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경제일반

1. 긴급사태선언 등 日 정부 코로나19 대책 관련 평가

1. 긴급사태선언후속 조치 부재

 ㅇ위기관리의 핵심은 최악의 사태를 상정하는 것임에도 불구, 日 정부의 긴급사태선언 재발령은 음식점 단축영업등이 골자인 제한적 조치로, 감염확산이 진정되지 않았을 경우의 추가 조치도 명확치 않음.

ㅇ 일본에는 법제도상도시봉쇄가 불가할 뿐 아니라, 헌법상의 ‘긴급사태조항’도 존재하지 않고, 한달 뒤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유효 방안도확인되지 않는 상황으로 정치가 인생에서 여러 승부수를 걸어온 스가 총리는 배수진을 치며 현재 상황을 타파하려는 모습임.

2. ‘감염방지와경제·사회활동 양립’ 전략 문제

 ㅇ스가 총리가 취임 직후 감염방지와 경제·사회활동의 ‘양립’을 정권 최우선 과제로 두었을 당시 각 언론사가 내놓은 내각 평균 지지율은50~60%로 높게 유지되었으나, 11월 이후 확진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Go To 트래블’ 캠페인을 이어가며 야당 및 언론으로부터 감염확산의주요인이 동 사업이라는 지적을 초래함.(산케이)

 ㅇ도코모 인사이트 마케팅 제공 휴대전화 위치정보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선언 발령 이후 3연휴(1.9-11) 기간 중 대다수 행락지의 평균 체류 인구수가지난해 선언 대비 대폭 증가한 바, 경제활동과의 양립차원에서 정책의 주안점을 맞춘 만큼 선언의 실효성에는한계가 있음.(닛케이)

2. 日 정부 긴급사태선언 추가 발령 방침 관련①

□ 日 정부는 1.13 개최될 기본적대처방침등자문위원회에 오사카, 교토, 효고 3부현의긴급사태선언 대상 지역 추가 타당성을 자문한 뒤 국회 사전보고를 거쳐 대책본부서 정식 결정할 의향을 표명, 3부현이추가될 시 긴급사태 선언 발령 대상지는 수도권 포함 7도부현(都府縣)으로 확대될 전망임.

 ㅇ한편, 오오무라 아이치현 지사, 후루타 기후현 지사는 금(1.12) 니시무라 경제재생대신과 화상회의를 열어 두 지역 대상으로 선언 발령을 요청하였으며, 가바시마 구마모토현 지사도 대책본부회의에서 ‘정부에 선언 요청을검토해야 하는 상황. 규슈 각 현과의 연계를 감안해 의견 교환중’이라밝히는 등 선언 발령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확산중인 바, 아이치, 기후현도대상지역에 포함될지 여부가 초점임. 

3. 日 정부 긴급사태선언 추가 발령 방침 관련②

□ (발령지역 확대) 스가요시히데 日 총리는 1.13 저녁 총리관저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책본부를 개최, 긴급사태선언 발령 지역에 교토오사카효고등 간사이 3현과 아이치기후도치기후쿠오카 등 총 7개부현을 추가할 방침이며, 추가 지역에 대한 발령 기간은1.14-2.7까지로 할 예정임.

 ㅇ동 선언은 신종인플루엔자대책특별조치법에 기반한 것으로, 스가 총리는1.13 오후 전문가로 구성된 ‘기본적대처방침等자문위원회’에대상 지역 추가에 대한 자문을 구했으며 국회 사전 보고 후 同日 대책본부에서 정식으로 발령할 예정

 ㅇ스가 총리는 동 선언 발령 후 기자회견을 개최, 대상지역을 추가한 이유 및 향후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견해를 표명할 예정

□ (배경) 오사카교토효고 3부현 지사는지난 1.9 의료제공체제 핍박상황 등을 이유로 정부에 대상지역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으며, 1.12에는 아이치기후도치기현지사도 대상지역 확대를 요청, 日 정부는 감염상황이 후쿠오카현에서도 악화되고 있는 점을 근거로 하여요청이 있었던 6부현과 함께 총 7부현을 선언 발령지역에추가할 방침을 결정함.

 ㅇ 1.13 오전에 개최된 후생노동성 자문위원회에서도 감염상황에 대해 ‘새해이후 간사이, 북관동, 규슈, 주쿄(아이치현 나고야시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권) 등 지역에서 신규 확진자가 늘었다’고 분석

 ㅇ코로나19 대책을 담당하는 니시무라 경제재생대신은 1.13 오전중의원 내각위원회 폐회중 심사에서 ‘도도부현의 요청은 (발령)요건은 아니나, 의료상황이 핍박하다는 증거’라고 하며 ‘(감염상황이 가장 심각한 단계인) 스테이지 4 대책이 필요한 도도부현이 (현재 선언 발령중인) 1도 3현이외에도 몇 군데 있다’며 지역 추가 필요성을 강조

□ (추가 이후) 추가지역의 지사는 음식점술집노래방 등에 오후 8시까지의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게 되며, 요청에 응한 점포에는협력금으로서 1일 최대 6만엔을 지원할 예정으로 응하지 않을경우에는 벌칙 규정은 없으나 점포명 공표 등이 가능함.

 ㅇ단, 니시무라 경제재생대신은 향후 선언 발령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도호쿠, 산인(山陰) 지역 등 감염확대가 억제되고 있는 지역까지 확대할지는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며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냄.

4. 日 정부 긴급사태선언 추가 발령 방침 관련③

가. 늑장대응입장 번복 비판

 ㅇ (정부측 늑장 대응) 오사카아이치후쿠오카현 등 금번에 새롭게 발령된 지역에서 연초부터 확진자가 급증한 점을 고려할시 발령지역 확대는 타당한 판단이나, 추가 발령 대부분은 지사측의 강력한 요청에 근거한 바 (정부측이) 선수를 빼앗긴 인상이 있음. (요미우리)

 ㅇ (야당 강력 비판) 야당은 日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이 늑장 대응으로 일관되어 있다고 비판, 1.18 개최 예정인정기국회 및 2021.4월의 중참보궐선거까지 정부의 대책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할 전망임. (닛케이)

 ㅇ (입장 번복) 스가 총리는 지난1.7, 1도 3현을 대상으로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하면서 선언 대상 지역 확대에 신중할 입장을밝혔으나 1주일도 되지 않아 입장을 바꾼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움 (닛케이).

나. 경기하방리스크 우려

 ㅇ긴급사태선언 발령지역이 11개 도부현으로 확대됨에 따라, 향후경기 하방압력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견해가 있음. (요미우리, 아사히)

다. 실효성은여전히 과제

 ㅇ (이동 인파 여전) 기존에 발령되었던 1도 3현에서도 2020년봄 긴급사태선언 발령 이후와 비교하여 주간 이동 인파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점은 과제로 지적되고 있음. (요미우리)

 ㅇ (메시지 명확성 부족) 감염증 전문가 중에는 ‘(금번 선언과 관련하여) 오후 8시까지의음식점 영업시간 단축만이 강조되어 오히려 오후 8시까지는 (음식점에가도) 괜찮다는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는 지적도존재함. (요미우리)

5.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관련

□ 영국에서 확산된 코로나19 변이가 최소 50개국·지역으로 확산되었음이 각국 조사에 의해 확인된 바, 관련 언론 평가는 아래와 같음.

 ㅇ (일본인 34명 감염) 日국내에서 귀국자 및 밀접접촉자 총 34명에 영국* 등지에서발견된 코로나19 변이 감염이 확인, 공항 검역을 빠져나간사례도 발생하는 등 전문가는 국경방역대책에 한계가 있다며 경종을 울림(도쿄신문).

 ㅇ (日 정부, 국경방역대책 한계) 日정부는 2020년 가을 이후 해외 왕래 재개를 추진해왔으나, 변이바이러스 사태를 계기로 감염상황이 진정되고 있는 11개국·지역의비즈니스 관계자를 제외한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일시 정지하는 등 조치에 나서는 한편, 일본인 대상 검역강화도 결정함(아사히).

6. 日 코로나19 백신 관련 동향

가. 日, G7중 유일하게 코로나19 백신 미승인 (닛케이)

 ㅇ (日, 임상실험 데이터 우선시) 후생노동성은해외 백신의 사용 등을 조건으로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특례승인’ 제도를활용하는 등 조기 실용화 방침을 취했으나, 인종 및 민족이 상이해 약의 효력에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을부정할 수 없다는 관점에 입각, 임상실험 데이터가 없는 경우 ‘승인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후생성)’며 임상실험 중시 방침을고수중임.

ㅇ (각사 승인 및 접종 개시 전망) 화이자 백신 관련, 후생성은 일본인 약 160명을 대상으로 국내 임상실험 등 주요 데이터가 2021.1월 수집된 시점에서 승인여부를 판단할 예정으로, 승인시기는일러도 2월이 될 것으로 전망되나, 의료종사자가 우선 접종대상자이므로 고령자 등 일반인 대상 접종 개시는 올 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음.

나. 일본감염증학회이사장 요미우리 인터뷰

 ㅇ다테다 가즈히로 일본감염증학회 이사장(日 정부 코로나19 분과회위원) 요미우리 신문과의 취재에서 코로나19 관련 현황에대해 논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7. 도쿄올림픽 개최 회의적 여론 우세

1. 도쿄올림픽개최, 회의적 여론 우세

 ㅇ (여론 80% ‘再연기·중지’ 요구) 日 교도통신이 1.10일실시한 도쿄올림픽 개최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중지해야 한다’가 35.3%, ‘재연기해야 한다’가44.8%를 차지, 전체 응답자의 80% 이상이개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함.  

 ㅇ (日 정부 등 개최 방침 고수) 부정적인 여론에도 日 정부 및 여당, 대외조직위원회는 반드시 개최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니카이자민당 간사장은 ‘개최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견인지 들어보고 싶을 정도’라며 올림픽을 성사시키겠다는 자세를 강조하였으며, 스가 총리 역시 ‘감염대책에 만전을 기하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회를 실현할 것’이라며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음. 

2. 코로나속 올림픽 강행, 장애물 산적

 ㅇ (‘無관객 개최’ 등 코로나대책 효과 의문) 코로나 사태 하에서도 도쿄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 개·폐회식 간소화, 無관객 개최, 선수들의 우선적인 백신 접종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있으나, 이들 방안의 효과는 의문시되고 있음. 

 ㅇ (의료 인력 확보 난망) 올림픽이 개최될 경우 경기장에도 의사 및간호사가 필요하나 현재 입원처를 찾지 못해 부득이하게 자택요양을 하고 있는 고령층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현장은 이를 위한 인력을 차출할 여유가없는 상황임.

 ㅇ (국가대표 선정, 예선전 개최 불투명) 올림픽 개최까지 반년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국가대표 선수가 아직도 결정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사태로, NHK 보도(1.2일)에따르면 日 국가대표로 내정된 선수는 전체의 20% 정도에 그치며, 스포츠전문 기고가 고바야시 신야 씨는 ‘해외에서도 결정된 선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ㅇ (‘플랜B’ 상정 필요) 올림픽에정통한 나라여자대학의 이시자카 유지로 준교수(스포츠사회학)는 ‘정부 및 조직위는 개최를 강조하기만 할 뿐, 중지 및 재연기될 경우의 “플랜B”를 준비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는 점이 문제’ 라고 지적함.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8. 日 총무성 2020.11월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1. (소득) 가구원 2인 이상근로자 가구(자영업자 제외)의 가구당 소득은 473,294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실질(물가 상승분 제외) 0.6% 증가, 명목 0.5% 감소(11개월 연속 실질 증가)

2. (지출) 가구원 2인 이상일반가구의 가구당 소비지출은 278,718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실질1.1% 증가, 명목 0.0%로 동일(2개월 연속 실질 증가)

 ㅇ 10개 항목 중 ‘의류·신발’(-16.8%), ‘교양·오락’(-9.4%),‘기타’(-1.6%)를 제외한 7항목 전년 대비실질 증가 기록

ㅇ 근로가구의 가구당소비지출(305,404엔)은 전년 동월 대비 명목 0.5%, 실질 1.6%로 감소(2개월연속 실질 증가), 세금·연금·보험료·대출이자 등 비소비지출(89,301엔)은 4.3% 증가(4개월연속 증가)

3. (가계수지) 근로자가구 가계의 실제 소비여력을 보여주는 ①가처분소득은 383,993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명목 1.5%, 실질 0.4%로 각각 감소(7개월 만에 실질 감소), ②흑자율은 20.5%로 전년 동월 대비 1.5%p 감소

 ㅇ ③평균소비성향은 79.5%로, 전년동월 대비 1.5%p 증가 (계절조정치는 67.1%, 전월 대비 0.3%p 증가)

4. (평가) 11월 가계 소비지출은 코로나19 감염확대에 따른 집콕 수요 등으로 2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전월 대비 축소

 ㅇ코로나19 감염 확대에 따라 가전 및 가구, 식자재 및 인터넷접속료 등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품목의 지출이 증가하였으며, 11월은 감염 ‘제3파’의 양상이 뚜렷해진시기이기도 했으나, 아직 정부의 ‘Go To Travel’ 캠페인효과가 지속되었던 시기로 소비지출의 증가세를 지지

 ㅇ또한, 1년 전인 ‘19.11월은 ’19.10월 소비세율 인상의 영향으로 소비가 침체했던 시기였으므로, 자동차등 일부 품목에서는 이에 대한 반동 효과 나타남

 ㅇ항목별로는 ‘가구·가사용품’이전년 동월 대비 10.8% 증가하였으며, 육류 및 야채 등지출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며 ‘식료품’도 1.7% 증가 

 ㅇ日 정부의 긴급사태선언 再발령으로 향후 소비가 침체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SMBC닛코증권의미야마에 고야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는 ‘선언의 영향으로 소비는 당분간 저조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견해 제시

9. 日 내각부 2020.12월 경기관찰조사 결과 발표(체감경기 2개월 연속 악화)

□ (경제주체 체감경기 악화) 3개월전 대비 현재 경기상태를 보여주는 경기판단지수(계절조정치)가전월대비 10.1 하락한 35.5로 집계, 2개월 연속 악화

 ㅇ가계동향(-11.4), 기업동향(-6.6)·고용(-8.3) 관련 지수 모두 악화

 ㅇ 2~3개월 후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판단지수는 전월대비 0.6 상승한 37.1을 기록, 3개월 만에 개선

□ (경기판단) 내각부는경기 기조 관련,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최근 약세가 보임’으로 판단을 하향수정했으며, 향후 전망 관련해서는 ‘감염증 동향에 대한 우려가 강해지고 있음’이라는 인식을 밝힘.

□ (언론 평가) 12월경기판단지수는 日 정부 관광지원책 ‘Go To Travel’ 중지의 영향 등으로 2개월 연속 악화, ‘20.5월 수준으로 하락함.

10. 日 재무성 2020.11월 국제수지(속보치) 결과

1. (경상수지) 일본의 20.11월경상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29% 증가한 1조 8,784억 엔을 기록, 무역수지 흑자폭 3개월 연속 확대(77개월 연속 흑자)

 ㅇ (무역수지) 전년 동월 대비 6,360억엔 증가한 6,161억 엔으로 흑자 전환

ㅇ (서비스수지) 전년 동월 대비 3,585억엔 감소한 ▲1,816억 엔으로 적자 전환(8개월 연속 적자), 외국인 관광객 감소가 계속되며 ‘여행수지’ 약 90% 감소

 ㅇ(제1차 소득수지) 전년동월 대비 2,608억 엔 증가한 1조 7,244억 엔으로 흑자폭 확대,‘증권투자수익’ 증가로 흑자폭 확대로 전환

 ㅇ(제2차 소득수지) 전년동월 대비 1,162억 엔 감소한 ▲2,805억 엔으로 적자폭확대

2. (금융수지) ‘증권투자’ 순자산증가 등으로 순자산 1조 5,933억 엔 증가

11. 일본은행 2021.1월 지역경제보고 발표

□ (3개 지역 경기판단 상향수정)‘21.1월 지역경제보고에서는 전국 9개 지역 중 호쿠리쿠, 시코쿠, 규슈·오키나와 3개 지역의 경기판단을 상향수정한 반면 홋카이도는 하향수정하는 등 지역별로 명암이 엇갈림.

 ㅇ감염 ‘제3파’가발생한 홋카이도에 대해서는 ‘회복 속도 둔화 중’으로 경기판단을하향수정했으며, 전회 조사에서 ‘어려운 상황’, ‘약한 움직임’등의 표현을 사용했던 호쿠리쿠, 시코쿠, 규슈·오키나와에대해서는 ‘회복 중’ 등으로 상향수정

 ㅇ그 외 간토코신에쓰 및 긴키 등 5개 지역에 대해서는 전회 판단 유지

 ㅇ지난해 4월 및 7월 보고에서는 약 11년 만에 2사분기 연속으로 전 지역 경기판단을 하향수정한 바 있으나, 그 후 감염확산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며 직전인 10월 보고에서는 8개 지역의 경기판단을 상향수정

 ㅇ업종별로도 명암이 엇갈려, 제조업은 전국적으로 견조한 추이를 보이는 반면, 코로나19 감염 재확산으로 인해 서비스업은 한층 더 어려운 상황

□ (수요항목별 기조판단) 전체 6개 수요항목(공공투자, 설비투자, 개인소비, 주택투자, 생산, 고용·소득) 중 생산은 ‘09.10월 이후 11년 만에 전국 9개 지역 상향수정을 기록함.

 ㅇ경기회복을 견인해 온 자동차 부문에 가세하여, 최근 기계 및 IT관련부문에서도 회복 기조로, 일본은행에 의한 지역기업 청취조사에서는 ‘건설기계나산업용 로봇 등 자본재 관련해서도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간토코신에쓰,범용기계), ‘5G 단말 등의 수요확대로 생산은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다’(아오모리, 전기기계)는현장 의견

 ㅇ다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설비투자는 2개 지역에서 기조판단을 하향수정, ‘자동차 관련 이외 투자는 가능한한 억제하고 있다’(히로시마, 비철금속) 등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기업 다수

 ㅇ서비스업은 한층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개인소비는 홋카이도를 비롯한 3개 지역에서 기조판단을 하향수정하였으며, 기업으로부터는 ‘감염 재확대로 손님 수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삿포로, 백화점), ‘연말연시의 회식 수요가 거의 소실돼, 매우 어려운 상황’(오사카, 음식) 등 곤경을 호소하는 의견 속출

 ㅇ ‘고용조정조성금 특례조치가 종료한 이후에는 고용계약의 재검토 및 고용중지도 시야에 넣을 것’(하코다테, 숙박)이라는기업도 나타나는 등, 서비스업 부진에 따른 고용 악영향도 우려되는 상향 

□ (경기 회복속도 완만) 구로다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1.14 개최된 지점장회의에서 日  국내 경기 관련‘계속해서 어려운상황에 있으나 회복 중’이라는 인식을 보였으며, 향후 동향관련 ‘개선 기조는 이어갈 것이나 회복속도는 완만한 것에 그칠 것’이라고전망

 ㅇ금번 보고에는 1.14일부터 오사카, 후쿠오카 등 7개 부현이 긴급사태선언 대상지역에 추가로 포함된 영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지적되는 가운데, 도미타 준 후쿠오카 지점장은 ‘대면형서비스를 중심으로 경기하방압력이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있어 당분간은 답보 상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

 ㅇ야마다 야스히로 오사카 지점장 역시 ‘음식, 숙박, 여행업은 향후에도 어려운 상황이 예상된다’고 전망하였으며, 식품업계 등 관련분야로의 파급을 경계

 ㅇ최근의 경기 상황을 반영해, 일본은행은 이달 20~21일예정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20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수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

3> 대외경제 동향

12. 일-대만 반도체 협력

□ (대만반도체 업계는 호황) 화웨이는 美 정부의 2020.9월 규제 강화를 앞두고 대만 기업들에 최첨단 반도체를 대량으로 발주,대만의 반도체 업계가 호황을 맞이함. 

 ㅇ대만 기업은 기존에 애플 및 화웨이 등 세계의 주요 제조사發 수주를 통해 연구 개발 능력을 높여 경쟁력을 길러온바, 美 리서치 회사 ‘IC Insights’에 의하면 대만은 2019.12월 현재 반도체 생산 세계점유율 21.6%로, 한국(20.9%) 및 일본(16.0%),중국(13.9%)을 상회하여 세계 1위를 기록

□ (대만기업, 日 기업과의 협업 도모) 일본계 기업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제조장치 및 화학소재 점유율이 높아 대만 기업들은 일본계 기업과의 협업을도모하고 있음.

 ㅇ TSMC 간부는 2020.11월 대만 內 일본계 기업 80개사를 모은 반도체산업 설명회에 참석, 대만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신주(新竹)시에 최첨단 공장을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옆에서 (일본 기업이) 신속히대응한다면 품질비용면에서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일본계제조기기 및 소재기업이 진출하도록 호소

 ㅇ설명회를 주최한 日 미즈호 은행은 ‘일-대만 협력을 비즈니스기회로 보고 있는 기업의 문의가 많다’고 언급했으나, 공장건설 등에는 거액의 투자금이 드는데다‘경쟁에 필요한 기술 및 제품 개발은 일본 내에서 연마할 필요가있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일본계 기업도 존재

□ (대만정부의 반도체 지원정책) 대만의 차이잉원 정권은 對中무역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장 임대료 감면과 융자 우대 등으로 대만 기업의 중국 철수를 촉구하고 있음.

 ㅇ 2020년 말까지 209개사가 해당 제도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대만內 공장 건설 등 8천억 대만달러(약 2조 9천억엔) 투자가이루어질 전망으로, 이 중 3/4가 반도체 등 전자공업 관계투자가 될 것으로 관측

 ㅇ차이잉원 총통은 2020.10월 연설을 통해 ‘대만은 세계의디지털 인재, 기술의 집적지가 될 것’이라고 호소, 투자환경의 정비에 노력할 의지를 보임.

13. 화웨이, 독자 공급망 구축 노력

□ (출자 확대) 中 화웨이는최근 1년 반 동안 반도체 관련 기업 총 20개사에 출자하는등 중국의 반도체 관련 신흥기업 대상 출자를 확대하고 있음.

 ㅇ中 기업정보사이트 ‘企査’ 데이터를 토대로 닛케이신문이 분석한바에 따르면 화웨이는 2019년 설립된 투자회사 ‘하보과기투자(Harbo Technology Investment)’를 통해 총 25개사의하이테크기업에 출자*했으며, 그 중 20개사가 반도체 관련 社

 ㅇ출자 대상 기업의 사업 분야는 반도체의 설계 지원 기기재료제조및 검사 장치 등 다수로, 美 정부의 對화웨이 규제에 따라 미국산 기술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스스로반도체 공급망을 정비하려는 목적

 ㅇ하보 투자기업 중 하나로 아날로그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는 ‘3PEAK’는 하보가 6% 주식을 취득한 지 4개월 만인2020.9월 상하이증권거래소 내 하이테크 관련 전문주식거래소인 ‘커촹반(科創板)’에 상장

 ㅇ관계자에 의하면 하보는 2018년 설립된 반도체 제조사‘SiEn(QingDao) Integrated Circuits’에도 출자 협상중이며 동 협상은 칭다오시도 지원 중으로, 출자 성사시 화웨이는 반도체 설계제조검사까지 폭넓은 공정에 관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측

□ (생산라인 구축) 화웨이는반도체 설계·개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2020년 후반부터연구 목적으로 소규모 반도체의 생산 라인을 본사가 있는 광둥성 선전시에 구축중인 것으로 알려짐.

 ㅇ그간 화웨이의 산하 기업인 ‘하이실리콘’이 스마트폰 탑재용등의 고성능 반도체를 설계해, 대만 TSMC에 생산을 위탁해왔으나 美 정부가 2020.9월에 對화웨이 수출 규제를 강화, 하이실리콘에서개발한 반도체의 실제 제조는 어려운 상황

 ㅇ화웨이는 미국 기술에 의지하지 않는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공산이나, 단기간 구축은 어려운 만큼 당분간은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

4> 기타

14. 반도체 공급 부족에 의한 자동차 업계 영향

□ (반도체 부족) 자동차업계는 코로나19 감염확대로 공장 가동중지 등 영향을 받은 이후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자동차 대기업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ㅇ日 자동차 업계는 반도체 부족으로 감산에 들어갔으며 美포드 및 피아트크라이슬러오토모빌스(FCA)도 일부 공장 가동중지를 표명하는 등 영향이 확대

 ㅇ닛산 간부에 따르면 반도체 부족 현상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2021.2월 이후에도 감산세가지속될 가능성도 존재

□ (日 3社 감산 결정) 2020년 하반기 자동차 수요가 회복되면서 도요타혼다닛산 등 日 자동차 대기업 3사는2020.11월에 2021년 1분기 실적전망치를상향조정했으나, 반도체 제조사의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해 감산을 결정함.

 ㅇ (도요타) 도요타자동차는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미국 내 대형 픽업트럭 ‘툰드라’생산량을 감산할 방침을 밝히고 수익성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위해 판매 호조세인 SUV ‘RAV4’ 등 인기 차종에 부품이 우선 공급되도록 조율 중임.

ㅇ (혼다) 혼다도 일본 내 소형차 ‘피트’ 감산에 이어 2021.1월에 중국에서만 3만 대 이상 감산에 들어갈 예정임을 밝혔으며, 혼다는 세계 판매량중 3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

 ㅇ (닛산) 닛산의 日 국내 주력차종인 소형차 ‘노트’는 닛산 내수 판매의 약20%를 차지하는 등 경차를 제외하면 가장 많이 판매되는 차종이며 2020.12월에는 신형하이브리드차(HV)가 투입되는 등 기대가 높았으나, 2021.1월부터월 생산량 약 15,000대 중 5,000대 이상 감산할예정

15. 日, LNG 확보 고전

□ 동아시아를 습격한 한파는 국지적 LNG 수요 증가를 초래한바, LNG 아시아 스팟(수시 계약) 가격이 2021.1월 중순 현재 100만BTU 당 30달러를 넘어서며 1개월 전의 3배로 급등함.

 ㅇ단, 장기적 관점에서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환경대책을 동시 추진하는 중국이 LNG 수입량을 늘리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우려되는 점으로, 중국은석탄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연료로서 가스로의 전환을 가속화 하는 중

 ㅇ중국의 LNG 수입량이 세계 LNG 교역량의 20%를 수입하는 최대 수요국 일본을 제친다면, 조달협상에서 더욱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