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경제일반

1. 日 제3차 추경안 성립

1. 日 3차 추경안 성립

 ㅇ(3차 추경안 성립) 코로나19 대책이포함된 ‘20년도 제3차 추경 예산이 1.28일 日 참의원 본회의에서 자민, 공명 양당 및 일본유신회 등의찬성 다수로 가결, 성립됨.

 ㅇ(긴급사태선언 연장시 추가 지원) 日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동향을지켜보며 조만간 2.7일을 기한으로 하고 있는 긴급사태선언의 기간연장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며, 연장될 경우 추가 지원책 실시도 검토 중임. 

 ㅇ(야당 3당, 추경안 반대) 금번 추경안 심의에서 입헌민주당, 공산당, 국민민주당 등 야당 3당은 3차추경안에 반대했으며, 日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도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등 정부·여당 측에 대항하는 자세를 보임.

ㅇ (추경再편성 압력 고조) 日 정부가 제3차 추경안을 각의결정한 ‘20.12월 이후 감염 확산이 심각해지며긴급사태선언을 재발령하는 등 상황이 일변한 가운데, 최근 정액현금급부금의 재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나오고 있어 다시 한 번 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음.

2. 日 정부, 지자체간 백신 접종 정보 공유 시스템 도입 추진

□ 日 정부가 원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지자체간 접종 정보공유가 가능한 新 정보연계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있는 사실이 복수의 日 정부 관계자에 의해 1.24 확인된바,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이 시작되는 3월 말 전 도입을 목표로 함.

 ㅇ(도입 목적 등) 현행법*상 정부는개인의 접종 정보를 확인할 수 없고, 기존 시스템의 경우 주민의 이사 등으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日 정부는 마이넘버와 예방접종 수첩과의 연동 작업을 추진중이나, 접종 개시 전까지 가동이 어려울 것으로전망됨에 따라 지자체간 정보 공유가 가능한 新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

ㅇ (新시스템 개요) 新시스템은 접종 지역과 무관하게 주민표에 기재된 지자체가발행한 접종권 바코드를 인식, 실시간으로 개인의 접종 상황을 관리할 수 있으며, 가령 다른 지자체로 이사를 가더라도 지자체 간 정보 공유가 가능토록 연계 도모

□ 백신 접종과 관련해 출장 및 여행지에서 제시하는 접종증명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보를 일원파악하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인터넷 등을 통해 증명서를 간단히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후생성, 각 지자체에 백신 부작용 대응 전문기관 등 정비 요청

□ 후생노동성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대응을 위한 전문기관 및 콜센터를 도도부현(都道府縣)별로 정비토록 요청할 방침임.

ㅇ 부작용 발생시백신 접종자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콜센터를 마련해 증상이 경미한 경우 접종 의료기관 및 주치의에 상담을 받도록 촉구하는 한편, 대응 필요시 전문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안내

 ㅇ전문 의료기관으로는 종합진료과 및 복수의 내과 진료과를 갖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등을 상정중으로, 도도부현은확보 의료기관 명부를 작성해 각 지역 주치의와 정보를 공유하며, 주치의 및 접종 의료기관은 증세가 심각한환자를 전문 의료기관으로 인계

4.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일본 내 양산 관련

□ (양산 준비 시작) 英아스트라제네카는 일본 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양산 준비를 시작할 예정임.

 ㅇ日 국내 제조사 JCR파머가 가까운 시일내 위탁 생산을 시작하게 되며,국내 생산량은 아스트라제네카의 對日 공급 백신(총 1억 2천만회분)의 75%에해당하는 9천만회 사용분을 상정

 ㅇ가까운 시일 내 후생노동성에 제조판매 승인을 신청할 예정으로, 코로나19백신은 제조 완성까지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바 승인 신청 절차와 병행하여 양산 진행

 ㅇ JCR파머는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제조 기술을 이관받아 고베시 공장에서 백신의 원액을 제조하며, 완성된 원액은 다이이치산쿄(第一三共) 및 메이지홀딩스가 용기 충전 등 제품화

□ (확보 가능여부 우려) 日정부는 국내 예정 생산량(9천만회분)을 제외한 3천만회분은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2021.3월까지 수입 계획이나, 英 현지에서 생산이 궤도에 오르지 않아 예정대로 수입되지 않을 가능성도 부상하여 향후 영국發 조달 계획 및국내 생산량 재검토가 일본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존재함.

 ㅇ또한 양산 준비를 시작하더라도 후생노동성의 승인 일정 등 고려시 실제로 국내 생산품의 출하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은 빨라도 2021.5월경인바 향후 상황 주시 필요

 ㅇ日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이외에도 △美 화이자 백신을 2021년내 1억 4,400만회분△美 모더나 백신을 2021.6월까지 4천만회분2021.9월까지 1천만회분 조달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나, 해당 2개사 백신은 전량 수입 예정인바 원활한 확보 가능여부가 과제

5. 日 정부, 외국 연구 자금 수령시 신고 의무화

1. 신고의무화 내용

 ㅇ(과연비 신청자 대상) 日 문부과학성은 2021년부터 ‘과학연구비조성사업(과연비)’ 신청자중외국으로부터 연구자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신고토록 의무화함.

2. 배경

 ㅇ(고도기술 유출 우려) 일본 포함 각국은 군사 전용(轉用)가능성이 있는 고도기술 등의 해외 유출을 우려하여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으며, 日 정부는 2020.7월 각의결정한 ‘통합이노베이션전략 2020’에도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연구의 투명성을 고조시킬 필요성을 제시함.

 ㅇ(中 견제 목적) 동 조치는 해외 연구자를 유치하는 중국의 인재유치 프로젝트 ‘천인계획(千人計劃)’을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존재함.

6. 日 정부, 거대 IT기업 규제 신법 시행 결정

□ 日 정부는 1.26(화) 거대 IT기업 대상 규제를 규정한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향상에 관한 신법’ 시행일을 2.1(월)로 하는 정령(政令)을각의 결정함.

 ㅇ(규제 대상)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 및 앱 스토어 운영사로, 미국의 구글, 애플, 아마존외에 일본 국내에서는 라쿠텐 및 야후가 규제 대상이 될 전망(경산성이 해당 기업을 올 봄 지정)

ㅇ (규제 내용) △거래조건 등 정보 공개,△불만 대응 및 분쟁해결 체제 구축, △경산성에 대응 상황 1회/년 보고의 3가지가골자로, 거래처에 불리한 거래 및 일방적 조건 변경을 강요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거대 IT기업에 설명 및 보고 의무를 부과

 ㅇ(위반시 대응) 경산성은 각 기업의 보고 및 거래처 신고 등을 토대로 거대 IT기업의 실시 상황을 감시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시 시정 권고 및 개선 명령을 내리나, 명령 불복종시 100만엔 이하, 보고서미제출 및 허위보고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

7. 코로나19 영향에 의한 춘투(春鬪) 양상 급변

□ 2021년 춘투(春鬪) 관련, 마이니치신문은 코로나19 감염확산에따른 경기악화 영향으로 업종 및 기업 별 임금인상 요구 방침이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한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업종별이견차 노정

 가. 코로나19에 따른 기류 변화

  ㅇ(경제단체연합회, 일괄 인상 부정적) 경단련이춘투에 앞서 공개한 교섭지침 ‘경영노동정책특별위원회보고’는실적에 따라 임금인상의 방향성을 구분해야 함을 명시함.

  ㅇ(자동차 업계, 기본급 인상 요구 유예) 긴급사태선언으로판매 감소 등에 직면한 자동차 업계에서는 기본급 인상(베이스업) 요구를유예하는 움직임이 다수 관찰되고 있음.

 나. 임금인상 지속 요구

  ㅇ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연합)) 중소기업및 비정규직에도 임금인상 혜택이 부여해 소비 환기함으로써 사태를 극복한다는 관점에서 기본급을 2% 가량인상토록 요구하는 한편, 475조엔(2019년도) 늘어난 내부유보금 등을 활용해 고용유지 및 임금인상을 실현토록 촉구함.

ㅇ (전기연합) 히타치, 도시바, 파나소닉 등 노조로 구성된 전기연합은 기본급 인상에 상당하는 임금 개선으로서‘월 2,000엔 이상’을 요구할 방침임.

2. ‘고용유지’ 중시로 전환

 ㅇ감염 상황을 전망하기 어렵고 코로나 이후를 내다본 산업·사업구조 전환이 가속화되며 고용 불안이 초래될수 있는바, 코로나19 영향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제조업및 서비스업 등 임금인상보다 ‘고용 유지’를 중시하는 노조도등장함.

 ㅇ상기 관련, 야마다 히사시 일본총합연구소(니혼소켄) 부이사장은 ‘그간 일본은 고용을 지키고 임금을 낮추는 체제를 유지해왔으나, 산업구조 전환이 불가피해 임금인상의 전제가 되는 경제성장 및 새로운 고용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있다’고 지적함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8. 日 총무성 2020.12월 소비자물가 동향

□ (12월물가 동향)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는 101.1로 전년 동월 대비 1.0% 하락(5개월 연속 하락)

 ㅇ가구·가사용품(0.09%p), 기타 잡비(0.05%p), 주거(0.01%p) 등이 플러스 기여도를 기록한 반면, 광열·수도(-0.45%p), 교양·오락(-0.41%p), 교통·통신(-0.19%p) 등이 마이너스 기여도 기록

□ (언론평가) 신선식품 제외 종합지수는 5개월 연속 하락, ‘10.9월(1.1%하락) 이래 10년 3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 기록

 ㅇ일본정부 및 일본은행은 물가안정목표로 2.0% 상승률을 내걸고 있으나20년 중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1월도 0.8%(신선식품제외종합, 전년동월비)에 그치는데다 12월까지 5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수준을 밑돌고 있어 디플레이션회귀 우려 고조

3> 대외경제 동향

9. 日 정부, 대만에 자동차용 반도체 증산 요청

□ (증산요청) 日 정부는 2021.1월 일본의 對대만 창구기관인 ‘일본대만교류협회’를 통해 세계적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는 자동차용반도체를 증산하도록 요청함.

 ㅇ반도체 제조사로는 일본 내에도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및 도시바 계열사인 키옥시아 등이 존재하나, 이들제조사는 자동차용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고 있지 않아 세계의 자동차 제조사는 대만산 반도체에 의존해온 상황

 ㅇ미국독일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반도체수탁 세계 최대기업인 대만 TSMC는 요미우리신문 취재에 대해 ‘증산대응을 서두르고 있다’고 언급

 ㅇ日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재료비 및 가공비가 급등, 제품가격 상승 움직임도 나타나 반도체 사용 업체들은조달비용 증가에 따른 실적 부실이 우려

□ (배경) 코로나19 감염확대로자동차 생산이 침체된 가운데 2020년 봄 시기부터 재택근무 등이 확대, 수요가 증가한 PC 및 주변기기용으로 반도체 생산이 집중되기 시작함.

 ㅇ또한 반도체는 사용제품 및 용도별로 설계되는바 공정 변환이 용이하지 않으며, 자동차용 반도체는 일반차종이라도 반도체를 대당 40개 정도 사용하는 등 제조시 다량이 필요

□ (日공급망 취약점 노정) 일본에서는 지금까지도 반도체생산체제상의 취약점이 지적되어 왔으며,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물밑에서TSMC의 공장 유치를 진행해왔던 와중에 동 취약점이 노정됨. (요미우리)

 ㅇ특히 자동차 제조사가 주력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경우 반도체뿐만 아니라 축전지에 필수적인 희소금속 조달 면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점도 문제시되고있는바, 일본 자동차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부품공급망의 기본 방향을 재검토할 필요

□ (도요타는생산계획 유지)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 상황 속에서도도요타자동차는 2020.11월 구축한 생산계획을 그대로 유지할 공산임.

 ㅇ 2020년 초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외출 자숙 영향 등으로 일시적으로단월 기준 생산량이 전년 동월대비 50%까지 감소하는 등 침체 상황이 발생했으나, 2020년 여름 이후 (감염확대가 억제된) 중국을 중심으로 생산이 급격히 회복

 ㅇ 2020년도의 연도 생산량(도요타렉서스합계)자체는 전년도 대비 6%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반도체조달 영향을 받지 않는 차종 증산 등을 통해 2020.11월 당시 계획했던 825만대 선을 유지할 공산

 ㅇ 2021.4월의 세계 생산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2020.4월 실적의 2배에 상당하는 약 80만대를 생산할 계획으로, 이는2019.4월 대비로도 8%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19 이전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관측

 ㅇ 2021.4월 이후에는 대체 생산 등을 통해 일정한 반도체 조달 목표를 보유하고 있으나, 도요타 간부는 ‘일부에서 불안정 요소가 있어 조달 부문이 분주하게움주하게 있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