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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에너지 「주력 電源으로」

- 해양풍력, 원자력발전 10기분

2020/10/14 日本經濟新聞

梶山弘志 경제산업상은 13일 일본경제신문 인터뷰에서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재생가능 에너지를 「다른 電源에 비해 상위의 주력 電源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표명했음. 보급의 기반이 되는 고성능 축전지와 해상 풍력의 정비 등에 예산을 후하게 배분.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향후 10년간 재가동에 심혈을 기울인다」고 해 신증설에 신중한 자세를 나타내었음.

梶山씨는 재생에너지에 대해 「(電源구성에서) 상한을 설정하지 않고 비율을 올려나갈 것」이라고 언급. 재생에너지는 2018년 마련한 현행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주력電源化를 목표로 한다」고 하고 발전량에 점하는 비율을 2030년에 22~24%로 높이는 목표를 적시했음. 2018년도 시점에서는 17%에 그침.

梶山씨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민간기업의 예견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투자환경 정비에 민간 참여를 촉진할 방침을 밝혔음.

구체적인 대책으로서 지금까지 국내에서 거의 보급되지 않고 있는 해양풍력을 전국적으로 정비. 2030년까지 원전 10기분에 해당하는 1000만 킬로와트의 용량을 확보하는 계획임. 재생에너지는 해외에 비해 높은 가격과 불안정한 출력이 보급의 과제가 되고 있음. 고성능 축전지와 신형 태양광 패널 등의 기술개발에 예산조치를 비롯하여 지원할 계획.

원전은 「아직 필요한 에너지」라고 자리매김했음. 한편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현지주민과 지자체의 신뢰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시. 당면 최대 초점이되는 東京電力柏崎刈羽 원전에 대해서는 「피난 계획 책정 등 가능한 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고 재가동을 추진해 나갈 의향을 강조했음.

원전의 신증설은 「재가동도 가능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는 불가능하다」고 언급을 회피했음. 「신뢰회복의 지표가 재가동의 基數로 이어진다」고 보고 기존 원전의 재가동에 전력을 다함.

원자력 정책을 둘러싼 사용한 핵연료에서 우라늄 등을 추출한 후에 나오는 「핵 쓰레기」의 처리도 초점이 되고 있음. 최근 北海道의 ２町村이 최종처리장 선정의 전제가 되는 「文調査」에 이름이 올랐음. 梶山씨는 「보관 스페이스는 80% 가까이 차 있음. 국가 전체의 과제라는 의식으로 추진해서 우리들 세대에서 방향성을 확실히 설정해야 한다」고 언급.

일본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석탄화력의 비율이 높다는 등을 이유로 해외로부터 비판도 나오고 있음. 東日本 대지진 후에 정지된 원전 분을 보충하기 위해 전력 각사가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화력의 비율을 높였기 때문임.

梶山씨는 「일본은 자원이 없어 산업경쟁력을 떨어지게 할 수 없지만 『특수한 국가다』라고 멈춰서면 칼라파고스化 된다」고 위기감을 내비쳤음.

                             <梶山 경제상의 발언 포인트>

재생 에너지, 축전기술에 과제

- 기본계획 수정 착수, 송전망 확충도 급무

2020/10/14 日本經濟新聞

경제산업성은 13일 菅義偉 정권의 에너지 정책 방향성을 나타내는 새로운 「에너지 기본계획」 책정에 착수했음. 2021년 여름에 마련을 목표. 세계의 탈탄소 흐름에서 뒤처져 있는 일본이 재생 가능 에너지의 이용확대에 길이 열릴지가 주목되고 있음. 불안정한 재생에너지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축전지의 기술개발이나, 송전망 확충 등 개혁도 과제가 되고 있음.

기상에 따라 발전량이 좌우되는 재생에너지를 안정된 電源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컨대 수소를 활용하는 등으로 효율성 높은 축전 시스템의 실용화가 열쇠임. 기술혁신이 요구되고 있음.

미쯔비시(三菱)총합연구소의 시산에 의하면 주택의 경우는 축전지의 가격이 1킬로와트 時당 6만엔이 되면 경제적 메리트가 있는 「저장 패리티」를 하회. 이 시산은 일본 메이커의 주력제품이 많은 용량 5킬로와트 時의 제품을 전제로 하고 있음.

현재 상황에서 국재제품은 1킬로와트 時당 20만엔 조금 못 미치는 수준에서 30만엔 조금 넘는 수준이 많음. 기술의 진전으로 비용은 낮아지고 있지만 보급에는 아직 장벽이 높음.

원래 일본은 재생에너지 발전에 적합한 멀리까지 얕은 해안과 넓은 평야가 부족한 것이 장애가 되어 왔음. 그 조건하에서 태양광과 풍력 등의 활용을 추진하기에는 기술 연마를 통해 규제의 장벽도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음.

유럽에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기반에는 광역의 송전망이 있음. 일본도 송전망 확충에 더해 재생에너지의 출력을 제한하는 기존 규칙의 수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음.

13일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경산상의 자문기관)의 분과회에서 梶山弘志 경제산업상은 「전체의 밸런스가 잡힌 방향서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고 언급. 기본계획은 3~4년에 한 번 수정. 2018년에 마련된 현행 계획은 안전을 우선시한 가운데 원전 재가동과 재생에너지의 주력 電源化를 담았음. 현실은 어려움. 원전은 東日本대지진 전에 가동하고 있었던 54기 가운데 재가동한 것은 9기에 거침. 지역주민의 신뢰를 돌릴 수 없음.

국내 발전량에 점하는 원전의 비율은 2018년도 시점에서 6%에 그침. 지진의 영향이 있지 전의 2010년도의 25%에서 크게 낮아졌고 회복 전망이 없음.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늘어난 것이 석탄과 액화천연가스로 발전량에 점하는 비율은 합계 70%로 높아졌음. 환경에 대한 배려로 석탄화력의 폐지 방침을 발표한 유럽 등의 조류에 역행하고 있고 국제적인 비판도 높아지고 있음.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결과, 에너지 자급률은 2018년 12%로 지진 전의 20%에서 크게 하락했음. 경제협력개발기수(OECD) 가맹국에서 2번째의 낮은 수준임. 전기요금은 지진 전과 비교해서 가정용, 산업용 모두 20%넘게 상승했음.

재생에너지 비율은 2018년 17%로 지진 전에 비해 7포인트 넘게 높아졌으나 30% 전후의 유럽에는 한 참 못 미침.

현행 계획은 2030년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22~24%로 하고 있음. 신 계획에서 목표를 어디까지 높일지가 초점이 되고 있음. 경산성은 현재 발전량의 10% 넘게 점하고 있는 저효율의 석탄 화력을 휴폐지할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고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더 높일 것으로 전망됨.

재생에너지는 부품의 해외의존도도 지적되고 있음. 풍력은 해외메이커의 존재감이 압도적으로 대형부품을 유럽으로부터 수송하게 되면 50~60일 소요, 코스트가 높음. 주력電源으로 육성하기에는 공급망의 재구축도 중요함. 새로운 기본계획 작성은 산적해 있는 과제 하나 하나에 대한 대답해 나가는 작업이 됨.

주력 電源, 안전성·경제성이 불가결

2020/10/14 日本新聞

▽ 국내 전력 공급은 2018년도 시점에서 발전량 전체의 80% 정도를 화력, 6%를 원자력으로 채우고 있음. 주력 電源으로 하는 데는 발전의 안정성과, 국민에 과도한 부담을 강요하지 않는 경제성이 필수 불가결. 석탄화력 등은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기만 이산화탄소(CO2)의 배출이 많아 환경부하가 높은 것이 국제적으로 문제시되고 있음.

▽ 2018년 마련한 현행의 에너지 기본계획은 발전량에 점하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비율을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