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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책, 전세계 1,300조엔의 재정지출과 금융지원

- 종식후의 환경대책 중시, 채무팽창, 시장의 신뢰가 열쇠

2020/12/23 日本經濟新聞　.

미국의 상하 양원은 21일 9,000억달러(약 93조엔)의 코로나19대책을 채택하여 주요국의 추가대응도 나왔음. 코로나19 대책에 관련한 세계 재정지출과 금융지원은 13조달러(1,340조엔)을 초과. 세계 정부채무는 제2차대전후 수준을 넘는 과거 최대. 각국은 환경과 디지털로 코로나 후의 성장회귀를 계획하지만 감염 재확대와 고용불안에 대한 대응과의 어려움 싸움이 될 것임.

미국의 추가경제대책에는 1인당 최대 600달러의 현금 급부 등 가계지원과 중소기업대책에 많은 부분을 할애. EU도 11일 폐막한 수뇌회담에서 7,500억 유로(약95조엔) 규모의 부흥기금을 내년부터 운용 개시

국제통화기금(IMF)의 10월 시점 집계에 의하면 세계의 코로나19 대책 재정지출과 금융지원은 12조달러 정도임. 여기에 21일 가결한 미국의 추가대책과 8일 결정한 일본의 추가경제대책을 단순 계산으로 더하면 13조달러 규모를 초과할 전망임.

스위스 UBS그룹에 의한 일미유럽아시아 주요 34개국의 재정지출 총액에 대한 최신 조사에서 세계의 GDP에 점하는 비율은 5%로 6월시점(3.9%)부터 높아져 리마 위기시(1.6%)의 3배를 넘었음.

대책의 거대화로 차입금도 크게 부풀고 있음. IMF에 의하면 2021년 선진국의 정부채무는 GDP비 125%에 달하고 리만위기 직후(89%), 전비지출로 세계 채무가 급증한 제2차세계대전의 1946년(124%)로 넘을 전망임. 「코로나 전부터 늘어나고 있었던 기업채무와 함께 중기적으로 세계경제의 리스크가 될 것이다」(IMF의 게오르기에바 전무이사)

그럼에도 경제의 정상화의 길은 보이지 않음. 돌연히 변이종 등에 흔들리는 유럽은 계속 반복해서 록다운(도시봉쇄)에 직면해 있고, 영국 정부는 휴업을 하게되는 종업원의 급여를 80% 보전하는 대책을 2021년 3월말까지 연장했음. 독일 프랑스도 영업정지를 요구한 기업과 음식점에 대해 매출 보전책 도입을 결정. 독일은 보전책을 위해 100억 유로의 추가 재원을 투입함.

코로나19가 수습될 때까지의 경제 지탱과 함께 재정에 요구되고 있는 것이 코로나19 이후를 내다본 경제재생임. 주요국은 주요 수단으로서 디지털과 환경분야에서의 중장기적인 성장엔진으로서의 역할을 기대.

영국은 120억 파운드를 투입, 203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등에서 25만명의 고용을 창출. 프랑스도 디지털 등 차세대 기술개발에 투자함. 환경분야의 패권을 노리는 EU는 환경에 대한 대처가 늦는 국가의 기업에 대해 국경탄소세 등 새로운 구상을 순차적으로 내놓고 있음.

피쿠테(pictet)투신 투자고문인 市川一씨는 「일본은 고용조정조성금 등 기업을 통해 고용지원이 후한 한편, 산업의 신진대사가 진전되기 어렵다」고 지적. 사회의 불안에 대응하면서 코로나 이후의 기술혁신과 인재육성을 지원하도록 하는 자금의 사용이 요구되고 있음.

우선은 코로나로부터 탈출이 최우선이지만 세계에서는 적극적인 재정과 동시에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음.

EU는 부흥기금의 일부를 그린채 발행 등으로 조달, 통상의 적자국채와는 구별함. 미국에서도 초당파 그룹이 중기적인 재정목표를 요구하고 있음. 만연한 예산팽창을 저지하려는 목적이지만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도 코로나후의 재정지침에 주목하고 있음.

<주요국의 코로나 대책은 거액으로>

주) 미국은 보도 기준, 그 외는 국제통화기금(IMF) 집계, 일본은 추가경제대책의 사업규모를 합산

원문출처: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DB228US0S0A221C2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