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경제일반

1. 고령자 백신 접종 계획 난항

□ (日정부 대규모 접종 주도) 긴급사태선언의 감염 억제효과의 한계가 노정된 가운데, 日 정부는 백신 접종을 ‘출구전략’으로 평가*하며 대규모 접종을 주도하는 등 관여를 강화하고 있음.

ㅇ 고령자 접종은지난 4.12 시작되어 5.6 기준 약 24만명이 1회차 접종을 완료했으나,이는 대상 고령자 총 3,600만명의 0.7%에지나지 않는 숫자이며 후생노동성에 보고된 접종계획에 따르면 약 30%의 지자체가 접종 개시 전

 ㅇ 5.10일 이후 2주간 약 760만-960만명 사용분이 배포되어 6월 말까지는 의료종사자와 고령자의 합계를웃도는 약 5,000만명 사용분이 배포될 예정으로, 이에 1,741개 지자체 중 약 60%의 지자체에서 7월 말에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답변

□ (과제) 지자체 내 의료종사자 확보 등 과제가 산적하여 정부 목표인 ‘7월 말 고령자 접종 완료’달성이 요원한 상태임.

 ㅇ日 정부는 도쿄오사카의 대규모 접종장에서 1일 1만 명 규모의 접종을 계획하고 있으나, 담당 간호사 모집은 아직시작되지 않았으며 후생노동성의 2021.4월 조사에 따르면 집단 접종을 계획하고 있는 지자체 중 20%가 의료 종사자 부족 상태

 ㅇ후생노동성은 의료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치과의사의 백신 접종을 용인했으나, 실제로 치과의사가 접종할경우에는 사전에 온라인 연수가 필요하며 아직 연수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

 ㅇ또한 원활한 접종을 위해서는 전국 지자체 내 총 4만 5천개소의 접종회장이 필요하나, 2021.4월 말 기준 가동 중인 접종 회장은 약 1만 개소에 지나지 않는 등 시설 부족도 노정

2. 日 후생성, 12-15세 대상 백신 접종 검토

□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5.11 기자회견에서 美 FDA가 화이자社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연령을 12세 이상으로 낮춘 데 대해, 일본의 접종 대상 연령도 12세 이상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후생노동성 심의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힘.

 ㅇ현재 同社 백신은 16세 이상을 접종 대상 연령으로 하고 있으나, 가토대신은 ‘접종 대상 연령 재검토에 필요한 첨부 문서 개정을 위해 화이자사가 동 개정 심사를 담당하는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와 논의하고 있으며 유효성 및 안전성이 확인될 경우 첨부 문서가 개정될것’이라고 언급

3. 日 올림픽 선수단 백신 접종 6월 완료 목표

□ (6월말 접종 완료 목표) 日 올림픽 선수단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기 관련, 경기단체 및 일본올림픽위원회(JOC)가 2021.6월 말에 접종이 완료되도록 정부와 조정하고 있음이알려짐.

 ㅇ선수의 조정 기간 및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경기가 시작되는 약 1개월 전에 접종 완료 예정이며, 접종시 1회차 및 2회차사이에 3주간 간격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6월 초 1차 접종 시작 예정

□ (접종방법) 접종은 각 경기단체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며 JOC 및정부 등이 협력할 방침으로, 이미 접종이 시작된 고령자 접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경기의 스포츠닥터가접종 예정임.

 ㅇ주요 접종장소로는 도쿄도 내 아지노모토 내셔널 트레이닝 센터를 검토중이며 합숙장소에서도 접종이 가능토록 배려할 예정이며, 해외 체류중 선수 및 국가대표 선발이 늦어지는 경기단체와는 접종시기 별도 조정 예정

4. 백신 접종을 위한 민간기업 및 치과의사·연수의 협력 요청

□ (민간기업) 코로나19 백신집단 접종을 위해 지자체가 민간 기업에 의사 및 간호사 소개 및 파견을 위탁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

 ㅇ지자체의 백신 접종 계획에 따르면 약 12만명의 의사간호사가필요하나, 현재 접종에 임하고 있는 의료 인력은 약 4만명에불과하며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지자체 중 ‘간호사가 충분하다’고답변한 지자체는 3.25 기준 약 30%

 ㅇ조제 약국 대기업인 ‘종합메디컬’ 및 임상시험 지원 기업인 ‘시믹홀딩스’등은 1도3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의사간호사주사기에 백신을 주입할 수 있는 약사접수요원 등 인력을 소개하고있으며, 日 국내 의사 중 92%에 해당하는 약 30만명이 이용하는 의료 사이트를 운영하는‘엠슬리’는 후쿠시마나가노후쿠오카등 지자체와 계약

□ (치과의사연수의) 민간기업뿐아니라 치과의사 및 연수의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음.

 ㅇ오사카는 5.11 대규모 집단접종 장소를 독자적으로 설치하고 치과의사에게도 접종을 의뢰할 방침임을 밝혔으며, 주말 및 공휴일도 접종 가능한 체제를 구축할 방침

 ㅇ나라현은 2021.6월부터 현내 의료 기관에서 근무하는 연수의를 시정촌의 집단 접종회장에 파견할 예정

5. 일본 국내 희토류 제련소 정비

□ (희토류공급망 강화) 日 정부는 스마트폰차세대 자동차 제조에 필수적인 희토류 공급망 강화를 위해 국내 제련소 정비에 임할 예정임.

 ㅇ희토류는 군사 하이테크화에 불가결한 전략물자로, 세계 최대 공급국인 중국은 미국을 염두에 두고 2021.1월 희토류 채굴 및 제련, 제품 유통까지의 공급망 통제를강화하는 관리 조례 초안을 발표했으며 희토류를 2020.12월 시행된 국가안전 관련 전략물자 및 기술수출을 규제하는 ‘수출관리법’을 적용할 가능성도 존재

 ㅇ日 정부는 희토류 원료뿐 아니라 제련소 자체가 중국에 집중된 현 상황은 일본의 경제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 호주등에서 조달된 원료를 일본 국내에서 제련할 수 있도록 기업 대상 지원책 등을 정해 향후 예산 규모를 확정할 예정

□ 중국은 희토류 원료 채굴 및 제련까지의 전 과정을 자국에서 실시할 수 있으나, 일본은 현재 희토류의 60%를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바 日 정부는호주 광산과 연계하는 등 조달처 분산화를 진행해옴.

 ㅇ단, 호주산 원료는 말레이시아베트남 등의 제련공정을 거친뒤에야 일본 금속업체로 조달되는 형태였던바, 日 정부는 국내 제련공장 규모 확대 및 참여사 증가 등을지원하는 동시에 환경소방법 등 보안 규제에 의한 제약 상황 등도 부처 횡단적으로 재검토하여 공급망강화를 도모할 공산

6. 석탄화력 투자조건 엄격화

□ 日 국내 금융기관들이 석탄화력발전소 신설 및 설비 확장에 대한 융자를 정지하는 등 대응을 엄격화하고 있음.

 ㅇ엄격화 배경에는 日 정부가 추진하는 脫탄소화에 대한 지지 및 투자가환경 단체로부터의 요구가 존재

 ㅇ미즈호FG는 5.13 석탄화력 대상 융자 잔고를 2040년까지 제로(0)로 할 방침을 발표했으며 미쓰이스미토모FG는 2021.6월부터 석탄화력발전소 신설 및 확장에 대한 융자를전면적으로 정지, 미쓰비시UFJFG도 2021.6월부터 이산화탄소 회수 및 연료 혼소(混燒) 기술 등을 보유한 발전소를 제외하고는 신설확장 대상 융자를 전면정지할 예정

7. 디지털화 추진 위한 6개 법안 국회통과

□ 스가 총리의 간판정책 ‘행정 디지털화’ 추진에 관한 6개 법안이5.12(수) 참의원본회의서 여당 등 찬성다수로 가결·통과됨.

 ㅇ(新디지털청, 민간 인재 기용 확대) 디지털관련 6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9.1 디지털청이출범할 예정으로, 동 청은 내각 직속 조직으로서 스가 총리가 수장을 맡고 사무차관에 상당하는‘디지털감(監)’을 두며, 각 부처에 대한 권고권 및 관련 예산 집약(集約) 등 강력한 권한을 보유할 예정임.

ㅇ (행정시스템 일원화) 코로나19 감염확산을계기로 일본의 뒤처진 행정 디지털화가 노정된 바, 부처별로 각각 배분되었던 관련 예산을 디지털청이 일원관리함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원활히 관리할 수 있는 환경 정비에 나설 계획임.

 ㅇ(지원금 지급 신속화 및 날인폐지) 코로나19 대응과관련해 10만엔 현금 지급이 지체되고 날인 체제는 재택근무 보급에 지장을 초래한 바 있으나, 앞으로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원금 수령 계좌와 마이넘버카드를 연동하는 조치 등을 취함으로써 신속한 급부금 지급을도모하는 한편, 행정 절차에서의 날인 폐지 등도 추진할 예정임.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8. 日 재무성 2021.3월 국제수지 동향(속보치)

1. (경상수지) 일본의 `21.3월 경상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7,201억 엔 증가한 2조 6,501억 엔으로 36개월연속 흑자 기록, 자동차 등의 수출 증가에 따른 무역수지 흑자폭 확대가 기여함.

 ㅇ또한 지난해 3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폭 하락했던 것의반동으로 높은 증가율 기록

 ㅇ (무역수지: 흑자폭 확대) 전년동월 대비 8,504억 엔 증가한 9,831억 엔으로 흑자폭확대

 ㅇ(서비스수지: 적자폭 축소) 전년동월 대비 640억 엔 증가한 ▲471억 엔으로 적자폭 축소

ㅇ (제1차소득수지: 흑자폭 축소) 전년 동월 대비 1,358억 엔 감소한 2조 452억 엔으로 흑자폭 축소

ㅇ (제2차소득수지: 적자폭 확대) 전년 동월 대비 585억 엔 감소한▲3,311억 엔으로 적자폭 확대

2. (금융수지) ‘증권투자’의 순자산 증가 등으로 순자산 2조 3,204억 엔 증가

9. 日 총무성 2021.3월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소비지출 4개월 만에 증가)

1. (소득) 가구원 2인 이상 근로자 가구(자영업자제외)의 가구당 소득은 484,914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실질(물가 상승분 제외) 1.0% 감소, 명목 1.2% 감소(2개월만에 실질 감소)

2. (지출) 가구원 2인 이상 일반가구의 가구당 소비지출은 309,800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실질 6.2% 증가, 명목 6.0% 증가(4개월만에 실질 증가)

 ㅇ 10개 항목 중 ‘식료품’(0.0%), ‘교통·통신’(-2.7%)을 제외한 8항목 전년 대비 실질 증가 기록

 ㅇ근로가구의 가구당 소비지출(344,055엔)은 전년 동월대비 명목 6.7%, 실질 6.9% 증가(4개월 만에 실질 증가), 세금·연금·보험료·대출이자 등 비소비지출(91,612엔)은 1.2% 감소(2개월만에 감소)

3. (가계수지) 근로자가구 가계의 실제 소비여력을 보여주는 ①가처분소득은 393,303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명목 1.1%, 실질 0.9%로 각각 감소(5개월 연속 실질 감소), ②흑자율은 12.5%로 전년 동월 대비 6.5%p 감소

ㅇ ③평균소비성향은 87.5%로, 전년 동월 대비 6.5%p 증가(계절조정치는 68.8%, 전월 대비 5.3%p 증가)

4. (언론 평가) 3월 가계 소비지출은 코로나19 감염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작년 3월 대비 6.2% 증가하며 4개월만에 증가 기록

 ㅇ 2차 긴급사태선언(※총 기간 1.7-3.21)은음식업 등에 그 타격이 한정되었으며 ‘코로나 피로’로 인해사람들이 작년 봄만큼 경제활동을 억제하지 않게 되면서 소비는 2월부터 회복세로 전환

 ㅇ또한 지난해 3월은 코로나19 감염이 日 전국으로 확산되며정부가 대규모 이벤트 개최 자제 및 소·중·고교의 일제 휴교를 요청함에따라 소비가 크게 침체한 시기로 그 반동 효과도 나타남

 ㅇ항목별로는 컴퓨터 및 TV 등 ‘교양·오락용 내구재’(44.1%), ‘전기요금’(8.4%) 등이 증가하며 재택근무 등에따른 ‘집콕’ 수요가 견실하게 정착

ㅇ 日 정부의 3차 긴급사태선언 발령으로 향후 소비가 침체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SMBC닛코증권의 미야마에 고야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는 ‘감염 “제4파”는 아직 확대경향에 있으며, 6월 이후에도 각종 자제요청이 계속될 경우 2/4분기실질소비는 2분기 연속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

ㅇ (2020년도 가계소비) 한편 동일 총무성이 공표한 2020년도 가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별정액급부금 지급 등으로 2020년도 가처분소득은 전년도 대비 실질 4.0% 증가한 반면, 소비지출은 4.7% 줄어 2년연속 감소를 기록했으며, 감소폭은 소비세율이 8%로 인상된 2014년도 이후 최대 규모

3> 대외경제 동향

10. 日-美, 탈탄소 분야 對中 압박

□ (對中압력 강화) 日美 양국 정부는 연계를 통해 중국이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압력을 강화할 공산임.

ㅇ 우선 중국이 국제조약상 ‘개발도상국’위치에 있어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서 우대받고 있는 현재상황의 시정이 목표로, 2021.6월 개최될 G7 정상회의및 2021.11월 COP26에서 문제를 제기할 예정

 ㅇ日美는 G7 회의를 통해 국경탄소세에 적극적인 EU와 함께對中 압력을 가하겠다는 목적도 존재

 ㅇ중국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연료 연소를 통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28%를 초과하는 만큼 중국이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설 필요 대두

□ (中입장) 단, 선진국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거액의 자금 투자가 필요한바 중국은 기존의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임.

 ㅇ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세계 최대 개도국이라고 언급하며 ‘선진국이 개도국의 低탄소 전환 가속화를 도와야한다’고 호소

 ㅇ 2021.4월 개최된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日美 등이 2030년의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한 데 비해 中 시진핑 주석은 2060년까지의 실질 제로를 목표로 한다는 기존방침 설명에 그쳐, 중국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존재

 ㅇ반면 중국이 他 개도국을 적극 지원하며 국방예산도 연간 22조엔을 상회하는 등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두고 있는 점도 日美 및 EU의 對中 압력 강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