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2022년도 세제개정 동향

 

 ㅇ (개요) 日 정부·여당은 2022년도 세제개정에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및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재정 출동과동시에 불투명한 경제 상황에 대응함.

ㅇ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사용한 교제비 및 접대비 중 800만엔까지는 경비로 취급하여 세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특례 조치 기한을2021년도 말에서 2022년도 이후에도 지속하는바, 이를통해 기업의 소비를 촉진하여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음식점의 재기를 지원함.

ㅇ (빈곤가구) 빈곤가구에 대한 지원은 무이자로 대출 가능한 최대 200만엔의 긴급소액자금 대출의 경우, 소득 감소가 계속될 때 상환이면제되며, 현재는 면제 금액이 수입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과세로 명시함.

 ㅇ (항공사) 국제적인 인적 왕래가 줄어 경영이 어려운 항공업계의 부담경감 방안도 계속할 방침임.

 ㅇ (개인 및 사업자) 개인 및 사업자의 부담 경감 대책은 고정자산세의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조치가 중심임.

 

2. 소비세 면세 혜택 대상에서 외국인 유학생 제외

 

 ㅇ (면세혜택 제한) 日 정부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소비세 면세혜택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제외하고 관광객 등 단기 체류자로 한정하기로 결정함.

 ㅇ (배경) 2020.4월 시작된 ‘면세절차의 전자화’로 수상한 면세구입을 반복하는 유학생들의 존재가 확인되었고, 취업유무 확인이 곤란하다는 면세점 측의 목소리도 있어 세제 개정이 결정됨.

 ㅇ (향후 과제) 국세 당국은 구입자의 체류지 파악 및 전매 현장 추적등의 방법을 검토함과 동시에, 대량구입이 다수 발생했던 백화점 측에 주의환기 등의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있음.

 

3. 임시국회 소집 관련 주요 논의내용 등 전망

 

 ㅇ 12.6일 제207회 임시국회가 소집되어 日 기시다 총리는 소신표명연설을진행 예정이며, 정부·여당은 코로나 대책 등을 포함한 2021년도 추경예산안 통과를 목표로 함.

 o 주요쟁점은 18세 이하에 대한 10만엔 지급제도를 포함한 추경예산안내용 및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될 전망임.

 

4. 일본의 임금인상 관련 동향

 

1. 정부·여당, 임금인상 기업에 세제우대 (닛케이)

 ㅇ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임금인상 및 교육훈련 등의 대응에 따라 3단계로 조건을 마련하는 등, 정부·여당이 임금인상 기업에 적용하는 세제우대를 검토 중임.

 ㅇ日 정부는 중소기업 대상의 보조금에 임금을 인상하는 적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별도체제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음.

 

2. 사회필수인력임금인상 (마이니치)

 ㅇ日 정부가 12.6, 코로나19 방역대책에 진력한 사회필수인력의처우개선을 목적으로 임시국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간병직, 보육사, 유치원교사와함께 간호사의 임금을 인상하는 재원을 포함함.

ㅇ 2022.2-9월까지의 사이 간호사는 수입의 1%에 상당하는 월 4,000엔, 간호직·보육사·유치원 교사는 수입의 3% 상당의 월 9,000엔 인상이 경제대책으로 결정됨.

 ㅇ최저임금은 코로나 下 2020년도를 제외하고 근년은 ‘3% 이상’의 인상을 결정, 춘투에서는 렌고(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가 ‘약 4%’의 임금인상을요구하고 있음.

 ㅇ 2020년 임금구조 기본통계에 따르면 풀타임 근무자 전 직종평균 월급 30만7700엔에 비해 간병직원은 23만9800엔, 보육사는 24만5800엔, 유치원 교사 및 보육사는 25만1200엔으로 크게 하회, 한편 간호사는 30만9100엔으로 전 직종평균을 웃돌아 기타 3직종에 비해 수준이 높음.

 

3. 도요타노조‘조합원 평균’ 폐지,17개 분류로 임금인상 요구(닛케이)

 ㅇ도요타 자동차노동조합은 2022년 춘투노사협상에서 임금인상액을 조합원 평균으로 요구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17종류의 직종·계급별로 구체적인 임금인상액을 제시하여 요구할 예정임.

 

 ㅇ 2022년 봄 협상에서 도요타노조는 집행부의 안(案) 대로 17개 종류의 직종·계급별로차별화된 인상액을 요구하게 될 시, 구체적인 요구안을 어떻게 만들지 주목됨.

ㅇ 조합원 평균 임금인상요구 폐지는 도요타 노조가 산업계의 임금인상액 지표를 나타내는 역할을 사퇴하는 것을 의미함.

 

5. 日 정부, 반도체 지원을 위한 법개정 동향

 

 ㅇ日 정부는 12.6일, 반도체공장의 국내신설을 지원하는 ‘5G 촉진법’, ‘NEDO법’의개정법안을 각의결정해, 임시국회에 제출함.

 ㅇ (新공장 보조) 日 정부는 2021년도추경예산안에 기금용 6,170억 엔을 계상하여, 공장 신설비의최대 절반을 보조함.

 ㅇ (旣공장 보조) 기금과는 별개로 국내에 있는 기존 반도체공장용 보조금도새로이 준비함.

 

6. 日, 경제안보 추진 동향

 

1. 日자민당-臺 민진당, 12월 내 온라인회의 개최 조정(12.5자 산케이)

 ㅇ日 자민당 외교부회와 경제산업부회 兩회장이 대만 민진당의 입법위원(국회의원급)과 이번달 내 온라인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12.5알려짐.

 ㅇ日 정부는 경제안보상 중요한 첨단반도체의 생산기반강화를 위해 ‘첨단반도체 생산기반정비기금’을 새로이 마련해 2021년도 추경예산안에 6,170억 엔을 계상함.

 ㅇ일본 측은 대만에 대하여 ‘일본에 있어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여 긴밀한 경제관계를 보유하는 매우 중요한파트너’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만 측은 정당간 협의로 더욱전향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자 함.

2. 경제안보추진법안입법 방침 수정(12.6자 닛케이)

 ㅇ日 정부가 2022년 정기국회에 민감기술 특허의 공시제한 등을 담은 법안을 우선 제출하고, ‘SC(Security Clearance)제도’는 2022년 여름의 참의원 선거 후에 검토하는 등 경제안전보장의 법 정비를 2단계로나누어 진행할 방침이라고 함.

ㅇ 한편, 향후 민간인이어도 가족·호적·교제관계·해외도항이력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정보유출위험을 심사하게 될 예정이나,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어 공명당 內 신중론이 있음.

 ㅇ중국은 2020년 일본 수입 총액 약 68조 엔 중 1/4인 17조 5,000억엔을 차지하는 최대의 무역상대국인바, 미국에 보조를 맞추어 중국을 자극하면 경제적으로 손실이 있다는불안도 있음.

 ㅇ日 정부·여당으로서는 2022년 여름 참의원 선거 전에는국회 논쟁의 불씨를 남겨두고 싶지 않다는 속내도 있는바, 금번 법안에서 제외된 테마는 2022년 가을 임시국회나 2023.1월 소집하는 정기국회에서 검토하게됨.

3. 기술유출저지 위한 외국자본 심사·감시 강화 (요미우리)

 ㅇ日 정부는 일본기업의 첨단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외국 자본의 심사·감시 체제를 강화할 방침임.

ㅇ 회의 명칭은 ‘대내직접투자 관련 유관성청회의’로 미국의 ‘대미외국투자위원회(CFIUS)*’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임.

 ㅇ日 정부는 2020.5월 시행한 개정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외환법)에서 안보상 특히 중요한 핵심산업의 규제를 강화하여, 출자 사전신고의무화대상을 ‘발행 완료된 주식이나 의결권의 10% 이상’에서 ‘1% 이상’으로변경함.

 

7. RCEP 발효 관련 동향

 

 ㅇ (발효 결정) 日, 中, ASEAN 각국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관련, 한국이 국내 절차를 종료함. 한국이 12.3일 ASEAN사무국에기탁해, 2022.2.1에 발효가 결정됨.

 ㅇ (타국 현황) 한국 발효에 앞서RCEP은 10개국에서 2022.1.1.에 발효됨.

 ㅇ (의의) RCEP은 국내총생산(GDP)과인구 합계 각각이 세계 약 30%를 차지하는 거대 FTA로, 약 90%의 품목에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됨. 한국과의 사이에서는 처음으로 맺어지는 FTA임.

 ㅇ (기대효과) 對韓 수출에서는 자동차,화학제품 등에서 효과가 기대됨. 일본의 연간 수출액이 약1,900억 엔인 자동차 부품은 약 78%의 품목에서 관세를 철폐함.

 

8. OPEC 플러스 소폭증산 유지

 

 ㅇ OPEC+는 12.2(목) 오미크론변이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현행 증산 방침(매달 하루 40만배럴씩 증산)을 2022.1월에도 유지하기로 합의함.

o OPEC 플러스의 발표에 뉴욕시장의 원유선물가격은 이날 수급 이완을 경계한 매도 증가로 한때 전일대비 5% 하락함.

ㅇ OPEC+의 결정은 일본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반 휘발유의매장가격(전국평균)은 1리터당 168.6엔으로 7년만의 최고 수준인바, 가격 억제를 위해 日 정부는 석유회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검토중임.

 

9. 日, 중국 의존 소재에 조달 우려

 

 ㅇ (소재 조달 우려) 중국의 전력제한 조치로 인해 일본에서는 중국의생산 점유율이 높은 소재의 조달이 우려되고 있으며, 현재 전력제한은 완화되었으나 다양한 제품 생산에대한 영향은 계속되고 있음.

 ㅇ (마그네슘) 日 수입분의 생산을20% 가량 차지하는 중국 산시성(山西省)에서도기업의 전력 사용이 제한되어 제련소 가동률이 50-70% 정도로 하락함.

 ㅇ (日 업체) 日내 알루미늄업체들은2021년도분의 조달은 해결했으나 2022년도 이후의 조달은 불확실한 상황임.

 ㅇ (해외 업체) 해외 알루미늄 업체의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음.

 ㅇ (마그네슘 외) 중국의 전력 제한 여파는 마그네슘에 그치지 않음.

 

10.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IAEA 조사단 방일 연기

 

 ㅇ日 경제산업성은 12.6일, 동월 중순을 예정하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조사단 방일을 2022.1월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함.

 ㅇ트리튬 외 대부분의 방사성물질을 제거한 물인 ALPS 처리수는 同 원전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바, 日 정부는 2021.4월 오염수 해양방류 방침을 결정하고 국제사회에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해 IAEA에 조사단 파견과 평가를 의뢰한 바 있음.

 ㅇ각국의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은 ▲처리수의 성질, ▲인체등에 대한 영향, ▲방류방법의 타당성에 대해 평가하게 됨.

 

11. 일본 內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관련

 

1. 일본인최초 감염, 오미크론 변이 세 번째 확진자

 ㅇ첫 일본인 오미크론 확진자(30대 남성, 금년 8월 모더나 백신 2차 접종완료)는이탈리아에 체류한 이력이 있으며 12.1 하네다공항으로 입국, 현재무증상

2. 일본內 오미크론 변이 네 번째 확진자

 ㅇ일본 內 네 번째 오미크론 확진자(50대 남성, 2021.10월화이자 백신 2차 접종완료)는 나이지리아에서 중동 카타르를경유해 12.4일 나리타공항에 도착 후 공항 검역에서 코로나 양성이 확인, 日 국립감염증연구소의 바이러스 게놈 분석 결과 오미크론으로 판정됨.

 

12.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경기회복 위협

 

 ㅇ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2.1(수) 전세계 실질경제성장률이 2021년5.6%로 전망된다고 공표하고,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인해 향후 위험과 불확실성이커지고 있다고 지적함.

 ㅇ OECD는 기본적으로 세계 각국이 코로나 확산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고, 추진중인 재정·금융정책도 2022년을 위한 경기 부양의 호재가될 것이므로 향후 경제활동 회복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함.

 ㅇ OECD는 12.1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 경제전망의 리스크와불확실성 요소가 크며, 향후 불균형이 가속화되어 경제 회복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함.

 ㅇ일본 경제에 대한 분석으로 높은 백신 접종률 등을 높이 평가한 한편, 자원 가격 상승이 소비자 물가에반영되지 않아 기업의 수익성 및 임금 상승에 악재로 작용한다고 지적

 

13. 기시다 총리, 아프리카에 1,000만회 공여 표명

 

 ㅇ기시다 총리는 12.7일 ‘TOKYO NUTRITION FORGROWTH SUMMIT 2021*’에서 신규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확산 중인 남아공 등 아프리카 각국에 백신을 통하여 감염확산방지에공헌하고자 1,000만회 백신 공여를 표명할 예정임.

 

14. 일본 국경방역대책 관련

 

1. 일본의국경방역대책

 ㅇ日 정부는 오미크론의 일본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12.3부터 검역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무증상이어도전원 입원 대상으로 하기로 함.

 ㅇ 4차 유행과 5차 유행에서 기승을 부린 알파와 델타 변이는 일본에유입이 확인된 지 1개월 이내에 지역사회감염이 시작되었던바, 그교훈을 바탕으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관계당국은 빠르게 대응함.

 ㅇ (전문가 의견) 日 정부 코로나19대책분과회 구성원 다테다 가즈히로 도호大 감염증학 교수는 그럼에도 오미크론 변이 유입을 막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바이러스양의 부족으로 거짓 음성이 나오거나, 격리기간을 준수하지않는 자는 반드시 있는바, 변이의 국경방역대책에는 한계가 있어 지역사회 감염은 발생할 것. 중요한 것은 오미크론 변이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시간벌이 하는 것’이라고설명함.

2. 기하라세이지 관방副장관, 입국제한 법정비 검토

 ㅇ기하라 세이지 관방副장관은 12.5 후지TV 방송에서 감염병확산 시 외국인들의 입국을 제한하기 위한 법 정비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을 제시, 일본 정부 내에는제한 기준을 명확화 하는 안 등이 있다고 설명함.

 ㅇ감염병 확산 시 어떤 입국제한을 적용할지 법률로 규정하면 정부가 취하는 대책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이 올라간다는 견해가 있으나, 기하라 관방부장관은 당분간 법 개정보다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겠다고 말함.

3. 마쓰노관방장관, 입국자 하루 3,500명 이상 허용

 ㅇ마쓰노 관방장관은 12.7, 코로나19 사태의 해외 입국에대해 ‘연말에는 일본인 귀국 수요가 높은 경향이 있는바 예약이 일단락되는 12월 하순 전에는 1일 3,500명을일정 수 넘을 것’이라고 언급함.

 ㅇ日 정부는 12.7, 오미크론 변이의 국경방역대책이 필요한 국가 및 지역에 크로아티아를 추가, 지정숙박시설에서의 3일간 격리를 요청하겠다고 발표함.

 

15. 감염증법안개정 초안 : 의료물자확보 평시에도 강제력

 

 ㅇ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라 日 정부가 인공호흡기나 의료용 마스크 등의 확보책으로 검토하던 감염증법 개정안의초안이 밝혀짐.

 ㅇ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에 가정용 마스크 등이품귀가 되어 정부는 국민생활안정 긴급조치법에 근거해 기업 측에 증산요청과 정부가 수매할 수 있도록 지시했으나, 同法의규정 물자에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은 포함되지 않아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ㅇ게이오大 요코다이도 사토시 교수(헌법학)는 ‘긴급시가 아닌 평시의 정부 요청과 지시는 기업의 활동에 대한 제약정도가 보다 강하다’고 우려함.

 

16. 요미우리신문 전국여론조사, 日정부의 국경방역대책 고평가89%

 

 ㅇ요미우리신문社는 12.3-5일 전국여론조사를 실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대한 일본 정부의 국경방역대책을 ‘평가한다’는 89%, ‘평가하지 않는다’는 8%의 응답이 있었다고 보도함.

ㅇ 코로나19 정부의 대응은 ‘평가한다’55%가 ‘평가하지 않는다’ 36%를 상회,  감염억제와 경제활동의 양립을 위해 정부가사상최대의 재정지출 55.7조엔의 경제대책을 결정한 것은 ‘평가한다’가 53%로 절반을 넘음.

 

17. 日 후생성, 코로나19 의료체제 관련

 

1. 의사및 간호사 각 3,000명 확보 등 의료체제 확충

 ㅇ日 후생노동성은 12.7일 코로나 제6파 대비 의료제공체제계획 관련, 지난 여름 제5파보다 30% 증가한 3만 7000명이입원 가능토록 지자체에서 병상을 총 약 4만 6000개, 파견 의사·간호사를 3,000명씩확보했다고 밝힘.

ㅇ 숙박요양시설도금년 여름 기준 4만 7000여 개에서 6만 6000여 개로 약 1.4배늘렸으며,  타부서나 지역 의사회등의 지원을 얻어 환자의 건강관찰 등을 담당하는 보건소의 인력 체제도 평소의 최대 3배로 확충할 계획임.

2.PCR 검사비의 단계적 인하 방침

 ㅇ日 후생노동성은 12.8, 코로나19 PCR 검사비용을 12.31부터 단계적 인하를 결정, 자문기관인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에제안해 동의를 얻음.

 

18.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1. 모더나 3차 접종은 기존의 1/2분량, 기존재고 사용

 ㅇ日 고토 후생노동대신은 코로나 백신의 3차 접종 관련, 12.7일기자회견에서 3차 접종분을 승인 신청중인 모더나 백신의 접종량은1,2차시의 절반 용량이므로 한 병당 15회(기존 10회) 접종할 수 있다고 밝힘.

 ㅇ고토 후생노동대신은 1, 2차용으로 조달한 모더나 백신 재고가 약1,500만회분 있다며 3차 접종에 활용하면 약2,200만회분 상당이라고 설명함.

2.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자증명, 12.20일부터 발행 개시

 ㅇ기시다 총리는 12.6자 소신표명연설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전자증명서를 12.20(월)부터 발행하겠다고 표명함.

3. 시오노기경구치료제 연내 승인신청 예정

 ㅇ시오노기제약의 데시로기 이사오 사장은 동 사에서 개발 중인 경구치료제 관련, 12.7일 2021년내 승인신청 진행을 위해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중간분석 데이터로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언급함.

 ㅇ또한 데시로기 사장은 동 인터뷰에서 개발중인 코로나19의 경구치료제에 대해 일본 국내용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상용화를 추진할 방침임을 밝힘.

4. 다나베미쓰비시제약, 백신 유효성 확인

 ㅇ다나베미쓰비시 제약은 12.7일 캐나다 자회사가 개발중인 식물유래 코로나 백신에 대해 캐나다·미국 등 6개국에서 실시중인 최종 단계 임상시험의 중간분석으로 양호한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발표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