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경제일반

1. 韓日 비즈니스 관계자 출입국 일부 완화(10.8)①

1. 보도 동향

 ㅇ (10월 중 재개 가능성) 코로나19감염확산을 계기로 일본은 2020.4월 이후 한국發 외국인의 입국을 원칙 거부, 한국도 장기 체류자를 제외한 일본인의 입국을 원칙 불허했으나, 이르면 2020.10월 중 왕래가 재개될 전망임.

2. 언론 평가

 ㅇ (관계 개선 기대) 한일 관계는 前징용공 문제 등으로 악화된 바, 왕래재개를 통한 경제교류 활성화가 양국 관계개선의 분위기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 지가 관건으로, 스가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은 9.24 전화회담에 양국 간 비즈니스관계자 왕래 재개와 관련, 근일중 합의 도출을 위한 협의 가속화에 뜻을 모은 바 있음(교도통신).

2. 韓日 비즈니스 관계자 출입국 일부 완화(10.8)②

1. 합의 배경

 ㅇ (사회·경제 영향 축소) 日정부는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라 주요국 등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을 원칙 거부해왔으나, 기업 출장자 및 주재원의 발이 묶이며 투자와 비즈니스 협상, 연구개발에의영향이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경제 및 사회에 미칠 영향을 줄이기 위해 6월부터 각국과 입국제한 완화협의를 개시함(닛케이).

2. 일본의 비즈니스 왕래 재개 현황

 ㅇ (장기체류) 일본은 그간 한국을 비롯한 10개국·지역과 장기체류 주재원 등의 입국을 상호 허용하는 데 합의해 2020.9월 8개국·지역과운용을 개시했으며, 10.8에는 한국 및 브루나이와도 운용을 개시함(닛케이).

 ㅇ (단기체류) 출장 등 단기체류자의 상호왕래는 2주간의 대기조치가 면제되나, 일본 국내에서 7월 이후 신규감염이 재차 증가한 영향으로 상대국이 신중자세를 고수하며 협상이 난항을 겪는 사례도 있어 그간합의에 이른 곳은 9.18 왕래가 재개된 싱가포르 뿐임.

3. 언론 평가

 가. 기업 관계자 반응

  ㅇ日 기업은 금번 한일 왕래재개를 긍정적으로 평가, 특히 도시바는 한국 내 조립식 의료설비 및 건물 승강기설치 후 일본에서 전문 기술자를 파견해 안전성을 확인해온 만큼,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한국으로의 단기출장이가능해졌다며 비즈니스상의 리스크 완화에 기대를 표명함(아사히).

 나. 향후 과제 등 전망

  ㅇ (관계개선 여부) 한국은 싱가포르에 이은 日 정부의 두 번째 장단기 비즈니스 관계자 왕래재개 대상국으로, 前징용공 문제 등으로 韓日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금번 비즈니스교류 재개를 관계개선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가 될 전망임(도쿄신문).

ㅇ (검사체제 확충 필요) 입국 조건이 되는 검사가 충분히 대응할 수없다면 왕래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실효성이 결여되는 바, 향후는 공항 검사체제 확충이 급선무임(닛케이).

ㅇ (중국과의 협상 관건) 동맹국 미국에서 감염확산이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은왕래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중 대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왕래를 먼저 재개할시의 정치 및 경제 영향을 각각 살펴 신중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음(닛케이).

  ㅇ (수요환기에 관광객 불가결) 日 출입국관리통계에 따르면 2019년 신규입국의 98%는 관광객 및 출장자 등 단기체류자가 차지해 비즈니스 관계자가 원래 수준을 되찾더라도 관광객 급감이 이어지는한 국내소비 환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움(닛케이).

3. 日 출입국 제한 추가 완화방안

1. 출입국 제한 추가완화책

 ㅇ (대기조치 면제) 日 정부는 출입국 제한의 추가완화책으로, 해외 출장 후 귀국재입국한 일본인 또는 체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을대상으로 하여, 행동 계획 제출 및 대중교통 未이용을 조건으로 귀국 후 2주간의 대기 조치를 면제할 예정임을 10.7 밝힘.

 ㅇ (검사능력) 현재 나리타, 하네다, 간사이국제공항의 각 PCR 검사능력은 하루 총 1만건 수준이며,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검사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국제적 왕래 확대 가속화를 지시함에 따라 10월 내 추가 완화책을 결정, 조기 실시할 방침임.

ㅇ (체제) 대기 조치 면제를 희망하는 경우, 일본 귀국시 日 국내 공항 검역소에 외무성이 정한 행동 계획서(일본국내 숙박처사무실 주소귀국후 2주간의 이동경로 및 숙소계획)를 제출할 필요가 있음.

2. 日 정부 기존 조치 및 향후 목표

 ㅇ (기존 조치) 기존에 日 정부는 코로나19 감염확대 이후 출입국제한 완화를 추진해왔으며, 전세계를 대상국으로일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10.1 이후인정한 바 있음.

 ㅇ (향후 목표) 일본계 기업의 공장이 밀집된 중국동남아시아 국가 등은 왕래 재개를 요구하는 기업이 많아 日 정부는 이외에도 각 국가와 출입국 제한 완화 협상을진행 중이나 경과가 미지수인바, 향후 日 정부는 우선 일본 입국시 격리조치만이라도 먼저 면제함으로써기업 및 출장자의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음.

4. 日 유학생 비자 발급 엄격화

□ (안보 관련 기술 유출방지 목적)日 정부는 안전보장과 관련된 첨단기술 및 정보가 유학생 등을 거쳐 중국 등으로 유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에서, 내년도부터 일본대학으로의 유학생 및 외국인 연구자 등에 대한 비자 발급 심사를 엄격화하겠다는 방침을 굳힘.

 ㅇ日 국가안전보장국 및 외무, 법무, 경제산업, 방위성 등 각 부처가 의심스러운 인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비자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재외공관에서도 활용가능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으로 해당 외국인으로부터 비자신청이 있는 경우, 발급 거부도 검토

 ㅇ외무성은 ‘21년도 예산 개산요구에서 동 비자심사 엄격화 관련 사업으로 2.2억엔 계상

□ (미국·호주 등 경계강화 움직임에 동참) 미국 및 호주는 최근 중국이 유학생을 이용해 조직적·전략적으로 기술 획득을 노리고 있다며 경계를 강화 중*으로, 미국에서는 정보기관이 유학생의 경력 및 개인정보를 조사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ㅇ 일본의 경우 비자발급 단계에서 미국과 같은 엄격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미국에서 거부당한 중국인 유학생이타겟을 바꿔 일본으로 오고 있다’(경제안보 전문가) 는 지적제기

 ㅇ日 정부 내에서도 현 상태로는 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

□ (방위성·경제산업성도경제안보 대응 강화) 비자 발급 심사의 엄격화 외에도 日 정부는 내년도부터 경제안보 대응을 강화할 방침으로, 방위성은 방위정책국 내에 ‘경제안전보장정보기획관’ 직책 신설을 검토 중이며, 각국이 군사 목적 활용을 위해 인공지능(AI) 및 레이저 등 新기술획득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태를 감안해 주요국 동향을 분석해 보전책을 검토할 예정임.

 ㅇ경제산업성은 대학 등이 보유한 군사전용가능 최첨단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국제적인 동향을 조사하고, 기업및 대학을 대상으로 관리의 철저화를 촉구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

5. 日 재무성 2021년도 예산편성 요구총액(105조 4,071억엔) 발표

1. 개산요구액, 7년연속 100조엔 돌파 (마이니치, 아사히)

 ㅇ요구 총액은 2020년도 당초 예산(소비세율 인상 대책‘임시특별 조치’ 外) 대비 4조 5,280억(4.5%) 증가한 105조 4,071억엔으로 3년연속 사상최고액을 경신했으며, 요구액으로는 7년 연속 100조엔을 돌파함(2020년도 당초 요구액 대비 +4,073억엔).

2. 전망 등 언론 평가

 ㅇ (‘긴요경비’, 코로나19 관련성판단 必) 금번 개산요구 ‘긴요경비’에서는 우주개발 및 신칸센 정비 등 감염증과 관련성이 옅은 항목이 다수 관찰된 바, 재무성에는 균형 잡힌 ‘현명한 지출’ 실현을 위한 심사 능력이 요구됨(마이니치).

ㅇ (각 성청 설명책임 大) ‘긴요경비’중 금액을 제시하지 않는‘사항요구’에는 코로나19 검사체제 확충 및 백신·치료약 개발 경비, 디지털청 경비 및 관광지원, 재해대책 등 상황에 따라 규모가 확대될가능성이 있는 사업이 다수 포함된 반면(아사히), 코로나와의관계가 명확치 않거나 정부 방침과 무관한 사업도 적지 않음(마이니치).

6. 日 자민당 정부 제언 ‘중간보고’ 수립

□ (정부 제언 ‘중간보고’ 발표) 日 자민당 신국제질서창조전략본부는 올해 안에 정부에 제시할제언의 ‘중간보고’를 책정,△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의 빠른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 준비, △국가전략에 경제안전보장 관점을 반영하는 ‘경제안보일괄추진법’ 제정을 촉구함.

□ (중앙은행 디지털통화 도입 위한 법 정비) 동 제언에서는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발행을 위한 준비를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본은행이 디지털 위안화의 실증실험 상황을 파악하고 미국 및 유럽과 협력해‘필요한 법 개정에 관한 정리’를 하도록 제안함.

 ㅇ이는 재무성이 소관하는 일본은행법 개정도 염두에 둔 것으로, 일본은행법은 일본은행이 은행권을 발행하고재무상이 지폐의 제조 및 절차를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 디지털 통화 발행에 관한 규정을추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전망

 ㅇ디지털 통화 도입과 관련해, 日 정부는 7월 각의결정한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의 기본방침(호네부토방침)’에서 ‘검토한다’고명기한 바 있으며, 일본은행은 결제기구국 결제시스템과에 ‘디지털통화 그룹’을 설치, 유럽중앙은행(ECB) 등 5개 중앙은행과 공동연구 개시

□ (경제안보 추진법안 검토) 경제정책을비롯한 각종 국가전략에 경제안보의 관점을 반영하고, 관·민이연대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법 개정 및 추진방법을 제시하는 ‘경제안보일괄추진법’을 검토할 것을 요구함.

 ㅇ동 제안에서는 미국 및 영국 등 5개국이 기밀정보를 공유하는 정보동맹‘Five Eyes’에 참가하는 것을 포함한 국제연대 강화를 제안

ㅇ 스파이활동 억지등 정보 보호체제 강화 및 美 중앙정보국(CIA) 등 해외기관과 정보수집에 있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의중요성을 지적했으며, 기업에 대해서도 정보관리 강화를 촉구

 ㅇ그 외 경제안보 관련 △정부 및 기업의 사이버공격자를 특정해 추가 공격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외국인 및 외국자본에 의한 원전 등 중요 인프라시설 주변 토지거래를 규제하는 법 정비, △일본의 연구 및 특허 정보의 공개, 외국 자금 및 연구자 수용을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시책의 필요성도 강조

□ (‘6G’ 관·민 집중투자) 통신분야의 경쟁력 향상 필요성을 언급하며, ‘5G’의 다음 세대기술인 ‘6G’ 분야에 관민이 집중투자 하여 세계최초의 제품화 및 국제표준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유통되는 정보량이 급증하는 6G 시대에 대비해, 안전성 및신뢰성을 확보하면서 日 국내 정보인프라를 정비 및 증강해야 한다고 지적

 ㅇ 5G 네트워크 관련 日 국내통신기기 판매사의 해외전개를 지원할 필요성도 명기하였으며, 중국세에 대항해 미국 및 유럽과 연대하여 국제표준 형성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호소

7. 주택대출 완납 연령 상승

□ 닛케이의 주택금융지원기구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0년도주택대출 이용자의 완납 계획 연령이 2000년도 대비 5세상승한 평균 73세로 최고령을 기록함.

 ㅇ (주택대출 상환 연령 상승) 닛케이가 대표적 주택대출인 ‘플랫35*’를 제공하는 주택기구 자료를 토대로 이용자의 연령 및융자액·기간 데이터를 수집해 2000년도~2020년도(4~7월) 이용자약 122만명을 분석한 결과, 2000년도 이용자의 평균완납 연령은 68.3세로 가장 낮았던 반면, 2020년도는 73.1세로 최고령을 기록함.

ㅇ (융자액 증가, 엄격 심사 必) 고용이 70세까지 보장되더라도 ‘역직정년(役職停年, 간부직 직원을 60세가 된 시점 간부직에서 면해 일반직으로 이동시키는 제도)’ 도입으로 급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으며, 퇴직금감소 추세 등 영향으로 60세 시점 대출 평균잔액이 20년전대비 약 600만엔 상승한 1,300만엔 이상으로 증가함.

8.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운전원 체제 점검 결정

□ (담당 운전원 체제 점검) 도쿄전력은후쿠시마 제1원전 1~4호기 감시 및 사고대응을 위해 부지내 면진(免震) 중요동에 상주하는 당번 운전원 체제를 점검하기로한 바, 現 7명 체제를 업무 재정비 후 ‘4명 이상’으로 변경할 계획임.

ㅇ 금번 결정은 사고로부터약 9년 반이 지나 방사선량이 줄었고, 현장작업도 용이해져최소 4명 근무체제로도 긴급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 기인

 ㅇ도쿄전력은 금번 변화에 따른 ‘안전성 훼손’은 없을 것이라설명, 원자력규제위원회에 규정 변경을 신청하였으며, 향후구체적 인원 등을 검토할 계획

□ (근무 체제, 안전최우선) 도쿄전력은 주수(注水)설비 운전 전환 등 낮 시간 업무가 많아 별개 그룹으로 낮 업무 지원을 확충해 해당 그룹에 설비점검 전 안전확보를위한 조작을 위임하는 편이 실수가 적으며, 동 그룹에게 야간 순찰도 맡겨 당번 운전원이 감시 및 사고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치함.

 ㅇ한편, 오염수처리 설비는 2016년 이후 별개 그룹이 관리중이며, 도쿄전력은 ‘폐로작업의 진척상황을 감안한 체제로, 향후도 안전 최우선 체제를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

9. 日 전력 유통사 대상 자금징수 제도 개시

1. 제도 상세

 ㅇ (자금 징수제도 도입) 발전소를 보유한 전력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전력회사에서 전기를 구매하여 가정기업에 판매하는 유통회사 등을대상으로 거액 자금을 징수하는 제도가 시작됨.

ㅇ (제도 배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으로 전력 가격이 하락하여 화력발전수익이 저하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는 기후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므로 화력 발전량이감소하면 비상사태 대응이 불가하다고 판단, 동 제도를 실시하기로 함.

2. 평가

 ㅇ (주요 회사는 매출 증가전망) 도쿄전력 등 산하에 전력유통회사 및발전회사를 모두 보유한 주요 회사는 소매 분야 부담은 증가하나 발전 부문에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ㅇ (비판) 단, 첫 입찰(2020.7월 실시)에서 지원(필요) 총액이 예상을 웃도는 1조6,000억 엔임이 밝혀지자 유통회사는 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전력회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하기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며비판하고 있음.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10. 日銀, 2020.9월 ‘전국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短觀)’ 결과

1. 9월 조사 결과(요약)

 ㅇ (체감경기) 전체(全산업·全규모) 업황판단지수(DI, %p)는 28로 전기 대비 3 상승

ㅇ (경기전망) 3개월 후의 업황 전망을 보여주는 전체 업황전망지수(DI, %p)는 31로 전기 대비6 상승

ㅇ (고용 동향) 고용 현황에 대한 기업 인식을 보여주는 전체 고용인원판단지수(DI, ‘과잉’-‘부족’)는 전기와 동일한 6으로집계, 고용 ‘과잉감’ 지속

2.언론 평가

 ㅇ (대기업 체감경기 악화 제동) 대기업 제조업 부문 업황판단지수(DI, %p)는 지난 6월 조사 대비 7 상승한 27로 17.2월이래 2년 9개월 만의 개선을 기록하였으며, 코로나19로 정체했던 경제활동의 재개에 따라 비제조업 부문(전기 대비 +5)도 개선을 기록하는 등, 대기업 체감경기 악화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임.

ㅇ (전반적인 개선에도 여전히 낮은 수준) 중소기업 업황판단DI도 제조업(전기 대비 +1), 비제조업(+4)이 모두 개선하여, 기업의 전반적인 체감경기는 회복되고 있는것으로 보이나 DI 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임.

 ㅇ (고용‘과잉’감 경계 고조) 자사 종업원에 대해 ‘과잉’이라고답한 기업의 비율에서 ‘부족’이라고 답한 비율을 차감한 고용인원판단DI(전산업·전규모)는 전회조사와 동일한 6을 기록, 고용과잉감 지속되고 있음.

ㅇ (업종간 격차 양상) 자동차 및 철강 등 수출관련 업종은 회복세를보이고 있으나, 접촉을 회피하는 생활양식의 영향이 큰 숙박·음식및 對개인서비스의 회복세는 약한 등 전반적인 수치 상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업종별로는 명암이 갈리고 있는 상황임. 

ㅇ (경기전망 완만한 회복세) 3개월 후 업황 전망에서는 대기업 제조업이전기 대비 10 상승한 17을 기록했으나 여전히 마이너스권에머무르고 있어, 경기 전망의 회복세는 완만할 것으로 보임.

11. 日銀, 2020.4-6월기 수급갭 추계발표(-4.83%)

□ 일본은행은 10.5 일본경제 전체의 수요와 잠재적 공급력의 차이를나타내는 ‘수급갭’의2020.4~6월기 추계가 4.83%을 기록했다고 발표함.

 ㅇ (리먼사태 이후 11년 만의 하락폭)수급부족을 의미하는 마이너스권 진입은 2016.7~9월기(0.16%)이래 3년 9개월 만으로, 마이너스폭은 2009.4~6월기(-5.53%)이래 11년 만의 최대 수준을 기록함.

ㅇ (코로나19 여파) 2020.4~6월기는日 정부가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하는 등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크게 정체된 시기에 해당하는바, 음식 및 숙박 등 매장휴업 및 영업제한으로 노동시간이 급감해 휴업자와 실업자가 증가하고, 생산조정을 위한 공장가동률 저하도 영향을 미친 결과임.

ㅇ (고용, 일본경제 최대 관건) 현재는잔업 및 시간제 근무 등 노동시간 감소가 성행중이나, 고용 및 임금 불안은 소비억제의 요인이므로 기업및 정부에 있어 고용유지는 중요 과제임.

3> 대외경제 동향

12. 日·英 EPA 관련 동향

1. 협상 경과

 ㅇ (관세 특혜대상) 日英 양국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 체결 예정인 경제연계협정 (EPA)을 통해, 유럽연합(EU)에서제조된 부품을 사용한 공업 제품도 관세 특혜 대상으로 지정할 방침임.

ㅇ (日英 EPA 기간) 日英간에는현재 日-EU EPA에 기반한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나, 영국의 EU탈퇴 이행기간인 2020.12월 말을 끝으로 관세혜택도 만료되는만큼, 日英 정부는 의회 승인을 거쳐 2021.1.1 日英 EPA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음. 

ㅇ (英EU 통상협상 난항) 한편, 英-EU간 통상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어 日 산업계에 영향을 미칠가능성이 발생함.

2. 언론 평가 (닛케이)

 ㅇ (자유무역 기조 유지 필요) 8년 가까이 이어진 아베 신조 前 정권의경제외교 정책 중에서도 자유무역 지역 확대는 큰 성과 중 하나로, 스가요시히데 新 정권이 향후에도 ‘자유 무역의 기수’로서의 리더십을마음껏 발휘해 주기를 기대함.

 ㅇ (日英 EPA) 일본은 영국과의EPA 협상에서 철도 차량 및 부품, 전기 자동차에 사용되는 전자제어반 등 일부 공산품관세를 즉시 철폐하는데 성공했으며, 관세뿐만 아니라 원산지 규정에서도 일본 측에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냄.

 ㅇ (기타 협상 등) 英 트러스 국제무역장관은 일본을 포함한 TPP 가입에 강력한 관심을 보이며 2021년 초 가입할 의향을 표명한만큼, TPP를 주도해온 일본이 중심이 되어 영국 참여를 실현시켜야 함. 

13. 소니·키옥시아, 美 상무부에 화웨이 거래재개 신청

□ 美 상무부의 對화웨이 반도체제품 공급 금지 조치와 관련해 소니와 키옥시아(舊도시바메모리)가 10.3까지 거래 재개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10.3시점 미승인), 美 정부가 동 신청을 불허할 시 이는 실적 부진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ㅇ (소니) 스마트폰용 이미지센서 세계 시장점유율 1위 기업으로, 화웨이는 同社 이미지센서 매출(약 10조엔)의 20% 가량을 차지하는 등 애플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거래처이나, 2020.8월결산발표 당시 2021.3월기 이미지센서 사업 영업이익이 전기대비45% 감소한 1,300억엔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

ㅇ (키옥시아) 스마트폰용 메모리 매출액이 전체의 40%를 차지, 화웨이 공급 비중도 높아 美 제재의 영향이 큰 가운데, 미중 마찰로 반도체 시황 불투명성이 높아지며 10.6 예정되었던도쿄 증권거래소 지주회사 상장 연기 결정

□ 상기 관련, 인텔 등 최근 일부 미국계 반도체업체가 PC용 제품의 거래 재개 허가를 취득했으나, 미국이 5G 스마트폰 및 기지국 등 중국의 통신기술 부상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어 엄격한 규제가 적용될 것이라는 분석이지배적이며, 美 정부의 對中 강경자세가 지속될 경우, 일본기업의 실적에도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14. 美 정부 對화웨이 제재 강화에 따른 日·中기업 영향 확산

1. 美 정부 對화웨이 제재 강화에 따른 日·中 기업 영향 확산

 가. 日 소니 및 키옥시아 (아사히)

  ㅇ소니 및 키옥시아는 美 상무부에 화웨이와의 거래 재개를 신청, 승인될 시 타사도 이를 추종할 가능성이있으나, 금번 신청과 관련해 ‘신청 중 하나에 불과하며, 허가 여부는 알 수 없다(동 2개사간부 인용)’며 소극적 견해도 존재하는 등 日 기업 내에는 거래 재개를 단념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음.

 ㅇ △키옥시아는실적 전망이 곤란해짐에 따라 당초 10.6 예정되어 있던 도쿄증권거래소 주식상장 연기를 표명(9.28), △소니는 2018~2020년도 3년간의 반도체 설비투자 계획을 당초 7천억엔에서 2020.8월 6,500억엔으로 감액한다고 표명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주요 고객의 수요 변화를 고려해 신중하게 타이밍을 수정할 것(도토키부사장 인용’이라는 입장

 나. 美, 中 SMIC 제재시행 (닛케이, 요미우리)

  ㅇ (美 업체, 수출시 사전허가) 中최대 파운드리 SMIC는 10.4 성명을 통해 일부 美 거래처가자사에 설비 및 재료를 수출할 시 美 정부의 사전허가가 필요해졌음을 정식 인정하고, ‘향후 반도체 생산및 운영에 중요하고 불리한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美 상무부와의 협의 개시 사실을 공개함.

 ㅇ (향후 전망) 미국의 반도체 수출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자급율 향상 등 시진핑 정권의 반도체 국산화 전략 핵심인 SMIC(中국영통신기기업체 및 국책펀드 등이 대주주)가 규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시 정권의 제조업 발전 계획에도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4> 기타

15. 日 기업, 中 철수 시 노동분쟁 리스크주의 필요

□ (中 사업 철수 검토 日 기업 증가) 최근 코로나19의 유행에 더해 미중무역마찰 등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및 최근 수년간의 인건비 급등 등 중국내 사업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中 사업 철수 및 축소를 검토하는日 기업이 증가하고 있음.

 ㅇ규제완화 등을 배경으로 하이테크 분야를 중심으로는 中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한편, 채산이 맞지 않는사업 분야를 정리하려는 움직임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

 ㅇ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중국 사업을 재고하는 일본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앤더슨·모리·도모쓰네 법률사무소 북경 오피스 대표 와카바야시 고우 변호사)는 지적

□ (노동분쟁 리스크 주의 필요) 다만, 중국에서는 대규모 노동분쟁도 일어나기 쉬워, 철수 시 주의가 필요하며, 실제 어떠한 방법으로 철수하는 것이 좋은지 관련해 ‘상대적으로 문제발생이 적은 방법은 지분양도에 의한 철수’(스즈키 야스유키 변호사)라는전문가 견해가 제기됨.

 ㅇ ‘지분양도’ 철수의 경우, 양도처와합의가 이루어진 후 주주회의 의결 및 中 정부상무(商務)부문으로의서류 제출 등의 절차가 필요

ㅇ 양도처를 찾지못할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청산’을 선택하게 되나, 그 경우 지분양도 방식에 비해 종업원의 정리 및행정절차 등에서 필요한 절차 및 교섭 상대가 많아 철수 완료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며, 추가징세 부과 가능성도있어 퇴직금 지불 등 포함하여 거액의 비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