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 미국과 유럽이 코로나바이러스 위기의 출구를 모색하면서 환경과 디지털 분야를 중심, 막대한 재정지출을 계획

ㅇ 미국과 유럽은 원래 산업진흥에 거액의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데에는 신중하였으나, 이번의 경우 세금재원 계획도 밝히면서

   수년단위의 지속적인 성장전략으로 인식

ㅇ 탈탄소 등의 신기술 개발의 경우, 정부가 인프라개발 등에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어렵고,

    국가의 명운을 걸고 기술패권 확립을 노리는 중국에 뒤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정부를 압박

□ 미국은 ‘고용계획’에서 8년간 2조달러(약220조엔)를 인프라 정비와 기후변동대책에 투입하고, 전기자동차(EV)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보조금 등으로 총 약19조엔, 전력망 쇄신에 약11조엔 등 거액을 투입

ㅇ 중국과의 패권다툼에 관련된 있는 디지털경제의 반도체지원도 중점 테마이며, 2022회계연도부터 5년동안 미국내에 공장 및

    개발거점을 설립하는 기업에 보조금 등으로 총 5.7조엔을 투입하는 법안을 상원이 가결

□ 유럽연합(EU)은 기후변동 분야에 집중 투자하며, 2021년부터 7년간의 중기예산과 “코로나 부흥기금”의 합계액

   총 1조8천억유로(230조엔)중 30%를 기후변동 대책에 충당

ㅇ EU는 14일 국경 탄소세 방안을 발표, 환경대책이 미흡한 국가·지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유럽의 배출권 가격과 동일한

    정도의 세금을 부과 예정. 사실상의 관세로서 연 100억유로 가까운 수익을 예상

□ 중국은 2014년부터 기금을 만들어, 반도체관련 기술에 5조엔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상하이에는

   이산화탄소배출권거래소를 설립해서 기후 변동대책에도 본격적으로 추진

□ 성장분야 지출에 있어 일본은 주요국에 비해 열세임 

ㅇ 2020년도 제3차 추경예산에 탈탄소에 10년간 2조엔을 투자하는 기금을설립했고, EV 등에 지급되는 경산성 보조금은

    2021년도에 155억엔으로, 19조엔의 미국 보조금에 비해 현저하게 적음.

ㅇ 경제규모의 차이를 생각해도 일본의 지출은 미국의 1/10 이하이며, 향후 성장력에 차이가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

    단년도의 경직적인 예산에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하는 재정운영에도 한계가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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