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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제대책 73조엔, 내년도 예비비는 5조엔

2020/12/08 日本經濟新聞

일본 정부는 8일 각의 결정하는 추가경제대책의 사업규모를 73.6조엔 정도로 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음. 2020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예산안을 합친 국비는 30.6조엔을 계상할 전망.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재정지출을 늘렸음.

추가대책은 (1) 코로나19 대책, (2)코로나19 이후를 내다본 경제구조 전환, (3) 국토강인화 등 3개 축으로 구성. 민간 지출분도 포함한 사업규모 베이스로 코로나19 감염화개 방지에 6조엔, 코로나19 후의 대책에 51.7조엔, 방재·감재와 국토강인화에 5.9조엔을 배정.

정부가 국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코로나19 대책의 용도를 결정할 수 있는 예비비도 증액. 2021년은 5조엔을 계상해서 예년의 당초예산 5000억엔보다 크게 증액

코로나19 대책으로는 병상확보 등 의료 확충에 사용되는 도도부현 용의 교부금을 증액함. 영업시간 단축요청에 응한 음식점용으로는 지자체가 협력금 지급 등에 사용되는 地方蒼生臨時交付金을 1.5조엔 추가함.

포스트코로나 용으로는 대학 연구기반정비를 지원하는 기금에 재정투융자를 포함 4.5조엔을 지원하는 방향에서 조정함. 관학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관련비용으로서 1조엔 규모를 확보.

해외에 생산거점이 집중되어 있는 제품이나 의료품 등을 대상으로 국내생산회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지속. 업태전환을 추진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1조엔의 보조금을, 그 외에 온난화가스 배출 「실질제로」를 위한 연구개발지원으로 2조엔의 기금을 설정. 저금리로 대출하는 재정투융자를 포함한 재정지출은 40조엔 규모가 됨.

정부는 3차 추경에 앞서 2020년도의 예비비도 4000억엔정도를 지출하는 방향으로 조정. 아동부양수당을 수급하는 1인부모 세대에 첫째 자녀는 5만엔, 둘째 자녀 이후는 1인당 3만엔을 지급함.

경제대책, 금액증액 우선

- 감염재확대로 세출 압력, 정책효과 검증 필요

2020/12/08 日本經濟新聞

정부가 8일 결정하는 추가경제대책은 사업규모가 73조엔에 달할 전망임. 코로나19의 감염 재확대로 여당으로부터의 세출 압력이 강해지고 금액 증액을 우선한 형태임. 디지털화와 온난화가스 실질제로 대책으로 수년에 걸쳐 사용할 기금이 잇따라 포함됨에 따라 정책효과의 검증이 필요.

경제대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부터의 국비가 2020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에서 20조엔 정도, 2021년도 예산안에서 10조엔 정도를 계상. 저금리로 대출하는 재정투융자는 7.7조엔 정도에서 재정지출은 40조엔 정도에 달함. 2021년 가을 중의원선거를 앞두고 있는 여당으로부터 세출압력이 강하였음.

내각부가 7~9월기에 연환산으로 34조엔으로 시산한 「수요부족」을 상회하는 규모로 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2020년 마이너스 5.3%, 2021년 2.3%로 될 것이라는 전망을 공표. 추가대책을 집행하는 2021년에는 수요부족이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34조엔을 초과하는 규모를 국가의 재정지출로 메우는 논의가 압도.

2020년도 제1차, 제2차 추경예산에서 총 11.5조엔을 계상한 코로나19 대응 예비비는 7조엔정도 남음. 봄 이후 긴급대응에 필요했던 예비비 지출은 월 6000억엔 정도였다는 계산임.

추가대책에서도 코로나19 감염방지에 사용하는 것은 6조엔 정도로 대부분은 포스트코로나용의 중장기 성장전략 등에 충당. 디지털화나 환경 등의 분야에서 복수년도의 기금을 설립. 당장의 수요를 충원하거나 긴급대응에 사용할 것은 아님. 국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재정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예비비는 2021년도에도 5조엔을 배정.

정부계 금융기관의 특별융자 한도가 남아 있는 자금조달 지원도 더욱 후하게 됨. 민간금융기관이 2021년 3월까지, 일본정책금융공고는 적어도 2021년 전반까지 실질무이자 무담보 융자를 지속.

2020년도 제2차 추경예산과 함께 財投계획에서는 자금조달지원 대책에 37조엔 넘게 포함되어 있었음. 일본정책금융공고에 의한 코로나 관련 융자는 11월말 시점에서 78만건 넘는 신청이 있었고, 결정한 것은 약 71만건으로 12조 2700억엔 넘게 융자. 융자 한도는 그대로 남아 있지만 기한인 연도 말을 맞이할 공산임.

추가경제대책와는 별도의 한도가 되는 2021년도의 재정투융자계획의 자금조달 지원은 경기악화에 대비 20조엔 넘는 수준에서 조정. 일본정책금융공고를 통해 중소·소규모사업자에 융자하는 한도가 10조엔, 일본정책투자은행과 상공중금에 의한 대기업도 포함한 위기대응융자가 10조엔 정도가 될 전망.

코로나19의 영향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융자에 의한 자금 조달 지원보다도 코로나에 따른 경영모델 전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민간의 금융기관을 통한 실질무이자 무담보의 융자제도는 2021년도부터는 조건을 엄격하게 함. 정부는 금융기관에 의한 융자를 보증하면서 융자대상인 기업이 건전한 경영체제인지 여부를 감시하는 구조가 됨.

코로나19 대책으로서는 이미 거액의 재정지출이 지속되고 있음. 2020년도 제1차 추경예산을 재원으로 한 4월의 경제대책은 사업규모 117조엔에 달하였음. 제2차 추경예산도 거의 동일한 금액이었음. 2019년 12월의 경제대책이 사업규모 26조엔였던 것과 비교하면 금번의 추가대책도 대규모라 할 수 있음.

추가경제대책 73조엔 넘어

- 탈탄소·디지털을 축으로 중장기 성장전략이 70%

2020/12/09 日本經濟新聞

정부는 8일 임기각의에서 추가경제대책을 결정했음. 사업규모는 73.6조엔으로 온난화가스 배출 「실질제로」와 관민 디지털화 등 중장기 성장전략에 51.7조엔으로 전체의 70%를 차지. 코로나19 감염 수속 후를 내다본 변혁을 촉진한다는 목표임. 단지 2020년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