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경제일반

1. 日 정부 경제재정 운영·개혁의 기본방침 원안 공개

□ 일본 정부는 6.9(수)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경제재정 운영·개혁의 기본방침(호네부토[骨太] 방침)’ 원안을 공개, 여당과의조율을 거쳐 6.18(금) 각의결정 할 방침임.

1. 원안 주요 내용

 가. 재정 건전화, 기존 목표 유지

  ㅇ동 원안에서는 정부와 지방의 기초적 재정수지(Primary Balance, PB)를 2025년도까지 흑자화 한다는 기존 목표를 ‘견지한다’고 명기하고 정부 세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보장비 억제에 대해서도 ‘고령화에따른 증가분을 억제한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함.

 나. 경제 안보 강화

  ㅇ미중대립 등 국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경제 안보를 중시하는 자세도 선명히 한바, 경제안보 등 문구가기재된 것은 이번이 최초이며, 미국 등 유사입장국과의 연계를 통해 수출규제에 대한 논의하는 新 협의체창설 방침도 명기함.

  ㅇ경제안보 강화 공언은 국제적으로 중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경계감이 고조됨에 따라 기업에 새로운 책무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본 기업의 실적 등에 영향이 예상되기는 하나 대중 포위망 형성의 중요성은 큼.

다. 유사시 의료인재 확보

  ㅇ코로나 환자 병상 부족 및 의료 종사자 확보 등 과제 해결 관련, 현행은 정부 및 지자체가 의료기관에병상 확보를 요청할 시 법적 근거가 없는 ‘요청’이 기본이되나, 코로나 사태와 같은 유사시에는 정부 및 지자체가 병상 및 의료인재 확보 협력을 ‘지시’할 수 있는 체제를 검토함.

 라. 탈탄소사회 실현

  ㅇ해상풍력 및 수소 등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방침을 내걸고 재생에너지도 국민 부담 억제를 도모하며 최대한 도입을 촉구하는 한편, 안전 확보를 전제로 한 원전 재가동 방침을 명기함.

 마. 기타

  ㅇ (최저임금, 전국 평균 1천엔 조기 달성) 호네부토 방침은 스가 총리가 강한 의욕을 보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보다 조기에 전국 평균 1천 엔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을 내걸고, 최근 인상률이3% 선이 많다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감염확산 전 인상 실적을 감안할 것’이라고 명기함.

  ㅇ (‘어린이청’ 신설) 육아정책 일원화를 담당할 ‘어린이청’과 관련, 부처 간 종적행정을 배제해 성장에 따라 연속성 있는 대응을 도모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육아원·보육원 일원화 및 문부과학성의 초·중학교 의무교육 어린이청 이관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2. 日 정부 지역 탈탄소 로드맵 전체상 발표

□ (로드맵 전체상 발표) 2050년까지의온실가스 배출량 실질 제로 실현을 목표로 국가 및 지역별 대처를 정리한 정부의 공정표 ‘지역 탈탄소로드맵’의 전체상이 밝혀짐.

 ㅇ전국 100개 선행 지역에서 2030년도까지 탈탄소화를 실현하기위해 실적 평가 제도 도입 및 지방 지자체 대상 투자 촉진 도모 등이 주요 내용이며, 6.9 ‘국가지역 탈탄소 실현 회의(의장 가토 관방장관)’에서 정식으로 결정할 예정

□ (내용) 공정표에는선행지역의 배출 감소상황 등을 연도별로 평가해 우수한 지역을 표창하는 제도 도입이 포함됨.

 ㅇ지자체 등을 자금 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복수년도에 걸쳐 지원하는 구조를 구축한다’는 내용도 기재되었으며, 기업의 환경 문제 및 사회공헌에의 대처를중시해 투융자 하는 ‘ESG 금융’을 확대하여 투자 촉진으로연결할 공산

 ㅇ신재생 에너지 전문 인재의 파견 확충이나, 탈탄소화 담당 직원 연수 실시 등을 통해 지자체를 지원

 ㅇ공공건물 및 토지에 2030년 기준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가 가능한 장소 중 50%에 설비를 도입하고, 2040년에는 100%를 목표로 하겠다고 기재

3. 어린이청 창설 관련

□ 자민당 ‘아동·청년’이 빛나는 미래창조본부는 6.3(목)아동 정책을 일괄 소관하는 ‘어린이청(こども)’ 창설을 제언하는 긴급결의안을 채택해 관련 대응을 니카이 본부장에 일임함.

 ㅇ (제언 골자) 부처 횡단적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강력한 종합조정기능을갖춘 행정조직으로서 담당 대신을 임명토록 촉구하는 내용이 골자로, 정부의 경제재정 운영 지침인 ‘호네부토(骨太)방침’에 반영해 올 가을 차기 중의원 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자리매김

ㅇ (향후 과제① : 유치원·보육원일원화 논의) 동 결의안은 아동 관련 정책의 ‘부처 횡단적추진’ 필요성을 지적했으나, 유치원·보육원 일원화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 소관이 상이한 ‘유치원, 보육원, 인정보육시설 유형 및 동 시설 통원 아동의 취학 시 학력 및 가정환경 격차 방지 및 현황 개선을 위한 방안 검토’라고표현하는 데 그친 모습

 ㅇ (향후 과제② : 부처간 이해 조율)동 결의안은 ‘어린이청’을 관계 부처의 ‘플랫폼’으로 규정했으나, 구체적체제를 명시하지는 않은바, 해묵은 과제를 방치한 채 근본적 교육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

4. 日 정부 규제개혁 실시 계획 명확화

□ 日 정부가 이르면 6.18 각의결정을 앞두고 있는 규제개혁 실시계획이 밝혀짐.

 ㅇ동 실시 계획은 2030년도까지의 온실 가스를 2030년도대비 46% 감축하기 위한 목표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규제 완화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소유자 불명 토지법을 2022년 중 개정하여 1,000kW 미만 소규모 발전(發電)도 적용 대상에 추가 등을 검토

 ㅇ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해 소유자 불명 토지도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며, 코로나19 감염확대로 시행 기간을 한정하여 금지가 해제된 온라인 진료 지속화도 명기

 ㅇ풍력발전소의 환경 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평가 대상 사업 규모를 현재의 10,000kW 이상에서 50,000kW 이상으로 2021.10월부터 인상하겠다고 기록

 ㅇ이외에도 지열 발전 확대를 위해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도입 목표를 책정하겠다고 언급

5. 日 정부 해외 금융인력 영주권 우대조치 확대 방침

□ (해외 금융인력 영주권 우대) 日정부는 해외 금융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펀드매니저경영자 등을 대상으로 체류 자격 취득 후에 단기간에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구축하는 등 외국인 우대조치를 확대할 방침임.

 ㅇ이르면 2021년도 여름 성령(省令) 및 고시를 개정하여 연내에 시행 예정으로, 투자 고문 회사와 같은투자 대리업 및 투자 운용업 종사자가 대상

□ (고도인재 포인트제도) 日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고도인재 포인트 제도*를 활용할 방향임.

 ㅇ금번 특례를 통해 대상 금융업에 종사하는 경우 10포인트를 부여하는바,대학 졸업 후 연봉 1,000만 엔 이상, 경력 5-6년으로 총 60포인트를 旣인정받은 사람의 경우 특례 적용시 70포인트에 도달해 고도 인재로 인정

 ㅇ자격 변경도 원활하게 할 방침으로, 단기 체류자격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장기 체류를 희망할 경우동 특례 대상 금융인재라면 일단 귀국할 필요 없이 경영 및 고급 인재로서의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

2> 대외경제 동향

6. G7 재무장관 회의 결과

가. 국제과세규범 도입

 1) 법인세 최저세율 도입

 ㅇ (경과) 영국 런던에서 6.4-5(현지시간) 개최된 G7 재무장관회의는 6.5다국적 기업에의 적절한 과세를 목적으로, 세계 공통 법인세 최저세율(15%) 도입 등을 포함시킨 공동성명을 채택함.

ㅇ (과제) 최종적 합의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약 140개국지역의동의를 득할 필요가 있어, 아일랜드 등 저세율 국가의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임.

 2) 디지털 과세 도입

 ㅇ (경과) 同 회의 공동성명에는 ‘대규모고이익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이익률의 10%를 넘는 부분적 이익에 대해 최소 20%의 과세권을 (소비자가 존재하는) 시장 국가에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ㅇ (과제) 대상 기업을 결정하는 이익률매출액 등의 기준 조정이 난항을 겪을 전망임.

3) 과세 규범 도입 배경

 ㅇ (세수 확보 위기감 증대) 미국 등 주요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으로 재정상황이 악화되면서 추가 세수(稅收) 확보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진 점도 배경으로 작용함.

 ㅇ (미국 노선 변화) 금번 G7 재무장관회의에서국제 과세 논의가 진행된 배경에는 美 바이든 新 정권 탄생으로 미국의 자국 제일주의 노선이 전환된 점이 크게 작용함. (요미우리)

ㅇ (대기업에 사회적 책임 요구) 대기업에게 사회적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움직임이 강화된 점도 배경으로 작용함. (닛케이)

나. 디지털통화 관련 원칙 구축 합의

 ㅇ G7은 同 회의에서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 도모중인 디지털통화 관련 원칙을 이르면 연내 구축하는 데 합의함.

7. G7 보건장관 회의 결과

□ (조기 경계 체제 중요성 명기)6.4 개최된 G7 보건장관회의는 향후 감염증 팬데믹에 대비하여 각국기관이 감염증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조기 경계’체제의 중요성이 명기된 공동성명을 채택함.

 ㅇ코로나19는 발생 직후 바이러스 정보 공유가 진행되지 않아 방역대책 지연으로 연결된바, G7 각국은 동 교훈을 바탕으로 WHO와 연계하여 비교적 피해가적은 단계부터라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체제 정비를 지원

□ (백신 안정적 공급망 강화) 동성명에는 △백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급망 강화, △ 백신신뢰성을 훼손하는 오보에 대처할 필요성 및 △치료약 및 백신의 임상시험 시 국제 협조를 진행한다는 내용등이 포함됨.

 ㅇ보건장관회의는 백신 개발 원칙으로서 다국간 ‘검사 방법을 조성하는 체제를 개발하고, 불가능할 경우 백신 평가 결과를 비교할 방법을 모색한다’는 내용을채택, 성명에 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