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경제일반

1. 2030년도 新전원구성 관련

□ 日 정부가 2021년 여름 각의결정을 목표로 전문가 회의 등 논의를추진중인 ‘에너지기본계획’과 관련해, 동 계획의 골자가 될 2030년도 新전원구성 조율 현황은 아래와같음.

 ㅇ (원전, 현행 목표 유지) 기존과마찬가지로 20~22%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율중이나, 가동중인 원전은 9기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5기 가동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ㅇ(재생에너지 2배 확대)2030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도 대비 46% 감축한다는정부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율은 현행 22~24%에서 36~38%로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

ㅇ (화력발전 축소) 세계적으로도 폐지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화력발전은기존 약 56%에서 약 40%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

2. 반도체 산업 지원 위한 자민당 의원연맹 출범 예정

□ 세계적 반도체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일본의 반도체 산업 재흥(再興)에 대해 논의하는 자민당 의원 연맹 ‘반도체전략추진의원연맹(가칭)’이 가까운 시일 내 출범할 예정임.

 ㅇ동 연맹은 자민당 新국제질서창조전략본부좌장을 맡고 있는 아마리 아키라 前경제재생대신의 주도 하에 아베 신조 前총리, 아소 다로 부총리 兼 재무대신 등이 참여하여 ‘경제안보’의 핵심이 될 반도체 산업 지원을 촉진할 계획

 ㅇ설립 취의서에는 ‘반도체를 제패하는 자가 세계를 제패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경제안보 관점에서의 불가결성을 들어 ‘동맹국과의 전략적 공급망 연계 도모가 최대 과제’라고 지적

□ 디지털 혁명의 진전에 따라 기술적 기반이 될 반도체의 확보는 각국의 경제안보에 직결되며, 관련 시장은 향후에도 점진적 성장이 예상됨.

3. 2021년 1/4분기 GDP 성장률(속보치) 발표(3분기 만에마이너스 성장)

□ (언론 평가) `21년 1/4분기 GDP 성장률 1차속보치(실질, 계절조정치)는실질 ▲1.3% (연율 ▲5.1)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개인소비 침체의 영향으로 3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 전환

 ㅇ 1/4분기는 日 정부가 2차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한 시기로, 1차 선언이 발령된 `20년2/4분기에 크게 침체했던 日 경제가 3/4분기, 4/4분기에연속 플러스 성장 보이며 회복 경향에 있었으나, 다시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됨.

 ㅇ내수의 주축이자 GDP의 과반을 차지하는 개인소비는 긴급사태선언에 따른 외출자제 및 음식점 시간단축영업 등으로 서비스 소비가 침체하며 전기 대비 ▲1.4% 줄어 3분기만에 감소 기록

 ㅇ한편, 수출은 지난해 4/4분기(11.7%)보다 플러스 폭은 축소됐지만 2.3% 증가하며, 3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으며, 수입은 의약품 등이 증가하며 4.0%로 2분기 연속 증가

 ㅇ (2020년도 GDP 성장률) 또한동일 발표한 2020년도 GDP 속보치는 전년도 대비 ▲4.6%로, 리먼 사태가 있던`08년도의 하락폭(▲3.6%)을 상회하며 통계가 남아있는 1956년 이래 최악의 침체를 기록하였으며, 코로나 사태로 개인소비가크게 침체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됨.

ㅇ (향후 전망) `21년 2/4분기는日 정부가 4월에 발령한 3차 긴급사태선언의 기간 연장 및대상지역 확대의 영향으로 개인소비의 침체가 상정되며, 마이너스 성장이 될 가능성 고조(요미우리)

4. 후생성, ‘의약품 산업 비전’ 재검토 예정

□ (지침 재검토) 日후생노동성은 2013년 의약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문제점과 방향을 정리한 지침인 ‘의약품 산업 비전’을 이르면2021년 여름 중 8년만에 재검토할 예정임.

 ㅇ후생성은 국내 제약단체 및 연구기관 등과 대화를 통해 지침 개정 준비를 진행해왔으며, 특히 국내 기업들이취약한 바이오 의약품 분야 내 경쟁력

 ㅇ바이오 기술을 이용한 신약은 기존의 저분자 의약품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암이나 난치병 치료 및 감염증 대책 면에서도 고효과 기대

□ (日 바이오 취약이 배경) 후생노동성은 2013년도 지침 발행 당시에도 ‘바이오 의약품 개발은 급선무’라고 명기했으나, 일본 바이오 신약 산업의 취약점과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음.

 ㅇ세계 10대 제약회사의 최근 20년간 주력 상품은 바이오의약품으로, 매출 상위 10개 품목의 50% 이상을 차지하나 미국산 바이오 의약품은 매출 상위* 45개품목 중 19개 품목에 달하는 반면 일본은 2개 품목에 그침.

□ (관계자 우려) 관계자들은국가가 약의 가격을 결정하는 약가(藥價) 개정 시스템이 경쟁력을저하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ㅇ日 정부는 2년에 1회로 약가를 개정해왔으나 고령화 진행에따른 사회보장비용 확보를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실시할 예정으로, 日제약 단체는 5.17 후생성과의 의견 교환회에서 특허 기간 중일 경우에는 신약 가격을 동결토록 요청하는등 우려 표시

5. 日 정부 백신 접종증명서 발행 검토 개시

□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 발행을 위한 검토를 시작하는바, 가토 관방장관이 수장을 맡는 부처 횡단적 팀*을 출범시켜제도 수립에 착수할 방침임.

ㅇ 국제표준에 맞는규격을 채용할 방침으로, 비행기 탑승시 및 입국심사, 해외숙박시 제시 등을 상정하여, 종이 증명서를 우선 발행한 이후 스마트폰 앱에서 관리 가능한 온라인 증명서로이행시키는 절차를 검토 중

 ㅇ비즈니스 방문객 외에 유학 등으로 해외에 도항하는 일본인, 일본 체재 중 모국에 돌아가는 외국인이 이용자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관련 데이터는 백신 접종정보를 일원 관리하는 ‘백신접종 기록 시스템(VRS)’와 연동시킬 계획

6. 예비비에서 백신 구입비 5,120억엔 지출

□ 日 정부는 5.14(금) 각의에서코로나19 백신 구입 비용으로 2021년도 예산 예비비에서 5,120억엔 지출을 결정함.

 ㅇ 2021년도 예산에 코로나 대책을 위해 5조엔의 예비비를 계상하였으며, 잔액 예비비는 3조 9,880억엔

ㅇ 다무라 후생대신은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동 예비비를 백신 2억 5,000만회분 구입에 충당할 것임을 밝혔으며, 내역은 화이자사 백신 5,000만회, 노바벡스사 백신 1억5,000만회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7. 日 내각부 2021.4월 경기관찰조사 결과(체감경기 3개월 만에 악화)

□ (경제주체체감경기 악화) 3개월 전 대비 현재 경기상태를 보여주는경기판단지수(계절조정치)가 전월대비 -9.9 하락한 39.1로 집계,3개월 만에 악화

 ㅇ가계동향(-11.9)·기업동향(-5.0)·고용(-7.5) 관련 지수 모두 악화

 ㅇ 2~3개월 후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판단지수는 전월대비 8.1 하락한 41.7을 기록, 2개월 연속 악화

□ (경기판단) 내각부는 경기 기조 관련‘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어려움이 남아 있는 가운데,회복에 약세가 보임’으로 판단을 하향 수정했으며, 향후전망 관련해서는 ‘감염증 동향에 대한 우려가 강해지고 있음’이라는인식을 밝힘.

□ (언론평가) 4월 경기판단지수는 도쿄·오사카 등 4개 도부현(都府縣)에발령된 3차 긴급사태선언의 영향으로 3개월 만에 악화했으며, 하락폭은 `20.3월(-13.0)이래 최대 규모(-9.9)

8. 재무성 2021.4월 무역통계(속보치)

1. 총액

 ㅇ 5.20 재무성이 발표한 `21.4월 무역통계(속보, 통관기준)에 따르면무역수지는 2,553억 엔 흑자를 기록(3개월 연속 흑자)

2. 지역별

 (對미국)

  ㅇ수출은 자동차(+117.6%), 자동차 부분품(+78.3%), 원동기(+44.1%) 등이 증가하였고, 수입은 곡물류(+59.7%), 비철금속광(+188.0%), 액화석유가스(+26.1%) 등이 증가한 반면, 유기화합물(▲35.5%), 원유(▲65.1%) 등이 감소해 무역수지는 5,377억 엔의 흑자(2개월 연속 증가)

 (對중국)

  ㅇ수출은 반도체 등 제조장치(+132.1%), 자동차(+80.1%), 원료품(138.8%) 등이 증가하였고, 수입은 직물용 실·섬유제품(▲65.7%), 의류·동 부속품(▲10.6%), 전산기류 및 주변기기(▲5.7%) 등이 감소한 반면, 통신기(+16.9%), 비철금속(+50.9%),석유제품(+311.4%) 등이 증가하여 무역수지는▲1.660억 엔의 적자 (2개월 만에 적자)

 (對아시아)

  ㅇ수출은 반도체 등 제조장치(+93.4%), 자동차(+77.9%), 원료품(+92.0%) 등이 증가하였고, 수입은 직물용 실·섬유제품(▲55.0%) 등이 감소한 반면, 반도체 등 전자제품(+27.6%), 석유제품(+132.4%), 통신기(+18.5%) 등이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6,741억 엔의 흑자(12개월 연속 흑자)

 (對EU)

  ㅇ수출은 자동차(+70.3%), 자동차 부분품(+117.9%), 이륜자동차(+211.6%) 등이 증가하였고, 수입은 유기화합물(▲38.1%) 등이 감소한 반면, 의약품(+30.7%), 가방류(+250.5%), 항공기류(+110.0%) 등이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1,106억 엔의 적자(22개월 연속 적자)

3> 대외경제 동향

9. 英, ‘2030년 석탄화력’ 전폐 제안

□ 5.20-21 개최 예정인 G7기후·환경장관 화상회의* 관련, 의장국 영국이 ‘2030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소 전폐’ 등 화석연료 이용 규제를 합의문서에 포함시키도록 각국에 제언한 사실이 日 정부관계자 취재를 통해 확인됨.

ㅇ 日 정부 관계자에따르면, 영국은 비공식 실무협의에서 ‘2050년 온실가스배출량 실질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의 배출감축 목표를 향후 추가적으로 상향조정토록 요구하는 한편, 대량의CO2를 배출하는 석탄화력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기설 (시설)을 포함해 전폐’ 및해외 화석연료 관련 사업 공적지원 중단을 제안

□ 일본은 2021.4월 ‘2030년도까지 2013년도 대비 26% 감축’이었던기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同 46% 감축’으로 상향조정한다고 표명했으나, 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미정임.

 ㅇ또한, 비효율 석탄화력 시설 단계적 폐지 방침 결정(2020.7월)에도 불구하고 CO2 배출량이 비교적 적은 신형 시설은 유지하는 등석탄화력 계속 방침에는 변경에 없는바, 영국의 제언을 수용하기 어려운 일본이 G7 논의에서 고립될 우려 존재

10. G7, 기업에 기후변화 영향 정보 공개 촉구 방침

□ (G7 방침) G7이각국 주요 기업에 기후변화가 경영에 미칠 영향을 공개토록 요구할 방침임이 5.15 확인된바, 2021.6월 G7 재무대신 회의 및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사실상 의무화를 명기하는 방향으로 조율중임.

 ㅇ G7은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온상승 및 자연재해, 탄소세 도입 등 환경규제강화가 가져올 수익 영향을 기업이 독자 분석하도록 하여 ESG 대응을 촉구할 방침이며, 이는 거액의 투자 흐름을 환경 중시로 변화시켜 금융의 탈탄소화를 추진하려는 의도도 상존

□ (일본 대응) 일본은도쿄증권거래소가 ‘Corporate Governance Code’를 개정해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개를새롭게 요청할 전망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금융청과 함께 정보 비공개 시에는 그 이유를 설명토록하는 등 사실상 의무로서 자리매김 시킬 계획임.

 ㅇ일본 국내에서는 그간 수백개 기업이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 제언에 입각해 자주적으로정보를 공개해왔으나, 도쿄증권거래소 지침 개정을 통해 대상 기업은 약2천개사로 확대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