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경제일반

1. 4개 도부현, 3차 긴급사태선언 발령 방침 결정

□ 日 정부는 4.22(목) 도쿄, 오사카, 교토, 효고의 4개 도부현(都府縣)을대상으로 4.25-5.11간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하기로 결정한바,4.23 기본적대처방침분과회에 정부안을 자문하여 同日 정부 대책본부에서 정식 결정할 전망임.

 ㅇ(조치 내용) 日 정부는 지자체와 구체적 대응 등을 조율중에 있으며, 선언 발령시 각 지사는 주류 제공 음식점 외에 대형 상업시설(생필품매장 제외) 등에도 휴업 요청을 내릴 수 있으며, 이벤트는원칙 무관중으로 하여 철도 및 버스 운행편 축소도 검토 과제가 될 전망

□ 한편, 日 정부는 에히메현의 요청을 반영해 동현에 5.11부터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를 적용,하고미야기현 및 오키나와현의 조치 기한도 5.11까지 연장할 방침임.

2. 日 어린이청 신설 관련

□ (법안국회제출 예정) 日 정부여당은 육아 정책 등에 부처 횡단적으로 임하는 ‘어린이청(こども廳)’설치 법안을 2022년정기 국회에 제출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간 사실이 복수 정부여당 간부에 의해 밝혀짐.

 ㅇ정부여당에서 검토되고 있는 어린이청 설치안에 의하면 후생노동성 아동가정국 및 내각부 아동육아본부 등을 통합하여 담당 각료 및 장관을 두고 2022년경 출범예정으로, △아동학대 방지 △불임치료 및 임신출산 지원 △아동 빈곤 문제 대응 등을 일괄적으로 대응할 예정

 ㅇ단, 보육원은 후생노동성유치원은 문부과학성으로 소관이 나뉘어있으며 각각의 업계 단체도 존재하는 만큼 유치원 및 보육원 담당부처 일원화는 보류할 예정

□ (스가총리, 의욕 표명)  日 스가 총리는 육아 정책 등에 부처 횡단적으로임하는 ‘어린이청(こども廳)’창설안관련, 4.5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국가의 보물인 아이들을위한 정책을 어떻게든 추진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라며 의욕을 시사함.

 ㅇ자민당은 총재 직속으로 ‘어린이젊은이 빛나는 미래창조본부’를 설치, 본부장은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이 맡았으며 니카이간사장은 당본부 내 첫 회의에서 ‘어린이에 관련된 정책을 어린이의 시점에서 재검토하여 누구 하나 방치되지않도록 하기 위해 조기에 논의해 나가고자 한다’고 언급

□ (설립배경) 스가 총리는 총리 자신이 기존에 견지해 온종적(縱的)관계 타파 및 차기 중의원 선거 대비를 위해 同廳창설에 의욕을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임.

 ㅇ어린이청은 4.1 자민당 의원들이 제안, 同日 스가 총리가자민당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 면담을 갖고 당에 총재 직속 기관을 설치하기로 결정했으며, 니카이 간사장은 4.5 기자회견을 통해 2021년 가을의 중의원 선거 당 공약에 포함시킬의욕을 시사

 ㅇ야당인 입헌민주당은 舊 민주당 당시부터 ‘어린이 가정성’설치를공약으로 내세워 온바, 금번 자민당의 움직임에 대해 ‘선거목적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력히 비판

□ (과제) 향후 日 정부는 자민당 내 논의를 근거로 하여 검토를 진행시킬예정이나, 각 부처별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함.

 ㅇ특히 금번에는 보육원을 소관하는 후생노동성과 유치원을 담당하는 문부과학성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정작 유치원보육원담당부처 일원화는 무산된바, 거액 예산이 배정된 보육원유치원과관계 부처 간 종적관계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개혁이 겉치레가 될 수 있다는 지적

 ㅇ한 日 정부 고관은 ‘소관 업무를 빼앗기는 부처의 저항이 클 것’으로염려했으며, 문부과학성 간부는 ‘업무 대부분이 어린이청으로이관되면 성 해체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

 ㅇ또한 어린이청에는 후생노동성문부과학성내각부 등에 걸쳐있는 정책의 종합 사령탑 역할이 기대되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권한과 인원 체제를 보유할지에 대한구체적 내용이 부재한바 내각부가 조정역을 맡고 있는 현행 제도와의 차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존재

3. NDC 설정 관련 日 정부 동향

□ (2030년 CO₂흡수량 목표량 30%로 인상)日 정부는 2030년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늘리기 위해 삼림 등을 활용한  CO₂흡수량 목표를 기존 대비 30%를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음.

 ㅇ日 정부는 2013년도 대비 40% 정도로 기준으로 NDC를 조정하고 있는바, 온실가스 흡수량 목표 신장이 불가결한 상황이며, 기존 CO₂흡수량 목표(2,780만톤)에 약 1,000만 톤*을추가한 3,800만 톤으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중

□ (경산성, 재생에너지 추계치 20% 증가) 日 경제산업성은 4월 ‘2030년도는 2,930억 kW/h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가능하다’며 현행 목표 대비 최대 20% 인상된 2030년도 기준 신재생에너지로 발전(發電)가능한 전력량 추계치를 발표

 ㅇ(평가) 전문가회의 위원 중 도쿄대 다카무라 유카리 교수 등은 충분히달성할 수 있다며 ‘보수적이다’라는 의견이었으나 발전 시설에적합한 토지 감소 등을 이유로 ‘낙관적이다’라는 상반된 평가도존재

 ㅇ(과제) 단, 금번에는 2030년도의 전체 발전 전력량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의 추계치는 산출하지 않은바, 전체 발전 전력량을 현행 목표인 1조 650억 kW/h로 가정할 경우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량에서 차지하는비율은 27% 정도로 EU(57%) 등 대비 낮은 수준

□ (금융청, 환경채 시장 정비) 日금융청은 친환경 사업에 자금 사용을 한정한 그린본드(환경채) 거래시장을 정비할 구상을 4.19일 밝힘.

 ㅇ기존의 회사채 시장과는 별도의 시장을 구축하겠다는 공산이며, 환경채 외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이배출 감축을 위한 사업자금을 조달할 목적의 트랜지션 본드(Transition Bond)도 거래할 수있도록 할 예정

 ㅇ환경채 여부를 인증하는 시스템 및 투자가가 관련 정보를 일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쿄 증권거래소 등과 제휴하여 구축할 계획으로, 세계의 脫탄소 머니가 집중되는 ‘녹색 국제금융 센터’구축을 목표로 함.

 ㅇ환경채는 유럽에서 발행이 선행되고 있으며, 일본은 유럽뿐 아니라 미국중국과비교해도 발행액이 크지 않아 금번 정비를 통해 향후 脫탄소 머니의 획득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목적

4. 日 정부 지속가능항공연료(SAF) 비축 방침 결정

□ (SAF비축 방침 결정) 日 정부는 이산화탄소배출량을 대폭 감축할 수 있는 ‘지속가능 항공연료(SustainableAviation Fuel, SAF)’*를 비축할 방침을 결정함.

□ (배경) 국토교통성에 의하면 항공분야의 이산화탄소 전체 배출량은 자동차등에 비해 낮으나 항공기 1km 이동시 기준 배출량은 승객 1인당 96g으로 버스(54g), 철도(18g)에비해 높은 수준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럽 등을 중심으로 SAF 도입관련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음.

 ㅇ향후 SAF 급유가 불가능할 시 해외 항공사가 일본 이착륙을 줄이는 등 불이익이 예상되어 日 정부는향후 SAF 혼합 비율 등과 관련된 목표 책정도 검토할 예정

□ (비축방법) 현재 국토교통성과 항공사연료 공급 사업자 등이 2027년 이전에 비축을 시작하기 위해 협의진행 중이며, SAF는 일반 제트연료에 섞어 사용되는바 공항 내 기존 연료 등에 혼합하여 비축하는 방법을검토할 예정임. 

 ㅇ국토교통성에 의하면 2019년 기준 하네다나리타 공항에서급유된 기존 연료는 약 800kL로, 동량의 절반 정도를비축할 수 있는 체제가 목표

 ㅇ도쿄 하네다공항과 지바 나리타공항 등 2개 공항을 비축 거점으로 정할 방향으로, 이외에 아이치 주부국제공항간사이공항 등의 거점 정비도 검토 중이며실제 비축은 공항항공사연료사업자 등이 담당 예정

5. 소형원자로 개발 경쟁 심화

□ (개발경쟁 심화) 현재 미국에서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않는 소형원자로(SMR)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일본기업이 참여하는 개발 경쟁도 심화될 전망임.

 ㅇ현재 소형 원자로 실용화에는 각국 기업이 임하고 있으며, 그 중 히타치제작소는 美 제너럴일렉트릭(GE)와의 합작회사인 히타치GE 누클리어 에너지社에서 출력 30만 kW의 원자로를 개발 중으로,2030년 실용화가 목표

 ㅇ도시바는 냉각재로 액체 나트륨을 사용하는 고속로 등 2개 종류를 개발하고 있으며 미쓰비시 중공업이 개발중인원자로는 증기 발생기 등의 주요 기기를 원자로 용기 내에 통합함에 따라 소형화를 실현

 ㅇ해외에서도 英 롤스로이스가 가압수형경수로(PWR) 기술을 전용한 원자로를 개발했으며, 미국에서도 뉴스케일파워社는 2020년대 말 상용(商用) 운용을 목표로 각지 내 건설 계획을 진행 중이며 2020.8월에는 처음으로 설계 승인을 취득

□ 소형원자로는 기존의 원자력 발전보다 안전한데다 건설 비용이 저렴한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바, 일본 정부는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일본 기업을 향후 적극 지원할 공산임. 

 ㅇ 4.16 개최될 일미 정상회담에서도 기후변화 문제 관련 일미간 협력이 주요 과제로 다뤄질 전망

6. 지역간 송전망 용량 증강 계획안 발표

□ (지역간송전망 용량 증강) 경제산업성 및 전력광역적운영추진기관(광역기관)은 지역간 송전망 용량을 최대 2,300만 kW 늘려 현행의 2배로늘리는 계획안을 발표함.

 ㅇ日 경제산업성은 전력을 광역적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간 송전망 증강안을 대형 전력회사와함께 검토해 왔으며, 상세 내용은 2021.4월 중 공표예정

 ㅇ재생에너지의 중심인 해상풍력발전* 입지에 적절한 홋카이도도호쿠규슈를 중심으로 송전망을 증강시켜 수도권간사이권 등 대형 소비지에전력을 원활히 송전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목표

□ (배경) 日 정부는 2050년온실가스 배출량 실질 제로 목표를 내세우고 있으나, 동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필수적으로송전망이 빈약한 점이 지적되어왔음.

 ㅇ유럽은 국경을 넘어 전력을 교환하는 국제송전망이 보급된 데 비해 일본은 지역 전력보급을 독점해온 대형 전력회사들이 경쟁을 회피해 지역 블록 간에전력을 교환할 수 있는 구조가 충분치 않아, 지역간 송전망의 이용 실적은 2019년도 기준 874억 kW/H로, 일본의 총 발전량(약 1조 kW/H)의 8.5% 수준

□ (향후계획) 日 경제산업성은 향후 책정할 에너지기본계획을근거로 하여 재검토를 거칠 공산임.

 ㅇ송전망 부설 작업은 각 전력회사의 송배전 부문이 담당할 예정이나 공사계획 책정용지 확보에 시간을 필요로하는바 송전망 정비에 착수하는 것은 이르면 2022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

7. 日 정부, 수소·암모니아 실용화 예정

□ (2030년전원 포함) 日 정부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차세대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암모니아’의 실용화를 서둘러 2030년 전원(電源)에 포함시킬 공산으로, 이를2021년 여름 수립 예정인 차기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임.

 ㅇ 2030년 기준 전체 전원 중 수소암모니아의 비율을 ‘약 1%*’로 구체적으로 기재할 예정으로, 비율은 적으나 주력 전원으로서의 ‘토대’인 점에서 의미

ㅇ 스가 정권은 2020년 말 2050년 脫탄소를 위한 구체적 대책인 ‘녹색성장전략’에 수소암모니아발전을 전체의 10%로 하는 전원 구성비를 참고치로 제시

 ㅇ日 경제산업성 추산에 따르면 석탄화력 연료에 20%의 암모니아를 혼합 시 국내 전력회사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10%에 해당하는 약 4천만 톤을 감축할 수 있으며, 2030년도 총 전원 대비 비율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일 내 경제산업성 검토회에서 관련 논의 예정

□ (일본, 기술면 선행) 일본은수소를 천연가스와 혼합하여 연소시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으로 연결시키는 것 외에 수소만을 연소시킬 수 있는 연소기 개발도 진행 중인 등 기술적으로선행하고 있음.

 ㅇ또한 암모니아는 비료 등에 사용되는바 유통 경로가 정비되어 있어 수송이 용이한 점이 장점으로, 발전에활용하기 위한 개발이 진행

8. 日 정부 합성연료 상용화 예정

 □ (합성 연료 상용화 예정) 日 경제산업성은공장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회수하여, 수소와의 반응을 통해 제조하는 ‘합성 연료’를 2040년전까지 상용화할 예정으로 전문가 회의에서 정리한 보고서를 가까운 시일 내 공표할 예정임.

 ㅇ합성 연료는 공장발전소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재활용하여 촉매를 이용, 수소와 반응시켜 제조하는 연료로 연소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나 제조시에 흡수한 이산화탄소와 상쇄되어 총 이산화탄소배출량은 실질 제로

 ㅇ동 합성 연료는 ‘인공적 원유’로도 불리며 휘발유 등 기존연료의 기기설비를 거의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전동화가어려운 대형 상용차 및 항공기 수요에 대응 가능 전망

□ (상용화공정) 상용화 공정을 정리한 전문가회의 보고서에 따르면현재는 아직 연구 단계이며 제조 원가는 L당 약 300-700엔으로기존 연료와의 가격차가 큰바,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2030년까지제조설비 실증 시험을 진행할 예정임. 

 ㅇ기술개발 및 실증시험을 진행하여 2030년까지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립할 예정으로, 2050년에는 가솔린 이하의 가격으로 인하하여 脫탄소화를 지원

9. 코로나19 백신 접종 불가자에 대한 차별 방지 가이드라인

□ 고노 다로 행정개협담당상은 4.9(금) 기자회견에서 알레르기 등을 이유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작성할 방침임을 표명함.

 ㅇ고노 대신은 ‘알레르기로 인해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사실임.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요청 형태의 가이드라인과 같은 것을 만들고자 한다’고 언급

 ㅇ한편, 고노 대신은‘지자체나 민간 기업이 백신을 접종한 분들을대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접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배제하거나 불이익이 되는 것은피해달라’고 설명

□ 2020.12월에 성립된 개정예방접종법은 백신접종을 국민의‘노력의무’로 규정하나, 임산부는접종의 유효성 및 위험을 신중히 판단하기 위해 노력의무의 대상 외로 설정되었으며, 심장질환이나 발육장해를 가진 사람, 알레르기 증상이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도 주의를 필요로 함.

 ㅇ동 개정법의 부대결의에는 ‘(접종은) 국민 자신의 의사에맡겨진다’고 명기되어 있으며, 정부에 차별 및 직장, 학교 등에서의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주지를 요청

10. 日 정부, COVAX에 추가 자금 제공 검토

□ 日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구입해 개도국 등에 제공하는국제 프로젝트 COVAX*에 수십억엔 규모의 자금을 추가 제공하기 위한 조율에 돌입한 사실이 4.15(목) 복수의 日 정부관계자에 의해 확인됨.

 ㅇ(결정 배경) 코로나19의 세계적감염확산 영향으로 각국의 대상국으로의 백신 배분량을 인구의 30%분으로 증량하도록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2,000억엔 이상의 추가 비용 발생

 ㅇ(日 각국에 협력 호소) 일본은 이미 약 220억엔을갹출한바 있으나, COVAX가 백신 공급 목표를 상향조정함에 따라 자금을 추가 공급해 국제협력에 솔선하는자세를 피력

□ 각국은 2021.6월 온라인 협의를 개최해 추가 자금 조달 방법에대해 논의할 예정으로(스가 총리 참석 예정), 의장국을 맡은일본은 각국에 협력을 촉구할 방침

11. 2021.5월 말부터 코로나19 백신 6회분 주사기 도입

□ 고노 행정개혁대신은 4.16 기자회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백신 접종과 관련해 1병으로 6회분을 채취 가능한 특수 주사기를 2021.5월 말부터 사용할 수있다고 발표한바, 각 지자체에 배분하는 백신 수량이 5.10 주부터대폭 늘어나는 데 맞춰 동 주사기를 도입할 방침임.

 ㅇ고노 대신은 고령자 접종 후에 예정된 일반인 접종에도 동 주사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으며, 화이자계약분(1억 4,400만회분) 중 약 92%가 동 주사기를 이용해 접종될 전망

2> 대외경제 동향

12. 일미 통신기술 분야 연계 추진

□ 美 정부 고위관계자는 ‘5G 및 차세대 통신기술과 관련해 일본이미국과 연계하여 20억 달러 규모의 계획에 착수할 것임을 표명했다’고밝힘.

 ㅇ또한, ‘미국과 일본은 공급망을 다양화시켜 화웨이로부터 독립된 5G 통신망을지원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도 설명

□ 차세대 통신기술은 對中 군사·경제 경쟁의 결정적 분야로, 바이든 정권은 트럼프 前 정권이 제시했던 동맹국과의 연계를 통한 ‘클린네트워크’ 구축 방침을 구체화 시킬 것으로 보임.

ㅇ 한편,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반도체 및 희토류 등 공급망 안정화도 미국의 對日 협력 요청의 골자가 될 전망인바, 이는 동 전략물자가 美中 패권 다툼의 승부수가 될 뿐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이 주력하는 기후변화 대책에도 불가결하다는판단에 기인

13. 일미 라쿠텐 공동 감시 관련

□ (對中정보 유출 위험에 연계 대처) 일미 양국은 2021.3월 라쿠텐 그룹 대주주에 이름을 올린 텐센트를 통해 고객정보가 중국 당국으로 유출되는 사태를 우려하며, 일본 정부가 ‘외환법*’에근거해 라쿠텐을 감시하고 미국 당국에도 정보를 제공할 방침임.

ㅇ (관련 경위) 라쿠텐은 3.12 일본우편(日本郵政), 텐센트 자회사, 월마트등 총 5개사를 인수처로 하는 제3차 할당 증자를 통해 총 2,423억엔을 조달했다고 발표, 657억엔을 출자한 텐센트는 지분율 3.65%의 대주주로 분류되었으나, 사전 신고서는 미제출

 ㅇ(대응 경과) 日 정부는 동 출자 계획을 인지한 2021.3월 중순 이후 美 NSC에 관련 경위를 설명해왔으며, 외환법을 소관하는 재무성 등이 엄격한 감시를 실시할 것이라며 미측에 이해를 촉구

□ (일미간 안보 인식차 노정) 텐센트 자회사의 금번 출자로일미간 중요부품 안정 공급망 구축 협력를 위한 미국의 기대를 저버릴 우려가 있으며, 관련하여 호소카와메이세이대 교수는 “외환법 개정 후에도 미측으로부터 ‘미국수준의 제도’라는 신뢰를 얻지 못했다”고 지적함.

 ㅇ동 배경에는 안보를 육해공 등 방위력으로 인식해온 일본과 안보를 폭 넓게 취급하는 미국 간의 인식 차이가 존재

 ㅇ아울러 일본은 당초 2021년으로 예정되었던 ‘SecurityClearance(SC)제도’의 법 정비를 2022년이후로 연기하는 등 일본의 경제안보 관련 법 정비가 여타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측면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