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경제일반

1. 수도권 신규 확진자 수, 제4파 수준 넘어

□ 도쿄도 7.14자 신규 확진자는1,149명으로 이는 지난 5월 감염확산 ‘제4파의 최대 확진자 수인 1,121명을 상회한바, 후생성 전문가회의에서는 ‘수도권 감염확산이 현저하며 기타 지역에서도확진자는 증가세 전환 중’이라고 지적함.

 ㅇ한편, 중증자는 전일 대비 4명 감소한 54명, 사망자는 4명으로증가세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전문가회의 자료에 따르면 도쿄의 7.13까지 일주일 간 신규확진자 수는 인구 10만 명 당 39.75명으로 전주 대비 30% 증가해 ‘4단계’ 수준유지 중

 ㅇ확진자는 20~40대가 다수로, 백신 접종이 진행된 65세 이후는 전체의 약 4%까지 하락했으며, 변이 바이러스 추출 검사(7.4까지 일주일)에서는 인도형 바이러스의 비율이 전국 11%로 전주 대비 4p 상승(간토 및 간사이 각각40%, 20% 이상, 국립감염증연구소)

2. 스가 총리, 주류 거래 중단 관련 방침 사죄

□ 스가 총리는 7.14 주류 제공 음식점 대상 방침을 두고 혼란이발생한 점과 관련해 기자단에 ‘많은 분께 대단히 불편을 끼쳤다’고사죄함.

 ㅇ (관련 경위) 니시무라 경제재생대신은 7.8 기자회견에서 주류 제공 자숙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음식점 대책으로서 ①각음식점에 융자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책 준수 설득 및 ②주류 판매업자에 대한 음식점과의 거래 중단 요청방침을 표명했으나, 여야당 및 업계 단체 항의에 직면, 일본정부는 동 방침을 ①7.9, ②7.13 각각 철회

3. 日 국립감염증연구소 감염방지대책 평가서 발표

□ 日 국립감염증연구소는 해외에서 도쿄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단미디어등 대회 관계자의 코로나19 대책 관련, 입국 후 14일간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할 뿐 아니라 15일째 이후에도 시민과의접촉을 피하도록 요구하는 평가서를 공표함.

 ㅇ동 평가서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위한 감염증 위험평가’라는 제목으로, 6.23일부로 국립감염증연구소의 홈페이지에공표

 ㅇ후생노동성 결핵감염증과는 동 평가서와 관련하여 ‘국립감염증연구소와 후생노동성, 내각관방 등 3자가 조정했으며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

4. 백신 접종증명서 운영지침 작성 추진

□ 일본 정부는 해외도항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도입을 준비 중인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와 관련해 국내 상업시설 이용을 상정한 운용지침을 작성할 방침을 결정함.

 ㅇ (운용지침 골자) 증명서를 제시해 식당 이용 및 서비스 요금 할인등을 권장하면서도 증명서 미지참시 이벤트 참여 및 취직, 입학 거부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

 ㅇ (관련 경위) 일본 정부는 그간 다양한 이유로 백신 접종을 희망하지않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의식, 국내 상업시설 등에서의 접종증명서 이용이 부당한 차별로 이어질 것을우려했으나, 코로나사태가 장기화되며 경제계로부터 증명서 국내 이용을 촉구하는 견해가 고조

ㅇ (향후 계획) 전국 시구정촌은7.26부터 해외도항자 대상 접종증명서 발급 신청을 접수할 예정으로, 희망자는 신청서 및여권, 접종완료증 등을 시구정촌에 제시 또는 우편 송부하고  ‘백신 접종 기록 시스템(VRS)‘을통해 접종 이력이 확인될 경우 증명서 교부(수수료 무료, 인터넷신청 및 증명서 발행도 병행 검토)

5. 지자체 배분 코로나 백신량 10% 감축

□ 고노 다로 행정개혁대신은 7.13 기자회견을 통해 8.2부터 2주간 배분될 美 화이자 백신 배분 계획의 수정판을 발표함.

 ㅇ동 수정판에 따르면 일정량의 백신 재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지자체의 경우 당초 배분 계획 대비 10% 배분량을감축할 예정이며, 감축분은 ‘조정쿼터’로 돌려 도도부현 재량으로 지자체에 배분토록 할 예정

 ㅇ배분량 합계는 2주간 총 1만 상자(총 1,170만회 사용분)는변동 없으나, 인구 대비 기본 배분계획을 8,000상자에서 7,702상자로 줄이고 대신 조정쿼터를 2,000상자에서 2,298상자로 늘려 유연한 대응 도모

 ㅇ자민당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책본부는 7.13 당본부에서 합동 회의를 개최, 동 회의에서 시모무라 히로후미 본부장은 ‘백신 재고가 부족하다는소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며 ‘향후는 시중 재고 활용및 8월부터 시작되는 도도부현의 조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언급

6. 홋카이도·후쿠시마 올림픽 무관중 결정

□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홋카이도에서 개최되는 올림픽 경기 전체를 무관객으로 개최하겠다고 7.9 심야 발표했으며, 홋카이도에 이어 후쿠시마도 7.10 무관객 개최를 발표, 경기장을 보유한 9개 도도부현 중 6개 도도부현이 무관객 개최를 결정함.

 ㅇ홋카이도에서는 삿포로시에서 축구 경기가 개최되며 유관객 개최를 예정하고 있었으나, 도쿄도 내 긴급사태선언발령이 결정되면서 도쿄도-홋카이도 간의 인적 왕래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도내 경기 무관중 개최를결정

 ㅇ홋카이도 스즈키 지사는 7.9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감염이확대되고 있는) 1도 3현에서 홋카이도를 (경기 관람을 위해) 방문하는 것은 막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무관객 개최를 조직위원회에 요구했음을 언급

7. 도쿄올림픽 티켓 수입 급감 전망

□ 도쿄올림픽 수도권(1도·3현) 및 홋카이도, 후쿠시마현 개최 경기 무관중 결정 관련, 패럴림픽을 포함한 대회 전체 티켓 수입이 당초 상정의 900억엔*에서 수십억엔 규모로 급감할 전망임이 7.12(월) 관계자 취재를 통해 확인됨.

ㅇ 대회 조직위 수지적자는 확실시되며 공금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도쿄도와 정부의 재정 부담에 대한 협의는 대회이후가 될 전망

 ㅇ무토 도시로 조직위 사무총장은 7.11 NHK 방송에 출연해 ‘대회이후 무거운 과제에 대해 관계자가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대회가 종료될 때까지는 재정 부담에 대한 논의에돌입하지 않겠다는 인식 표명

8. 일본 고용시장 동향

1. 청년층이직률 상승

 ㅇ(이직률 상승) 코로나19 감염확대로고용상황 악화가 계속되면서 성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청년층의 이직률이 상승하고 있음.

 ㅇ청년층 이직률 상승에 따라 향후 他 선진국 대비 직무 유동성이 낮았던 일본의 젊은 세대의 유동성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2. 실업률상승 등 고용악화 지속

 ㅇ(완전실업률 3%대) 日 총무성이 6.29 발표한 2021.5월 완전실업률은 3.0%로, 전월 대비 0.2%p 상승하여 2개월 연속으로 악화했으며 후생노동성이 同日 발표한 2021.5월유효구인배율도 1.09배로 보합세를 보이는 등 고용 악화 양상을 보임.

9. 日 최저임금 관련 동향

1. 최저임금인상 관련

 가. 경과

 ㅇ(최대 상승폭) 후생노동대신 자문기관인 중앙최저임금심의회 소위원회는 7.14(수) 금년도 최저임금 인상액 기준을 28엔으로 결정했으며, 이는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제시하기 시작한 2002년 이후 최대 상승폭임.

 나. 배경

 ㅇ(총리 의중 반영) 日 정부는 2016년도이후 디플레이션 탈피 등을 통한 경제재생을 위해 최종적으로 ‘1,000엔’ 수준의 최저임금을 목표로 해왔으며, 금번 최저임금 인상은 관방장관역임 당시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집착해온 스가 총리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임.

ㅇ (지방이주 촉구) 코로나19로 재택근무등이 확대되면서 지방으로의 이주가 확산된바, 日 정부의 수도권-지방일률적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지방 이주 움직임을 견지하려는 의향이 노정됨.

 ㅇ(중의원선거 의식) 금번에 전국 일률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한 이유는 日정부가 지역별 격차 확대에 제동을 걸고자 하는 의향도 반영된 것으로, 후생성 간부는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 보호 목적도 있으나, 서민의 생활 보호를 강조하는 등 중의원선거를 의식한 행위’라고 언급함. 

2. 노사양측 반응 및 평가

 가. 노사 입장차 노정

  ㅇ(사용자측) 금년도 최저임금 인상 관련, 사용자측은 ‘현행 수준 유지’를 주장하는 등 반발함.

ㅇ (근로자측) 한편 근로자측은 코로나19상황 하에서 사회생활을 지탱하는 필수 인력의 처우 개선이 필요한 점 등을 들며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함.

나. 전문가 및 언론 평가

  ㅇ금번 최저임금 상승으로 시간제비정규직 등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은 개선될 것이라는 평가이나,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 및 고용에의 영향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됨.

ㅇ 한편 1990년대 데이비드 카드 UC 버클리 교수 등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급격한 최저임금인상 시 기업은 비용 감축을 위해 고용을 줄일 수 있는바,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반등효과가실업률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10. 日銀, 기후변화 대응 위한 新자금공급 제도 도입

□ 일본은행은 기업의 기후변화 대책 촉진을 위한 新 자금공급 제도를 도입할 예정임.

 ㅇ (新제도 특징) 新 제도는 투융자 판단을 민간에 맡기고 일본은행은철저히 후방 지원에 나서는 것이 특징으로, 중앙은행으로서의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탈탄소를 촉진하는 ‘마중물’ 제도로서 자리매김하는바,일본은행의 시장 개입 회피가 관건이 될 전망임.

 ㅇ (각국의 中銀, 기후변화 문제 개입에 입장차) 막강한 권력을 가진 각국 중앙은행은 시장 왜곡의 위험성을 고려해 전통적으로 특정 분야에 대한 개입을 회피해온바, 이는 탈탄소 대응에 큰 대립점으로 부상 중임.

ㅇ 일본의 新 제도는 ‘먼저 가능한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삭감에 공헌한다는 방향성을 중요시’한것이며, 기후변화 대응은 중앙은행의 ‘사명’인가라는 논쟁을 피하면서 절충안을 도출한 것임.

ㅇ (향후 과제) 폭 넓은 논의와 지지를 위한 후원자가 부재하는 등 新제도가부실하게 설계될 경우, ‘마중물’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며민간에서는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라는 견해도 고조되는 등우려도 존재함.

2> 대외경제 동향

11.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결과 관련

1. 합의주요내용

 ㅇ(법인세 최저세율 합의)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는 다국적기업의 과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新 법인세 최저세율 도입에 대략적으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동성명*을 7.10일 채택했으며,2021.10월 재무장관회의에서의 세부사항 확인 및 최종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음.

2. 합의배경: 법인세율 인하 경쟁

 ㅇ금번 합의는 30년 이상 지속된 국가 간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배경에 있었다는 평가임.

3. 향후과제

 ㅇ(국가별 독자적 규범 관련 대립) G20 중에서는 영국프랑스등이 국내에서의 인터넷 광고 매출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서비스세를 旣 도입한 바 있으나, 거대 IT 기업을 보유한 미국은 ‘특정 기업에 대한 집중 공격이다’며 국제적 합의 후에는 국가별 독자적 규범의 동결철폐를 요구하고있어 대립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ㅇ(법인세 최저세율 구체적 수준) 금번 합의에서는 법인세 최저세율을 최소 15%로 하는 데 의견이 일치했으나, 구체적인 세율이 정해지지 않았으며아일랜드 등 8개국이 현 시점에서 합의하지 않은바, 향후구체적 수준 설정이 과제가 될 전망임.

 ㅇ(최저세율 부과 소득의 적용 제외범위) OECD의 대략적 합의에는 유형자산 및 지급급여분의 5% 이상을 과세 대상에서 공제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 규정은세제 우대로 제조업 등을 유치해 온 신흥국 및 중국 등에서 요구해 온 바 있으나 동 적용 제외범위의 유지변경과관련된 각국 간 의견 차이도 노정되고 있음.

4. 對日영향

 ㅇ(①디지털 과세-한정적 영향) 매출액및 이익률 기준으로는 도요타소니다케다약품 등이 디지털과세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기존에 각국 내에서 세금을 적절히 납부하고 있을 경우 이중으로 과세되지는않아 日 재무성 간부는 디지털 과세가 일본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일 것이라고 언급함.

 ㅇ(②법인세-제조업 부담 가능성) 단, 법인세 최저세율이 도입될시 동남아시아 등지로 진출하여 세제면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일본 제조업 등의 부담이늘어날 가능성이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