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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TPP 확대하지만 기준완화 없어

- 일본, 내년 의장국, 국유기업 개혁과 지재 등은 중국에 장애

2020/12/18 日本經濟新聞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가맹 확대에 대한 움직임이 고조되어 왔음. 영국이 2021년에 협의에 들어가고 그 외에 태국도 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음. 내년 의장국인 일본은 관세자유화율과 투자의 높은 수준을 견지함. 자유무역의 국제룰을 주도하겠다는 목표로, 참가에 의욕을 보인 중국에게는 장애가 됨.

「TPP는 참가 11개국으로서 각국의 양해가 없으면 간단히 들어갈 수 없음」. 菅義偉 수상은 11일 인터넷 프로그램에서 중국과 한국의 참가에 대해 이렇게 응답. 새롭게 가입하는 데는 「큰 장애가 있음. 전략적으로 고려하면서 대응한다」라고도 언급했음.

신규 가입은 전 가맹국에 의한 찬성이 조건임. 참가 희망국이 가입요청을 제출하면 TPP위원회가 작업부회를 설치하고 각 분야의 룰에 적합한지를 확인함. 요청전 가맹국과의 사전협의도 장려함.

茂木敏充 외상은 15일 기자회견에서 TPP는 전자상거래, 지적재산, 국유기업 등의 룰에서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음. 「이런 수준을 만족시킬 용의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음.

11월에는 일중을 포함 15개국이 동아시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서명했음. 중국 주도로 무역 규칙이 만들어질 위험성을 안고 있음.

일본은 TPP의 범위도 넓혀 거대한 자유 무역권을 만들 자세를 나타냄.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규칙을 완화하는 양보는 하지 않는 것이 의장국으로서의 일본 입장임.

새로운 국가·지역이 추가된다면 2018년 12월 TPP발족 이래 처음임. 영국은 「내년초에 정식으로 가입신청을 할 것이다」라고 주장. EU 이탈과 함께 역외로 자유무역권을 넓히려는 의도임. 가맹 각국은 대체 환영하는 분위기임.

중국의 참가의욕에는 경계심을 갖고 있음.

習近平 국가주석은 11월 하순 「적극 검토한다」고 표명했음. 중국이 접근하는 것은 미국이 정권 이행기 상황에서 역내의 경제패권에 대한 의욕을 보이고 있기 때문임. 일미관계에 쐐기를 박겠다는 목적이라는 분석도 있음.

일본은 미국의 TPP 복귀를 기대하고 있음. 미국이 가입하지 않은 채 중국을 먼저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한편에서 미 대통령 취임이 확정된 바이든 씨는 오바마 정권에서 부대통령으로서 TPP를 추진했지만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내산업 중시 자세를 반복해서 나타내었음.

일본은 미중 사이에서 밸런스 유지가 요구되고 있음.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참가를 검토한다고 표명했음. 중국과 대립 중인 대만도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 참가국과의 의견 조정이 필요한 상태임.

TPP의 원칙유지는 중국의 진정성을 시험할 수 있는 장벽이 되기도 함. TPP는 정부가 국유기업을 보조금 등으로 우대해서 경쟁을 왜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철강 등에서 중국의 국유기업이 설비투자를 확장해서 국제적인 공급과잉을 조장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음.

데이터 유통도 「소스 코드」의 개시요구 금지는 중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서국제대 渡純 교수는 「일본은 중국을 위해 기존 기준을 완화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거부한다는 강한 자세로 임해야한다」라고 주장.

미국은 2022년 가을 중간선거전 참가는 어렵다는 전망을 내보임. 「미국이 복귀하기 위해서는 영국과 태국 등 새로운 국가를 참가시켜 환경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일본의 역할이다」고 설명함.

원문출처 : https://www.nikkei.com/article/DGKKZO67443670X11C20A2PP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