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경제일반

1. 스가 총리, 소신표명 연설(10.26) 관련①

1. 前정권과의 비교

 ㅇ (구조개혁 중점 고이즈미 정권과 유사) 연설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내각’을 강조,이는 2001.5월 고이즈미 내각의 소신표명연설에서 주요 요지로 언급된 ‘성역(聖域) 없는 구조개혁에임하는 개혁단행내각’ 과 일맥상통

 ㅇ (아베 내각 대비 단기 실현정책에 중점) 제2차 아베내각 출범(2013년) 당시아베노믹스 등 동일본대지진 등으로 침체된 경제 개선을 위한 거시경제 차원의 전략을 제시한 반면, 스가내각의 경우 비교적 단기 실현이 가능한 정책을 내세워 1년 이내 이루어질 차기 중의원 선거를 위한 실적달성을목표로 하고 있다고 평가

2.  평가및 한계

 가. 단기실현,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책 제시는 고평가

  ㅇ (규제개혁 강조는 高평가) 아베 정권이 경제의 생산성 향상을 달성하지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스가 정권이 경제 효율을 높이는 규제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점은 고평가

  ㅇ (구체적인 정책 제시로 추진력 강조) 각 정책별로 구체적인 달성 기한을명시하고, 단기간 내 성과를 실감하기 쉬운 정책을 구체적으로 나열함으로써 추진력을 강조

나. 각론 나열에 불과, 장기비전 미제시 한계

  ㅇ (정책 전반에 대한 비전 부재) 소신표명연설 내용 중 대부분이 아베前 정권 계승, 디지털청 설치, 불임치료 보험 적용, 휴대전화요금 인하 등 스가 총리가 자민당 총재선 당시부터 내건 시책의 설명에 불과하다는 지적

ㅇ (일본학술회의 문제 언급 부재) 또한 최근 스가 총리가 비판받고 있는일본학술회의 임명 거부문제*와 관련한 언급이 없었던 점도 부적절

3. 與野 상이한 평가

 ㅇ (여당) 자민당 니카이 간사장은 기자회견에서 ‘매우 당당한 기자회견이었으며, 국민에게도 신뢰감이 전달되었고 높게평가한다’고 언급, 공명당 야마구치 대표도 ‘상당히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명확하게 이야기했다’며 니카이 간사장과보조

 ㅇ (야당) 다마키 국민민주당 대표는‘정책을 한데 모아 낭독했을 뿐이다’라고 낮게 평가, 시이(志位) 공산당 대표는 일본학술회의 임명 거부문제가 연설에서 언급되지않은 데 대해 비판

4. 주요 과제

 ㅇ (탈(脫)탄소사회 실현구체 방식 논의 필요) 스가 총리의 ‘탈(脫)탄소사회 실현’ 선언을계기로 일본 산업계에는 재생에너지 및 축전, CO2 유효 활용 등 기술개발, 상업화, 원전 재가동 등에 대한 추가 대책 및 논의가 이 필요해질전망

ㅇ (디지털화 파급 필요) 디지털정책의 사령탑이 될 ‘디지털청’ 관련 각 부처가 보유한 데이터를 연계시켜 상호 운용하는구조가 필수적인 만큼 2021년 디지털청 출범 전까지 전 부처 시스템 운용을 포함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전문가들은 분석

2. 스가 총리, 소신표명 연설(10.26) 관련② (온실가스2050년 배출량 ‘실질 제로(0)’ 목표 표명)

1. 결정 배경 등

 ㅇ ‘2050년까지 80% 감축’을공언해온 日 정부의 태도 변화 배경에는 스가 총리의 측근인 가지야마 경산대신과 총리가 눈여겨온 고이즈미 환경대신의 적극적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보이며, 두 대신은 국제회의를 통해 ‘제로’ 목표가 세계적 조류임을 실감, 총리에 대응 가속화를 호소함(아사히).

2. 각국 동향 : 유럽및 중국 선행

 ㅇ현재 ‘2050년 실질 제로’를 공언한 국가는 약 120개국에 달해 영국, 프랑스, 스웨덴등이 이미 관련 법제화를 추진 중이며, EU는 2019.12월 ‘실질 제로’를 위한 행동계획이 담긴 ‘유럽 그린딜’을 발표하는 등 관련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음(아사히).

ㅇ 특히 중국은 세계전지 시장 점유율 1~3위를 독점하고 있으며, 풍력 발전기의세계 점유율도 상위 5위를 유럽과 중국 기업이 나눠 갖는 등 중국이 세계 시장을 석권중임.

3. 향후 전망

 가. 재생에너지 보급 위한 기술 혁신 관건

  ㅇ스가 총리는 금번 연설에서 온난화 대책 관련 ‘큰 성장으로 연결시킨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차세대형 태양전지 등 ‘혁신적 이노베이션’을 추구할 방침임을 강조했으며, 日 정부는 2021년 개정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대폭 늘리는 근본적인 점검을 추진할 전망임(닛케이).

나. 원전 재가동 논의 불가피

  ㅇ CO2를 배출하지 않는 전원으로서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바,정체되고 있는 원전 재가동에 관한 논의도 불가피할 전망임(산케이).

 다. 日 산업계 대응 등

  ㅇ스가 총리의 ‘탈(脫)탄소사회실현’ 선언을 계기로 일본 산업계에는 재생에너지 및 축전, CO2 유효활용 등 기술개발, 상업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해질 전망임(산케이).

3. 총리 소신표명 연설 계기 당대표 질의 개시

□ 스가 총리 소신표명 연설(10.26) 계기 당대표 질의가 10.28 중의원 본회의서 개시된 바, 관련 언론평가(경제 정책 관련)는 아래와 같음. 

 가. 소비·소득세 감면 부정

  ㅇ코로나19 상황 하의 경제 대책과 관련해 에다노 유키오 입헌민주당 대표는 소비세 및 소득세 감면 등을요구했으나, 총리는 세금 감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 경재재생에불가결한 국제왕래 등 경제활동 재개를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나. 脫탄소사회 구현

  ㅇ총리가 중점정책으로 선언한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실질 제로’ 목표와관련해, ‘자연에너지 강대국’을 내건 에다노 대표는 ‘원자력 발전 의존을 늘려서는 안 된다고’ 견제, 이에 총리는 ‘원자력을 비롯한 모든 선택지를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견차를 노정함.

 다. 코로나19 관련

  ㅇ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상) 에다노대표는 총리가 소신표명 연설에서 언급한 ‘자조(自助)·공조(共助)·공조(公助)’ 이념에 대해 코로나19 하에어려운 생활환경에 노출된 학생 및 싱글맘을 예로 들며 ‘굳이 ‘자조’를 언급하는 총리는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라며 직언하며 동이념을 경쟁과 효율만을 고려한 ‘新자유주의’라고 비판함.

  ㅇ (검사체제 확충) 금번 질의에서는 코로나19 검사체제도 논점으로 부상한바, 이즈미 겐타 입헌민주당 정조회장은 ‘비용의 추가적 저렴화를 추진, 민간 검사를 늘려야 한다’고 요청하고 의료종사자 검사 공비 실시 등도 제안함.

 라. 복합리조트(IR) 지속 추진

  ㅇ총리는 이즈미 회장의 IR 철회 요구에 대해 ‘관광선진국이되는 데 있어 중요한 대책’이라며 추진 의향을 밝히고, ‘여행, 음식, 이벤트 등을 응원해 경제 회복으로 연결시킬 것’이라고 첨언

4. 지열발전 더딘 보급

□ (8년간 불과 20% 증가) 지열발전은 재생에너지 중 가장 유력하다는 기대를 받아 왔음에도 현재 日 국내 보급은 더딘 상황으로, 태양광 발전량이 8년간 약 8배로늘어난 것에 비해 지열은 약 20% 증가에 그침.

 ㅇ日 정부의 ‘50년까지 온실가스 넷 제로’ 목표 실현을 위한기둥 중 하나는 지열을 포함한 재생 에너지의 보급 확대로, 재생에너지는 ‘11.3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보급에 박차

 ㅇ지열발전은 태양광이나 풍력과 달리 일조시간이나 풍향에 좌우되지 않아, ‘자원 소국의 귀중한 천연자원’으로 기대

 ㅇ그러나 日 경제산업성이 ‘20.9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일본의 ’18년도 재생에너지 비율은 약 17%로 ‘11년도에 비해 약 7%p 증가하였으며, ’20.3월 시점에서 태양광이 약 5580만 킬로와트(kW), 바이오매스 450만kW, 풍력 420만kW 도입된 가운데 지열은 불과 59만kW 도입

 ㅇ현재 日 전국 지열발전소는 수십기에 불과하며, 관련 조사의 수도 적은 편

 ㅇ일본의 잠재적 지열 자원량은 2,300만 kW를 초과하여미국, 인도네시아의 뒤를 잇는 세계 3위 지열자원 강국으로여겨짐에도 지하 열원(熱源)의 규모가 작아 발전소가 대형화될수 없다는 허점 노정

 ㅇ ‘지열발전은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다수의 신규사업자가 진입가능한 분야가 아니며,투자액도 크다’(J파워 및 미쓰비시 머티리얼 출자 유자와지열社[아키타현 유자와시 소재] 도리이 히로시 총무부장)는 장벽도 존재

□ (부적합한 지형 과제) 지열발전은지하 수천미터에서 추출하는 고온의 증기와 열수(熱水)로 터빈을돌려 전기를 생성하며, 이때 중요한 것은 고온고압수가 고여 있는 ‘지열저류층’이라는 지하 열원인데, 일본은 지하 열원이 작은 곳이 많아 대규모발전수를 만들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ㅇ해외에는 수십만 kW급 발전소가 있으나, 일본의 경우 최대약 10만kW

 ㅇ日 규슈대학의 에하라 사치오 명예교수는 ‘해외에 비해 마그마 덩어리를 포함한 지열 자원의 규모가 작아장소 1곳 당 발전 규모가 작다’고 지적하며, 이는 지열 발전을 지원하고 있는 환경성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 

 ㅇ터빈을 돌리는 증기량이 적기 때문에 발전에 필요한 굴착비 등의 비용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

□ (소비지와의 거리·개발리스크 난점) 지열발전의 유력한 후보는 주로 화산 주변이어서 수도권 등 거대 전력 소비지에서 먼 것도난점이며, 발전에 적절한 구조 및 규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면에 구멍을 뚫어 세밀히 조사할 필요가있다는 점에서 초기투자가 커져 대기업이 아닌 경우 착수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음.

 ㅇ환경부로서도 인허가 절차를 완화하여 유망한 지열 자원이 있는 국립공원 내에서의 지질조사를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고이즈미신지로 환경상은 10.26 인터뷰에서 조사가 용이하도록 규제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자세 표명하였으나 이러한조치만으로는 곧바로 확대되지 않을 것

 ㅇ日 경제산업성 간부는 ‘기술혁신이 예상 이상으로 진전되면서 태양광이나 풍력의 발전 비용이 낮아진 것이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며, 출력이 불안정한 태양광 등의약점도 축전지나 전기차(EV)가 보급됨에 따라 보충되듯, 기술혁신이보급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 존재

□ (지열발전 확대, 日기업에도 기회) 일본은 지열발전 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발전설비는 세계 70%의 점유율을 자랑하며 인도네시아 및 아프리카에서도 일본의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열발전의 확대는 일본 기업에도 기회가 될 것임.

 ㅇ또한, 지열발전은 한 번 설치하면 50년간 발전이 가능하다는장점이 있으며, 코로나 사태로 사람의 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대는 증가 추세

 ㅇ ‘탄소 넷 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불가결하며, 정부는 송전망 정비 및 규제완화 등으로 효과적인 지원책을 제시하여 기업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것이 필요

5. 온실가스 ‘넷 제로’ 선언, 재생에너지로 실현

□ (日 정부, 원자력선택지에 포함) 스가 총리가 10.26 온실가스 배출 ‘넷 제로’ 목표를 선언한 가운데,실현 수단과 관련해 ‘안전최우선으로 원자력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확립하겠다’(10.26 소신표명), ‘원자력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추구하겠다’(10.28 중의원 대표질문) 등 원자력 발전을 선택지 중 하나로거론하고 있음.

 ㅇ가토 관방장관도 10.26 기자회견에서 ‘안전성이 확인된원자력을 포함,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발언하는 등 스가 정권으로서는 원전을 전제로 한 탈산소 사회 실현을 상정하는 모양새

□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온실가스넷 제로’ 가능성) NPO법인 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의 이이다데쓰나리 소장은 태양광, 풍력발전, 축전지 기술을 언급하며 ‘보급과 함께 빠르게 향상해, 이로 인해 보급이 더욱 촉진되었다. 발전효율은 높아졌고 비용은 낮아졌다’고 설명하며 원전에 의존하지않고도 ‘온실가스 넷 제로’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함.

 ㅇ이이다 소장은 세계적으로도 과거 십년간 발전비용은 태양광이 1/10, 풍력이 1/3 수준으로 낮아졌음을 지적하며, ‘태양광과 풍력은 보조적인 전력이었으나, 이제는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석탄화력보다 발전비용이 낮아지고 있음. 진보는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

 ㅇ많은 재생에너지가 기후에 좌우되기 쉬운 것은 사실이나, 다른 한편으로 지산지소(현지에서 생산하고 소비)로 연료를‘공짜’로 조달가능하며 온실가스도 방사능도 배출하지 않는다는 장점 존재

 ㅇ이이다 소장은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및 풍력을 우선시하는 편이 합리적이며, 원전 및 화력을 우선하는 것은 시대에 뒤쳐진 사고임. 세계에 발맞춰가기위해서는 재생에너지로 주력전원으로 삼아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발상이어야만 한다’고 강조

□ (먼저 철저한 에너지절약 필요)지바대학 대학원 구라사카 히데후미 교수(환경정책론)는단열 및 에너지절약형 조명·에어콘이 설치된 ‘제로 에너지건물’ 주택 및 빌딩의 보급을 제창하며, 배출 넷 제로 실현을위해서는 ‘먼저 철저한 에너지절약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함.

 ㅇ ‘예를 들어 3층 이하 건물은 “제로에너지”로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임. 지금부터건설되는 건물은 2050년까지 사용될 것이므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도록 본격적으로 고민할 필요가있음’을 지적

 ㅇ또한, 현재 대규모 화력발전은 발전 시 생성된 열을 낭비한다는 점을 과제로 들며, ‘전기와 열을 동시에 공급하는 설비(Co-generation)를각지에 만들어 지금의 화력발전을 대체해 나가는 것이 요구됨. 그런 후에 재생에너지를 늘린다면 원전 및석탄화력 발전은 필요 없을 것임’을 지적

□ (재생에너지 보급 진전) 나고야대학다케우치 쓰네오 교수(환경정책론)에 의하면, 태양광, 풍력, 중소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 발전의 설비용량(최대전력)은 2013년도~2020년 6월 말까지 5,677만 kW 증가하였으며, 이는 ‘원전 50만기 분’이라고 설명함.

 ㅇ다케우치 교수는 ‘장래의 인구감소 및 철·시멘트 등의 생산감소를감안하면 일본의 에너지 소비량은 계속해서 감소할 것임. 여기에 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기가 늘어나면 전기차를움직일 수 있으며, 가정 및 오피스의 에어콘·급탕기 등 수요도대응 가능함. 가솔린이나 등유 등은 불필요해질 것으로 2050년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3년에 비해 약 90% 삭감 가능’하다고 설명

 ㅇ게다가 해상풍력 및 지열발전은 아직 확대의 여지가 남아있어, ‘이를 포함하면 원전에 의지하지 않고도이산화탄소 배출량 넷 제로가 달성 가능’하다고 지적 

□ (배출권 거래제 검토) 기업측에 이산화탄소 배출 삭감을 촉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이와 관련해 해외에서는 ‘배출권 거래’ 제도의 도입이 확산하고 있는 한편, 일본에서는 아직 검토 단계임.

 ㅇ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목표에 맞춰 기업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상한을 설정하고, 기업은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상한을 초과할 경우 양을 줄이거나 다른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로, 유럽에서는 2005년에 도입되었으며 중국도 ‘17년부터 시행 중

 ㅇ일본에서의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 배경에 대해 세계자연기금(WWF) 재팬의 야마기시 나오유키 기후에너지·해양수산실장은 ‘산업계가 배출량을 줄이거나 배출권을 사는 비용을 꺼려하기때문’이라고 설명

 ㅇ야마기시 실장은 ‘2050년 넷 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에 자주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경영과제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음. 먼저 30년까지의 삭감 목표를 높이고, 日 정부가 배출량거래를 포함한 제도를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ㅇ한편, 일부 기업에서는 배출 넷 제로 움직임도 나오기 시작해, 도쿄가스의경우 작년 10월부터 ‘카본 뉴트럴 도시가스’ 공급을 개시

6.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세제조사회장, 스가정권 중점정책 지휘

□ (중점정책 실질 책임자) 디지털청신설 및 불임치료 공적 의료보험 적용 확대 등 스가 총리가 공언한 중점(目玉)정책에 관한 자민당 내 논의가 아마리 아키라 세제조사회장을 주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아베 정권 시절 ‘아베노믹스’의사령탑을 맡았던 동인이 현 정권에서도 정책 수립에 깊게 관여할 것으로 전망됨.

 ㅇ아마리 회장은 자민당 내 디지털청 신설 관련 협의를 일원 추진하는 디지털사회추진본부(2020.11월제언 수립 예정)의 좌장을 맡는 한편, 노다 세이코 간사장대행의 의뢰로 불임치료 지원 확충에 대해 논의하는 의원연맹 회장직을 맡아 1회당 치료비 조성액을 현행 2배인 30만엔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긴 초안을 마련(10.2)

ㅇ 아마리 회장은 2016년 금전 수수 의혹으로 각료를 사임했으나, 자민당 내에는 ‘넓은 인맥을 갖고 있어 정책 실현력이 있다(각료 경험자)’는 견해가 다수인바,아베 정권의 기반을 다졌던 실력이 재차 시험대에 오를 전망

□ (경제안보 강조) 일찍이아마리 회장은 미중 대립의 파급효과를 염두에 두고 일본의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제창해왔으며, 동인이 좌장을맡고 있는 新국제질서창조전략본부는 이미 경제안보를 추진하기 위한 법 정비 등을 촉구하는 중간보고를 작성,2020년 중 최종 제언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할 방침임.

 ㅇ일본의 경제안보 존재감 향상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민당 룰형성전략의원연명 회장을 맡고 있는 아마리 회장은 국제기구에서 요직을 차지하기 위해서는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제언을 10.27 총리에 제출

7. 日 정부·여당 ‘출산육아일시금’ 인상 검토

□ 日 정부 및 여당은 도시부 등 출산 비용 상승에 따른 육아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출산시수령하는 ‘출산육아일시금(이하 일시금)’을 현 42만엔에서 전국 평균50만엔을 기준으로 증액하기 위한 검토에 돌입함.

ㅇ 동 일시금은 1994년 창설 당시의 국립병원 평균 분만료를 토대로 30만엔으로설정된 이후, 출생수 감소에 의한 경영상의 이유로 병원의 1인당출산비용이 상승한 결과,  단계적증액을 거쳐 2009년 42만엔까지 상승(2015년 인상 검토는 재정난으로 무산)

 ㅇ단, 지급액이 전국 일률인 영향으로 출산비용이 42만엔 이하인지역에서는 차액분을 수령 가능한 반면, 고액 도시부에서는 부족분을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바, 여당 내에서는 50만엔을 기준으로 증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고조되고 있는 상황

□ 관련하여 노다 세이코 자민당 간사장대행은 2020.10월 후지TV 방송에 출연해 ‘42만엔으로는 대부분의 도도부현의 평균액을 충분히커버할 수 없다’며 50만엔 이상으로 지급액을 인상할 의향이있음을 표명함.

 ㅇ노다 간사장대행은 기시타 후미오 前정조회장과 10.29 자민당 내 ‘출산비용부담 경감을 추진하는 의원연맹’을 설립해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2019년 참의원선에서 ‘50만엔으로 인상’ 공약을 내걸었던 공명당도 2020.10월 스가 총리에 관련 제언실시

8. 日 정부 코로나19 백신 접종 무료화

□ 日 정부는 많은 사람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0.27 예방접종법개정안을 각의결정한바, 정부가 접종 비용을 부담하는한편, 지자체 및 개인 부담은 요구하지 않을 방침임.

 ㅇ백신은 예방접종법에 입각해 ‘임시접종’으로 제공되므로 국민에는접종 노력의무가 발생하나, 코로나19 백신에는 실용화 전례가없는 기술이 사용된 제품도 있어 접종 개시 시점 안전성 등 정보가 충분치 않을 가능성을 감안해 금번 개정안에는 유효성 및 안전성이 충분이 확인되지않은 경우 동 노력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을 포함

 ㅇ또한, 접종 후 심각한 부작용에 따른 피해 발생에 대비해 환자 구제조치를 정비하고, 기업이 지불하는 손해배상금을 정부가 보상하는 계약을 체결할 계획

9. 日 후생성 코로나19 백신 5천만회분 공급 계약 체결

□ 후생노동성은 美 모데르나와 코로나19 백신 개발 성공시 5,000만회분*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0.29 발표, 4,000만회는2121년 전반, 나머지는 7~9월에 수령할예정임.(日 국내 유통사 : 다케다제약공업).

ㅇ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후생성은 美 화이자 및 英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각각 1억 2,000만회분 공급에 기본 합의한 바 있으며,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21년 이른 시기에 접종이 가능해질전망

 ㅇ日 정부는 2021년 전반까지 전국민 제공량 확보 목표를 내걸고 있으며, 상기 3개사의 공급분 합계는 적어도 1억 4,500만명 분에 달하나, 모두개발단계로 목표 달성 전망은 서지 않은 상황

10. ‘Go To 트래블’ 기한 연장 관련

□ (기한 연장 방침) 日정부 및 여당은 코로나19로 대폭 침체한 관광수요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관광지원사업 ‘Go To Travel’사업의 실시 기한을 당초 예정했던 ‘21.1월 말 이후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임.

 ㅇ Go To Travel은 ‘20년도 제1차 추경 예산에 약 1조 3,500억엔을 계상한 사업으로, 당초 숙박여행 7300만 명, 당일치기 여행으로 4800만 명의 이용을 상정하여 7월 실시

 ㅇ관광청에 의하면 9월 말까지의 숙박자는 총 2,518만 명, 할인에 사용된 예산은 1,099억 엔(속보치)이나, 10월부터도쿄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이용자 증가세 가속 양상

 ㅇ日 공명당 야마구치 대표는 10.27 기자 회견에서 ‘도쿄發着 여행이 2개월 늦게 대상에 포함된 것을 감안해 충분한 이용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년 봄의 대형 연휴까지 기간을 연장하고 예산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

 ㅇ同日, 공명당 사이토 부대표는 스가 총리에게 내년 봄 대형 연휴까지의 연장을 제안했으며, 스가 총리는 ‘예산 소진 시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상황을 보아가면서검토할 것’이라고 답변

 ㅇ日 정부·여당 내에서는 20년도 제3차 추경안에 필요 추가 경비를 계상하여 3월 말까지 연장하는 안을검토 중이며, 봄 대형 연휴까지 연장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21년도당초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포함시키는 안도 검토 중으로 구체적인 시기는 향후 논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

□ (중소기업 지원·평일이용촉진) 실시 기간의 연장을 앞두고, 日 정부는 중소여행회사및 영세 숙박시설 등에 혜택이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책을 도모하고, 이용자가휴일에 편중되지 않도록 평일이용을 촉진하는 대책도 수립할 방침임.

11. 연말연시 ‘17일 연휴’ 연장안 논란

□ (‘17일 연휴’ 연장안논란) 日 니시무라 경제재생담당상이 10.23 코로나19감염증대책분과회 후 ‘12.25일부터 내년 1.11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발언 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ㅇ동 발언은 2021년은 1.4일부터 업무가 개시되므로 1.1~1.3의 3일간 집중될 인파를 분산하자는 취지였으나, 인터넷 상에서는 토요일인 12.26일부터 시작하는 ‘최대 17일 연휴’라는 해석이 확산

 ㅇ발언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에 놀란 니시무라 경제재생상은 10.27 기자회견에서 ‘(17일 연휴를) “해달라”며추천한 것이 아니라, 정초 3일간 (인파가) 집중하지 않도록 분산을 요청하는 취지’라고 해명

 ㅇ다만 연말연시 연휴의 분산이 실제로 가능한 경우도 많지는 않다는 지적 존재

□ (사실상의 경제대책) 다이이치세이메이경제연구소나가하마 도시히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휴일을 늘리면 그만큼 인파가 늘어나 감염대책에는 역효과가 될가능성이 있음. 일본은 휴일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정말로 감염대책을 생각한다면 극단론으로는 인파가 늘어나는연말연시 휴가를 없애고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정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함.

 ㅇ ‘생각해보면 휴일을 늘리는 것이 감염대책이라는 것은 이상하며, 결국에는경제대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음. 코로나사태로 관광업계는 연간 방일 외국인 관광객 관련 4조엔, 국내여행 관련 5조엔가량의 손실을 입고 있으나 “Go To 트래블l”로 1조 엔을 회복할 것이라며 벼르고 있음’을 지적

 ㅇ日 정부는 금년 여름 오봉(우리나라 추석에 해당) 연휴 당시외출 자제를 위해 ‘온라인 귀성’을 장려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귀성 러쉬’도분산되는 경향이 있는 가운데 굳이 휴일을 늘릴 필요가 있는지 의문 제기

□ (정책 취지 불명확) 前재무관료 출신의 메이지대학교 다나카 히데아키 교수(공공정책)은 ‘브레이크와 액셀을 동시에 밟고 있음. 국민은 감염예방을 위해 외출을자제하라는 것인지, 외출을 하라는 것인지, 정책의 목표가애매’하다는 비판을 제기함.

 ㅇ정치애널리스트 이토 아쓰오 씨는 ‘니시무라 경재재생상은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퍼포먼스적 발언을 한 후에철회하는 경우가 있으며, 금번 발언도 취지가 불명료하다는 점에서 혼란을 빚고 있다’고 지적

 ㅇ인터넷 상에서는 ‘형태를 바꾼 휴업 요청’, ‘휴업요청을하려면 보상이 필요하므로 휴가연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12. 2020년 8월 고용통계

□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일본 고용정세 난항이 지속, 유효구인배율이 2014.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1.04배까지 대폭 하락

 ㅇ코로나19 감염확대로 인해 제조업, 숙박·음식서비스업 및 도소매업 등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업종에서 취업자 대폭 감소

 ㅇ (취업자) 취업자(6,676만명)는 전년 동월 대비 75만명(1.1%)감소하며 5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전월 대비로는 21만명 감소

ㅇ (고용률) 전체 고용률은 60.3%로전년 동월 대비 0.6%p 하락 및 전월 대비 0.3%p 상승, 15~64세 고용률은 77.2%로 전년 동월 대비 0.9%p 하락 및 전월 대비 0.3%p 상승

 ㅇ (경제활동참가) 경제활동참가율(62.1%)은전년 동월 대비 0.2%p 하락했으며, 전월 대비 0.3%p 상승

ㅇ (실업) 완전실업자수(계절조정치)는 206만명으로, 전월 대비 9만명 증가

ㅇ (유효구인배율) 유효구인배율(구직자 1명에 대한 일자리 수)은 1.04배로 전월 대비 0.04p 하락

3> 대외경제 동향

13. 日, WTO 등 국제기구 고위직 부재위기감

□ (日, WTO 후보未옹립 지적)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의 최종후보가 나이지리아한국의 2명으로 좁혀져 대단원을 맞이했으며, 중국도 국제기구 수장직을 획득하여 영향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금번에도 후보를 옹립하지 못한 점이지적되고 있음. 

 ㅇ 10.28 열린 자민당의 ‘외교부회외교조사회합동회의’에서는 한 의원으로부터 ‘왜 일본은 사무총장 선거에 후보자를 옹립하지않았는가’와 같은 불만이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의견이 나온배경에는 당초 유력 후보가 아니었던 한국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최종 후보 2인에 들었기 때문

 ㅇ국제기구의 최고위직 획득에 한국이 열을 올리는 이유로는, 문재인 정권이 외교적 성과를 국내외에 강조하고자하는 목적이 강한 것으로 추정 어필하는 목적이 강한 것으로 추정

 ㅇ한 통상 관료는 ‘美中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조정역으로서수장직을 맡을 절호의 기회였지만 사무총장에 적임인 장관급 경험자가 없었다’고 언급

□ (日 정부 위기감 노정) 일본의경우 지난 10년 간 UN의 15개 전문기구장을 맡은 일본인은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1명에 지나지 않아, 日 정부 여당은 일본이 韓中 대비 국제기구의간부직 획득에 뒤쳐지고 있는 점에 대해 위기감을 표하고 있음.

 ㅇ자민당의 규범형성전략의원연맹은 10.27 총리 관저를 방문, 외무성및 내각관방이 사령탑이 되어 전략적으로 임해야 하며 각료 경험자의 등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제언을 스가 총리에게 전달했으며, 스가 총리는 ‘우수한 인재를 (국제기구에) 보내야 한다’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언급

 ㅇ日 정부는 2021.8월로 예정된 만국우편연합(UPU) 국제사무총장선거에 우정(郵政) 경험이 있는 각료를 후보로 옹립, 일본 내 각국 대사관에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전력을 다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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