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1. 2022년 예산안 각의 결정

 

ㅇ 日 정부는 12.24(금) 2022년도 예산안을 각의 결정한바, 2022.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동 예산안을 제출하여 3월말까지 통과를 목표로 함.

   - 2022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총액은 107조 5,964억엔으로, 2021년도보다 9,867억엔 증가했고 10년 연속 최대금액을 경신중이며, 4년째 100조엔 초과

- 세입예산 중 세수는 사상 최대일 전망이나, 3분의 1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재정 구조에는 변동 無

   - 또한 日 정부는 끊김 없는 재정출동으로 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번 예산안과 12.20일 통과된 2021년도 추경예산을 16개월 예산으로 일괄 편성

ㅇ 한편, 2022년도 예산안의 분야별 주요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음.

   - (성장) 디지털화 및 인공지능, 차세대 반도체 등 연구 개발을 추진하는 과학기술 진흥비에 사상 최대인 1조3,788억엔을 편성하고 5G의 차세대 기술 개발에는 지원금 100억엔 마련

   - (디지털) 지방의 디지털화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디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과 관련해서는 선진적인 대책을 실시한 지자체에 대한 교부금으로 1,000억엔 편성

   - (공공사업) 예산을 매년 소진하는 폐해를 해소하고 연도 말의 공사 집중 현상을 완화하여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여러 해에 걸쳐 공사를 진행하는 시스템에 약 2.1조엔 편성

   - (분배) 간호·개호·보육 관련 종사자의 임금을 인상하고, 중소기업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여부를 감시하는 경산성 거래조사원을 120명에서 240명으로 증원

   - (코로나19)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로 5조엔, 검역체제 강화 등 입국규제 대책으로 217억엔 편성

   - (세입) 경기회복으로 인해 소비세, 소득세, 법인세가 모두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하에 세수를 65조 2,350억엔으로 상정

- 한편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인한 긴급사태선언이 장기화한바, 2021년도 성장률은 2021.7월 예상(3.7%) 대비 하향 조정한 2%대 중반으로 할 예정

 

2. 日 경산성, 비축유 방출 위한 구체적 절차 발표

 

 ㅇ 日 경제산업성은 12.27일, 11월 국가비축유 매각결정 후 국가비축유를 방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처음으로 발표함.

   - 금번은 약 10만kl(63만배럴) 매각에 그치며, 입찰을 거쳐 이르면 2022.3월 방출

   - 일본의 국가비축은 2021.10월말 시점에서 국내수요의 145일분 보유 중으로, 정부는 2일분 정도에 해당하는 합계 약 67만kl(420만배럴)의 방출을 검토 중

   - 미국의 요청에 따라 각국과 협조해 유가를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나, 이미2021.11월에 방출을 발표한 시점에서 시장은 효과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생활에 밀접한 휘발유가격 등의 인하효과는 여전히 전망할 수 없는 상태

 ㅇ 2022.2.9에 입찰하여 매각처의 사업자를 결정하고 인계는 3.20-6.30간 매각처인 사업자와 조정할 예정이며, 대상은 가고시마현 시부시 市 기지 비축유(오만산 원유)임.

   - ▲미국은 전략비축유 중 5,000만 배럴 방출을 결정, 이 중 1,800만 배럴의 매각을 12.17부터 개시, ▲한국도 12.23일2022.1-3월에 317만 배럴을 방출하겠다고 결정

   -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 중국, 인도 등에 비축유방출 요청에 부응한 것이며 일본 외에도 중국, 인도, 한국, 영국이 협조

   - 방출을 요청한 미국이 실제로 매각을 시작하는 것을 파악할 때까지 일본은 구체적인 절차에 나서지 않았으며, 절차를 개시해도 실제 매각은 빠르면 3월로, 난방수요가 큰 한겨울 방출은 보류

 ㅇ 美 정부가 방출을 발표한 11.23일 뉴욕시장의 WTI 원유선물은 1배럴당 78.50달러로 전일대비2% 상승하고 거래를 종료, 그 뒤에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수요 저하 우려로 인해 유가가 하락하여 현재는 70달러대 전반에서 추이되는 등 비축유 방출효과는 여전히 불투명함.

   - 일본은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으로 12.20일 시점 레귤러 휘발유 판매가격이 전국 평균 1L당 165.1엔으로 6주 연속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7년만의 고유가 수준은 이어질 전망

 ㅇ 경산성도 방출 검토 단계부터 산유국의 증산이 없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었으며, 대미관계를 중시해 협조하겠다고 결정은 했으나 매각량으로 인한 수급 완화가 아닌 발표로 인한 시장개입의 의미가 강함.

 

3. 일본 內 요소수 품귀 현상 및 기업 대응 현황

 

1. 요소수 품귀 현상 (요미우리)

 ㅇ 대형 트럭 등 디젤차에 불가결한 요소수의 품귀현상이 일부에서 발생하여 인터넷 상에서 고가에 전매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주요 생산국인 중국의 수출규제에 국내 제조사의 공장 수리가 겹쳐지며 12월에 국내 재고가 급속하게 감소한 영향으로 요소수의 품귀세가 단번에 확산

   - 경제산업성은 2022.1월 중으로 수급부족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침착한 대응을 촉구 중

 ㅇ 경산성에 따르면 디젤차용의 요소수의 국내수요는 연간 약 10만 톤으로 그 중 약 30%는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나, 중국이 10월 중순 이후 수출 전 검사를 엄격화하여 일본 등은 수입이 어려워짐.

   - 중국이 암모니아 및 요소의 원료가 되는 석탄에 대해 호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 한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거론

   - 일본 국내에서는 미쓰이 화학과 닛산 화학이 제조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 공장이 올가을부터 개보수공사를 실시하여 품귀현상이 발생한바, 인터넷에서는 통상보다 10배 전후로 거래되는 경우도 관찰

 ㅇ 경산성의 요청에 따라 제조사 측은 증산에 착수하고 있으며, 2022.1월에는 국내 1개월분의 수요를 웃도는 양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 중임.

   - 동성은 ‘코로나19 감염확대에 수요가 높아진 마스크나 소독액과는 달리 수요 그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침착한 거래를 부탁한다’고 촉구하고 있으며, 중고거래 앱 및 옥션사이트도 출품자나 구입자에게 침착한 행동을 요청

2. 기업 대응 현황 (닛케이)

 ㅇ 품귀세는 2022.2월경에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으나 안정적인 공급 전망은 불투명하며, 경산성이 일본 내 제조사에 증산을 요청한 경우도 있어 공급증가를 서두르고 있음.

   - 미쓰이 화학은 정기수리로 11월말까지 가동을 중단하고 있었으나 12월 이후 수리 전에 비해 15% 증가한 풀생산 체제로 공급 중이며, 닛산화학도 수리를 마치고 8월 이후 이미 생산라인을 풀가동중

  - (기타) 일부 기업에서 품귀세가 가속되고 있는 모습이 관찰

 

4. 일본 자민당과 대만 민진당이 개최한 온라인 회의

 

 가. 회의 개요 및 내용

 ㅇ 일본 자민당과 대만 민진당이 12.24 경제안보 관련 온라인 회의를 열고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을 확인, 국교가 단절된 일본-대만의 정부차원 협의가 어려운 가운데 정치권을 통한 협력을 강화 중임.

   - 동 회의에는 양측 각료가 2명씩 참여한바, 닛케이신문은 동 회의를 양국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 회의에 비유하여 ‘여당판 2+2 회의’라고 보도

   - 회의의 주요 의제로는 첨단 반도체가 다뤄졌으며 일본 측은 대만의 반도체 기업의 일본 진출 촉진을 위해 자금 등을 지원할 것을 표명

   - 일본은 반도체 제조 장치 및 소재 분야에서 강점을 지니는 한편, 대만은 최첨단 로직 반도체에서 일본을 앞서므로 협력의 의의가 크기 때문에 특히 일본에는 이점이 다대

  - 한편, 무역 문제 관련 논의에서 사토 회장은 대만의 TPP 가입 신청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 일본산 식품에 대한 대만의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조기에 해제하도록 요구했으나 대만 측은 국민에게 확실히 설명하겠다고만 답변

 나. 여당 간 협력강화의 배경

 ㅇ 日 정부는 1972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한바, 대만측과 정부간 공식협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여당 간 협력이 활발해짐.

   - 양당은 2021.8월 처음으로 외교·방위정책 책임자 간 화상회의를 개최해 군비확대를 단행하는 중국에 대한 대책을 모색한 바 있으며, 두 번째 회의였던 금번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경제안보 관련 논의 진행

 ㅇ 일본과 대만은 현재 중국의 위협이라는 공통의 과제에 봉착했고, 동시에 중국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국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일본과 대만 간 협력을 촉진하는 요인으로서 작용함.

   -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2021.10월 한 달 간 약 200대의 중국 군용기가 진입한 바 있으며, 일본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는 중국 관공선이 일본 영해 진입을 반복 중

 다. 반도체 관련 각국 동향

 ㅇ 각국은 고성능 반도체의 제조 거점 유치를 둘러싸고 경쟁 중이며, 그 중에도 대만은 반도체 기업이 밀집해 있고 TSMC는 세계 최상급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

   - TSMC가 2021.11월 日 소니와 공동으로 구마모토현에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 日 정부는 당초 투자액의 절반인 약 4천억엔을 거출할 계획

　 - ‘미국 혁신경쟁법(USICA)'은 반도체 생산 및 연구개발 지원에 약 6조엔을 투자 중, 중국도 기금을 통해 반도체 관련 기술에 5조엔 이상 투자할 계획

 

5. 日 기업, 기후변화 리스크 관련 정보공개 지체

 

 ㅇ 도쿄증권거래소 1부와 미국 주요 기업 총 2,700개사 재무보고서를 텍스트 분석한 결과, 일본의 기후 리스크 언급은 20%에 그쳐 미국의 60%를 크게 밑도는 등 일본기업의 기후변화 리스크 공개가 미국기업에 비해 뒤처지고 있음.

- 닛케이신문이 2020년도 도쿄증권거래소 1부 기업 약 2,250개사의 유가증권보고서와 美 S&P500 주가지수의 구성기업(금융 등을 제외한 약 430개사)의 재무보고 ‘10-K’를 바탕으로 기재되어있는 리스크 정보의 문자데이터를 텍스트 분석

  - 기후 리스크 공개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투자자는 기업의 기후변화문제대책을 바탕으로 선별을 강화하고 있으며, 자금 조달에도 악영향

  - 상장기업은 경영과 재무에 영향을 미칠 리스크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기업 인수, ▲환율변화, ▲품질관리, ▲소송, ▲지적재산권 등의 리스크 관리능력을 측정하는 비재무정보로, 투자자가 중시

 ㅇ 美 석유메이저 셰브론 및 美 코카콜라는 아래와 같이 대응 중임.

  - (美 석유메이저 셰브론) 同社는 온실가스배출 규제강화로 인한 조업 비용 증가나 석유가스제품의 수요 감소에 더해 ESG평가가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투자자의 화석연료관련에서의 투자 철폐를 통해 주가나 자금조달 비용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 (美 코카콜라) 同社는 기후변화로 원재료에 사용하는 농작물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필요한 수자원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위험성을 거론, 同社 통합보고서에는 용기포장, 배송, 냉장기기 등 어느 단계에서 온실가스배출량이 많은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작성 중

 

6. 日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소문피해 억제를 위한 행동계획 책정

 

 ㅇ 日 정부는 12.28(금) 총리관저에서 관계각료회의를 개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관련 소문피해 억제를 위한 행동계획을 책정함.

   - 日 정부는 2021.4월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 방침을 결정하였으나, 어업 관계자의 불안이 뿌리 깊고,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불상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도쿄전력에 대한 불신감도 표출되고 있음.

 ㅇ 동 행동계획은 향후 1년간 안전성에 관한 정보 발신을 강화하고 수산물 등에 소문피해가 발행하는 경우 기동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임.

   - 2022.1월 이후 경산성 및 부흥청 등이 연계하여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국내외에발신하는 방침을 담고 있으며, 2021년도 내에 소비자 인식 관련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

    - 소문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절차를 간략화하기 위해 이르면 2022년 중 어업 및 농업 등 업종별로 구체적인 배상방침을 결정할 예정

   - 그 밖에 IAEA로부터 2022년말까지 오염수 해양방출 절차의 안전성 및 환경에의 영향을 평가하는 중간보고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며, IAEA의 평가는 해양방출 개시 이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계속될 것

 ㅇ 일본 정부는 동 행동계획을 지자체 및 관계단체에 설명하고, 해양방출에의 이해를 구할 계획이지만, 어업 관계자를 중심으로 한 반대의 목소리가 뿌리 깊음.

   - 기시 히로시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 회장은 동 행동계획의 책정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극히 유감’이라는 항의성명을 발표하고, 오염수의 해양방출에 대한 완고한 반대입장을 재차 강조함.

 

7. 고용·노동 관련

 

1. 日 노동분배율 집계 이후 최고치 기록

 ㅇ 2020년도 日 노동분배율(기업 이익이 근로자 임금 등에 반영된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이 2019년도 대비 3.6%p 증가한 75.5%를 기록, 1994년 내각부 집계 시작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 노동분배율 분모는 국가 전체가 개인 및 기업이 취득한 보수 및 이익에 해당하는 국민 소득이며 분자는 기업의 급여로, 2020년도 전체 국민소득은 전년 대비 6.2% 감소한375조 7천억 엔이었으며 기업 급여는 1.5% 감소한 283조 7천억 엔

 ㅇ 단순 비교는 어려우나 사실상 2차 세계대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임금 상승보다는 코로나19로 수익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려 한 기업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관측

   - 단, 노동분배율 상승에 대해 내각부는 ‘경기 악화시에는 일반적으로 분배율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했으며, 일본종합연구소 관계자도 ‘기업의 매출이 하락한 것으로, (노동분배율이 올랐다고 해서) 본질적인 분배 (개선의) 형태는 아니다’라고 지적

   - 日 정부는 임금 인상을 통한 경제 선순환을 내걸고 향후에도 노동 분배율을 더 인상하려는 공산

2. 고용보험 재고갈 우려

 ㅇ 日 후생노동성은 12.27일 실업수당 등에 할당하는 고용보험 적립금이2021년 연도말 1조 3천억 엔에서 2022년 연도말 5백억 엔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함.

   - 이는 2022년도 초에 노사가 지불하는 보험료율이 유지될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고용조정조성금 지출이 늘어날 경우 다시 고갈될 가능성 존재

- 보험료 수입은 8천억엔 가량으로 예상되나 실업급여·교육훈련에 총액 1조 6천억엔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용조정조성금 재원으로 5천억엔 사용이 결정되어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

   - 코로나19 직전 2019년도말 적립금 잔액은 4조 5천억 엔이었으나, 이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도 추경에서 2조엔 규모 자금을 임시로 편성하여 고갈을 회피했으나 향후 추가 국비 투입 가능성도 有

3. IT 인재 경력자 채용 쟁탈전

 ㅇ 디지털화 진행 등으로 업계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일본 기업의 IT 인재 경력자 채용이 늘고 있음.

   - 경제산업성은 2019년 추산을 통해 IT 인력이2030년에 최대 79만명 부족해질 것으로 내다봤으며, 리크루트가 2021.10월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2021.4-9월의 경력자 선발 예정 인원수를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약 70%에 달하는 등 시장 내IT 인력 부족 현상 노정

   - 도요타자동차는 연간 입사 인원수 중 경력채용 비율을 현재 약 30%에서 5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며, 노무라증권도 2021년도 디지털 인재 포함 경력채용을 2020년도 대비 약 20% 증가한 약 250명으로 늘릴 계획을 내세우는 등 대기업들도 즉시 전력 확보에 주력.

4. 외국인 대졸자 채용시 일본어 장벽 지적

 ㅇ 日 기업이 전문 기술·지식을 보유한 대졸 외국인 채용 시 높은 일본어 수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외국인에게 취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12.26일 외국인용 취업 사이트를 운영하는 ‘휴먼 글로벌 탤런트’ 및 ‘글로벌 파워’의 데이터를 닛케이신문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구인의 70% 이상이 최고 수준의 일본어 실력을 요구하는 데 반해 실제로 동 일본어 수준을 만족하는 구직자는 약 40%에 불과

 ㅇ 일본 정부는 ‘고도 외국인재’로서 해외發 연구자 및 엔지니어 수용을 추진 중이나, 일본어 의사 소통을 대전제로 한 채용 방침이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지적받고 있음.

   - 日 경제산업성은 국내 IT인재가 2030년에 최대 79만명 부족할 것으로 추산, 퍼솔종합연구소 고바야시 유지 상석주임연구원은 ‘IT 분야야말로 해외 인재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으나 일본학생지원기구의 2019년도 조사에 따르면 일본 유학생 중 일본에서 취업한 비율은 36.9%에 불과

   - 일본은 개인별로 직무 내용을 확실하게 정하지 않는 ‘멤버십형’고용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점도 일본어 능력을 과도하게 중시하는 요인으로 작용,  구몬 다카시 아세아大 교수는 ‘인력 부족 해소 및 다양성 실현을 위해서는 개인이 보유한 기술 및 지식에 관심을 가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

5. 외국인 입국금지 영향 등으로 시급 증가

 ㅇ 긴급사태선언 해제 등으로 음식점 등이 영업을 재개, 연말연시 성수기 등 대응을 위한 아르바이트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외식업 아르바이트에 주로 종사했던 외국인 입국자 수가 일본의 국경방역대책 강화로 인해 격감하면서 아르바이트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음.

   - 이에 따라 도쿄 도내를 중심으로 시급 증가 움직임이 발생, 도쿄 도심에서는 야간 시급이 1,800엔대로 올라가는 등 일손 부족 사태

   - 리크루트가 발표한 2021.11월 외식업 관련 아르바이트(3대 도시권)의 모집시 평균 시급은 1,062엔으로, 이는 전년 동월대비 31엔(3%) 증가한 것으로 2개월 연속 증가

 

8. 코로나19 관련

 

1. 후생성, 기내 밀접접촉자 범위 축소

 ㅇ 후생노동성은 12.27일 해외에서 일본에 도착한 비행기 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있을 경우 밀접접촉자 범위를 축소하겠다고 발표, 방침 재검토는 밀접접촉자를 수용하는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임.

   - 현행 기준은 기내 승객 전원을 밀접접촉자로 분류하고 있으나, 동 기준을 ‘확진자 전후 2열을 포함한 총 5열 승객’으로 수정하여 12.28일부터 적용할 예정

   - 해당 5개열 이외의 좌석 승객은 기타 입국자와 동일하게 14일간의 자택 대기 요청 및 오미크론 변이 유행 국가·지역發 입국자에게는 3-10일간 시설 대기를 요구

   - 단, 공항 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이 판명된 사람 중 80%이 오미크론 변이 감염인바, 후생노동성은 12.28일부터 공항 검역시 확진자는 ‘오미크론 변이 의심 확진자’로 간주할 예정

 ㅇ 현행 기준은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역대책으로 2021.11월 말부터 운용되었으나, 12.27일 0시 기준 밀접접촉자는 약 7천 명에 달하여 국제공항을 보유한 지자체 시설이 부족 상태인바 나리타공항이 있는 지바현 구마가이 지사 등이 기준 재검토 요청함.

   -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기내 동승 밀접접촉자 중 감염이 판명되는 경우는 0.1-0.2%로, 고토 후생대신은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에도 감염 비율은 지극히 낮다’고 언급

   - 단 도쿄의과대의 하마다 아쓰로 교수는 ‘오미크론 변이는 기타 변이보다 감염력이 강해 승객 전원을 밀접접촉자로 간주해온 만큼, 갑작스러운 방침 전환으로 국민에게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日 정부는 감염된 밀접접촉자 좌석이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 등의 정보를 日 국민에게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2. 모더나 1,800만회분 추가 구입

 ㅇ 日 정부는 12.24일 美 모더나 백신 1,800만회 사용분을 추가 구매하기로 합의했음을 발표함.

   - 기존에 모더나社로부터 공급받을 예정인 백신은 7,500만회 사용분으로, 이에 추가분을 합쳐 총 공급량은 9,300만회 사용분으로 증가

   - 추가분은 2022.1-3월 납품 예정으로, 고토 후생대신은 同日 기자회견에서 ‘조기에 (3차) 접종이 가능하도록 진행하고자 한다’고 언급

3. 고령자 3차 접종 1월 시작

ㅇ 고토 시게유키 후생노동대신은 12.27일, 65세 이상 고령자 3차 접종이2022.1월부터 가능해질 것이라고 언급함.

   - 그간 고령자 3차 접종 시작시기를 2022.2월 이후가 될 것으로 언급해 왔으나, 지자체는 2022.2월에 업무 부담이 집중될 것이라고 우려

   - 고토 후생대신은 3차 접종 우선순위가 높은 사람이 접종할 수 있도록 접종 환경이 구축될 경우 우선 접종을 인정할 방침

4. 도쿄도, PCR 무료 검사대상 확대

 ㅇ 도쿄도는 오미크론 변이 도내 감염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12.25일 도쿄도내 12개 민간 검사시설에서 무료 PCR 및 항원 검사를 시작함.

   - 도쿄도는 지금까지 무료 검사 대상을 백신 미접종자 및 12세 미만으로 한정했으나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에 대한 불안이 있는 무증상 도쿄도민으로 무료 검사를 확대

ㅇ 도쿄도는 12.28일부터 도쿄도내 2곳에 확진자에게 일시적으로 산소 및 치료제를 투여하는 산소·의료 제공 스테이션도 개설하기로 결정함.

5. 머크사 경구치료제 승인

 ㅇ 후생노동성은 12.24일 美 머크社가 개발한 코로나19 경구 치료제 ‘몰누피라비르’를 특례 승인함.

   - 同藥은 경증자에게 사용가능한 日 국내최초 경구치료제로,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되며 자택에서 조기 치료가 가능해지면 입원 환자가 감소하여 의료기관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

   - 日 정부는 160만회 사용분을 약 1,370억엔으로 확보, 12.26일부터 배송될 전망이며 이르면 12.27일에도 일부에서 사용 가능할 전망

 ㅇ 同藥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며 18세 이상의 중증화 위험이 있는 경증·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임산부에게는 처방이 불가함.

   - 1회 4정을 1일간 2회 5일간 복용하며 바이러스 증식을 조기에 억제하기 위해 증상 발현 5일째까지는 복용할 필요.

6. 시오노기, 베트남에서 최종임상 시작

 ㅇ 시오노기제약은 베트남에서 同社의 코로나19 백신 최종 임상을 시작했다고 12.27일 발표함.

   - 시오노기가 개발 중인 백신은 유전자 조작으로 만든 바이러스의 일부를 활용하는 ‘변형 단백질 백신’으로, 2021.10월부터 日 국내 성인 약 3,100명을 대상으로 한 중기 임상 진행

   - 동남아시아 등에서 약 5만 명을 대상으로 백신 유효성을 확인할 예정으로, 취득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2022.3월 말까지 실용화 목표

   - 최종 임상은 총 2종류를 상정하고 있으며, ▲12.25일 베트남에서 시작한 임상에서는 위약 투약 시의 증상 정도 등 비교 ▲이르면2022.1월 시작 예정인 최종 임상에서는 수천명을 대상으로 日 국내 旣승인된 他社 백신 대비 유효성을 비교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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