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등 15개국은 15일, 동아시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했다. 세계무역액의 30%를 차지하는 대형 자유무역협정(FTA)로, 품목수 기준으로 수출입에 부과되는 관세의 91%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일본에서 중국·한국으로 수출할 때의 관세가 대폭 인하된다. 자유화 수준이 낮다는 과제도 있지만, 아시아 주도로 세계의 통상전략이 변할 가능성이 있다.
RCEP 개요
참가국
ASEAN,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인도 미참가)
포괄범위
세계 GDP/무역액의 약 30%
내용
ㅇ 공산품, 농림수산품의 관세삭감 및 철폐
ㅇ 데이터 유통에 관한 규정 등
관세분야 특징
ㅇ 농산품 중요 5품목은 철폐·삭감 대상 제외
ㅇ 한중과 최초로 맺은 무역협정
RCEP와 TPP의 비교
TPP
RCEP
13%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30%
15%
세계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30%
5억명
역내 인구
23억명
99.9%
공업품 수출시 관세 철폐율
91.5%
89%
농산품 수입시 일본의 관세 철폐율
49~61%
15일의 정상회담에는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수상과 카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이 참가했다. 각국은 온라인 형식으로 서명식에 참가해 ‘RCEP가 세계 최대의 FTA로서, 세계의 무역 및 투자 규범의 이상적 체제로 향한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믿는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스가 수상은 정상회담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가 침체되어 자국 중심주의가 나타나는 가운데에서도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베트남의 푹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전 가맹국의 비즈니스에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RCEP의 15개 참가국은 향후 발효를 위한 수속에 들어간다. 일본 정부는 협정안의 국회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내년 중에 마치기를 희망하고 있다. 발효 시기는 미정이지만,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6개국, 비 ASEAN 3개국의 국내 수속이 끝나면 협정이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참가를 연기한 인도는 언제든 가입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초점인 관세는 참가국 전체가 91%의 품목에서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일본으로부터의 공산품 수출에서는 협정 발효 시 즉시 철폐하는 것을 포함해 단계적으로 92%의 관세가 없어진다. 특히 일본과 처음으로 FTA를 맺은 한-중 양국의 삭감 폭이 크다. 對중국 무관세품목의 비율은 현행의 8%에서 86%, 對한국은 현행의 19%에서 92%까지 최종적으로 확대된다.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품목은, 對中 수출시 가솔린 전용 엔진부품의 일부(현행 관세율 3%), 농업용 트랙터(6%), 일부 철강제품(3~6%)등이 있다.
다만, 관세의 철폐는 각 국 모두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어, 10~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줄이는 케이스가 많다. RCEP에서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자동차용 모터나 자동차용 전장부품 등은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철폐한다. 중국 업계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전지관련 부품에서도, 전지 소재의 관세 철폐 시기는 발효 후 16년차 이후로 하고 있다.
RCEP는 데이터 유통 등 규범 분야에서도 일정 수준 진전을 보았으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 두드러진다. 국가간의 공정한 거래조건에 관한 규율 제정에 소극적인 중국을 비롯해, 사정이 다른 참가국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데이터 유통은 TPP에 있는 ‘3원칙’ 가운데 ‘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 확보’, ‘서버 등 IT(정보기술) 관련설비의 자국에의 설치 요구 금지’는 포함되었으나, ‘소스코드의 공개요구의 금지’는 들어가지 않았다. 중국이 문제시하는 국유기업의 우대에 대해서도 규정을 정리하지 못했다.
중국, 높아지는 존재감, RCEP 서명
- 일본기업, 對 韓·中 수출에 이익, 전략품은 개방에 시간 걸려
2020/11/16 日本經濟新聞
RCEP에서는 일본에서 중국, 한국에 수출할 때의 관세가 인하된다. 많은 일본 기업에 이익이 생김에 따라, 투자와 무역 전략의 재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국과 경합하는 전략품목 중에는 철폐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다.
일본의 對中수출액은 2019년에 약 14조 7천억엔으로, 반도체와 자동차관련 품목이 상위에 포진했다. RCEP에서는 중국에 수출하는 자동차부품의 87%가 관세 철폐의 대상이 됨에 따라 자동차 부품 제조사 등은 환영하고 있다.
브레이크 부재를 중국에 수출하는 아케보노브레이크공업은 ‘관세 철폐로 코스트 삭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서 디 리틀 재팬의 스즈키 파트너는 ‘일본의 자동차 제조사는 아시아의 거점 간에 부품을 융통하고 있어, 역내에서 서플라이 체인을 보완하기 쉽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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