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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정부는 4.22(목) 도쿄, 오사카, 교토, 효고의 4개 도부현(都府縣)을 대상으로 4.25(일)-5.11(화)간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하기로 결정한바, 4.23 기본적대처방침분과회에 정부안을 자문하여 同日 18:30 정부 대책본부에서 정식 결정할 전망임.

 ㅇ (조치 내용) 日 정부는 지자체와 구체적 대응 등을 조율 중에 있으며, 선언 발령시 각 지사는 주류 제공 음식점 외에 대형 상업시설(생필품 매장 제외) 등에도 휴업 요청을 내릴 수 있으며, 이벤트는 원칙 무관중으로 하여 철도 및 버스 운행편 축소도 검토 과제가 될 전망

□ 한편, 日 정부는 에히메현의 요청을 받아들여 5.11까지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를 적용하고, 미야기현 및 오키나와현의 조치 기한도 5.11까지 연장할 방침임.

□ 고노 행정개혁대신은 4.22(목) 기자회견에서 5.10부터 2주간 지자체에 배분될 고령자 대상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지자체별 배분량을 발표하고, 지자체 요망 수량에 비해 공급량이 약 400만회 부족한 점에 대해 사죄함.

 ㅇ 日 정부는 2주간 1만 6,000 상자(약 1,900만회분)을 배송할 예정이었으나, 지자체 희망 수량은 1만 9,571 상자(약 2,300만회분)로 공급량을 약 400만회분 하회

 ㅇ 고노 대신은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 확보한 재고가 없었고, 예약할 때 약간의 불안이 있었던 점도 반영된 숫자라고 생각한다’ 며 지자체가 재고분을 포함해 발주했을 가능성을 지적하는 한편, 향후 공급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의 희망과 접종 실적을 토대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 

□ 고노 행정개혁대신은 4.16 기자회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백신 접종과 관련해 1병으로 6회분을 채취 가능한 특수 주사기를 2021.5월 말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한바, 각 지자체에 배분하는 백신 수량이 5.10 주부터 대폭 늘어나는 데 맞춰 동 주사기를 도입할 방침임.

 ㅇ 고노 대신은 고령자 접종 후에 예정된 일반인 접종에도 동 주사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으며, 화이자 계약분(1억 4,400만회분) 중 약 92%가 동 주사기를 이용해 접종될 전망

1. 日 정부, 수소∙암모니아 실용화 예정

 ㅇ (2030년 전원 포함) 日 정부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차세대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암모니아’의 실용화를 서둘러 2030년 전원(電源)에 포함시킬 공산으로, 이를 2021년 여름 수립 예정인 차기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임.

 ㅇ (일본, 기술면 선행) 일본은 수소를 천연가스와 혼합하여 연소시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으로 연결시키는 것 외에 수소만을 연소시킬 수 있는 연소기 개발도 진행 중인 등 기술적으로 선행하고 있음. 

2. 日 정부, 합성 연료 상용화 예정

 ㅇ (합성 연료 상용화 예정) 日 경제산업성은 공장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회수하여, 수소와의 반응을 통해 제조하는 ‘합성 연료’를 2040년 전까지 상용화할 예정으로 전문가 회의에서 정리한 보고서를 가까운 시일 내 공표할 예정임. 

 ㅇ (상용화 공정) 상용화 공정을 정리한 전문가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는 아직 연구 단계이며 제조 원가는 L당 약 300-700엔으로 기존 연료와의 가격차가 큰바,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2030년까지 제조설비 실증 시험을 진행할 예정임.  

□ (법안 국회제출 예정) 日 정부∙여당은 육아 정책 등에 부처 횡단적으로 임하는 ‘어린이청(こども廳)’설치 법안을 2022년 정기 국회에 제출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간 사실이 복수 정부∙여당 간부에 의해 밝혀짐. 

 ㅇ 정부∙여당에서 검토되고 있는 어린이청 설치안에 의하면 후생노동성 아동가정국 및 내각부 아동∙육아본부 등을 통합하여 담당 각료 및 장관을 두고 2022년경 출범 예정으로, △아동학대 방지 △불임치료 및 임신∙출산 지원 △아동 빈곤 문제 대응 등을 일괄적으로 대응할 예정

 ㅇ 단, 보육원은 후생노동성∙유치원은 문부과학성으로 소관이 나뉘어 있으며 각각의 업계 단체도 존재하는 만큼 유치원 및 보육원 담당부처 일원화는 보류할 예정

□ (스가 총리, 의욕 표명)  日 스가 총리는 육아 정책 등에 부처 횡단적으로 임하는 ‘어린이청(こども廳)’창설안 관련, 4.5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국가의 보물인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어떻게든 추진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라며 의욕을 시사함. 

 ㅇ 자민당은 총재 직속으로 ‘어린이∙젊은이 빛나는 미래창조본부’를 설치, 본부장은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이 맡았으며 니카이 간사장은 당본부 내 첫 회의에서 ‘어린이에 관련된 정책을 어린이의 시점에서 재검토하여 누구 하나 방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기에 논의해 나가고자 한다’고 언급

□ (설립 배경) 스가 총리는 총리 자신이 기존에 견지해 온 종적(縱的)관계 타파 및 차기 중의원 선거 대비를 위해 同廳 창설에 의욕을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임. 

 ㅇ 어린이청은 4.1 자민당 의원들이 제안, 同日 스가 총리가 자민당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 면담을 갖고 당에 총재 직속 기관을 설치하기로 결정했으며, 니카이 간사장은 4.5 기자회견을 통해 2021년 가을의 중의원 선거 당 공약에 포함시킬 의욕을 시사

 ㅇ 야당인 입헌민주당은 舊 민주당 당시부터 ‘어린이 가정성’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워 온바, 금번 자민당의 움직임에 대해 ‘선거 목적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력히 비판

□ (과제) 향후 日 정부는 자민당 내 논의를 근거로 하여 검토를 진행시킬 예정이나, 각 부처별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함. 

 ㅇ 특히 금번에는 보육원을 소관하는 후생노동성과 유치원을 담당하는 문부과학성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정작 유치원∙보육원 담당부처 일원화는 무산된바, 거액 예산이 배정된 보육원∙유치원과 관계 부처 간 종적관계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개혁이 겉치레가 될 수 있다는 지적

 ㅇ 한 日 정부 고관은 ‘소관 업무를 빼앗기는 부처의 저항이 클 것’으로 염려했으며, 문부과학성 간부는 ‘업무 대부분이 어린이청으로 이관되면 성 해체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

 ㅇ 또한 어린이청에는 후생노동성∙문부과학성∙내각부 등에 걸쳐 있는 정책의 종합 사령탑 역할이 기대되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권한과 인원 체제를 보유할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부재한바 내각부가 조정역을 맡고 있는 현행 제도와의 차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존재

□ (차세대 통신) 일미 양국 정상은 2030년대 실용화를 목표로 하는 차세대 통신규격 ‘6G’연구개발에 양국이 향후 총 45억 달러(약 4,900억 엔)을 투자할 방침을 4.16 확인함. 

 ㅇ 일미 양국정부는 차세대 통신 관련, 6G 연구개발 및 5G 보급을 위해 미국이 25억 달러, 일본이 20억 달러를 투자할 방침임을 공동성명 부속 문서에 명기했으며, ‘안전하고 개방적인 네트워크를 추진한다’는 문장을 포함시켜 중국을 견제

 ㅇ 현재 中 화웨이 및 ZTE가 기지국시장 점유율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에 유럽의 에릭슨∙노키아, 한국의 삼성전자를 더하면 점유율은 90%에 도달 

□ 일본은 5G 특허 분야에서 NTT 도코모가 6% 정도의 점유율을 보유한바 5G 분야에서 약진 중인 중국을 염두에 두고 일미간 제휴를 통해 반격을 도모할 공산임. 

 ㅇ 차세대 주도권 선점을 위해서는 기술 국제표준화가 불가결한바, 금번 일미간 공조는 일본 업체에 장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일미 이외 국가를 포함한 다국간 연계도 시야에 둘 전망

□ (공급망) 일미 양국은 반도체 등 공급망 분야에서도 협조하는 데 의견이 일치함.

 ㅇ 단, 반도체 관련 미일 연계 강화와 관련해서는 업계로부터 ‘(정부로부터의) 신규 투자 지원이 증가하면 해외보다 비싼 일본 국내 생산비용이 인하될 수 있다’며 환영의 목소리도 존재하는 반면, ‘일미 연계가 강화되면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중국 사업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