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일본 경제 일반

 

□ 아시아 국가에 미치는 日 엔저의 영향

 1. 한국 기업, 엔저에 따른 영향 없음

  ㅇ 삼성, 현대, SK, LG 등 한국 대기업들은 엔저에 따른 위협을 느끼고 있지 않음.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일본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독자적인 제품으로 세계시장을 개척해왔으며, △현대·기아자동차는 더 이상 일본차의 대체품을 판매하는 입장이 아님.

2. 일본을 둘러싼 아시아 경제정세의 변화

  ㅇ 엔이 20년 전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는 반면, 일본이 직면한 경제정세는 20년 전과는 크게 달라짐.

3. 코로나19, 관광 등 서비스 측면 엔저 메리트를 상쇄

  ㅇ 교토대학 동남아시아지역연구 연구소의 미에노 후미하루 교수는 아시아가 엔저에 따른 악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는 하나, 이익도 얻지 못 하고 있다고 말함. 아시아 경제가 재화에서 서비스로 이행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ㅇ 엔저는 원래대로라면 일본여행 및 유학을 더 수월하게 만들었겠지만 코로나19 유행 확산으로 인해 아시아 여행객이 입국하지 못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ㅇ 일본은 인건비 절감과 현지시장 강화를 목적으로 생산거점을 해외 이전하면서, 외국인 관광객과 유학생의 유입이 부족분을 채우고 있었으나, 2020년에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후 해외여행은 급감하였고 3년 연속으로 무역·서비스 수지 적자를 기록하며 엔이 매도되기 쉬워졌음. 

□ 엔저로 日 기업의 순이익 최고치 기록 전망

  ㅇ (제조업 중심 이익 확대) 최근 엔화 약세로 인해 제조업을 중심으로 日 국내 기업 이익이 확대되고 있음.

  ㅇ (업종) 업종별로는 반도체·자동차·기기 등 제조업 중에서도 수출에 강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익이 증가함. 

  ㅇ (엔저가 주요 요인) 2021.9월까지 1달러=110엔 선이었던 엔 시세가2022.3월에는 1달러=120엔까지 하락하는 등 최근 엔화 약세가 진행된 점이 수출 기업 이익 신장의 주요 원인임.

□ 일본의 시마네현 및 야마구치현 근해 석유·천연가스 시굴 조사 시작

  ㅇ (시굴 조사 시작) 日 석유·천연가스개발사 INPEX*는 5.5(목) 시마네현 및 야마구치현 근해 약 130-150km 지점에서 석유·천연가스 시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함.

  ㅇ (배경) 일본은 화력발전 및 도시가스 등에 이용되는 천연가스의 대부분을 호주·말레이시아 등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로부터의 수입도 전체 수입량의 약 9%를 차지하는바 에너지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서는 일본 국내에서의 개발 수요가 존재함.

□ 日 물가상승 관련 동향

   (보조금 확충에도 유가 억제 효과 불충분, 일본 등 주요국의 기대 인플레이션)

 1. 日 휘발유 매장 가격 1.7엔 하락

  ㅇ (1.7엔 하락) 5.11(수) 日 자원에너지청은 휘발유 판매가격의 전국 평균가(5.9 기준)가 전회 조사(4.25 기준) 대비 1.7엔 하락한 171.1엔이었다고 발표함.

  ㅇ (제도 강화 효과) 단, 5.9(월) 휘발유 가격은 4주 연속 하락했으며, 하락폭(1.7엔)도 2022.1월 日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 이래로는 가장 대규모 하락폭을 보이는 등 제도 강화의 효과는 있다는 평가임.

 2. 주요국 물가 상승 움직임

  ㅇ (주요국 장기화 조짐) 일본·미국·유럽 등에서 물가 상승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음.

□ 기업의 활력 유지와 경제안보 강화

  ㅇ 중·러와 같은 강권주의와의 대립이 격화되고 감염병과 테러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제안보추진법안의 성립은 미국·유럽을 따라 일본의 경제안보의 법제도를 정비하는 데 있어 진전으로 평가함.

  ㅇ 민간기업이 담당하는 인프라의 관리 및 중요물자의 공급망은 국가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는바, 민관이 협력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적인 발전에 불가결한 산업과 기술을 수호해야만 함.

  ㅇ 또한, 각국은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물자 및 AI 등 고도의 기술의 획득을 경쟁하고 있으며, 기업과 병원 등에 대한 사이버공격도 잇따르고 있는바, 정부의 관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ㅇ 다만, 정부의 과도한 개입․ 감시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은 방지해야만 하는바, 정부는 경제안보의 강화와 기업 활력의 유지를 양립시키는 제도를 만들어 운용해야만 함.

 

2. 2021년도 무역통계(속보치)

 

  ㅇ 각 日 재무성은 4.20(수) 2022.3월 무역통계 속보치와 함께 2021년도 무역통계 속보치를 발표함.

 1. 총액

  ㅇ (무역수지) 日 재무성이 4.20(수) 발표한 2021년도 무역통계(속보, 통관기준)에 따르면 2021년도 무역수지는 5조 3,749억 엔 적자로 2년 만에 적자를 기록함(사상 네 번째 적자폭).

  ㅇ (수출) 전년도 대비 23.6% 증가한 85조 8,786억 엔(3년 만의 증가)으로, 품목별로는 철강(+62.7%), 자동차(+12.8%), 반도체 등 제조장치(+33.9%) 등이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ㅇ (수입) 전년도 대비 33.3% 증가한 91조 2,534억 엔(3년 만의 증가)으로, 품목별로는 원유・조유(+97.6%), 석탄(+113.4%), 액화천연가스(+58.8%) 등이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ㅇ (무역적자 고착화에 따른 엔저 우려) 무역적자가 고착화되면 엔저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일본으로의 유입 금액이 해외로의 지불 금액을 하회→ 외화 조달을 위해 엔 매도 → 엔저 가능성 발생).

 2. 지역별

 【 對미국 】

  ㅇ 수출은 자동차 부분품(+34.7%), 원동기(+35.3%), 반도체 등 제조장치(+60.8%) 등이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의약품(+71.4%), 액화석유가스(+69.8%), 곡물류(+48.6%) 등이 증가함. 무역수지는 5조 9,313억 엔의 흑자를 기록함(14년 연속 흑자).

 

 【 對중국 】

  ㅇ 수출은 반도체 등 제조장치(+29.7%), 반도체 등 전자부품(+17.5%), 유기화합물(+36.2%) 등이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통신기(+15.6%), 유기화합물(+48.7%), 비철금속(+88.7%) 등이 증가한 반면, 직물용 실·섬유제품(▲30.9%), 주변기기 포함 전산기류(▲10.3%) 등이 감소함. 무역수지는 ▲2조 8,962억 엔의 적자를 기록함(14년 연속 적자).

【 對아시아 】

  ㅇ 수출은 철강(+61.6%), 반도체 등 전자부품(+18.4%), 반도체 등 제조장치(+30.3%) 등이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반도체 등 전자부품(+45.1%), 액화천연가스(+73.1%), 비철금속(+82.1%) 등이 증가함. 무역수지는 6조 4,815억 엔의 흑자를 기록함(14년 연속 흑자).

 【 對EU 】

  ㅇ 수출은 철강(+176.7%), 과학광학기기(+36.2%), 건설용·광산용 기계(+43.3%) 등이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의약품(+60.2%), 항공기류(+106.4%), 자동차(+12.7%) 등이 증가한 반면, 유기화합물(▲20.7%)이 감소함. 무역수지는 ▲2조 159억 엔의 적자를 기록함(10년 연속 적자).

□ (수출) 2021년도 일본의 對한국 수출은 약 6조 1,100억 엔으로 전년도 대비 25.2% 증가

  ㅇ (감소 품목) 수송용기기(-4.4%)

ㅇ (증가 품목) 식료품(26.1%), 원료품(78.0%), 광물성연료(20.1%), 화학제품(20.2%), 원료별제품(56.0%), 일반기계(9.8%), 전기기기(14.7%), 기타(35.4%)

□ (수입) 2021년도 일본의 對한국 수입은 약 3조 7,194억 엔으로 전년도 대비 31.2% 증가

  ㅇ (감소 품목) 기타(-8.0%)

  ㅇ (증가 품목) 식료품(7.5%), 원료품(29.1%), 광물성연료(88.3%), 화학제품(43.1%), 원료별제품(33.8%), 일반기계(14.4%), 전기기기(34.9%), 수송용기기(5.2%)

 

3. 2022년 3월 가계동향조사

 

□ 일본 총무성, 2022.3월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1. 주요 내용

  ㅇ (지출) 가구원 2인 이상 일반 가구의 가구당 소비지출은 307,261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실질 ▲2.3%, 명목 ▲0.8% 각각 감소(3개월 만에 실질 감소)

  ㅇ (소득) 가구원 2인 이상 근로자 가구(자영업자 제외)의 가구당 소득은 503,128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실질 +2.3% 증가, 명목 +3.8% 증가(2개월 만에 실질 증가)

  ㅇ (가계수지) 근로자 가구 가계의 실제 소비여력을 보여주는 가처분소득은 412,821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명목 +5.0%, 실질 +3.4% 각각 증가(8개월 연속 실질 증가)

 

4. 대러 재제

 

□ 日, 러시아산 석유 수입 원칙적 금지 표명

  ㅇ 기시다 총리는 5.9 미명에 개최된 우크라이나 정세를 둘러싼 G7 정상 화상회의에서 러시아산 석유수입의 원칙적 금지를 표명했으며, 이는 G7정상이 러시아산 석유의 단계적 또는 즉시 수입금지에 일치한바 일본도 보조를 맞춤.

  ㅇ G7정상은 성명에서 對러 에너지 의존탈피를 위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금지대응 하겠다고 명기했으며, 세계 각국이 별도 공급원을 찾을 시간을 확보하며 질서를 지켜 실시하겠다고 설명함.

□ 우크라이나 정세 관련 日 경제동향

    (일본 기업 활동 및 일본 국내경제에의 영향) (5)

 1. 언론 보도

   ㅇ 日 자동차 제조사 마쓰다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위치한 러시아 현지 자동차 업체 솔러스* 공장 내 생산을 2022.4월 말 중단했다고 발표함.

  ㅇ 금번 마쓰다 생산 중단으로 러시아에 생산 거점을 둔 日 자동차 기업 전체가 생산 활동을 중단하게 됨.

  ㅇ 日 베어링 제조업체인 니혼세이코(日本精工, NSK)는 5.10(화) 개최된 2022.3월기 결산 회견을 통해 러시아 판매 거점을 폐쇄했다고 발표함.

2. JETRO 설문조사

  ㅇ (러시아 진출 日 기업 영향) 日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는 4.15-19간 러시아 내 日 기업 211개社*를 대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①러시아 사업 현황 ②러시아 주재원의 국외 대피 ③향후 6개월-1년 후 사업 전망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함.

 

5. 대외 경제

 

□ 기시다 총리 英 시티 오브 런던 강연 관련

  ㅇ 日 기시다 총리가 5.5(목) 英 런던 주요 금융가인 시티 오브 런던에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강연함.

 1. 강연 요지

  ㅇ (새로운 자본주의 설명) 기시다 총리는 5.5(목) 강연에 참여한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日 정권이 내걸고 있는‘새로운 자본주의’정책에 대해 설명함.

  ㅇ (對日 투자 요청) 기시다 총리는2,000조 엔에 달하는 일본 가계 금융자산에 대해 ‘(일본의) 큰 잠재력’이라고 표현하며, 그 중 절반을 차지하는 예금에 대해 ‘저축에서 투자로의 이행을 대담하고 근본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투자에 의한 자산 소득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언급*하며 對日 투자를 요청함.

  ㅇ (투자 분야) 총리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주요 투자 분야로는 ①인적 투자 ②과학 기술·이노베이션 투자 ③스타트업 투자 ④그린·디지털 투자 등 4가지 분야로의 투자를 중시하겠다고 언급함.

  ㅇ (아베노믹스 계승) 지난 2013년 아베 前 총리가 美 월가에서‘Buy my Abenomics’라고 연설한 데 이어, 금번에 기시다 총리도‘일본 기업·제품·서비스는 매입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아베노믹스의 골격을 인용함.

  ㅇ (국경방역대책 완화) 기시다 총리는2021년 말 코로나19 오미크론이 확신되면서 강화된 국경방역대책에 대해 ‘2022.6월부터 G7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여, 원활한 일본 입국이 가능해지도록 하겠다’고 언급함.

□ IPEF 관련 동향

  ㅇ 도미타 고지 주미 일본대사는 5.9(월) 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온라인 행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5월말 방일에 맞춰 IPEF가 정식으로 출범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는 한편,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을 통해 일미 경제안보 협력 진전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함.

  ㅇ 동 행사에 참석한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존재감을 나타내는 길은 하나가 아니다’라며 CPTPP를 대신하는 협의체로서 IPEF의 중요성을 강조함.

ㅇ IPEF는 CPTPP로 복귀하지 못하는 미국이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경제협의체로 미국의 CPTPP 복귀를 우선하는 입장인 일본은 미국에 어디까지 보조를 맞출 수 있을지가 과제임.

ㅇ 미국제일주의를 내걸어 지지를 모은 트럼프 前 대통령은 2017년에 TPP에서 탈퇴, TPP를 추진한 오바마 정부에서 부통령을 맡았던 바이든 대통령도 자유무역에 반발하는 미국 內 여론을 고려하여 TPP복귀를 사실상 단념함.

  ㅇ 관세를 인하하는 시장개방까지 단행하지는 않아 미국시장에서의 사업확대를 기대하는 국가에게 있어 가입하는 이점은 적고, 미국은 디지털 분야의 규범형성과 반도체 등의 공급망 구축에서 협력을 모색한다고 하나 구체적인 시스템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등 과제도 많음.

  ㅇ 일본이 미국 정부의 구상에 협력하는 배경에는 중국의 대두가 있음. 정부 관계자는‘중국에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을 막기 위해 모종의 수단을 강구해야만 한다. 중국과 일본 모두와 양호한 관계를 구축하길 희망하는 ASEAN을 미국 측에 끌어들일 필요는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다’고 밝힘.

 

6. 환경

 

□ 日 국내 최초 이산화탄소 지하저장 사업계획 추진예정

  ㅇ 일본의 ENEOS 홀딩스와 J파워는 5.10(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지하에 묻는 기술인‘CCS’를 2030년까지 국내에서  사업화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함.

ㅇ ENEOS는 이산화탄소를 땅속에 주입하는 노하우 등을 살려 2030년도에는 그룹 전체에서 300만 톤 분을 감축할 계획이며, 이는 2013년도 배출량의 10%에 해당하는 규모임.

ㅇ (경위) 경제산업성이 홋카이도에서 실시한 실증 시험에서는 2019년까지 30만 톤을 저장한 바 있으나, 미국 등에서 원유가 매몰되어 있는 지층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해 원유 회수율을 높이는 등의 성과를 올려온 데 비해 일본은 사업의 환경정비가 더딤.

  ㅇ (경산성의 대응) 경제산업성은 동 계획대한 중간보고를 이르면 5.11(수) 검토회의에서 내놓을 전망임.

 

7. 코로나19 관련

 

□ 日 백신개발 관련

  ㅇ 주재국 주요 언론이 5.8(일) 일본 정부의 신설 백신개발조직인‘선진적 연구개발전략센터(SCARDA)’하마구치 센터장과 진행한 인터뷰 내용 아래임.

  ㅇ 日 백신개발조직‘선진적 연구개발전략센터(SCARDA)*’의 하마구치 미치나리 센터장은 인터뷰를 통해 일본의 백신 및 RNA 연구의 엄중성을 언급하며“5년 이내에 세계 최고수준의 백신을 만들 것”이라는 결의를 밝힘.

  ㅇ (국산 백신 개발은 왜 지연되고 있는지) 미국의 경우, 2003년 SARS 등 이후로 생물의약품첨단연구개발국(BARDA)을 만들어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하여 기업의 백신 개발을 지원해 온 반면, 일본에서는 SARS 등의 감염이 확산되지 않아, 이러한 움직임이 없었음. 또한, 백신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감정도 커지고 있는 것이 원인임.

  ㅇ (정부, 제약사가 백신에 소극적인 것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백신 연구자나 기술자가 사라졌고 개발에 필요한 장치도 노후화되고 있음. 그 이유로, 일본은 미국과 달리 정부의 제약사에 대한 거액의 투자가 없는바, 제약사는 백신에 투자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온 점이 있음.

  ㅇ (SCARDA에는 5년 간1,500억 엔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앞으로의 목표는) 첫째는 다음 팬데믹의 대비임. 앞으로 10년에 한 번은 팬데믹이 일어날 텐데, 비상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연구체제를 만들고자 함.

ㅇ (일본은 선택과 집중으로 당장 도움이 되지 않는 연구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감염병 연구비도 없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예산을 배분하는 과학기술진흥기구(JST) 이사장을 지내온 입장에서의 견해는)‘넓고 얕게 예산을 편성하라. 중점 투자도 중요하나, 저변이 시들면 안된다’고 말해 왔음. 일본은 단년도 회계의 폐해로 장기 전략이 성공하지 못했고, 신기술을 평가하는 능력도 부족함.

□ 코로나19 제7차 대유행 대비 관련

  ㅇ 주재국 주요 언론이 5.8(일) 야마기와 다이시로(山際大志朗) 일본 경제재생대신의 코로나19 대책 관련 견해에 대해 보도한 내용 아래임.

 

  1. 제로 코로나는 비현실적

  ㅇ 앞으로 코로나19 대책의 과제는 경제와의 양립임. 감염을 제로로 만드는 '제로 코로나'라는 비현실적인 목표는 세우지 않을 것임. 감염병은 반드시 남는다는 전제하에 아무런 제한 없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음.

 2. 변이 바이러스

  ㅇ 대응이 어려운 것은 바이러스의 변모임. 일례로,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확산 시에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의 기본 방역에 더해 학교 및 노인 시설에서의 방역대책을 시행하였음. 금번에 긴급사태 선언 없이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만으로 감염 확산을 억제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이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습관화하고 백신 접종이 진행됐기 때문임.

 3. 국민의 이해

  ㅇ 지난 2년간 마스크 착용ㆍ손 소독ㆍ3밀(밀접ㆍ밀폐ㆍ밀집) 피하기ㆍ칸막이 설치 등의 습관을 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국민 개개인이 의미가 있다고 납득했기 때문이었음. 국민의 이해가 중요한바, 앞으로도 백신, 치료제, 검사키트 등 관련 정보는 단점도 포함하여 숨김없이 전달할 것이며, 언젠가 국경방역대책도 단계적으로 완화할 터인데, 이 또한 국민의 의견도 고려하여 추진하고자 함. /끝/

무단도용시 법적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