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우크라이나 정세 관련 日 경제 영향

□ 對러 하이테크 제품 원칙적 금수

  ㅇ 日 정부는 3.18부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하여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 경제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ㅇ 對러시아 경제 제재로 인해 유럽을 중심으로 에너지 부족 및 물가 상승이 발생함에 따라, 금융기관은 유럽 등 주요국의 경제 전망을 연달아 하향 조정하고 있음.

  ㅇ (민간 평균 2.7%) 민간 경제 전문가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예측한 2022년도 일본의 실질 경제성장률 평균은 2.7%로, 2022.2월 당시 예측치(3.3%)을 0.6%p 하회함.

□ 각국의 對러 에너지 제재 관련 日 입장

  ㅇ 기시다 총리는 3.9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조치 발표에 대하여 자원 산출국인 미국과 소비국인 일본과의 차이를 강조함.

  ㅇ 일본은 유럽에 비해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는 적으나, 러시아산 원유·LNG의 대부분을 일본 정부와 기업이 출자한 사할린1·2 사업에서 조달하고 있어, 러시아산 원유 금수는 이들 사업으로부터의 철수를 의미하는바, 정부 내에는 신중론이 대세

□ 주가 하락

  ㅇ (1년 4개월 만에 최저치) 3.7일 日 닛케이지수는 지난 주말 대비 764엔 하락한 2만 5,221엔으로 대폭 하락하여 약 1년 4개월 만에 최저가를 기록함.

□ 기업 물가 상승

  ㅇ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계속 급등하면서 물가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여, 2022.2월 기업 물가(기업간 물건 거래 가격)는 전년 동월 대비 9.3% 상승함.

□ 수입 밀 매도가격 17.3% 인상

  ㅇ 日 농림수산성은 3.9일 정부가 매입하여 제분업자 등에 판매하는 수입 밀 매도가격을 2022.4월부터 17.3% 인상하겠다고 발표함.

□ 대러 사업·출하중지 기업

  ㅇ 재무성 무역통계에 따르면, 2021년 일본의 대러 수출액은 8,623억엔으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이고, 그 중 자동차가 3,574억엔으로 약 40%를 차지하며, 자동차·기계 관련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함.

□ 기업, 러시아 주재원 귀국 지시

  ㅇ 도요타자동차는 일본인 주재원 26명과 가족 전체 귀국을 지시했고, KDDI·고마쓰·JT·다이오제지 등도 주재원 대피 방침을 결정함.

  ㅇ 日 정부는 3.7일 러시아 국토 전체로의 도항 중지를 권고했으며, 러시아 내 일본인을 대상으로 러시아 출국을 검토하도록 촉구함.

2. 한국 대통령 선거 결과 관련

□ 日 경제계 반응

  ㅇ (경단련) 도쿠라 마사카즈 日 경단련 회장은 “(1998년의) 한일 파트너십 선언 정신에 근거한 미래지향적 관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ㅇ (일본상공회의소) 강제징용 소송으로 배상 명령을 받은 일본제철(舊 신일철주금) 명예회장이기도 한 미무라 아키오 일본상공회의소 회장은 보도진 취재에서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것은 (개선의) 계기가 발생했다는 것”이라 발언함.

ㅇ (경제동우회) 사쿠라다 겐고 日 경제동우회 대표간사는“한일관계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함.

3.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회의 등 관련

□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회의

  ㅇ 日 정부는 3.8일 총리관저에서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회의(의장: 총리)를 3개월만에 개최하고 과학기술분야 성장전략에 대해 논의함.

  ㅇ 기시다 총리는 동 회의에서 AI·양자기술 등 첨단기술 관련 국가전략을 수립하겠다고 표명했으며, 2022년 봄경 발표 예정인 ‘새로운 자본주의’의 실행 계획*에 반영시킬 예정임.

□ 전세대형 사회보장구축회의

  ㅇ 日 정부는 3.9일 전문가로 구성된 전세대형 사회보장구축회의(좌장: 세이케 아쓰시)를 개최, 육아 지원·후생연금 및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등 ‘사람 대상 투자’를 당면 과제로 삼고 의견을 교환함.

4. 후쿠시마 제1원전 관련

□ 폐로 작업 진행상황

  ㅇ (배수설비 구축 진행) 2023년 봄 오염수를 정화한 처리수의 해양 방출이 예정되어 있어, 이미 배수 설비 구축이 시작됐으며, 수소 폭발로 손상된 1호기의 경우 원자로 건물 상부의 잔해 철거 준비도 진행되고 있었음.

□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한 거부감 감소

  ㅇ 日 소비자청은 3.8일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의 영향을 받은 식품 중 방사성 물질에 관한 소비자 의식 조사 결과를 공표함.

5. ESG 평가기관 대상 행동규범 구축 관련

□ 금융청, ESG 평가기관 행동규범 구축 예정

  ㅇ 日 금융청은 이르면 2022년 중 기업의 ESG(환경·사회·기업 통치) 대응을 평가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행동 규범’을 구축할 예정임.

6. 입국규제 등 코로나19 대책

□ 입국규제 관련

  ㅇ (하루 입국 1만 명 검토) 日 정부는 4.1(토)부터 하루 입국자수의 상한을 1만 명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함.

  ㅇ (유학생 전원 입국 검토) 日 정부는 5월말까지 일본에 입국하려는 외국인 유학생을 전원 입국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며, 평일 항공기의 공석을 활용해 10만 명 이상 입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백신 4차 접종 관련

  ㅇ 日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고, 빠르면 올여름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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