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경제일반

1. 요코하마 야구장 수용인원 실증실험(10.30-11.1)관련

□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및 요코하마 DeNA베이스터즈 구단은 코로나19 대책 관련, 10.30-11.1 요코하마 스타디움(가나가와현 소재)에서 수용인원 제한 관련 기술실증을 실시한 바, 관련 내용은 아래와같음.

 ㅇ금번 요코하마 스타디움(가나가와현 소재)에서 실시된 수용인원제한 관련 기술실증관련, 50%로 제한중이던 수용인원을 10.3080%로 완화했으나 실제 관중은 51.2%(10.30 기준 1만 6,594명) 그친것과 관련해 요코하마 DeNA베이스터즈 구단 관계자는 ‘코로나의영향도 물론 있을 것이고, 팀의 침체와 짧았던 판매 기간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언급함(마이니치).

 ㅇ정부는 현행 이벤트 수용인원 제한 조치를 2020.11월 말까지 유지할 방침으로 12월 이후는 금번 기술실증 결과 등을 토대로 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임(닛케이).

2. 원전·석탄화력 의존 계속 우려

□ 스가 총리는 10.30일까지 3일간에걸친 중의원·참의원 양원 대표질의에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원자력 및 석탄을 포함한 모든 대안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는 답변을 반복함.

 ㅇ원전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사용하여 탈(脫) 탄소 사회를 목표로 하겠다는 답변은 아베 정권 당시와 동일하나, 온실가스 배출을 2050년까지‘실질적제로(0)’로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원전을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더욱구체적으로 표명

 ㅇ현재 일본 내 원전은 건설중인 원전을 포함하여 총 36개로, 법률상최장 60년까지 가동이 가능한 바 수명 완료 등을 상정할시 2050년까지의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위해서는 원전의 신설·개축 등을 시야에 둘 필요

 ㅇ가토 관방장관은 ‘현재 원전의 新증설이나 재건축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부정했으나, 정부는 신형 원자로의 기술개발 지원비를 예산에 계상

□ 또한 스가 총리는 질의에서 ‘탄소 중립(Carbon neutral)’을 다수 발언,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한이산화탄소를 땅 속에 매립하거나 화학제품의 원료로 재사용하는 기술 상용화를 언급하며 ‘석탄 화력도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기술 혁신을 추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석탄 화력 전폐(全廢)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드러냄.

3. 日 경단련, 탈(脫)탄소 정부에 제언

□ 日 경단련은 정부에 제언하기 위한 新 성장전략 최종안을 통해, 2050년까지의온실가스 배출량의 실질적 제로(0)를 목표로 하는 정부의 목표를 뒷받침하며 민관이 함께 일본의 경쟁력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성을 제안함.

 ㅇ경단련은 스가 총리가 10.26 소신표명 연설에서 ‘탈(脫)탄소 사회 실현’을언급한 데 대해, 탈(脫)탄소사회로의 이행에 필요한 혁신적 기술 개발 및 보급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이러한 기술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기업에 대해 세금·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요구

 ㅇ또한, 태양광·대규모 해상풍력발전 확대 등 재생에너지에 중점을둘 것과 원자력 발전의 활용도 제언함과 동시에, ‘2030년까지 신형 원자로 건설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가 프로젝트로서 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저렴하고 안전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소형 모듈 원자로(SMR) 이용등도 제언에 포함

4. 스가 총리의 탈(脫)탄소 선언, 수소사회 이행 기회로

□ 스가 총리는 10.26 소신표명 연설에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Carbon Neutral), 탈(脫)탄소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선언하는 등, 성장 전략의 주요 정책으로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을 주창,혁신과 규제 완화로 이를 뒷받침할 공산임.

 ㅇ일본은 EU 등에 비하면 지체된 상태이나, 2021년 개정예정의 차기 에너지 기본 계획상에서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가 주력 전원이 될 전망

 ㅇ日 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풍력태양광 보급으로 전력 분야의탈(脫) 탄소화는 실현되고 있으며, 다음은 교통·물류분야’라고언급

 ㅇ고온의 수증기를 전기 분해하여 효율적으로 수소를 만드는 기술인  ‘고온 수증기 전해(電解)’ 기술을 원전이 배출하는 300도 정도의 고열에 적용하여 수소를제조하거나, 수소가 금속 등 다양한 소재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성질을 갖고 있는 점을 활용하여 일본의강점 분야인 탄소섬유 및 화학재료공업 발전에 연결시키는 등 일본 내에도 수소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할 수 있는 기술이 존재

□ 유럽의 경우, 2019.12월 취임한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050년까지EU 역내 배출 온실 가스를 실질 제로로 하는 ‘유럽 그린 딜’을 주창했으며, Airbus社는2020.9월, 수소 연료 항공기를 2035년까지사업화하겠다고 발표함.

 ㅇ한 유럽 재생에너지 전문가는 ‘독일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전력의 실제 수요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증설,잉여 전력을 확보하여 그린 수소를 제조할 공산’이라고설명

2>대외경제 동향

5. 미국의 對화웨이 제재에 따른 경쟁 기업 영향

□ (경쟁 기업에게 好機) 美상무부의 화웨이 제재에 따라, 북유럽 통신기기 대기업 노키아 및 에릭슨의 5G 관련 계약이 증가하고 있으며 삼성전자·NEC도 이를 기회로 활용하고자하는 등 美 제재가 화웨이의 경쟁 기업에게 호기(好機)로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짐.

 ㅇ 5G는 자율주행 및 원격의료 등 차세대 기술 인프라로 각광받고 있으며, 세계통신회사는 아프리카 포함 세계에서 향후 5년간 1조 1천억 달러(약 114조엔)의 설비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기대시장

 ㅇ기지국 분야에서는 화웨이, 노키아, 스웨덴 에릭슨 등 3개사가 80%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나, 미국의 화웨이 배제조치로 동 점유율 균형 변화중

 ㅇ노키아·에릭슨은 특히 동 제재로 혜택을 입은 기업으로, 노키아의 10.29 발표에 따르면 同日 현재 5G 상용(商用) 계약은 101건으로 2020.7월말 대비 18건 증가했으며, 에릭슨도 10.21 현재 11건으로 2020.7월 중순 대비 13건 증가

 ㅇ한국 또한 세계 최초로 5G의 전국 확대에 성공했으며 해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본 NEC도 ‘세계에진출할 마지막 기회’라며 NTT-NEC간 협의를 통해 2030년 세계시장 점유율 20% 확보를 목표로 하는 등 세계진출에심혈

□ (화웨이 타격) 영국정부는 2020.7월 5G 통신망에서 화웨이를 완전히 배제하기로결정했으며, 독일·이탈리아·프랑스에서도화웨이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는 등 유럽 내 反화웨이 움직임이 심화되고 있어, 유럽을 중국외 최대 시장*으로 하고 있는 화웨이에게는 큰 타격으로 작용할 전망임.

□ (5G 상용화 지연 등 우려) 단, 화웨이 배제가 반드시 통신회사와 사용자의 이익으로 연결된다고는 볼 수 없음.

 ㅇ화웨이는 가격경쟁력뿐 아니라 압도적인 연구개발비용 투자에 따른 우수한 품질로 평가받아온 만큼, 화웨이배제시 영국 내에서만 통신사가 20억 파운드(약 2,700억 엔)의 비용을 소요하게 되며 5G 상용화 자체도 2-3년 정도 늦어질 것으로 추산

 ㅇ산업을 지탱하는 통신인프라 정비가 늦어질 시 지역전체의 경제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

6. 미중 반도체 분야 대립 심화 관련

1. 미중 디커플링 심화 우려

 가. 美, 中 반도체 강국으로의 도약 겨냥

  ㅇ미중 대립은 中 정부의 산업 고도화 정책 ‘중국제조 2025’ 발표(2015)를 계기로 미국이 중국의 하이테크 산업 규제를 강화에 나서며 최첨단 반도체 등 기술 패권경쟁으로 확대되고있는바, 정치 뿐 아니라 양국의 경제 디커플링 우려가 심화되고 있음.

나. 대만 문제 여파

  ㅇ중국은 장기간에 걸친 교류 및 엔지니어 스카우트 등 대만기업을 중요기술 확보 수단으로 자리매김해왔으며, 미국도 2020.8월 이후 대만에 고위 관계자를 파견하고 9월에는 반중(反中)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하는‘경제 번영 네트워크(EPN)’ 구상의 선구자인 크라크 美 국무차관이 대만을 방문하며 접근을시도하는 등 미중 하이테크 갈등의 당장의 초점은 대만에 맞춰질 것으로 보임.

다. 화웨이 對美 접근, 실효성 부족

  ㅇ궈핑(輪平) 화웨이 순환회장은 2020.9월 ‘퀄컴의 칩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기꺼이 생산하겠다’며 미국에 접근, 同社 창업자인 런정페이(任正非) CEO도 7월 ‘우리는 미국을 원망하지 않는다.(규제는)일부 정치가의 문제로 美 사회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며 미국의 허용여지를 가늠하고 있음.

2. 日 기업 영향

 ㅇ (고성능 제품 영향) 소니 및 키옥시아 등 일본 업체는 美 상무부에화웨이와의 거래 재개를 신청했으나, ‘5G 용 최첨단 제품의 거래재개는 절대 무리(臺 반도체업체 간부 인용)’라는 견해도 제기되는 등 업계는 고성능반도체의 거래 재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ㅇ (장기적 영향 한정적) 스마트폰의 경우, 다수의 부품 업체가 애플, 삼성전자, OPPO 등 시장 점유율 상위 5개사와 거래를 맺고 있어 여타 업체로의공급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바, 업체 관계자는 화웨이의 통신기지국 시장 내 점유율이 하락하더라도 일련의對화웨이 제재 영향이 장기적으로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음.

7. RCEP 정상회의 개최 관련

□ (11.15 개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가 이르면 11.15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되어, 경제연계협정 대략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커짐.

 ㅇ동 회의는 11월 중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ASEAN 정상회의에맞춰 개최될 예정으로, 韓中日·호주·뉴질랜드·ASEAN 10개국 등 총15개국이 참여할 전망

 ㅇ일본이 2019년 기준 對日 수출입 총액 1위 국가인 중국및 3위 한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동 RCEP이처음으로,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타격받은 경제 회복에 대한기대도 존재

 ㅇ日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간 협정의 조문 조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조정이 완료시 서명도 검토 중

□ (日 정부 의도) 일본정부가 인도가 탈퇴했음에도 불구, RCEP의 대략적 합의를 서두르는 이유는 인도가 2020년 들어 공식 협상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이대로결론이 늦어지면 15개국간의 합의도 공중분해될 수 있다고 판단한 데 기인함.

 ㅇ RCEP는 2012년 인도를 포함한16개국간 협상 개시를 선언, 농수산물 등의 물품을 대상으로 관세가 철폐·삭감될 예정이었으나, 인도는 관세 감소·철폐에 따른 對中 무역적자 확대를 우려, 2019년 RCEP 불참을 표명, 일본 등은 계속해서 복귀를 요청할 공산

 ㅇ스가 정권은 RCEP을 통해 對中 수출 촉진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호주의가 대두하는 가운데 자유 무역체제를추진하는 자세를 국내외에 보여주려는 공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