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경제일반

1. 日 코로나19 제3차 유행 양상 관련

□ 日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385명(11.19 22:00 현재) 확인되어 이틀 연속 2천명 이상을 기록, 사상 최다를 갱신한바, 관련 언론 동향은 아래와 같음.

가. 도시부 증가세 현저

 ㅇ 도쿄,오사카, 홋카이도, 아이치 등 3개 도도부현(都道府縣)이최다를 기록, 도시부에서의 증가세가 현저, 534명의 확진자가확인되며 최초로 500명 대를 기록한 도쿄도는 감염상황 관련 4단계경계경보를 최고 수준인 ‘감염 확대중’으로 약 2개월 만에 1단계 격상*시킴(닛케이, 교도통신 등).

나. 전문가 평가

ㅇ (전문가조직 회의, 방치 시 급속한 감염확산 가능성) 후생성에 코로나19 대책을 조언하는 전문가 조직은 11.19 관련 회의를 개최해 감염상황에 대해 ‘감염확대 속도가 빨라지고있으며, 이대로 방치할 시 더욱 급속한 감염확대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며위기감을 표명함(교도통신).

ㅇ (일본의사회, ‘Go To 트래블’감염확산 계기 지적) 나카가와 도시오 일본의사회 회장은11.18 기자회견에서 ‘‘Go To 트래블’이확진자 급증 요인이라는 증거(evdidence)는 확실치 않으나, 계기가된 것은 틀림없다’고 강조하는 한편, 11.19 개최된 자민당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는 ‘Go To’이 감염확산에미친 영향에 대해 ‘정부의 추진으로 국민이 완전히 긴장을 늦추고 있다’고지적함(산케이).

다. 日 정부 대응 등

ㅇ (국민 ‘자기방어’ 의존) 스가 총리는 11.19 국민에 3密회피 등 기본적 감염방지책 철저를 촉구하고 ‘조용한 마스크 회식(대화시마스크 착용)’을 제안하는 등 현 위기상황에 위기감을 드러내면서도 지난 긴급사태 기간 중의 경제 타격을의식, 같은 사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감에 감염방지를 국민의‘자기방어’에 맡기는 측면이 큼(아사히, 산케이).

라. 기타 평가 등

ㅇ (히로이 유 도쿄대 준교수) ‘몇 번이나 경보가 발령되어도 본인은괜찮으니 그 다음도 괜찮을 것’이라며 사태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제3파에서는 사망 위험이 높은 고령자도 늘어나고 있어 적절한 리스크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함(아사히).

ㅇ (호리 사토시 준텐도대 교수) 이대로라면 도쿄도에서만 하루 1천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중장년층으로의감염확산에 따른 중증자 급증이 우려된다고 경종을 울림.

ㅇ (야마구치 요시히로 교린대병원 고도구명구급센터장) 최근 1주일간 양성 판명 전 호흡곤란으로 산소 흡입이 필요한 상태로 구급자로 이송된 환자와 입원시설에서 중증화되어병원을 옮기는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제1파 양상과 비슷’하다고 지적함.

2. 日 정부 코로나19 백신 확보 및 접종 체제 정비

□ (美 2개사 백신 유효성 90% 이상) 美 제약 2개사(화이자, 모데르나)가 개발중인코로나19 백신의 높은 유효성이 대규모 임상실험을 통해 확인되어 근시일 내 美 정부 백신 긴급사용허가신청이 이루어질 전망인바, 이르면 2021년 전반에 일본국내 접종이 개시될 가능성이 있음.

 ㅇ △화이자는 11.19 약 4만 3,500만명이 참여한 임상실험 중간결과를 발표, 임상실험 참여자의절반가량에 백신을, 나머지 인원에 위약(僞藥)을 투여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1개월간 추적한 결과, 위약 그룹 162명에서증세가 나타난 데 반해, 백신 그룹은 8명에 그쳐 95%의 유효성을 확인, △모데르나도 마찬가지로 유효성 94.5% 발표

ㅇ 美 FDA는 코로나19 백신의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 유효성을 50%로 설정하고 있는바, 요시무라 아키히코 게이오대 교수는 ‘유행을 어느 정도 억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며 기대 표명

 ㅇ 2개사의 백신은 유전자 백신으로, 개발에 통상 수년이 소요되는 기존백신에 비해 조기 개발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으나, 유효성 지속기간 및 효과 개인차는 명확치 않고, 인플루엔자 백신처럼 매년 접종이 필요한지, 홍역 백신처럼 일생에 1~2회에 접종으로 충분한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

□ (일본, 보존·수송 과제) 日 정부와 백신 공급계약에 합의한 화이자, 모데르나, 아스트라제네카가 일본에서 승인 신청할시, 의약품의료기기법 ‘특례승인’ 제도를이용해 유효성 및 안전성 확인 절차를 간략화한 단기간 승인을 거쳐 긴급 수입될 전망임.

 ㅇ단, 유전자 백신 성분은 상온 노출될 경우 단기간에 효과가 저하되는바,후생성은 유전자 백신 긴급수입에 대비해 초저온냉동고 제조업자와 조율중으로, 의료기기업체 ‘PHC 홀딩스(세계시장 점유율 2위)’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추진 중’이라 설명

 ㅇ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을 일괄 조달해 입수 물량을 토대로 지자체에 배분할 계획으로,  유통 및 접종 상황을 공유하는 정보시스템을점검 중인 후생성은 10월 말 지자체에 필요 인력 및 관련 업무 위탁처 검토 등을 요구했으나, 단기간에 집중적 접종이 가능한 태세 정비가 가능할 지에 대한 지자체 불안은 잔존

3. 日 여당, 2021년도 세제개정 논의 본격화

□ 자민·공립 연립여당 세제조사회는11.19 각각 총회를 개최해 2021년도 세제개정 관련 논의를 본격화, 12.10을 기준으로 여당 세제개정대강을 마련할 전망인바, 관련언론 동향은 아래와 같음.

1. 여당, 관련 논의 본격화, 그린사회 논의 주류

 ㅇ △아마리아키라 자민당 세제조사회장은 금번 총회에서 ‘자민당의 최대 행사인 세제조사회를 kick-off함.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사회에 맞는 디지털화, 그린사회 등 과제 대응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 강조, △니시다 마코토 공명당 세제조사회장도 ‘납세자 부담을 (어떻게) 경감할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

2. 업계 요망 관련

 ㅇ코로나19 영향에 의한 경제 침체 속 여당 세제조사회 총회에 앞서 각 업계단체 및 여당 의원에 의한 ‘감세요망’은 이미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음.

4. 각국 중앙은행 디지털통화 논의 가속화

가. 中위안화 국제화 견제

 ㅇ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통화(CBDC)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온 대다수 선진국이 관련 논의를본격화하는 배경에는 위안화의 ‘국제화’를 노린 중국의 디지털위안화발행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영향이 존재함.

ㅇ 관련하여 일본은행도 CBDC의 국제적 보급에 뒤처지지 않도록 대응 방침을 발표하고(10.9)2021년도 조기에 실현 가능성 검증을 위한 실증실험을 개시할 계획임을 표명하는 한편, G7 재무대신·중앙은행총재회의(10.13) 후에는 구로다 총재가 ‘기어를 한단 올려 검토할 것’이라며 대응 마련에 전향적 자세를 표명함.

나.CBDC 보급에 따른 장단점

 ㅇ일본 국내 민간기업이 발행하는 ‘Suica’ 등 전자화폐도 전자 데이터이기는 하나, 취급 업체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반면, 국가의정식 통화인 CBDC는 어디서든 이용 가능한 결제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도입시에는 개인 간 송금 디지털화도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됨.

 ㅇ그러나 고객 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송금, 운용을 위해 은행의 예금 계좌를 이용하나, CBDC가 보급되면 자산 보관 및 송금을 위한 예금 필요성이 줄어들어 은행의 대출 자금이 감소, 시중에 충분한 자금이 융통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5. 日 정부 2021년도부터 드론 보안대책 강화

□ 각 성청은 드론의 비행기록 및 촬영사진 외부 누출 방지, 사이버공격을 통한 정보 탈취 대책 의무화에 합의, 2021년도부터는 드론 신규 조달 시 내각관방에 관련 계획을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하는바, 이는 사실상의 중국산 배제라 할 수 있음.

 ㅇ (대책 강화 대상 등) 금융청, 독립행정법인, 일본연금기구 등 사이버 보안 기본법에 지정된 법인이 대상이 되며, △방위및 영토·영해 경비, 범죄수사, △중요 인프라 점검, △구난구조의3개 분야 드론에 대해 보안을 강화

6. 日 정부, 인프라 수출 전략 전환 방침

1. 인프라수출 전략 전환

 ㅇ일본 정부는 인프라 수출 전략을 기존의 설비 중심인 ‘판매형’에서기술제공·조언 등을 포함한 ‘종합형’으로 전환할 방침으로, 경제산업성이 전문가회의 ‘인프라 해외전개간담회’의 최종보고서를 통해 동 방침을 정리할 예정임.

 ㅇ일본은 환경기술 중 송전(送電) 기술 및 脫탄소화 기술 등첨단기술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아시아 신흥국은 중장기적으로도 당분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력발전에의존할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설비 수출뿐 아니라 일본이 신흥국의 脫탄소화에 공헌해 나가겠다는 의도임.

 ㅇ디지털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일본기업과 신흥국 기업 간의 협업 및 데이터를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는 환경·규범 정비 등을 위해 노력할 예정

2. 농림수산물·식품 수출확대 대책

 ㅇ日 정부가 농림수산물·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마련할 대책 원안에 △수출에임하는 생산자에 대한 중점 투자 △해외에서 고평가되고 있는 농림수산물 수출 목표 △해외 기준에 맞춘 위생관리 시설 정비 목표 등이 포함됨.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7. 2020 3/4분기 GDP 성장률(속보치)

□ (GDP 성장률) 2020년 3/4분기 GDP 성장률(계절조정치, 전기비)은 실질 5.0%(연율환산 시 21.4%), 명목 5.2%(연율 22.7%)로 4기 만에 플러스 전환

□ (내·외수 기여도) 국내수요(내수)가 실질 2.1%p로, 순수출(외수) 기여도가 2.9%p로 각각 플러스 전환

□ (GDP 디플레이터) GDP 디플레이터는전기 대비 0.3% 증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

□ (언론평가)‘20년 3/4분기 GDP 성장률 1차속보치(실질, 계절조정치)는실질 5.0%(연율 21.4%)로 대폭 개선했으나, 전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던 전기의 급감에 대한 반동이라는 측면이 크며GDP 수준은 코로나19 감염 확대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함.

 ㅇ 3/4분기 실질 성장률은 비교가능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0년이래 최대*를 기록, ‘19.10월 소비세율 인상을 앞두고先수요가 있었던 ‘19년 3/4분기 이래 1년 만에 플러스 성장 전환

ㅇ 3/4분기 GDP의 연환산 금액은507조 엔으로 2/4분기의 483조 엔(연환산 금액)보다는 회복하였으나1/4분기 526조 엔을 하회하는 수준

 ㅇ (항목별 동향) 개인소비 및 수출의 개선으로 내수(2.1%p) 및 외수(2.9%p) 기여도가 각각 플러스로 전환

 ㅇ (명목 GDP) 가계의 체감경기 수준에 가까운 명목 GDP는 5.2% 증가, 연율환산으로는 22.7% 증가 기록

 ㅇ (고용자보수) 가계 수입의 동향을 나타내는 고용자보수는 전년 동기대비 2.2%(명목) 감소해, 2기 연속 마이너스 기록

 ㅇ코로나19 신규감염자수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며 향후 회복속도가 둔화할 것이라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니시무라 경제재생상은 11.16 담화를 통해‘국내감염자수 증가에 따른 개인소비의 영향 등에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입장 발표

 ㅇ (향후전망) 2/4분기 경기가 대폭 하강한 것에 대한 반동 및 정부경제대책등의 효과로 3/4분기는 큰 폭의 플러스 성장률로 전환했으나, 코로나사태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데다가 향후 회복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돼, V자 회복은 기대하기어렵다는 관측 우세

8. 日 내각부 2020.10월 경기관찰조사 결과(체감경기 개선)

□ (경제주체 체감경기 개선) 3개월전 대비 현재 경기상태를 보여주는 경기판단지수(계절조정치)가전월대비 5.2 상승한 54.5로 집계, 6개월 연속 개선

ㅇ 가계동향(+4.8), 기업동향(+5.6)·고용(+6.8) 관련 지수 모두 개선

 ㅇ 2~3개월 후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판단지수는 전월대비 0.8 상승한 49.1을 기록, 3개월 연속 개선

□ (경기판단) 내각부는경기 기조 관련,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은 남아 있으나, 착실히 회복하고 있음’이라며 2개월연속 기조판단을 상향수정했으며, 향후 전망 관련해서는 ‘감염증동향에 대한 우려는 있으나, 회복이 계속될 것으로 보임’이라는인식을 밝힘.

□ (언론 평가) 10월경기판단지수는 ‘Go To 캠페인’의 효과 등으로 6개월 연속 상승하여 ‘18.1월 이래 50을 상회, 소매·음식·서비스 관련 지수가 대폭 개선함.

3> 대외경제 동향

9. RCEP 서명

(1) 내용

 ㅇ (11.15 서명) 일본 등 15개국은 11.15 온라인으로 개최된 정상회의를 통해 RCEP 협정에 서명했으며, 공동성명을 통해 ‘RCEP은 세계 최대규모 FTA로, 세계무역 및 투자 규범의 이상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한 걸음’이라고 발표함.

ㅇ (인도 복귀 불발) 인도는 자국 농가 보호 및 對中 무역적자 확대를우려, 2019.11월 각료회의에서 RCEP 이탈을 표명했으며, 금번 정상회의에도 불참함.

ㅇ (주요 내용) 동 협정의 관세 철페율(품목 기준)은 참가국 전체 기준91%이며, 각국의 對日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 철폐율은 중국이 86%, 한국이 83%, 기타국가는86-100%

ㅇ (향후 일정) 서명이 완료된 15개국은앞으로 발효를 위한 절차를 시작할 예정으로, 日 정부는 협정안의 국회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2021년 내 완료할 방침임.

(2) 언론평가

가. 철폐율

  ㅇ (韓中 대상 철폐율 大) 일본과 처음으로 FTA를 체결하는 韓中 양국과의 공산품 철폐율이높은 수준이라는 평가임.

ㅇ (TPP보다는 낮은 철폐율) 日 가지야마 경산대신은 동 협정에 대해 ‘아시아지역의 수출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 언급하며 평가했으나, 日 정부 내에서도 철폐율이 100%에 가까운 TPP 등에 비해 대단히 높은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도 존재함.

나. 중국 존재감 대두

  ㅇ (RCEP 참여로 美 견제)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반도체·자동차 등 고도 기술력을 보유한 일본 기업과의 거래가 유지될 경우 중국 국내 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는만큼 중국이 RCEP에 두는 무게는 크다는 평가

10. APEC 각료회의 개최

□ 금번 회의는 2018.11월 이래 개최된 것으로, 일본 및 중국, 미국 등 21개국·지역이 참여해 코로나19 감염확산 영향으로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한국제협조 및 자유무역추진 등이 담긴 新목표 수립에 대해 논의함.

 ㅇ新목표 관련, 2020년까지 자유롭고 열린 무역 및 투자 달성을 공언했던 ‘보고르 선언(1994)’이2020년 기한을 맞는바, △무역 자유화 및 △디지털화추진, △균형 잡힌 경제성장의 3가지를 골자로 하는 新목표를마련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

 ㅇ APEC 정상회의는 폐막과 함께 성명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2018년은미중 대립 영향으로 불발, 2019년 칠레에서 예정됐던 정상회의는 칠레 내 정세 불안으로 개최가 취소된바, 금번 회의서 성명이 채택될시 이는 3년 만의 성과

 ㅇ일본측에서는 가지야마 경산대신 및 모테기 외무대신 등이 참석, 모테기 대신은 APEC이 지향하는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구상을 실현하기위해‘TPP의 꾸준한 실시 및 확대, RCEP 협정 조기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

11. APEC 각료회의 폐막

□ APEC 각료회의가 코로나19 감염확산이후의 경제 회복을 위한 무역 및 투자 투명성 확보 등을 확인하는 공동성명 채택과 함께 11.17 폐막함.

 ㅇ 3년 만에 채택된 동 공동서명에는 코로나9 유행에 대한 긴급 무역조치는 ‘목표를 정해 투명하고 일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기해 보호주의적이고과도한 수출규제를 견제

 ㅇ이외,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미친 심각한 영향에 대해 ‘강력한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 협력 및 기동적 행동’을강조하고,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한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기술혁신 지원 필요성도 확인했으며, △환경분야에서는 ‘보다 깨끗한(green)에너지로의 이행 추진’을 주장

12. APEC 정상회의 개최 예정(11.20)

□ (정상선언 채택 여부 관건) 자유무역을강조해온 APEC의 존재감이 세계적인 보호주의 확산 속에 희미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어온 만큼, 2년 연속 정상선언 채택을 단념했던 APEC이 금번 정상회의서 존재감을되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됨.

 ㅇ의장을 맡은 아즈민 알리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관은 11.17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정상선언은 동 지역 사람들에 장기적 이익을 가져다 줄 리더들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 금년은 합의에 이르러 정상선언을 채택하길 원한다’고 강조

 ㅇ한편, 바이든의 美 대선 승리가 확실시 되며 美中 양국이 참여하는APEC의 역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 (상정 의제) 2020년은 ‘보고르 목표’ 달성시한으로, 금번정상회의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미래상 등이 담긴 新목표 등이 의제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임.

 ㅇ또한, 코로나19 감염확산을 계기로 일부 국가에서 관찰된식료 및 의약품 독점, 자국산업 우대 등 보호주의적 움직임에 대한 대응에도 초점이 맞춰질 전망

13.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G20 공조 필요성

1. 대립구도대두

 ㅇ코로나19 감염확대가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재, 세계 GDP의 약 80%를 차지하는 주요20개국·지역(G20)이 결속해야 할 상황이나공조 기운은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대립 구도’가 대두되고있음.

 ㅇ G20 정상회의 개최로 신흥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한편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경제는 침체하던 가운데, 중국은 4조 위안(당시환율로 약 60조엔)의 재정을 시장에 풀면서 세계 경제 회복을선도함.

 ㅇ단, 미국과 중국이 최근 몇 년간 주로 무역 분야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등 각국 간 대립이 현재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가 간 보조가 맞지 않다는 것이 현실임.

2. 상황변화가능성

 ㅇ단, 美 대선에서 파리협정 복귀 및 對中 제재관세 재검토를 내건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확실시됨에따라 향후 세계정세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존재함.

ㅇ G20 각국은 11.21-22 온라인 형식으로 정상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동 회의에서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新협조가 논의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음.

14. 日 정부 및 기업, 中 수출관리법 시행에 경계 고조

□ 中 정부의 ‘수출관리법’ 시행을앞두고 구체적 대상 품목 및 기술이 명확치 않아 국내 기업의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가지야마 경산대신은 11.17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서플라이체인 단절을 부당하게 요구당할경우, 전면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함.

 ㅇ특정국 기업을 수출 금지 대상에 올려 안보 관련 제품 및 기술, 서비스, 데이터의 수출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同法은 미국의 對中 수출규제에의 대항 조치로 해석되나, 중국산 부품을 조달해 자동차 및 통신·전자기기를 생산하는 일본 기업이다수로, 거래 제한시에는 공급망 단절로 인한 생산 중단 등 기업 활동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

□ 관련하여 사쿠라다 경제동우회 대표간사는 11.17 정례 기자회견에서 ‘구체적 분야 및 제품을 알 수 없고 예견 가능성이 낮다’ 며 우려를표명, 경단련 및 복수 업계 단체는 2020.11월 경산성에 ‘기업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무역·투자 환경에 큰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며 中 정부에 대한 개선 요구를촉구하는 요망서를 제출함.

4> 기타

15. 日 3대 은행 등 30개사 연합, 디지털통화 공통 결제기반 구축 추진

□ 日 3대 은행 및 NTT 그룹등 30개 이상의 기업 및 단체는 연합을 구성, 이르면 2022년도에 디지털통화의 공통 결제기반 실용화를 도모코자 2020.6월인터넷이니셔티브(IIJ) 산하의 가상통화 업체인 ‘Decurret’를중심으로 설립된 협의회*를 모체로 하여 기반정비를 위한 ‘디지털통화 포럼’을 설립할 계획임.

ㅇ (참여 기업 등) 동 포럼에는 노무라HD,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 다이도생명보험, 간사이전력 등 외에 3대 은행 및 세븐은행, NTT 그룹 및 KDDI, JR동일본 등 참여

 ㅇ (新 결제기반 특징) 개인 및 기업이 보유한 현금예금을 증명 자산으로하여 은행을 통해 전자지갑에 디지털통화를 발행받아 송금 및 결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공통기반을이용함으로써 기존의 스마트폰 결제서비스 및 전자화폐와의 교환도 가능케 할 방침으로, 소비자는 공통 기반내에서 각종 결제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