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新 경제대책 사상 최대 55.7조엔규모

 

 o 日정부·여당은 새로운 경제대책과 2021년도 1차 추경예산 편성안을 11.19일 각의 결정할 예정임.

 o (경제대책주요 내용) 동 경제대책상의 주요 조치로는 세대주의 연수입 960만엔이하를 조건으로 18세 이하 인구 대상 10만엔 상당의 급부를실시할 예정이며, 그 중 현금 5만엔은 연내에 지급하고 육아관련으로 용도를 한정한 쿠폰 5만엔분을 2022년 봄까지지급 예정임.

 

2.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가칭) 개요

 

 o 日정부는 ▲11.19 기시다 총리를 수장으로 경제안보 관계각료회의 첫 회의를 개최하고, ▲전문가회의 설치를 조정하는 등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가칭)’ 구체화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음.

 ㅇ (①공급망 강인화) 반도체 등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제도가 명시될 전망으로, 반도체 등의 국내공급이 지체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공장 건설에 대한 보조금지급 등을 통해 해외기업 유치 및 일본기업의 생산시설 국내 이전을 도모함.

ㅇ (②기간 인프라 기능유지) 통신, 에너지, 금융 등의 사업자가 중요 설비 도입 시, 안보상 위협이 될 수 있는외국 제품이나 시스템을 도입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사전 심사하는 제도를 담을 방침임.

ㅇ (③특허 비공개화) 차세대 무기 개발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첨단 기술의유출 방지가 목적임.

ㅇ (④기술기반 확보) AI 등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에 정부가 보유하는정보 및 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검토할 예정으로, 장래에 민간 기술을 방위분야에서 활용할 수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日 방위성, 2022년도부터경제안보 관련 정보수집 전담직원 배치

 

 ㅇ日 방위성이 경제안보 관련 정보수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도부터 전담직원을 새로 배치한다는방침이 11.13 밝혀짐.

 ㅇ방위성은 각국의 군사정세나 무기 분석업무 등을 담당하는 방위정책국조사과에 ‘경제안전보장정보기획관’을 신설(2021.4)하여 경제안보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보전을 목적으로 관련 부서를 총괄했으나, 정보기획관 이외에 경제안보를 전담하는 직원은 없었음.

 ㅇ美·中 등 주요국은 군사전용이 가능한 첨단기술 획득을 위해 경쟁 중이며, 특히 중국은 사이버 공격 외에도 투자, 학술연구 등을 통해 일본을포함한 각국의 민감 기술 관련 정보 획득을 노리고 상황임.

 

4. 日 정부, 첨단기술 연구개발기금 신설

 

 ㅇ일본 정부가 첨단기술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2022년도 1천억엔 규모의 기금을 신설함.

 ㅇ지난 6월 영국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서는 일본이 주도하여첨단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체제 마련에 합의한바, 금번에 신설되는 기금은 일본의 동 합의 실행을위한 구체적인 대책의 일환임.

 ㅇ미국은 2020.1월 ‘중요·신흥기술 국가전략’을 공표하고AI, 반도체 등 20개 분야에서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연구비 지원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제도도 마련한 바 있음.

 ㅇ일본은 서구에 비해 경제안보 환경 정비가 뒤쳐져 있고 미국은 4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에게 연계 강화를타진해온바, 일본도 미국의 대응을 근거로 최초의 경제안보전략 수립 추진 등 대책 강화 검토에 나섬.

 

5. 日, 기업 실적 회복세

 

 o 日국내외에서 경제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日 기업의 실적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6. 日 자동차 업계의 생산 회복 동향

 

 ㅇ (혼다) 혼다는 11.18일, 12월의 국내생산이 당초 계획대로 되어 전년수준이 될 전망을 밝힘. 반도체중심의 부품부족으로 당초 계획대비 감산해왔으나, 확보에 어느 정도 전망이 서서 개선경향에 있음.

 ㅇ (도요타자동차) 도요타는 12월에사상최고수준이 될 80만대 규모의 생산을 예상해, 5월 이래 7개월 만에 일본 內 전공장이 정상가동

 ㅇ (닛산자동차) 닛산 자동차는 12월도감산이 이어질 전망으로, 본격적인 회복은 내년 1월 이후가될 것으로 보임

 

7. 미국의 비축유 방출 요청 관련

 

 ㅇ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유가상승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바, (비축유 방출을 통해) 가격을 내리고자 일본에 비축유 방출 검토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11.18일알려짐.

 ㅇ日 경산성에 의하면 국내 비축유는 9월말시점에 국가비축이 145일분, 민간비축이 90일분 등 합계7,425만kl이며, 전국에 10군데 있는 비축기지 및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임대받은 민간기지에 저장하고 있음.

 ㅇ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 한국, 인도에도 요청함.

 

8. 美 철강 232조 협의 관련

 

 ㅇ美 바이든 행정부는 11.12일, 일본에서 수입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를 두고 일본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함.

 ㅇ EU에 이어 일본과도 관세의 일부 면제 등의 합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의과잉 생산 문제에도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함.

 ㅇ트럼프 前 행정부는 2018.3월, 일본 등 각국에서 수입하는철강·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추가관세를 부과,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수입 증가가 ‘안전보장상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 판단함.

 

9. ESG 평가의 변화율, 주요 투자기준으로 주목

 

 o 주가에는기업의 실적 확대 및 다수의 투자자·애널리스트의 투자 판단 등이 순식간에 반영되며, 최근 ESG(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평가도 기존의 여러 가지 평가 재료와 동일한 지표로성장함.

 o 한편, 주식시장에서 투자 종목 선별 기준으로 ESG 평가의 변화율을 중시하는경향이 강해지고 있음.

 o 코로나19 이후 일본 기업 및 투자가도 ESG를 의식하게 되면서, 향후 ESG 평가 변화율의 영향력이 더 증가할 가능성 있음.

 

10. 엔화 약세, 4년 8개월만 최저 수준

 

 o11.17일 도쿄 외환시장의 엔/달러환율은 일시적으로 1달러=114.97엔까지 하락, 4년 8개월만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엔화의 종합적 실력을 나타내는 실질실효환율*도 약 50년 만의 가장 낮은 수준(68.71)을 보임.

 o 코로나19로 이후 회복 기조로 인해 미국에서는 2021.10월 소비자 물가지수신장율이 약 31년만에 높아지는 등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강해지고 있으며, 과도한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美 금융당국이 금리를 조기에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에 따라 美 장기금리는 서서히상승 중임.

 

11. APEC 정상회의 폐막, 중국과 대만 CPTPP지지 확보 도모

 

 ㅇ 11.12일 온라인 형식으로 개최된 日·美·中·臺 등 21개 국가및 지역의 APEC 정상회의가 정상선언을 채택하고 폐막, CPTPP 가입을신청한 중국과 대만이 지지 확보를 도모함.

 ㅇ CPTPP 가입에는 기존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함. APEC에는 CPTPP 전체 11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어 어필하기 위한 절호의장소임.

 ㅇ (APEC 정상선언) 채택된APEC 정상선언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입은 경제에 대한 대응이 최우선과제라며, ‘WTO를핵심으로 한 규범에 입각한 다자무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함.

 

12. APEC 정상선언 핵심내용 중 백신 관련

 

 ㅇ 11.12(금) 폐막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정상선언은 코로나19 백신의생산·공급의 확대가 ‘계속해서 우선사항이 될 것’이라 강조함.

 

13. 日 정부 코로나19 제6파 대책 전체상 발표

 

 o 日정부는 11.12일 2021년 여름 제5파 당시 병상 부족에서 얻은 교훈을 근거로, 당시보다 환자가 30% 늘어나더라도 입원할 수 있도록 병상 수 및 병상 사용률 증가를 골자로 한 코로나19 대책 전체상을 발표함.

 

14. 사업자 지원 등 포함한 경제대책 원안 공개

 

 o 日정부가 검토 중인 추가 경제대책 원안이 공개되었으며 ▲코로나로 인해 월 사업수입이 50% 감소한 사업자 대상 최대 250만 엔, 개인 대상 50만 엔의 감소액 급부 지원, ▲디지털 인재 육성을 위해 3년 간 4000억 엔 정책패키지 창설 등이 포함됨.

 o 지역및 업종과 관계없이 2021.11월부터 2022.3월까지한 달 수입이 2019~2021년 중 어느 한 시점의 동월 대비30% 이상 감소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급 예정이며, 30~50%가 감소한 경우 사업자가최대 150만엔, 개인은 최대 30만엔이 지급될 예정임.

 

15. 국내 백신 개발 사령탑 구축

 

 o 日정부는 11.19일 결정할 경제대책의 일환으로, 국산 백신개발 기반 강화를 위해 연구 사령탑 기능을 담당하는 거점을 구축하기로 함.

 

16. 3차 접종 관련 기본방침 결정

 

 o11.15 日 후생노동성 전문가분과회는 코로나19 백신3차 접종에 관한 기본방침에서 대상자, 접종기간 등을 정하고, 3차 접종 시의 교차접종을 허용키로 함.

 o 3차접종용 화이자 백신 배송이 11.15에 시작됐으며 12월부터내년 1월까지 총 약 410만회분이 11월 중 전국으로 배송될 예정임.

 

17. 교차접종 허용 예정

 

 o 日후생노동성은 11.15 개최할 전문부회에서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시 교차접종을 허용할 방침임.

 o 한편, 11.10 日 다케다약품공업은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을 부스터샷으로사용할 수 있도록 후생노동성에 신청함.

o 한편,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는 3차추가접종 시 1,2차 백신과 상관없이 유효성이 높은 mRNA 백신을권장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화이자, 모더나, J&J 백신 중 선택이 가능함.

 

18. 방역대책 완화 대상자에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자 추가 방침

 

 o 日정부는 입국시 방역 대책 완화 대상자에 존슨앤존슨社 백신 접종자를 추가할 방침임.

 o 코로나19 대책을 조언하는 후생노동성 자문위원회 전문가들은 2021년 여름의 ‘제5파’까지의 검증 결과를공표함.

 

19. 직장내 3차접종 모더나 사용

 

 o 日후생노동성은 11.17일, 직장 내 3차 접종용으로 1-2차와 동일하게 모더나 백신을 활용할 방침을 나타냄.

 

20. 5-11세 접종 2월 시작

 

 o 日후생노동성은 5-11세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르면 2022.2월에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각 도도부현을대상으로 접종 체제 준비를 실시토록 문서로 통지함.

 

21. 백신검사 패키지 개요 공표

 

 o 日정부는 대규모 행사 참여 및 음식점 이용에 관한 행동 제한을 완화하는 백신 검사 패키지 개요를 11.16일공개함.

 o 현재日 정부(디지털청)는 QR코드를 활용한 접종증명 어플을 개발 중이나, 운용 개시는 올 12월로 예정된바 아직 未공개 상태임.

 

22. 행동제한 완화책 개요

 

 o 日정부의 코로나19 관련 행동제한 완화 방안이 11.11일밝혀졌으며, 日 정부는 11.19일 전문가 의견을 들은 후동 방안을 결정하고 11월 말 이후 이른 시기에 완화 방안을 적용할 예정임.

 

23. 日 정부, Go To 트래블 1월 중 재개 방향

 

 o 日정부가 2020년 말 확진자 급증에 따라 중단했던 ‘Go To 트래블’을 이르면 2022.1월 중순에 재개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사실이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라 밝혀짐.

 

24. 1일 입국제한 인원수 완화

 

 o 日정부는 11.26부터 코로나19 방역대책 일환으로 시행 중인 1일당 입국자수 제한을 완화하여, 현행 3,5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할 방침임.

 

25. 특정기능 체류기간 무기한 검토

 

 o 日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일손 부족이 심각한 14개 분야 근무를 전제로 발급해온 체류자격 ‘특정기능*’의 체류 기한을2022년 사실상 무기한으로 변경할 예정임.

o 금번 변경을 통해 그간 전문직 기술자들에게만 제공되었던 영주(永住)의 길이 근로자들에게 폭넓게 제공되기 시작함으로서, 외국인 수용의전환점이 될 전망임.

 

26. 항원 검사 키트 인터넷 판매 허용 연기

 

 o 日정부가 11.19일 공표 예정인 경제대책 원안에 코로나19 감염여부를 판별하는 ‘항원검사키트’의 인터넷판매를 허용한다는내용이 삭제됨.

 o 즉, 금번 인터넷 판매 허용이 연기된 이유는 기시다 정권이 목표로 하는 검사 확대보다 의료계 등의 주장이 우선된것으로 보임.

 

27. 후지필름 아비간 치료제, 임상시험효과 無

 

 o11.12 日 후지필름홀딩스의 항바이러스제‘아비간’에대해 캐나다의 개발협력기업은 최종단계 임상시험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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