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경제일반

1. 日 정부 수도권 대상 긴급사태선언 재발령 관련

1. 기본적대처방침 원안 및 긴급사태선언 개요

 가. 긴급사태선언

  ㅇ (대상) 도쿄, 사이타마, 지바, 가나가와 1개도(都)·3개현(縣)

  ㅇ (기간) 2021.1.8.-2.7 상정

 나. 기본적 대처방침 원안

  ㅇ (조치 사항) △음식점에 20시까지영업시간 단축 요청(주류제공 11:00-19:00), △20시이후 불요불급 외출 자제,△출근자수 70% 감축 목표 및 20시 이후 근무 억제, △일제 휴교령 미실시, 입시 예정대로 실시, 보육원 및 방과 후 활동 원칙 운영

  ㅇ (긴급사태선언 해제 기준) 감염상황이 스테이지3(감염급증) 상당까지 진정되었는지 여부를 토대로 종합적 판단

2. 보도동향

 ㅇ (日 정부 조치) 긴급사태선언은1.7 전문가로 구성된 ‘기본적대처방침등자문위원회’ 논의를거쳐 발령 여부가 결정되며 니시무라 경제재생대신이 국회 사전보고*를 실시할 전망임(요미우리).

 ㅇ (출입국 관련 기존 방침 유지) 한편, 중국 및 한국 등 11개국·지역발비즈니스 관계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신규 입국을 선언 기간 중 전면 정지하는 안도 검토되었으나, 상대국내에서 바이러스 변이종이 확인된 단계에서 정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

 ㅇ (전문가, 효과 의문시) 긴급사태선언재발령과 관련해 전문가 사이에서는 日 정부가 상정중인 2.7까지의 기간 중 선언 해제 수준까지 확진자수가 줄어드는 것은 곤란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으로, 음식점 단축영업 뿐 아니라 접촉을 줄이기 위한 이동제한등 보다 강경한 대책을 촉구하는 견해도 제기됨(산케이).

 ㅇ (산업계 대응) 경단련은 긴급사태선언 발령에 맞춰 회원사 약 1,600개사·단체에 재택근무 및 시간차 통근의 적극적 도입 등을요구할 방침을 결정, 산업계로서 감염방지에 임하는 자세를 피력함(요미우리).

2. 日 정부 긴급사태선언 재발령에 의한 경제 영향

1.‘21년 1/4분기 마이너스 성장 전망 

 ㅇ (민간조사기관 1/4분기 역성장 전망) 닛케이신문사가 주요 민간조사기관 10사의 이코노미스트를 상대로 日정부의 긴급사태선언 再발령의 경제영향에 대한 전망을 물은 결과, ‘21년 1/4분기 日 경제는 지난 ’20년2/4분기 이래의 마이너스 성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ㅇ (개인소비 약1조엔 감소 전망) 긴급사태선언발령에 따른 개인소비 감소분으로는 10명의 이코노미스트가 5,300억엔에서 2.5조엔 사이의 예측치를 제시하며 예측치 평균은 1조 281억엔을 기록, 개인소비 감소가 마이너스 성장의 主요인이 될 전망.

2. 경제 ‘더블 딥’ 우려 고조

 ㅇ (‘더블 딥’ 우려 고조) 금번긴급사태선언은 대상지역이 1도 3현으로 좁혀졌으며 업종도음식 관련업으로 특정돼, 전국을 대상으로 발령된 지난 선언에 비해 경제적 타격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 감염 ‘제3파’가 1개월 안에 종식될지가의문시되는 가운데, 선언 기간이 연장되거나 범위가 확대되면 경제가 더욱 침체하여 ‘더블 딥’(이중 침체)에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고조됨. 

 ㅇ (고용환경 再악화 우려) 10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19 관련 실업자(해고 및 고용정지)수가 12월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8만명(1.6일 기준)을 넘어선 가운데, 금번 선언으로 향후 반 년 동안 8.6만 명의 추가 실업자가 발생할것이라는 민간 추계(다이이치세이메이경제연구소)도 제시됨.

3. 코로나19 고용조정조성금 재원 1.7조엔 부족

1. 고용조정조성금재원 부족

 ㅇ (고용조정조성금 재원 1.7조엔 부족)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고용조정조성금 지급 급증으로 기업의 보험료로 충당해온 동 조성금 재원이 소진돼, 2020년 말 시점 부족분은 1.7조엔에 달한다는 추계가 제시됨. 

 ㅇ (재원 관련 구조적 한계) 고용조정조성금의 재원인 보험료 요율은 임금총액에 대한 비율*로 책정돼, 보험료가 임금에 비례하므로대기업의 부담이 큰 편이나, 조성금 수취 비율은 중소기업이 전체지불액의 68%, 전체 지급건수의 98%를 차지하는 불균형한 구조임. 

 ㅇ (긴급사태선언으로 조성금 수요증대 장기화 전망) 최근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다시 급증하며 日 정부는 1.7일 긴급사태선언을 재발령한다는방침을 굳힌 가운데, 음식업계 등을 중심으로 고용조정조성금이 필요한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있는 상황임.  

ㅇ (財界 등, 국비 부담확대 요구) 경단련 등 재계에서는 정부의 일반회계 부담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고정적인 보험료 수입에 의지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재정투입을 가능하도록 하면 유연한 위기대응이 가능하다는 지적도제기됨. 

4. 안보상 중요한 토지 거래 관련 新 법안 검토

□ (개요) 日 정부는안보상 중요한 시설 주변의 토지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대상 시설을 정령(政令)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는 바, 토지거래의 실태를 일원적으로관리하는 조직을 신설할 예정임.

 ㅇ日 정부는 토지의 취득목적의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며, 허위로 신고할 경우 벌칙부과를 핵심으로 하는 新법안을검토하고 있으며, 18일에 소집하는 차기 정기국회에 제출·통과시켜 '22년도 시행을 목표

□ (규제의 필요성) 중요시설주변의 토지가 외국인 및 외국자본에 무제한적으로 넘어가는 데에 대한 안보상의 우려는 예전부터 지적되어온 바, 국민의불안과 우려를 불식하고 안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 토지 소유에 관한 상황파악은 필수불가결함.

□ (규제대상 토지) 日정부 전문가회의 제언상 新법안은 자위대와 미군의 방위시설주변,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기점이 되는 국경 낙도를 명기 할 예정으로 방위시설의 도청, 전파방해, 국경낙도의 불법점거 등으로 인한 영토 침해를 방지하며, 테러리스트의표적이 될 수 있는 원전도 추가할 방향임.

 ㅇ한편, 풍력과 태양광 발전설비는 전력공급원으로써의 중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日 정부 내에서 주변 토지거래를감시·규제해야한다는 의견이 존재하며, 이바라키 공항(이바라키 현 오미타마 시), 고마쓰 공항(이시카와 현 고마쓰 시)와 같이 자위대기와 민간기가 공동으로 사용하는공항도 후보로 거론

 ㅇ新법안은 상기 외 토지에 관해 정령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단, 헌법29조는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바, 법률로 규제대상을 너무 넓히면 토지거래를 둘러싼 과도한 사권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

□ (新전담조직 창설)  日 정부는 법을 정비한 후, 토지거래의실태조사와 부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새로운 조직을 창설할 예정임.

 ㅇ현재는 유관성청 직원이 내각관방에서 법 정비를 담당하고 있으나 ‘22년도를 목표로 수십명 규모의 전담조직으로 개편

 ㅇ현행법으로는 부동산등기부 등의 정보가 각 성청과 지자체에서 각자 관리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종적행정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

 ㅇ新조직은 중요 시설 주변 토지에 대해 소유자의 성명, 국적, 납세의실적, 취득 후 이용목적 등 정보를 일원적으로 관리해 데이터베이스를 정비

□ (규제 장치) 실효성을위해 위반자에게는 벌금 등을 검토 중으로, 사전 신고 내용과 실제 토지이용에 차이가 있는지 심사해 필요에따라 벌금을 부과하며, 안보상 위험도가 높거나 부적절하게 이용될 경우 토지의 이용 중지 권고 또는 명령을상정함.

□ (해외 규제 사례)  일본은 아무 제약이 없어 무방비한 상태로, 미국은 외국자본이 군사시설주변의 부동산을 구입 시 심사 대상이 되며 대통령에게 거래 정지 권한이 부여되며, 프랑스는 주변 건물의 건조 금지나 토지 수용*이 가능, 한국은 건물 건설 및 토지 취득을 사전허가제도로 규제중임.

5.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新 조직 출범

□ 日 국제협력기구(JICA) 등 민간단체는 외국인 근로자의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성청과 기업, 경제단체를 연계하는 新조직인 '책임있는외국인노동자 수용 플랫폼'을 출범시킴.

 ㅇ (발족 배경) 日정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일손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재류자격확대 등 외국인노동자 수용을 추진하고 있으나, 트러블도 끊이지 않는 등 외국인 기능실습제도에 대한 국제적비판도 있는 가운데, 민관 연계로 과제 해결 도모

ㅇ (조직 구성) JICA가 중심이 되어 도요타자동차와 이온 등 70개 이상의 기업과 단체가 참가해 당사자의 의견을 모아 문제별로 해결책을 검토하며 제언도 담당하는 바, 참가기업뿐만 아니라 서플라이체인 전체가 대응

 ㅇ (운영 방향) 국제적인 파이프(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JICA가 관여함으로써 국경을 넘어 다액의 빚으로 이어지는업계관행 등의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

6. 日 정부 녹생성장전략 발표

□ (녹색성장전략 발표) 日정부는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실질 제로(0)를 위한 ‘녹색성장전략’을 12.25 발표함.

 ㅇ동 전략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전력 부문의 脫탄소화를 대전제로 하여 재생에너지를최대한 도입할 방침이 제시되었으며 2050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약50-6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내용이 포함(참고 수치)

ㅇ 스가 요시히데총리는 12.25 기자회견을 통해 ‘2050년 수소중립(Carbon Neutral, 온실가스 배출량 실질 제로) 실현은 성장의제약이 아닌 전략이다.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언급

 ㅇ가토 후생대신은 12.25 회의를 통해 ‘목표 달성은 웬만한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다. 민관이 더욱 심도있게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언급했으며, 전략의 총정리를 담당한 가지야마 경산대신은 ‘향후에도기업들과 대화하면서 기동적으로 계획을 실행해 나가고 싶다’고 언급

□ (전략 내용) 동 전략에는해상풍력발전·수소·자동차 전동화 등 14개 중점 분야의 수치목표 및 정부지원책이 포함됨.

 ㅇ (해상풍력발전) 해상풍력발전은 연안 지역내 대량 도입이 가능한 점과부품 개수가 많아 (부품 생산기업 등을 대상으로) 경제 파급효과를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電源)화를위한 결정적 수단(切り札)으로 명기

ㅇ (원자력) 원자력 발전은 확립된 脫탄소 기술인바 가능한 한 의존도를낮추면서 최대한 활용해 나갈 방침을 시사했으며, 기존의 원전 재가동 및 안전성이 뛰어난 차세대 소형로연구 개발 등을 진행시킬 방침

 ㅇ (수소)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의 화석연료를 대신하여 발전·제철·자동차 등 연료로의 활용을 목표로 하며 2030년 기준 소비량을 최대 300만 톤까지 늘릴 예정

ㅇ (자동차 전동화) 2030년대 중반까지 신규 판매 승용차(경차 포함)의 100%를전기자동차(EV) 등 전동차로 할 방침을 밝혔으며 2021년여름까지 EV 등 차종별 보급 전망도 동 전략내 포함

 ㅇ (기금) 日 정부는 脫탄소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2조엔 규모의 기금을 구축, 동 기금을 통해 민간의 연구개발·설비투자를 약 15조엔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에 따른 경제효과는 2030년연 90조엔·2050년 연190조엔에 이를 것으로 추산

□ (과제) 단, 유럽·미국 및 중국이 EV 보급에힘을 쏟고 있는 데 반해 일본의 경우 하이브리드(HV) 자동차 보급에 집중하고 있는 바 과제도 산적해있음.

 ㅇ (HV 갈라파고스화) 금번 전략에 명기된 전동차 대상은 HV 이외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V)△주행중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EV △수소연료전지차(FCV) 등으로, 일본에서는 현재HV가 환경차 주류이나 영국 및 美 캘리포니아주는 EV에 비해 환경 성능이 낮다는 점에서향후 HV의 판매를 금지할 방침을 내세운 만큼 장기적으로는 ‘갈라파고스화’를 피할 수 없다는 지적

 ㅇ (고용에의 영향) EV의 부품수는 약 1-2만 점 정도로 기존의 가솔린차(3만 점)에 비해 적어 EV 보급이 확대될 시 부품업체의 감원이 불가피해져고용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점도 존재

 ㅇ (기금 규모) 동 전략에 상정된 기금의 규모(2조엔) 등이 유럽 등지에 비해 적은 점도 지적되고 있으며 전략 달성을위해서는 산업·사회구조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만큼 진중함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

2>대외경제 동향

7. 日 정부의 디지털무역 분야 對中 대항

가.RCEP을 통한 對中 대항 및 관계국 연계

 ㅇ (관계국 연계) 日 정부가 2021년연초 정기국회 승인을 추진 중인 RCEP 협정(2022년발효 전망)과 관련해 TPP11 확대 및 한중일 FTA를 의식해 전자상거래 등 분야에서도 수준 높은 개방성을 유지하기 위한 관계국간 연계를 도모할 방침임.

 ㅇ (對中 대항 및 연계 병행) RCEP 협정 내 디지털 조항 도입을주도해 온 日 정부는 2017.5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서 디지털 규범을 의제로 다루도록 제안하는한편, 同年 6월에는 세코 당시 경산대신이 ASEAN 각료로부터 관련 규범에 대한 사전 승인을 확보하는 등 공통 목표를 가진 신뢰국과 對中 대항 전략을취해옴.

나.TPP 등 향후 對中 대항 및 관계국 연계

 ㅇ일본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다음 주전장으로서 노리는 것은 한중일FTA나 TPP임.

8. 美中 상호 제재 대비 민관 협의체

□ 日 정부는 첨단기술을 둘러싼 미중 패권 전쟁이 바이든 차기 미국 정권아래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양국의 제재조치가 격화되어도 日 기업이 영향을 받지 않고 국제거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수출관리정보를재계와 공유하는 새로운 민관협의회를 설치할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간 바, 자민당의원연맹이 가까운 시일에발표할 제언에 따라 조기에 설치하고자 함.

 ㅇ (조직 목적) 트럼프 정부는 안보상 위협을 이유로 중국기업 배척을강화했으며 시진핑 지도부도 보복적인 조치를 발동한 바, 미중과 거래하는 많은 日 기업 측은 제재에 휘말릴위험성을 안고 있어 민관협의회는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고자 함.

 ㅇ (협의회 구성) 정부 측에서는 외무성, 경제산업성, 국가안전보장국(NSS)경제반 등이 참가하며 민간 측에서는 경단련 비롯한 여러 경제단체가 참가할 예정임.

3> 기타

9. 이마바리-JMU 新 조선 합작회사 출범

□ (합작회사 출범) 日국내 최대 조선사인 이마바리조선(今治造船) 및 재팬마린유나이티드(JMU)는 1.6 기자회견을 갖고 두 회사의 영업설계 기능이 통합된新회사인 십야드(Nippon Ship Yard, NSY)가2021.1월에 출범했음을 밝힘.

 ㅇ 1.6 회견에 참석한 마에다 아키노리(前田明德) NSY 사장은 ‘무배출 시스템(ZeroEmission) 등 향후 환경규제 및 자동운항 흐름 속에서 시장의 수요를 선점하여 수주하고자 한다’며의욕을 보임

 ㅇ NSY는 이마바리조선이 51%, JMU가 49%를 출자했으며, 해외의 독점금지당국 승인이 길어져 당초 상정했던출범일(2020.10.1)보다 3개월 지연된 1.1 출범

 ㅇ이외에도 현재 이마바리 및 JMU는 일본 정부가 국내 조선업 기반 유지를 위해 구축한 금융지원체제*를 활용하여 세계 최대급 컨테이너선 6척을 수주, 2023-24년 건조 완료 예정

□ (新회사는 환경선에 주력)NSY는 두 회사가 통합한 영업설계 기능을 살려 향후 수요가 기대되는* 이산화탄소 등 배출을억제한 환경선에 주력할 예정이며, 우선 암모니아 연료선 개발에 임할 예정이나 마에다 사장은 ‘아직 환경선 연료는 무엇이 주류가 될지 정해지 않다’고 언급, 수소 또는 바이오디젤 연료선 개발에도 주력할 공산임.

 ㅇ일본은 현재 조선분야 세계 점유율이 한국(30%) 및 중국(30%)에비해 20%로 낮은 만큼 환경기술 면에서 선행하겠다는 공산이나, 일본뿐아니라 한국 및 중국 업체도 암모니아 연료선 개발에 착수하는 등 환경 대응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쟁 심화가 예측

□ (향후 과제) NSY는총 직원수 510명 중 90%가 영업 및 설계 관련 인력으로, NSY에서 영업설계 후 JMU 및이마바리조선에서 선박 건조를 담당할 예정이나, 이마바리와 JMU는각각 조선소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바 신생 회사인 NSY의 다수 수주 가능 여부가 향후 과제가 될 전망임.

□ (日 조선업계는 축소 경향) 이마바리JMU는 NSY를 기술적 추진력으로 삼는 한편, 각 회사의 조선소(이마바리 10개소, JMU 5개소) 재편도 고려할 예정*이며, 미쓰비시중공업도 나가사키 조선소 고야키 공장을 매각할 예정인등 일본은 조선 업계 내에는 축소 경향이 두드러짐.

 ㅇ일본과는 대조적으로 해외에서는 규모 확대를 도모하는 재편이 진행되고 있어, 중국의 경우 2019.11월 中 업계 1위인 중국선박공업집단(CSSC) 및 2위인 중국선박중공집단(CSIC)이 경영을 통합했으며 한국에서도 현대중공업 및 대우조선해양이 통합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