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개정된 지구온난화대책계획 각의결정

 ㅇ日 정부는 10.22일 중장기 기후변화대책의 기본이 되는 새로운 지구온난화대책계획을 5년 만에 개정하여 각의결정함.

   -2030년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도 대비46% 감축 및 2050년까지 배출실질 제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日 정부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는 同日 ‘2030년도까지 40% 감소’목표를 정식 결정

   - 영국글래스고에서 10.31 개막하는 COP26까지 同 조약사무국에제출할 예정

   - 야마구치쓰요시 환경대신은 ‘기업·지자체·국민 모두가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해 도전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고담화를 발표

2. RCEP 비준 동향

 ㅇ RCEP에 참여하는 15개국 중11개국이 이미 절차를 마쳤거나 최종단계에 있어, `22년 전반에 발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있음.

   -91%의 품목에서 관세를 단계적으로 없애는 RCEP의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되면 아시아태평양역내의 무역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

 ㅇ 15개국은 `20.11월에 RCEP협정에서명했으며, ASEAN 10개국 중 6개국, ASEAN 외 5개국 중 3개국이사무국인 ASEAN에 기탁하면 그로부터 60일 후 발효됨.

   - 일본·중국·한국과 ASEAN은 `21.9월 각국이 국내절차를 서둘러 `22.1월 초순에 발효를 목표로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으며, 최종단계에 있는 11개국 중기탁까지 명확하게 마친 국가는 6개국으로 나머지 5개국도절차 완료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

   -(ASEAN 10개국) ASEAN 10개국 중 현시점에서 기탁까지 마친 곳은 싱가포르,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4개국이며, 태국과 필리핀은 국회 승인과 대통령 비준을 마쳐 기탁을위한 최종조정 중

   - 쿠데타로전권을 장악한 미얀마 군부도 5월에 비준서를 ASEAN사무국에제출을 완료한바, 7개국이 절차를 완료했거나 그 직전의 상태

   -(ASEAN 외 5개국) ASEAN 이외의 5개국에서는 일본과 중국이 기탁을 완료했으며, 뉴질랜드와 호주도 10.25일까지 비준에 필요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 한국도 정부가국회에 비준동의서를 제출 완료

 ㅇ총 9개국이 11월 초순까지 기탁을 마쳐 목표한 `22.1월 초순에 발효할 수 있을지 여전히 예단을 허용치 않는 상황이긴 하나,`22년 전반에는 발효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3. 日 정부, 日-ASEAN 정상회의서 무상지원 계획 표명

 o 日기시다 총리는 10.27일 개최된 日-ASEAN 각국 정상회의에온라인으로 참석, ASEAN의 독자적 ‘인도태평양 구상’(AOIP)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1년간 6억 5,500만 달러(약 720억 엔)의 무상 지원에 임하겠다고 표명함.

   - 기시다총리는 동 회의에서 인프라 정비·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대책 등AOIP에 관련된 6억 5,500만 달러의 무상지원에 더해 약 18억 달러(약 1,980억 엔)의 ODA를실시하겠다고 언급하는 한편, 코로나19 백신 지원 및 기후변화대책 등에서도 협력을 강화할 의향을 시사

 o 또한기시다 총리는 일본과 ASEAN 교류 시작 50주년에 해당하는 2023년에 특별 정상회의를 일본에서 개최할 의향을 표명함.

   - 기시다총리는 ‘일본-ASEAN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고싶다’고 표명

4. 일본내 TSMC 반도체 공장신설에 출자 검토

 ㅇ소니 그룹은 10.28일,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회사인 TSMC가 일본에서 신설을 계획하고 있는 반도체 공장에 대한 출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소니는스마트폰 카메라 등 이미지센서 제조에 필요한 연산용(Logic) 반도체를 외부로부터 조달하고 있는바, 안정적인 조달 실현을 기대

   - 동일 개최된 2021.4~9월기연결결산회견에서 도토키 히로키 부사장은 ‘출자나 금액에 관해서는 포괄적인 검토·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임. 반도체 부족이 장기에 걸치는 가운데 안정조달은 중요과제임. 소니의 노하우를 살려 신 공장 설립 협력을 검토하고 있음. 최첨단 반도체 기술을 보유한 TSMC와의 파트너십을 심화시켜나가는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표명

   -TSMC는 10.14일 일본에 회로선폭 22-28nm의연산용 반도체 제조 공장 건설을 발표, `22년 건설 시작 및 `24년양산 개시 예정이며, 소니는 구마모토현 기쿠요초(菊陽町)의 자사 공장 인접지 제공을 검토

 ㅇ TSMC는 일본 첫 공장을 2022년부터 건설해, 2024년에 양산을 시작한다고 10.14 발표한 바 있으며, 투자규모는 총액 1조엔 규모가 될 전망임.

   - 일본정부는 경제안전보장 관점에서 반도체 기업의 일본 국내 공장유치 추진의 일환으로 수천억 엔 규모의 보조금 등을 지원할 방침이며, 덴소 등도 참여·기획을 검토 중

5. 도쿄증권거래소, 거래시간연장 결정

 o (연장표명) 도쿄증권거래소는 10.27일, 현재 오후 3시인 현물주식거래 종료시간을 이르면 2024년도 하반기(2024.10월-2025.3월)에 30분 연장한 3시 30분으로 할 방침을 정식으로 표명함.

   - 주식거래종료시간 연장을 오후 2시를 오후 3시로 연장한 1954년 이후 70년 만으로,10.27일 기자회견을 가진 기요다 아키라 일본거래소그룹(도쿄증권거래소 모회사) CEO는 ‘금번 시간 연장으로 투자자의 이용 빈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거래 활성화에 기대를 시사

   - 도쿄증권은향후 예정된 주식거래시스템 대규모 개보수 일정에 맞추어 연장을 실시할 예정으로, 2023년도 중에 연장시간을 정식으로 결정하여 금융청 인가를 득할 예정

 o (경위) 그간 도쿄증권은 개인투자자가 이전 대비 증가함에 따라 편리성 향상을 위해 거래시간 연장을 검토해왔으나, 사무 부담 증가를 염려한 증권회사 등이 신중론을 제기, 연장이 보류된바 있음.

   - 그러던중 2020.10월 도쿄증권거래소에 시스템 장애가 발생, 종일전체 종목의 매매가 정지되는 사건이 발생,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당일중 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점이 금번 연장의 계기

   - 도쿄증권은 2021.5월 거래시간 연장을 염두에 두고 증권회사·기관투자가·시스템 관련 기업 등을 회원으로 하는 작업부회를 설치했으며, 이후 2021.9월 초 회의에서 연장 방향성이 결정

 o (목적) 도쿄증권거래소는 동 거래시간 연장을 주식시장 활성화로 연결시키려는 공산임.

   - 현재는오후 3시 장 마감 후 매매의 근거가 되는 대형 경제 뉴스가 발생해도 상당수 일본 투자자는 익일 오전 9시 거래 시작시까지 18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금번 연장은 일본 투자자뿐 아니라 도쿄증권 거래 중 70%를 차지하는해외 투자자에게도 이점이있다고 분석

   - 거래시간연장에 앞서 2022.4월 도쿄증권은 현재 도쿄증권 1부, 2부, 자스닥(JASDAQ), 마더스등으로 구분된 체제를 프라임, 스탠다드, 그로스 등 3가지로 재편할 예정으로, 최상위‘프라임’의 경우 상장 장벽을 강화하여 우량 기업을 모아 해외發 투자 유치로 연결시키겠다는생각

6. 日 국내 인구 70% 2차접종 완료

 o 日총리관저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70.1%에 해당하는 약 8,879만명이백신 2회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짐.

   - 일본은접종 시작시기가 해외 대비 지연되었으나 접종 속도가 빨라 현재 캐나다·이탈리아에 이어 G7중 3위로 부상했으며, 현재의접종속도가 계속되면 2021.11월 말 80% 전후를 달성할전망

   - 단, 고령자의 경우 99%가 2차접종을 완료한바 80% 전후 달성 이후에는 접종 페이스가 급감할 것으로 예측

 o 백신접종이 거의 완료된 후에는 감염을 억제하면서 경제 재개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함.

   - 고토시게유키 후생대신은 10.26자 전문가회의에서 ‘백신 접종이선행하고 있는 다수 국가에서 대폭적 규제 완화 이후 다시 감염이 확대되고 있다’며 경계감 시사

   - 일본에서도경제 정상화에 수반하여 돌파감염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하는바, 2022.2월경으로 상정되는 고령자 대상 3차 접종(부스터 접종) 피크전에 감염확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가 필요

7. 日 후생성, 3차 공적접종대상 결정

 o 日후생노동성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관련, 2차 접종을 완료한 12세 이상 전원을 공적 접종 대상으로 하기로결정함.

   - 同案은후생노동성 전문가 분과회가 10.28일 회의에서 승인했으며, 11월중순 다시 회의를 열어 정식으로 결정할 예정이며 2차 접종까지와는 상이한 백신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동 회의에서 정식으로 결정할 예정

   - 후생노동성은당초에 감염·중증화 위험이 높은 의료종사자·고령자·기초질환자를 먼저 3차 접종 대상자로 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었으나, 同日 모임에서는 국내외에서 널리 사용되는 화이자 백신의 감염예방 효과가 2차접종 후 시간이 경과되면 모든 연령대에서 하락한다는 해외 연구보고를 확인

   - 또한, 2차 접종을 비교적 조기에 끝낸 사람에게 3차 접종권을 먼저 배부하면실무 면에서의 혼란을 줄일 수 있으며 고위험자가 먼저 접종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

8. 지자체, 항체 검사로 3차 접종 판단

 o 지자체중심으로 항체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효과 지속 기간을 검증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바, 일본 정부는 항체 검사를 통해 항체 양 변화 추이를 조사하여 3차접종(부스터 접종)의 대상자·접종시기 판단 재료로 활용할 방침임.

   - 도쿄도는이르면 2021.10월 중 백신을 선행 접종한 의료종사자 등1,000명을 대상으로 항체 검사를 시작하여 동 검체를 도쿄도 의학종합연구소에서 분석, 각지자체의 참고 자료로 할 전망이며 이시카와현도 2021.10월 말부터 현민 대상 무료 검사를 시작할예정

   - 이외에도오사카부 이즈미사노시(市)는 10.16일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항체검사를 시작했으며, 희망자대상 2회 접종이 2021.7월 거의 완료된 후쿠시마현 소우마시는 2021.9월 중순부터 후쿠시마현립 의과대학과 공동으로 항체 검사 개시

 o 단, 항체의 양 감소 여부가 실제로 감염예방 효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불명확함.

   -2021.9월 후생노동성 분과회에서 전문가가 ‘(항체의 양은) 6개월에 최고치 대비 1/4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항체 양 감소가 예방 효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언급

9. 대규모 행사 1만명 상한해제

 o 日정부는 코로나19 감염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대규모 이벤트 참가자 1만명 인원 상한 조치를 11.1일부터 전국에서 해제할 예정임.

   - 단, 수용정원의 50% 이하 억제 조치는 당분간 유지할 예정이나, 최근 감염상황이 비교적 완화된바 향후 새로운 제한 완화책을 검토하여2021.11월 발표될 감염대책의 전체상에 포함할 예정

   - 금번의 1만명 상한조치 해제는 10.28일로 예정된 코로나19 감염증 대책분과회에 자문한 다음 결정할 예정으로, 해제 시 야구·축구 등 스포츠 및 콘서트 등에서도 수만 명 단위 개최가 가능할 전망

 o 한편, 추가 제한 완화책이 포함될 감염대책 전체상에서는 이벤트 수용 정원 전원 입장을 허용할 경우 필요한 조건 등이쟁점이 될 전망임.

   -‘백신·검사 패키지’의 활용 및 이벤트 주최자에게감염방지 안전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조건 설정을 검토 중

10. 항체칵테일요법, 코로나19 발병예방약으로서 심사

 o 日후생노동성은 주가이제약이 코로나19 ‘발병예방약’으로서 특례승인을 신청한  ‘항체 칵테일 요법’을 11.4일의 전문부회에서 심의하겠다고 10.28일 발표함.

   - 同社의코로나19 치료제 ‘로나플리브’가 심의 대상으로 同藥은 중증화 위험이 있는 경증·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지난 2021.7월에 특례승인을 旣취득한 바 있으며, 이후同社는 10.11일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非감염자·무증상확진자를 대상으로 추가 승인을 신청했으며, 피하주사 투여 허용 승인도 신청*

- 승인을 득할 시 백신 외 日 국내 첫 코로나19 예방약이 될 전망으로, 同社는 가정 내 밀접접촉자를 대상으로 한 해외 임상에서 발병 리스크를 80%낮추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언급했으며, 日 국내 사용이 가능해지면 코로나19 발병률이 낮아져 의료기관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

11. KM 바이오로직스, 중기 임상시작

 o 日메이지홀딩스(HD) 산하의 KM바이오로직스는 同社가 개발중인 코로나19 백신 중기 임상을 시작했음을 10.22일발표함.

   -18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2회접종 시 유효성 및 안전성을 검사

- 同社는 2022.3월까지 연1,500만회 사용분의 생산 체제를 구축하여 2023.3월 말까지 실용화 목표

12. 백신 임상 간소화 예정

 o 의약품을심사하는 독립행정법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는 10.22일코로나19 백신의 유효성 평가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라고 발표함.

   - 체내에바이러스 침입을 막는 중화항체의 양이 국내에서 승인이 완료된 백신과 동등한 경우, 승인이 가능

   - 유효성검사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제조법의 기존 백신과 비교하여 검증해야 하나, 동일한 제조법의 기존 백신이없을 경우 기타 제조법으로 제조된 백신과의 비교도 가능하게 할 예정

   - 기존에는백신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한 그룹과 플라시보(위약)를접종한 그룹으로 나누어 효과를 검증했으나, 최근 일본 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임상 참여자가 감소, 시행이 사실상 곤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