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2033년 美-中 명목 GDP 역전 전망 등

 ㅇ일본경제연구센터는 12.15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18개국·지역을 대상으로 2035년까지의 경제성장 전망을 정리했으며, 중국이 이르면 2033년 명목국내총생산(GDP)에서 미국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함.

ㅇ 2020.12월 시점 추산에서는 미중 GDP 역전은 코로나19 확산이 심화되는 경우 2028년,표준의 상황일 경우 2029년이라고 한 바 있음.

ㅇ 중국의 경제규모는 2038년에 미국을 5% 가까이 웃돌 때까지 확대, 2040년대에는 미중 GDP의 차이는 축소로 전환되어 2050년에는 미국이 다시 중국을 웃돌게 될 것으로 예상함.

중국의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2013년에 피크에 달했으나 총인구도 머지않아 감소로 전환될 공산이 크며, 2021년의출생 수는 1949년 건국 이래 최소가 될 것이란 견해도 있는 상황

    인구감소는 근로자의 감소를 통해 성장을 압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정비도급선무

    연금 등을 지탱하는 경직적인 재정지출이 늘어나면 정부로 인한 하이테크 산업지원 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有

 ㅇ동 센터 추산에서는 일본 내 행정 등의 디지털화 지체가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저해한바, 일본의 1인당 명목GDP가 2027년에한국, 2028년에 대만을 밑돌 것이라고 밝힘.

    1인당 명목 GDP는 ▲노동생산성, ▲평균노동시간, ▲취업률로 설명되는데, 2020-30년대 한국과 대만의 노동생산성 상승은 1인당 명목GDP의 증가율을 4%p이상 높였으나,일본의 상승은 2%p 이하

    한국·대만은 행정절차의 전자화 등을 정비해왔으나, 일본은 도장이나 서명 등 기업 간 거래의 아날로그 행태가 눈에 띄며 코로나19를계기로 보급해온 재택근무도 긴급사태선언 해제 후는 서서히 대면을 늘리고 있는 상황

2. UNCTAD, 일본이 RCEP 최대 수혜국이라고 발표

 ㅇ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12.15(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최대 수혜국은 일본이 될 것이라는추산을 발표함.

동 추산에 따르면 관세인하 등에 따라 역내 무역액은 약 420억 달러(약 4조 8,000억엔) 증가예상(2019년 실적인 2%와동일한 성장세)

    무역상대국이 역외에서 역내로 바뀌는 효과는 약 250억 달러이며, 역내에서 새롭게 무역이 탄생하는 효과는 약 170억 달러

    2위인 중국의 약 110억 달러와3위인 한국의 약 70억 달러를 대폭 상회한 반면, 필리핀·캄보디아·인도네시아·베트남은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ㅇ UNCTAD는 ‘코로나 사태 下에서도 동 협정의 역내 무역은 상대적으로영향을 덜 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보고하며 다자간 무역협정의 의의를 강조함.

15개국의 국내총생산은 전 세계 30%가량을 차지하며, 동 협약에서 약 90%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계획.

3. G7, 외교장관회의에서 中露 대응 위한 협력 확대에 의견 일치

 ㅇ G7은 12.12 폐막한 G7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중국·러시아 등의 위협에 대해 자유 및 민주주의 등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동맹·우방국 간의 연계를 확대하는데 의견이 일치함.

 ㅇ미국 또한 민주주의 가치관 중시 외교를 호소하고 있으나, 현재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이 하락하고 있어 G7으로서는 공조 확대를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는 평가임.

4. 日, 기술유출 경계 강화

 가. 일본 정부 대응 동향

 ㅇ日 경제산업성이 11월 일본 기업·대학 등에서 기밀기술을다루는 외국인에 대한 경제산업대신 허가의 대상을 확대한데 이어, 문부과학성도 2021년부터 기술 유출 대책 담당 참사관을 신설하고 대학에는 안보(수출관리)담당 부문의 설치를 요구함.

 ㅇ그러나 저출산이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인들은 일본 대학의 연구나 경영을 지탱하는 존재이며, 대학으로서도유학생 수용 및 해외 대학과의 공동 연구 확대 등의 국제화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

 나. 경계감 강화의 배경: 중국의 천인계획

  ㅇ 日 정부가 과거로부터 중국인 연구자 등의 행동을 주시해온 이유는 中정부가 펼쳐온 기술 관련 정책 때문임.

 ㅇ중국은 자금력과 인맥을 통해 전 세계 연구자를 끌어들이고 있으며, 유치한 학자들의 인맥을 통해 외국연구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임.

5. 日 정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연구비 집행지침 개정

 ㅇ日 정부가 대학 등에 연구비를 지출할 때의 지침에 관한 개정안 전체 개요가 12.16 밝혀졌으며, 12.17 발표할 예정임.

 ㅇ日 정부가 개정하는 것은 ‘경쟁적 연구비의 적정한 집행 관련 지침’으로, 금번 개정안에는 새로이 ‘지침에 따라 활동하는 것은 경제안전보장에도이바지한다’고 명기하고, ‘연구 활동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한다’고 함.

6. 감염증법 및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병상확보 협정체결 법정화 명기

 ㅇ코로나19 감염대책 강화를 위한 감염증법 및 지역보건법 개정안 초안의 개요가 12.9일 알려졌으며, 도도부현과 의료기관 간 감염확산 등 유사시병상확보 등 협정체결 제도를 법정화하기로 함.

ㅇ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의책무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감염증의 발생 예방, 만연방지를 위해정부나 지자체가 실시할 필요가 있는 정책에 협력해야만 한다고 명기함.

    도도부현은 협정에 응하지 않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해 권고·공표 가능

 ㅇ日 정부가 감염증법 등을 개정해 도도부현과 의료기관과의 병상확보를 위한 협정체결을 법적으로 규정하기로 한 것은 금번 여름 5차 유행에서 병상이 부족한 원인으로 지자체와 의료기관과의 의사소통의 부족이 있었기 때문임.

 ㅇ동 협정체결을 두고는 개정안에서는 민간의료기관에 도도부현과의 협의까지만 의무화, 자택·숙박 요양자에 대한 건강상태 관찰에 대해서는 도도부현 등으로부터의 협력 요청에 대해 지역의 의사회에는 어디까지나대응에 대한 ‘노력 의무’를 부과함.

7. 日 정부, 현금 10만엔 연내 일괄급부 용인

  ㅇ日 기시다 총리는 18세 이하 10만엔 급부에 대해 12.13일 중의원예산위원회에서 ‘지역의 실정에 따라, 이르면 연내부터 5만엔 선행 지급을 포함하여 현금 10만엔을 일괄 급부하는 형태도 선택지로 두고 싶다’고 언급함.

 ㅇ지급되는 현금 5만엔은 예비비에서 지출될 예정이며, 이는중의원 예산의원회에서 12.13일 실질 심의가 시작된 2021년도추경예산안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음.

8. 日 정부, 백신접종증명 앱 이용방법 발표

  ㅇ日 정부는 12.20일 출시 예정인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스마트폰 앱 이용 방법을 12.13 발표한바, 동 앱을 이용시마이넘버 카드 취득이 필요함.

 ㅇ동 스마트폰 앱은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접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감염대책 및 경제활동을 양립시키려는 목적임.

  ㅇ단, 日 디지털청은 12.3일 기준 VRS에 등록된 약 1억명 데이터 중 16만명 분의 데이터에 오류가 있다고 밝히는 등 데이터 상 과제도 존재하며, 일부지자체에서는 준비가 늦어져 앱 상에서의 접종증명이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함.

9. 시오노기제약, 일본내 확진자 급감으로 경구치료제 개발 난항

  ㅇ日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감함에 따라, 시오노기제약은최종 임상 대상자 모집에 난항을 겪고 있음.

 ㅇ현재 美 머크사 일본 법인이 日 국내에서 경구치료제를 승인 신청하는 등 백신뿐 아니라 치료제 시장에서도 해외 기업이 앞서고 있는바, 데시로기 同社 사장은 ‘日 정부가 전략적으로 (치료제) 비축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감염증 치료제 기업은 지속될 수없다’고 언급하며 정부 지원을 호소함.

10. 주가이제약, ‘악템라’ 후생성 승인 신청

  ㅇ日 주가이제약은 12.13일, 同社 제품인 ‘악템라(Actemra)’를 코로나19중증 폐렴 환자에게 처방하기 위한 후생노동성 승인을 신청했음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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