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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주간 동향 (1.31~2.6)
 _차고자료붙임__일본경제_주간동향_상세_1.31-2.6_.pdf (293.0K) [30] DATE : 2022-02-14 18:11:16 |
1. 日 경산성, 2.1일 배출권거래시장 기본구상 발표
ㅇ 日 경산성은 2.1일 기업이 이산화탄소(CO2) 배출권을 매매할 수 있는 거래시장의 창설을 위한 기본구상을 발표함.
ㅇ CO2 배출에 가격을 매겨 감축을 독려하는 제도를 ‘카본 프라이싱’이라 하며 배출권거래 및 탄소세가 주류로, 본격 도입을 위해 경산성과 환경성이 각각 검토해왔음.
ㅇ 금번에 공표한 구상에서는 탈탄소에 대응하는 기업으로 구성된 ‘GX 리그’를 마련해 이에 참여하는 기업이 배출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며, 구상에 찬동하는 기업을 공모해 제도를 정하여 올 가을에 시범도입 함.
ㅇ 경산성은 참여조건으로 ①2050년의 탈탄소화, ②2030년의 배출감축 목표를 내걸어 진척상황을 매년 공표, ③부품을 조달하는 기업의 탈탄소화를 지원 하는 것 등을 제시함.
ㅇ 규제가 없는 가운데, 기대하는 것은 ESG투자의 확대 등 금융계의 압박임.
ㅇ EU의 배출권거래에서는 배출가능한 양이나 감축을 의무화하는 대상을 당국이 결정하고 있음.
2. 탈탄소 조치 지자체 대상 국가 차원 재정지원 노력의무화 예정
ㅇ 日 환경성은 금번 국회에 제출할 지구온난화대책 추진법 개정안 내에, 탈탄소화에 임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 재정 지원을 노력 의무로 두는 규정을 마련할 예정임.
ㅇ 2050년 온실가스 실질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가 장기적인 지원을 보장함으로써 지자체의 탈탄소 대응을 용이하게 하려는 공산으로, 2030년도까지 전국 내 최소 100개 탈탄소 선행 지역 구축이 목표임.
3. 日 환경성, 실증사업 시작 예정
ㅇ 日 환경성은 2022년도부터 환경을 고려한 행동을 통한 개인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가시화하는 실증 사업을 5개년 계획으로 시작할 예정임.
ㅇ 사업체는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득한 후 사물인터넷(IoT) 및 스마트폰의 위치정보 앱 등을 통해 탈탄소로 연결되는 개인의 행동이력을 수집하여 개인별 온실가스 감축량을 조사하게 됨.
ㅇ 환경성은 동 실증사업을 통해 개인이 허위 행동이력을 신고할 수 없는 객관적인 데이터 수집 방법과 비용 대비 효과를 검토할 예정임.
4. 日 환경성, 해양풍력 조기가동 지원
ㅇ 日 환경성은 해상풍력 발전소를 계획하는 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환경 영향 평가에 필요한 일부 조사의 대행을 시작할 예정임.
ㅇ 동 조치 제 1탄으로서 2022.4월 이후 야마가타현 유자마치(遊佐町) 앞바다에서 생태계를 조사하여 철새·대형 포유류 등 환경 영향 평가에 필요한 항목의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공할 예정
5. 해양가스전 탐광개시 발표 관련
ㅇ (위치) 금번 INPEX社가 탐광을 실시하는 곳은 시마네현 하마다 市에서 130km, 야마구치현 하기 市에서 약 150km 지점 해역임.
ㅇ (의의) 해양 가스전 개발은 타국의 간섭도 예상되는바, 정부의 안전보장상으로도 매우 중요함.
ㅇ (과제) 해양을 포함한 석유·가스전 개발은 탐광 단계에서 약 3~5년 정도, 개발·생산 단계에서 수십년 정도로 장기간에 이르는바, 투자회수에 시간이 드는 등 과제가 있음.
ㅇ (기대 효과) 상업생산이 실현되는 경우, 연간 가스생산량은 국내천연가스 소비량의 1.2%에 상당하는 약 93만 톤에 달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음.
6. 한국의 RCEP 발효
ㅇ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각국 등 15개 국가가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2.1일 한국에서도 발효되었음. 일본에 있어 3번째로 큰 무역상대국인 한국과 첫 자유무역협정(FTA)이 됨.
ㅇ 일본에 있어 한국은 중국, 미국에 이어 연간 수출입 총액이 큼. 한국이 일본의 공산품 및 농림수산품에 걸고 있는 관세를 품목기준으로 83%를 철폐함. 공산품의 無관세 품목은 19%에서 92%로 대폭 확대함.
7. 日 정부, 무역보험제도 개정
ㅇ 日 정부는 기업의 해외무역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무역보험제도를 개정하여 금번 국회에 제출하여, 2022년 內 시행을 목표로 함.
ㅇ 코로나19나 자연재해를 원인으로 해외사업을 중단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 시 기업에 발생하는 추가경비를 보험금의 지불 대상에 추가함.
8. 日 국토교통성, 건설현장 감리기술자 배치 기준 등 완화 검토
ㅇ 日 국토교통성은 건설인력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건설현장을 감독하는 감리(監理)기술자 배치 기준 등을 완화하기 위한 검토를 시작했으며, 이르면 2022년 중 동 완화조치 실시 예정임.
ㅇ 국토교통성은 규제 완화책으로서 정령 개정 등을 통해 ▲하도급 금액 기준(3,500만 엔) 인상 또는 ▲감리기술자 겸임 가능 현장 수 확대 등을 중심으로 검토 중
9. 日, 생필품 가격 상승 지속
1. 생필품 가격 상승
ㅇ 2021년부터 시작된 식품·일용품·서비스 등 생필품 가격 상승이 2022.2월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임.
ㅇ 생필품 가격 인상이 계속되고 있는 배경에는 ▲수급 상황 문제 ▲원자재 가격 상승 ▲엔화 약세 등이 존재함.
ㅇ 사이토 닛세이기초연구소 경제조사부장은 물가 전체를 나타내는 소비자물가지수(종합)이 1% 오르면 가구당 평균 지출에서 추산할 수 있는 가계 부담은 28,000엔이 오르나, 동 소비자물가지수가 2021.12월 기준 전년 동월대비 0.8% 오른 만큼 가계 부담에 대해 우려함.
2. 향후 물가 추가 상승 요인
ㅇ (요인① 물가지수 반영 시점) 원자재 매입 등 기업 거래 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국내기업 물가지수의 경우 2021년은 2020년 대비 4.8% 상승했으며, 동 물가지수는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실제 상품가격으로 반영되는바 향후 소비자 물가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음.
ㅇ (요인② 엔저 지속) 미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금융완화 축소에 임하고 있는바, 향후 금리가 오를 달러에 자금이 집중되어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일본 내 수입품 가격은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ㅇ (요인③ 수급상황 未개선) 원자재 가격 급등 및 코로나19에 따른 물류 정체도 당분간은 해소되지 않을 전망으로, 수급상황이 양호하지 않은 데 따른 물가상승 압력도 당분간은 계속될 것이라는 견해가 중론임.
10. 외국산 바지락 구마모토산으로 둔갑 의혹
ㅇ 日 농림수산성은 2.1일 전국 슈퍼 내 판매 상황을 조사한 결과 구마모토현의 연간 어획량을 대폭 상회하는 양의 외국산 바지락이 구마모토현산으로 둔갑하여 판매되고 있다고 발표함.
ㅇ 同省은 2021.10-12월, 복수 도도부현 내 슈퍼 약 1천 곳을 대상으로 신선 바지락의 산지 표시 실태를 조사했으며, 동 결과를 토대로 하여 전국 슈퍼 약 1만 7천 곳의 유통량을 추계함.
11. 고용·노동 관련
1. 日 정부, 기업 대상 인적자본 관련 정보 공개 요구 방침
ㅇ 日 정부는 이르면 2022년 하절기 기업의 인적 자본과 관련된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할 예정임.
ㅇ 최근 회사 구성원의 능력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인적 자본으로 인식되고 있어 투자가의 주요 관심 항목 중 하나인바, 일본도 인적 자본 정보 공개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기업이 이익을 보는 구조를 구축하여 日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함.
2. 유효구인배율 (후생노동성)
ㅇ 日 후생노동성은 2021년 평균 유효구인배율(구직자 1인당 구인 수)이 전년 대비 0.05p 감소한 1.13배였으며,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고 발표함.
ㅇ 단,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 유효 구인수는 증가세를 보여 2021.6월 이후 구인배율은 전년 동기 수준을 상회했으며, 2021.12월 유효구인배율은 2021.11월 대비 0.01p 개선된 1.16배로 나타나는 등 하반기에는 증가세를 보임.
2. 실업률·취업자수 (총무성)
ㅇ 총무성이 발표한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2021년 평균 완전실업률은 2.8%로 코로나19 감염확대 영향에 따라 11년만에 악화된 2020년(2.8%)과 보합세를 보인바,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됨에 따른 고용정세 회복 지연이 노정됨.
ㅇ 동 조사에 따르면 2021년 평균 취업자 수도 전년 대비 9만 명이 줄어든 6,667만 명으로, 2년 연속 감소함.
3. 외국인 노동력 수요 증가 예상
ㅇ 日 국제협력기구(JICA) 등은 2040년 日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외국인 노동력이 현재의 4배에 달하는 674만명에 이른다는 추계를 2.2일 발표함.
ㅇ 단,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2021.10월 말 기준 日 국내 외국인 근로자는 172만 7천명에 지나지 않는바 2040년에는 현재의 4배에 해당하는 인원수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ㅇ JICA 등은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외국 인재의 체류기간 장기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함.
4. IT 인재 수요 증가로 경력직 임금 상승
ㅇ 日 리크루트가 2.2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2021.10-12월에 이직한 후 임금이 증가한 사람의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5.1%p 상승한 31.5%p로, 이는 집계를 시작한 2002.4-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5. 경시청, 파견회사 發 체류자격 외 취업 첫 적발
ㅇ 日 경시청은 기업으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에게 체류자격 외 활동을 맡긴 혐의로 인재 파견회사를 적발한 바, 이는 사상 처음임.
ㅇ 경시청 간부는 ‘이전부터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 관련 의심스러운 취업이 횡행했던바 문제시해 왔다’고 언급함.
12. 코로나19 관련
1. 총리, 현시점 긴급사태 未검토
ㅇ 기시다 총리는 1.31일 중의원예산위원회 집중심의에서 코로나19 긴급사태선언과 관련하여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발령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언급함.
2 1.2자 중의원 예산위원회, 코로나19 대응 관련 총리 언급
ㅇ (국경방역대책) 日 기시다 총리는 1.2자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코로나19 대응을 두고, 전세계로부터의 신규입국을 원칙적으로 중단하는 국경방역대책에 대해 ‘국내외 감염상황을 보아가며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과 국경방역대책의 실적 등을 고려해 필요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언급함.
ㅇ (코로나19 대책 중장기방침) 日 정부가 2022.6월을 목표로 정리하는 코로나19 대책의 중장기방침에 대해 ‘긴급사태선언의 방향성은 중요한 논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 일본 정부는 발령의 판단기준과 발령 중의 음식점에 대한 요청내용 등을 재검토할 전망임.
ㅇ (시오노기제약 경구약) 총리는 시오노기제약이 개발중인 코로나19 경구약에 관해 승인신청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심사한다’며,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승인 절차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함.
3. 확진자 가족 대기, 7일로 단축
ㅇ 후생노동성은 2.2일 코로나19 확진자와 동거하는 가족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가정 內 방역대책을 시작한 날부터 7일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밀접접촉자로서의 격리기간을 그 시점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함.
ㅇ 기존에는 확진자가 된 가족과 동거하는 밀접접촉자는 마지막으로 확진자와 접촉한 날을 기점으로 격리기간을 계산하는바, 가족의 요양이 해제된 뒤 7일간 직장과 학교를 쉬어야 할 필요가 있었음.
ㅇ 국립감염증연구소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는 확진자가 다음 ‘2차 확진자’에게 감염시킬 때까지의 기간이 짧고, 증상 발현 후 7일을 넘어 2차 확진자가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함.
ㅇ 나아가 후생성 자문위원회 전문가는 감염증법의 유연한 운용에 대한 제언을 공표함.
4. 전문가 전망, 확진자 증가 당분간 지속
ㅇ 후생노동성 자문위원회(Advisory Board)는 2.1일, 현재의 전국 감염상황을 정리, 오키나와현 등 일부 지역에서 감소경향이 보이기는 하나 전국에서는 ‘앞으로도 증가 속도는 둔화하면서도 감염 확산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함.
ㅇ 응급의료에 부하가 가해지는 문제도 지적하며, 예년 지금 시기는 환자를 응급이송하는 사례가 많은 계절이나 현재는 전년 동시기나 2021년 5차 유행에 비해도 코로나 이외의 병 등으로 이송 불가능한 지자체가 많음.
5. 시오노기·다이이치산쿄 임상 관련
ㅇ 시오노기제약은 개발 중인 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의약품 심사를 담당하는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에 체내 바이러스량을 줄이는 효과를 나타내는 임상 데이터를 제출했다고 밝혔으며, 조기 승인 신청을 위해 PMDA 및 후생노동성과의 협의를 계속할 예정임.
ㅇ 다이이치산쿄도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하여 日 국내에서 3차 접종(부스터 접종)을 위한 임상을 시작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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