했으며, 제조업은 전년도 대비 30.7% 증가한 7조 276억엔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함.

 o (탈탄소) 또한, 일본정책투자은행은 日 기업의 탈탄소화를 위해 필요한 설비 투자액은 2022년 기준 약 3조 5,000억엔이나, 향후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2031년도 이후 매년 5조6,000억엔 규모의 설비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함.

 

6. 日 정부, 내각관방에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조직 구축 방침

 

 ㅇ 日 정부는 중견·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령탑 조직인‘해외 비즈니스 투자 지원실’(가칭)을 내각관방에 가까운 시일 내 구축할 방침을 결정함.

 ㅇ 해외 비즈니스 투자 지원실은 재무성 출신 내각심의관이 실장을 맡고, 경제산업성·총무성·국제협력은행·JETRO 등에서 파견된 인원 약 10명으로 구성할 방침임.

 

7. 사할린-2, 일본기업 자산가치 2,177억엔 감액 발표

 

 o 일본 미쓰이물산과 미쓰비시상사는 8.2(화) 사할린-2의 자산 가치를 양사 합계 2,177억엔 감액했다고 발표함.

 o 사할린-2 자산가치에 대하여 미쓰이물산이 1,366억엔 인하한 902억엔, 미쓰비시상사가 811억엔 인하한 622억엔으로 각각 감액함.

 o 러측은 양사에 대해 러시아 신규 회사 설립 후 1개월 이내에 권익 유지를 위하여 신규 주식 소유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러시아 정부는 통지 후 3일 이내에 심사한다고 하나 일측의 요청을 거부할 가능성도 남아있음.

 o 사할린-2는 일본 에너지 안보에 관련되는 만큼 간단히 포기할 수 없다(대형 상사 간부)는 의견이 강한 한편, 관계자들은 러측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실정이라고 하는 등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o 8.2 발표한 2022.4-6월기 연결결산(국제회계기준) 최종 이익은 미쓰비시 상사가 전년 동기 2.8배인 5,339억엔, 미쓰이물산이 44%인 2,750억엔으로 모두 4-6월기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함.

 

8. 탈탄소 관련 동향

 

1. 탄소중립 이행기 8업종의 탈탄소 공정표 공개

 o (개요) 일본 정부는 탄소배출량이 많은 기업 중 단계적 탄소감축에 힘쓰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자, 이르면 금년도 내에 8개 업종의 탄소감축 공정표를 정리하여 공개할 방침임.

 o (배경)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로 에너지 조달이 불안정해지면서 그간 재생에너지·전기자동차 등 탄소배출‘제로’영역에 집중됐던 자금의 투자처를, 탄소중립 이행기에 있는 기업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o (구체 계획) 경제산업성은 철강·화학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8개 업종별 기술개발 전망·배출 감소율을 기재한 공정표를 작성해 금융기관·투자가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하기로 했음.

 o (해외 사례) 해외에서도 탄소중립 이행기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바, 영국 재무부는 기업의 공개 통일성을 위해 올해 4월 전문조직을 구성해 기업의 이행계획 정보공개지침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고, EU는 투자자금 유도를 위해 탄소중립 사업에 포함시킬 산업·제품 등을 분류해온 제도를 이행기 사업에도 적용할 것을 검토 중임.

2. 日 정부·여당 내 원전 신설 논의 활발화

 o (개요) 최근, 전력부족·탄소중립 등 과제가 대두됨에 따라 ▲자민당 원전추진 의원연맹 긴급총회 개최, ▲경산성 차세대원전 도입안 제시 등, 일본 내에 원전의 신증설·개축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음.

 o (자민당 원전추진의련 긴급총회) 자민당 내 원전 추진파 의원으로 구성된‘최신형 원자력 개축 추진 의원연맹’은 8.4(목) 긴급총회를 개최하였으며, 동 연맹의 이나다 도모미 회장은‘GX 실행회의*에서도 원전 개축 실현방안의 구체화를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전하겠다’고 발언함.

 o (경산성, 차세대 원전 도입안 제시) 경제산업성은 7.29(금) 개최한 전문가 회의에서 차세대 원전 도입을 위한 로드맵(안)을 제시하여, 혁신 경수로·소형경수로·고속로 등의 기술을 비교한 후, 각국이 건설 중인 혁신 경수로의 개발에 우선적으로 착수하겠다며, 2030년대에 가동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음.

 o (배경)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원전의 운전 기간은 원칙적으로 40년, 연장은 최장 20년으로 결정하였으나, 현재의 36기(건설 중 원전 포함)도 운전 기간이 만료될 예정인바, 그 후에도 원전을 이용하려면 운전 기간 완화 또는 개축 논의가 불가피함.

3. 일본정책투자은행(DBJ),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필요한 일본기업의 설비투자액 ‘연간 5.6조 엔’ 발표

 o (개요) 일본정책투자은행(DBJ)은8.4(목)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일본기업이 2031년도부터 매년 5.6조 엔 규모의 설비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전망을 발표한바, 2022년부터 2050년도까지 총 약 160조 엔에 육박함.

 

9. 고용/노동 관련

 

1. 日 2022년도 전국 평균 최저임금 기준액(961엔) 결정

 o (최저임금 기준액 961엔) 8.1(월), 日 중앙최저임금심의회(후생노동대신 자문기관) 소위원회는 2022년도 전국 평균 최저임금 기준액을 961엔(시급 기준)으로 결정함.

 o (지역별 인상액 기준) 지역별 인상액은 각 도도부현별 경제 상황에 따라A·B·C·D 4가지로 분류되며, 도쿄도·오사카부·수도권 등 6개 도부현을 포함한 A지역 및 교토부·히로시마현을 포함한 B지역은 31엔이며 C·D지역은 30엔으로 결정됨.

 o (경위) 日 정부는 가능한 한 조기에 전국 평균 최저임금 기준을 1,000엔 이상으로 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으며, 노사 대표 및 학자들로 구성된 중앙최저임금심의회 소위원회는 지난 7.25(월)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해 협의함.

2. 특정기능제도 개정

가. 업종별 수용인원수 상한 개정

 o (업종별 수용인원수 상한 개정) 日 자민당은 8.3(수) 개최된 국토교통부회에서 특정기능제도상의 외국인 체류자격과 관련하여 업종별 수용 인원수 상한 개정안을 발표함.

 o (개정안 상세) 구체적으로는 음식료품 제조업 및 산업기계제조업 수용 인원 상한은 인상할 방침이며, 반대로 이용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외식업 및 숙박업 수용 인원 상한은 축소하여 특정기능제도 전체 인원수 총합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예정임. 

나. 기능실습생 대상 기능시험 면제

 o 또한 특정기능제도 상 숙박업·어업·음식료품 제조업 분야에서는 그간 기능 시험 합격자에 한해 취업을 허용해 왔으나, 기술을 배우기 위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기능실습생*’에게는 기능 시험을 면제할 예정임.

3. 후생성, 노동경제백서 원안 판명

 o 日 후생노동성이 2022년 가을 발표 예정인 2022년판 노동경제백서 원안이 8.3(수) 판명됨.

 o 수입 면에서는 실제로 지급되는 명목임금액에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한 실질임금이 3년 만에 2020년 대비 증가함.

 o 금번 백서에서는 경력 향상을 위한 자기계발 및 이직에 대해서도 기재하는 등 ‘노동력 이동’도 언급됨.

 

10. 후쿠시마 제1원전 관련

 

1. 오염배관 철거계획 실패 및 재검토 예정

 o (현행 철거계획 단념) 日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1·2호기 사이의 고농도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배관*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현행 계획상의 작업을 단념하기로 결정하고, 최소 6개월간 작업을 재검토할 예정임.

 o (경위) 당초 총 135m 길이 배관을26개 부분으로 분할하여 제거할 예정이었으나 배관 현장은 원전 부지 옥외에서는 가장 방사선량이 높아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어, 도쿄전력은 천칭형 절단 장치를 대형 크레인에 매달아 분할 제거할 배관의 양단을 절단하는 원격 조작을 계획했으나 2022.3월 작업 시작 당시부터 난항을 겪음.

o (철거 이유) 오염 배관이 철거되면 현장 방사선량이 낮아져 원전 사고 이후 방치되어 있는 1,2호기 사이의 잔해를 철거할 수 있으며, 이후 빗물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면 오염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어 배관 철거가 시급한 상황임.

2.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관련 지자체 사전양해 전달

 o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배출 실시계획 관련, 후쿠시마현과 후타바정·오쿠마정은 해양배출에 사용될 해저터널의 시설 건설을 사전 양해한다는 내용을 도쿄전력 측에 8.2(화) 전달함.

3.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관련 해저터널 굴착 완료시기

 o 도쿄전력은 8.4(목) 오전에 굴착기 ‘실드머신’으로 해저터널 굴착작업을 24시간 체제로 시작했으며, 향후 3개월간 전체 해저터널의15%(약 150m)를 굴착할 예정임.

 

11. 국경방역대책 완화 필요성 관련 동향(관광업 재활성화 저조)

 

 o (국경방역대책 유지) 현재 일본의 일일 확진자 수가 세계 최다를 기록하는 등 이른바 코로나19 감염‘제7파’가 진행 중이나 日 정부는 사회·경제활동을 중시하여 일본 국내에서의 행동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데 반해, 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경방역대책은 엄격히 유지 중인 등 ‘주객전도’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o (日 관광업계 상황) 日 닛케이신문과 NTT가 공동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日 국내 호텔 및 여행회사의 10%에 해당하는 약 5,000개 시설이 코로나19 감염확대 이후 2년간 폐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12. 보건 관련 현안

 

1. 코로나19의 폭발적 감염 증가로 인한 소아과의 의료과부하 관련

 o (현황) 아동의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소아과 외래진료에 환자가 몰리고, 입원이 필요한 아동 환자도 증가하고 있어 소아 진료 현장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음.

 ㅇ (백신접종률 영향) 7차 대유행에서 아동의 감염이 눈에 띄는 이유로, 5~11세의 백신 접종이 진행되지 않아 아동 사이에서 감염이 유행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음.

 ㅇ (합병증) 한편, 감염으로부터 2~6주 후에 고열·설사를 동반하여 혈관 염증 및 심부전 등을 일으키는‘소아 다기관염증증후군(MIS-C)’합병증도 문제임.

2. 코로나19 대책분과회장 등 7차 대유행 대책의 재검토를 정부에 제언

 ㅇ (개요) 오미 시게루 코로나19 대책분과회장 등은 8.2(화) 7차 대유행 대책의 재검토를 정부에 제언한바, 주요내용은 코로나19 대책과 사회경제 활동의 양립을 지속하려면 전수조사 중단, 밀접접촉자 통보 취소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임.

 ㅇ (내용) 상기 제언은 의료 및 사회경제 활동을 양립하려면 ①감염확산을 방지하는 개인의 주체적 행동(기본 방역대책 등), ②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에 맞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의료체계로의 이행 등 두 가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3. 후생성 감염병법 개정안 제시

 o (개요) 후생성이 전문가 심의회(8.1)에 제시한 감염병법 개정안의 골자는 ①지자체-의료기관 간 제휴협정, ②의료 이행상황 공표, ③의료기관의 수익감소 보상 등임.

 o (①지자체-의료기관 협정) 평시부터 지자체-의료기관 간의 협정 체결을 의무화하여 감염병 확산 시 병상·진료 등 체제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대비함.

 o (②의료 이행상황 공표) 또한, 의료기관의 이행상황을 공표하고, 지자체의 권고·지시 권한도 강화할 계획임.

 o (③의료기관의 수익감소 보상) 감염병 유행 초기에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수익감소에 대한 보상 구조의 창설도 검토함.

4. BA.5 대책강화선언 발표

 o 가나가와현과 구마모토현은 8.2(화) 의료 과부하가 큰 지자체가 고령자의 외출 자제 등을 요청하는 내용의‘BA.5 대책강화선언’을 전국 최초로 발표함.

o (전국 감염상황) 8.2(화) 신규 확진자는 21만 명 이상을 기록했고, 도쿄도는 3만 842명, 아이치/도치기/가고시마 등도 역대최고기록을 경신함.

o (사이타마·교토 등 대책선언) 사이타마현과 가고시마현은 8.3(수), 교토부와 지바현은 8.4(목) BA.5 대책강화선언을 발표함.

o (세계최다 감염) WHO의 집계에 따르면, 7.25~7.31 일주일간 일본 신규확진자 수는 137만 9,099명으로 2주 연속 세계 최다를 기록함.

5. 日 원숭이두창 대상 천연두 백신 사용 승인

 o 후생노동성은 8.2(화) 원숭이두창 예방을 위해KM바이오로직스가 개발한 천연두 백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약사 승인*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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