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경제일반

 

1. 日 은행 국채 회기 움직임

 

□ (日 은행, 국채 보유잔액 확대) 코로나 사태 속 日 은행의 2020년도 말 국채 보유잔액은 89조 9,142억 엔으로 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은행들의 국채로의 회귀가 뚜렷하게 나타남.

 ㅇ (개인・기업의 예금 급증 영향) 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日정부의 급부금 지급 및 기업의 현금성자금 확대로 예금이 급증함에 따라, 대출로 돌지 않는 자금이 국채로 향한 것으로, 은행들은 美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 상대적으로 높은 주가 등으로 리스크를 취하는 대신 국채 매입 증가 추세

 ㅇ (코로나 대응 자금조달 지원책 영향) 대규모 은행의 경우 日銀이 도입한 코로나 대응 자금조달 지원책의 영향도 컸는데, 금융기관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위한 原자금을 공급하는 동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은행들은 국채 등의 담보를 일본은행에 차입해두고 있음.

 ㅇ (지방은행, 리스크 확대) 한편, 지방은행들은 조금이라도 높은 이율을 위해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초장기채권 등으로 자금을 유용하고 있어 리스크가 더 큰 상황임.

 ㅇ (향후 전망) 백신 접종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회복의 궤도가 보이지 않는다면 기업과 개인의 투자・소비의 회복 및 예대율의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日 전문가는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에 그치지 않고, 설비투자 등 성장자금의 공급도 필요’하다고 지적(SMBC닛코증권)함.

 

2. 민간기관, 日 GDP 마이너스 성장 예측

 

□ (마이너스 예측) 코로나19 감염확대 방지를 위한 긴급사태선언 연장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2021.4-6월의 국내총생산(GDP)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ㅇ 日 정부가 2021.4월 말 발령한 제3차 긴급사태선언은 6.20까지 연장될 예정으로, 영업시간 단축 및 외출 자숙으로 인해 외식∙여행 등의 서비스 소비가 크게 침체될 것으로 추정

 ㅇ 다이와종합연구소는 5.24, 긴급사태선언 연장 기간을 2021.6월 말까지로 가정할 경우 2021.4-6월 GDP의 실질 성장률은 전기 대비 2.9%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으며 미즈호 리서치&테크놀로지스도 2.8% 감소할 것으로 예측

 ㅇ 이와 대비하여 미즈호는 미국의 4-6월기 성장률은 7.9% 증가할 것으로 예측, 실질 GDP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중국도 5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

 ㅇ 1-3월기에 일본과 동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던 유럽도 4-6월기는 1.8% 증가 등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일본만이 침체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

□ (백신 접종 진전이 열쇠) 향후에도 일본은 백신 접종의 진전 등으로 회복 기조에 있는 중국이나 미국·유럽과의 차이가 한층 더 벌어질 우려도 존재함.

 ㅇ 일본 정부는 2021.7월 말까지 고령자 대상 2회 접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다이와종합연구소 관계자는 ‘백신 접종을 위한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해 2021.7월 말까지의 기존 목표보다 2개월 늦어질 것’이라며 ‘GDP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려면 2022년도까지 기다려야 될 것’이라 언급

 

3. 일본은행 총자산 700조엔 돌파

 

□ 일본은행이 5.27 발표한2021.3월기 결산에 따르면 일본은행의 총자산은 전기 대비 18.2%증가한 714조 5,566억 엔으로 700조 엔을 돌파함.

 ㅇ 대량 국채 매입 및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기업의 자금 융통 지원을 위한 자금 공급이 총자산 돌파의 원인

 ㅇ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가 2013.4월 대규모 금융완화를 시작하기 직전인 2013.3월 말 총자산(164조엔)대비, 8년 만에 4배 이상으로 확대

□ 총자산 714조엔 은 2020년도 명목 국내총생산(GDP) 535조 엔의 약 1.3배에 해당하는 규모임.

 ㅇ 자산의 주요 내역으로는 △금리를 낮게 억제하기 위해서 구입한 국채가9.5% 증가한 532조 1652억 엔 △대출금 125조 8,402억 엔 △상장투자신탁(ETF) 35조 8,796억 엔* △당기 잉여금 1조 2191억 엔 △국고 납부액 1조 1,581억 엔

 

4. 백신 증명서 지자체 발행

 

□ 히라이 다쿠야 디지털개혁대신은 5.23 후지TV 프로그램에 출연,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는 지자체가 발행토록 할 예정임을 언급함.

 ㅇ 히라이 대신은 ‘(접종 데이터는) 지자체별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증명서를 발행한다면 지자체가 발행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가토 관방장관을 수장으로 하는 부처 횡단적 팀을 구성하여 검토할 공산

 ㅇ 증명서 데이터는 백신 접종 정보를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백신 접종 기록 시스템(VRS)’와 연동시킬 예정

 

5. 모더나, 일본 내 백신 생산 검토

 

□ (일본 내 생산 검토) 닛케이신문이 美 모더나사 스테판 반셀 CEO를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 취재에 따르면 5.21 日 정부가 승인한 美 모더나社 백신 관련, 同社는 일본 생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 반셀 CEO는 도쿄 올림픽 전 승인을 환영하며 일본 임상에서도 미국 임상과 동일하게 충분한 효과가 나타났음을 언급함과 동시에‘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지역 내 백신 생산을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 초기 단계지만 日 제약업계 관게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 日 기업과의 위탁 계약 또는 라이선스 계약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ㅇ 同人은 ‘아시아에서의 생산과 사업 확대에 대단히 흥미를 갖고 있다. 일본의 질 높은 노동력과 연구력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

□ (모더나 백신 공급 상황) 모더나社의 백신은 일본 정부가 5.24 도쿄도∙오사카부에서 운영을 시작한 대규모 접종회장 등에서 사용될 예정이며, 현재는 유럽에서 수입 중임.

 ㅇ 반셀 CEO는 對日 백신 추가 공급에 대해 ‘2022년을 목표로 일본 정부를 포함하여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모더나 백신의 국내 공급을 담당하는 다케다약품공업 크리스토프 웨버 사장은 5,000만 회 분량의 추가 공급을 협의하고 있음을 금월 명시

 

6. 변이 바이러스 방역대책 관련

 

□ (항공기당 탑승자 수 제한) 日 정부는 해외發 일본 도착 항공기 탑승자 수를 편당 100명이하로 제한하도록 국내외 각 항공사에 요청함.

 ㅇ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대됨에 따라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검역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국토교통성이 전일본공수(ANA)∙일본항공(JAL) 및 해외 항공사에 대해 5.21 이후 인도∙영국∙프랑스 등 14개 국가∙지역발 도착편을 대상으로 탑승자 수를 1편당 100명 이하 및 1주간 133명 이하(주 2편의 경우)로 조정하도록 요청

□ (대기일수 연장) 日 정부는 이외에도 인도형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방지를 위해 인도 등 6개 국가*發 일본 귀국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지정시설 내 대기 일수를 현행 6일에서 10일로 연장할 방침을 표명함.

ㅇ 이에 따라 입국 전후의 감염여부 검사도 기존(4회)보다 1회 늘린 5회*로 변경할 예정으로, 가까운 시일 내 조치 실시 예정

ㅇ 다무라 후생노동대신은 5.21 기자회견을 통해 인도형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 일본 국내에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추가 강화책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음.

 

7. 日 의약품개발협의회, 백신 개발 및 공급 위한 제언 발표

 

□ (제언 발표) 日 정부 의약품개발협의회는 5.25 코로나19 국산 백신 개발 지연을 교훈삼아 백신의 신속한 개발∙공급을 위한 제언을 발표함.

 ㅇ 제언에는 최첨단 연구개발 거점을 마련하여 국가가 평상시부터 예산 배정을 진행하는 ‘선진적연구개발전략센터(SCARDA, 가칭)’신설을 명기했으며, 긴급시에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약사제도의 기본 방향에 대해 연내 결론 도출 예정

 ㅇ 미국 등이 평상시에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한 만큼, 동 제언에서는 ‘기타 선진국과 비교시 (백신 개발이) 불충분하다’고 지적

□ (제언 내용) 동 제언은▲연구 개발 체제, ▲약사 승인 제도, ▲실용화 및 출구전략 등에 모두 과제가 있어 평상시에 백신 개발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연구 개발 체제) 백신 및 감염증 연구에 종사하는 대학∙연구기관을 묶는 핵심 거점을 정비하여 암 백신 등 긴급시의 백신 개발로 이어지는 기술을 평상시에 육성하며, 임상 현장 및 제약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

 ㅇ (약사 승인 제도) 미국의 긴급사용허가(EUA)등을 고려,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될 시 긴급사태에 백신 사용을 특례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검토

ㅇ (실용화 및 출구전략) 백신은 감염증 유행 시에만 필요시 되는바, 제약기업이 연구개발에 투입한 자금 회수를 전망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 만큼 국가에 의한 매입 및 해외에 대한 판로 확대 전략을 구축해야 함을 언급

□ (향후 일정) 日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 제언을 바탕으로 新 전략을 각의결정하여 6.2 국제조직과 공동개최하는 ‘COVAX AMC 백신 정상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임.

 ㅇ 이노우에 신지 과학기술담당대신은 협의회에서 ‘(新 전략은) 국가의 안전보장과도 연결되는 만큼 책임을 가지고 실행할 것’이라고 언급

 

8. 개정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온대법) 국회통과

 

가. 법안 개요 및 특징

 ㅇ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실질 제로 목표를 명기한 개정 지구온난화 대책추진법이 5.26 국회를 통과한바(2022.4월 시행 목표), 日 정부는 정권 교체 시에도 정책 계속을 약속함으로써 기업의 중장기 투자를 촉진할 방침임.

나. 日 기업 기술개발 추진 현황 등

 ㅇ 일본이 수소 실용화 및 차세대 축전지 등 선행 분야에서 우위를 선점해 탄소 지하매립 등 기술 부진을 만회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부상함.

다. 향후 전망

 ㅇ EU는 10년 간 관민 총합 1조 유로 목표를 제시하는 등 유럽 및 미국은 탈탄소 개발 투자에 적극적인 반면, 일본이 창설한 관련 기금은 2조엔 규모에 그쳐 있음.

 

9. 경산성 등 배출권거래제 대상에 수소 활용분 추가

 

□ 경제산업성 등은 기업이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매 가능한 제도의 대상에 수소 활용분을 추가하는바, 배출량에 가격을 매겨 세계적으로 매매하는 新제도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존의 국내 제도를 지렛대로 삼아 거래 저변을 확장시킬 방침임.

 ㅇ 경산성, 환경성, 농림수산성이 2013년도 시작한 국내 매매제도 ‘J-크레딧’을 수정, 판매자인 기업이 재생에너지 기기 도입 등을 통해 삭감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부가 인증해 배출량 감축을 원하는 기업에 매각 가능하며, 기업에 배출쿼터를 할당하는 ‘배출량 거래’와는 달리 자주성에 위임

 ㅇ 아울러 소각시 CO2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 및 암모니아를 이용한 발전, CO2 포집·저장 기술에 의한 감축량도 매매 대상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한편, 국제항공 분야 J-크레딧 활용도 추진

□ 제도가 수정됨에 따라 기업 및 단체는 배출량 감축 노력을 통해 매각 수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며, 사업별로 감축량을 매매할 수 있어 누가 어떤 대응을 통해 배출량을 감축했는지 구입자가 파악하기 쉬워진다는 이점도 有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10. 2021.4월 소비자물가 동향(9개월 연속 하락)

 

□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는 101.5로 전년 동월 대비 -0.1% 하락, 전월 대비-0.5% 하락 (전년 동월 대비 9개월 연속 하락)

 ㅇ 주거(기여도 0.13%p), 교양오락(0.11%p) 기타 잡비(0.09%p) 등이 플러스 기여도를 기록한 반면, 식료품(-0.32%p), 광열・수도(-0.21%p), 교통・통신(-0.32%p) 등이 마이너스 기여도 기록

□ (신선식품 제외 물가)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는 101.5로 전년 동월 대비 -0.1% 하락, 전월 대비(계절조정치) -0.5% 하락

□ (종합물가) 신선식품 등 전 품목을 포함한 종합지수는 101.4로 전년 동월 대비 -0.4% 하락, 전월 대비(계절조정치) -0.4% 하락

□ (근원물가) 신선식품 및 에너지 등 공급측 변동 요인을 제외한 물가지수는 101.7로 전년 동월 대비 –0.2% 하락, 전월 대비(계절조정치) -0.7% 하락

□ (평가 및 분석) 원유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관련 품목이 상승했으나, 휴대전화 요금 인하에 따른 통신료 하락이 전체 물가를 크게 끌어내리며 신선식품 제외 종합지수 9개월 연속 하락

 ㅇ 지난해 봄부터 떨어졌던 원유가격의 반등으로 휘발유와 등유가 각각 전년 동월 대비 13.5%, 11.8% 상승했으며, 에너지 구성품목 전체는 0.7% 상승하며 1년 3개월 만에 플러스 기록

 ㅇ 한편, 휴대전화 대기업 3社가 3월말부터 저가 요금제의 도입을 시작한 영향으로 휴대전화 통신료가 전년 동월 대비 26.5% 하락, 비교 가능한2000년 이후 최대 하락폭 기록하며 ‘신선식품을 제외한 종합지수’를 0.5포인트 하락시킴

ㅇ (주요국과의 격차) 미국과 유럽의 4월 CPI는 각각 4.2%, 1.6%로 경제활동의 재개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소비자물가 하락이 계속되며, 주요국과의 경기회복 속도 차이가 물가에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3> 대외경제 동향

 

11. 日 정부 ASEAN 탈탄소 지원

 

□ (日 정부, ASEAN 지원) 日 정부는 ASEAN의 脫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지원에 나설 예정임.

 ㅇ 유럽∙한미일 등 주요 선진국은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 제로로 하겠다고 선언했으나 ASEAN 10개국 중 동 목표를 표명한 것은 캄보디아∙미얀마∙라오스에 한정

 ㅇ 일본은 ASEAN 각국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 제로로 하는 공정표 책정을 촉구할 예정으로, 국제연구기관인 동아시아∙ASEAN 경제연구센터가 온실가스 배출량 실질 제로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분석할 예정

□ (지원 규모) 국제협력은행 및 메가뱅크 등을 통해 1조엔 규모로 투∙융자를 시행할 예정으로, 재생에너지 도입∙LNG 화력 전환∙석탄과 암모니아를 혼합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화력발전 등도 촉구 예정

□ (향후 일정) 日 경제산업성은 일본과 ASEAN 간 경제∙에너지를 담당하는 각료회의를 2021.6월에 개최하여 각국과 합의하는 방향으로 조정

□ (배경①: 日 기업 발전으로 연결)ASEAN 국가들은 선진국처럼 석탄 화력을 일제히 운행 중지시 경제성장 기회를 잃을 수 있는 만큼, 日 경제산업성은 ‘단계적 脫탄소화’를 제시하여 ASEAN 국가의 경제성장을 유지, 日 기업의 발전으로 연결시킬 공산임.

 ㅇ 실제로 에너지 수요가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에서는 전력의 약 80%를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에 의존하고 있으며 태양광∙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저비용으로 대량 도입할 수 있는 국가는 태국∙베트남∙필리핀 등 일부로 한정

□ (배경②: 중국 견제) 일본 등 선진국이 脫탄소 분야에서 ASEAN 국가를 지원하지 않을시 중국이 석탄화력 등을 ASEAN 국가에 제공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경우 중국이 ASEAN 국가의 전력 인프라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될 수 있어 경제안보상 우려 발생

 

12. 일본, 세계 ODA 비율 감소

 

□ (일본 비율 감소) 일본의2020년 공적개발원조(ODA) 실적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136억 달러였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총액 중 비율은 1990년 17% 대비 8%*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함.

ㅇ 1990년대 일본은 ODA 실적이 세계 1위로, ‘ODA 강국’으로 불렸으나 이후 순위가 낮아져 2020년 조사에서는 5위를 기록했으며 1위는 미국이 차지

 ㅇ 외무성 자료에 따르면 1991년에 중국 등 동북아시아 ODA 대상국은 일본의 양자 ODA의 8%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지출액보다 회수액이 많아져 지출 순액 기준으로는 마이너스(-)를 기록

 ㅇ 미국은 2001년 9∙11 테러의 영향으로 ODA 증액을 시작, 빈곤으로 인한 테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도국 개발에 주력

 ㅇ 단, 일본도 2015년 각의결정된 개발협력대강에 근거하여 ODA 방침을 변경, 경제가 성장하여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른바 ‘ODA 졸업국’에도 원조할 수 있도록 하여 2015년 92억 달러 대비 1.5배 늘어나는 등 최근 5년간은 증가 추세

□ (중국 대항 의도) 또한 재해대책 등 非군사 분야 목적일 경우 타국군 대상 지원도 가능해졌으며, 이는 개도국 지원을 강화하여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는 중국에 대항하려는 의도임.

 ㅇ 중국은 과거 일본 ODA의 최대 수혜국으로, 일본의 對中 ODA는 1979년 시작되어 인프라 정비 중심으로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했으나 역사 문제 등으로 中日 관계가 냉각, 일본 내 對中 ODA 반대론이 대두

 ㅇ 2000년을 정점으로 하여 對中 ODA 규모가 축소, 엔 차관은 2007년 신규 안건을 중지했으며 2018년 아베 신조 당시 日 총리가 베이징에서 리커창 총리와 회담했을 당시 對中 ODA 종료를 선고

□ (인도, 중요 ODA 협력국 기대)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대신은 인도에 코로나19 대책으로 최대 5,000만 달러의 무상 지원을 실시할 용의가 있다고 지난 5.5 밝힌 바 있어, 인도가 중국을 대신하는 중요 협력국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무단도용시 법적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