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경제일반

1. 日 정부 2020.10월 전세계發 입국완화재개

1. 개요

 ㅇ (신규 입국완화 재개) 日 정부는 이르면 10월 초 전세계發 신규 입국자 승인을 일부 재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시작한 사실이 복수 정부관계자 취재를 통해밝혀짐.

ㅇ (현황) 日 정부는 현재 세계159개국을 대상으로 일본發 도항 중단을 권고하고 외국인의 일본 입국은 원칙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나,지금까지는 예외 조치로서 감염 상황이 진정된 아시아 등 16개국을 선정, 비즈니스 관계자의 왕래 재개를 위해 협상해왔으며 태국과 베트남 등 7개국과는 2020.7월 말부터 장기 체류자의 왕래가 재개된 바 있음.

2. 상세

 ㅇ (완화 체류자격) 기존 협상 대상국인 16개국과는 모두 장기 체류를 위한 체류 자격은 비즈니스 관계자에 한정한다는 전제로 협상해 왔으나, 새롭게 완화가 시작되면 전세계를 대상으로 ‘의료’, ‘교육’, ‘문화 활동’ 등모든 중장기 체류자격이 향후 인정받을 전망이며, 단기 체재도 일부 인정할 예정이나 관광객은 인정하지않음.

 ㅇ (수용인원) 수용 인원은 각국의 감염 상황을 고려하여 입국 범위 내에서조정할 가능성이 존재함.

 ㅇ (유학생) 금번 완화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의 입국제한도 전면 해제될예정임.

ㅇ (방역조치) 향후 완화에 대비해 日 정부는 하네다·나리타·간사이뿐만 아니라, 신치토세·주부·후쿠오카 각 공항의 검사 능력도 확충, 이르면 2020.11월 중 ‘1일 2만건’을 목표로 할 예정임.

2. 기본소득(basic income) 도입관련 논의 활발화

1. 日 국내 동향

 가. 코로나사태로 이목 집중

  ㅇ일본에서는 2008년 리먼사태 이후 비정규직 ‘해고’ 및 ‘워킹푸어’가 증가하며일부 야당이 빈곤대책으로서 BI 도입을 제창, 2017년에는당시 민진당이 소득세 감세에 현금 지급을 조합한 ‘급부세액공제’를골자로 하는 ‘일본형 베이직인컴 구상’ 관련 법안을 국회에제출한 바 있으며, 고이케 도쿄도지사의 희망의 당도 BI를공약으로 제시함.

나. 日 정부, 신중 입장

  ㅇ 日 정부는 현행 사회보장제도에 미칠 지대한 영향과 재원 부족을 이유로 BI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나,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전국민 10만엔 일괄 지급을 ‘BI에 가깝다’고 평가하는 연구자*도있으며, 인구 감소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향후 도입 추진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있음.

2. 각국 동향

 ㅇ 인공지능 및 로봇 사회의 도래로 고용축소가예상되는 가운데 선진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로서 BI에 이목이 쏠리고 있으며, 세대별이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므로 가족형태 및 업무 방식 다양화에 대응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3. 전문가 견해

  ㅇ (Guy Standing 英런던대 교수) 일본의 10만엔 일괄지급과 관련해, 코로나사태가 이어지는 한 일회성이 아닌 재정상황에 맞춰 계속해서 정기적 소액 지급이 이뤄져야 하며, 이는 타국의 모범이 될 것임.

ㅇ (이노우에 도모히로 고마자와대 준교수) 본인은 수급자가 조건 충족자의 20%에 그쳐있는 등 기존의 생활보호제도가 빈곤 대책으로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어 코로나사태이전부터 BI를 제창해온 바 있음.

ㅇ (이데 에이사쿠 게이오대 경제학부 교수) 생활보장을 위한 BI에는 상당한 재원이 요구되는 만큼 현실적이지 않은바, 모든 국민이세 부담을 지면서 생활에 불가결한 기본적 서비스를 상호 보장하는 ‘basic service(BS)’를제창해옴.

3. 한국 내 기본소득(basic income) 도입관련 논의 활발화

1. 초당파적 논의 확산

ㅇ 한국 내에서는소득격차 심화의 사회문제화에 더해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인 전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이 생활보장 관련논의 활발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격차시정 및 복지확충에 열심인 좌파 뿐 아니라본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우파에도 BI 도입론이 확산중임.

2. 소득격차 확대가 주요인

ㅇ BI 도입론 확산 배경에는 소득 상위 20%가 하위 20%의 수배에 달하는 소득을 취하고 있다는 문제가 존재하며, 중장기적으로는 AI 등 디지털 기술 혁신으로 노동력이 불필요해짐에 따라 이러한 소득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작용하고있음.

3.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닛케이신문과의 취재에서 BI와 관련 ‘경제정책으로서도 복지정책으로서도 매우 유력하며,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강조한 바,동인 인터뷰 요지는 아래와 같음. 

 ㅇ (BI의 도입 주장 이유) 자유경쟁 결과, 소수의 글로벌 기업으로 부(富)가집중되는 한편, 기술혁신으로 인간의 노동 비율은 감소, 소득양극화가 진행된 결과, 국민 소비는 줄고 기업은 자금이 있어도 수요 부족으로 투자가 어려운 악순환에직면, 세계경제는 저성장 국면을 맞게 되었음.

ㅇ (월 50만원 정당성) 월 50만원이 보장된다면, 생활을 위한 많은 급여를 벌어야 하는 필요성이사라지므로 직업의 선택지가 넓어질 것이며, 문화·예술 활동및 봉사활동이 이의 대표적 예로, 노동이 ‘고역’에서 ‘자기실현의 수단’으로변화해 생활이 풍요로워질 것임.

 ㅇ (선별 지급은 불공평) 저소득층을 추려 선별 지급할 시, 이를 불공평하게 여긴 고소득층이 증세에 반감을 갖게되 므로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전국민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좋음.

 ㅇ (기업에도 긍정 효과)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등 세계적 경영자가 BI를 지지하는 이유는 간단함. 이대로라면 서비스를 구입하는 사람이 사라질 것이므로 소비를 촉진시키는 BI는기업에도 유리하다 할 수 있음.

 ㅇ (2022년 대선 주요 쟁점) 경제를 회복시키면서 확대되는 격차를어떻게 완화할지, 숙고의 끝에 다다른 귀결이 BI이며 (2022년 대선의) 중요 논쟁의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함.

4. 스가 총리 휴대전화 통신비 인하 적극 추진

□ (스가 총리, 가격인하검토 주문) 스가 총리는 9.18 다케다 총무대신에게 휴대전화요금 인하를 검토하여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도록 지시함.

 ㅇ현재 일본의 휴대전화 가입계약수는 1.8억건을 넘어선 만큼 휴대전화 요금 개혁은 기득권 타파를 정책으로내세운 스가 총리에게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스가총리는 자민당 총재선 당시에도 ‘(휴대전화 요금을) 40% 낮출 것*’이라고 주장

 ㅇ스가 총리는 다케다 대신과의 면담 후 기자단에게 ‘(요금 인하율이)10%로는 개혁이 될 수 없다. 해외에서는 건전한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70%정도 인하한 국가도 있다’며 강경 의지를 시사했으며, 다케다 대신도 ‘(요금 인하를)100% 시행하겠다’며 단언

 ㅇ다케다 대신은 각 이동통신사와의 협상에 대해서는 설비투자를 고려한 경영 환경에 배려하겠다는 관점에서 ‘일방적인진행방식을 견지할 생각은 없다’고 하면서도 ‘폭넓은 의견을들어서 결론을 내겠다는 생각은 변함없다’ 고 언급

□ (국민 부담 경감 목표) 스가총리가 계승 의지를 나타낸 ‘아베노믹스’는 일반 시민이 장점을실감하기 어려워, 휴대전화 요금 인하를 통해 다수 국민에게 인정받으려는 목적임.

 ㅇ스가 총리가 총무대신이었던 2006년 이후 여러 요금인하정책 및 사업자간 경쟁 촉진책이 강구되었으나국민 부담은 경감되지 않음.

 ㅇ스가 총리는 관방장관을 맡은 2018년에도 ‘휴대전화 요금은 40% 정도 인하될 여지가 있다’고 발언, 총리 취임을 계기로 강력히 추진할 전망

 ㅇ총무성 조사에 따르면 도쿄의 데이터 대용량 요금제는 런던 3배, 서울의 1.4배로 스가 총리는 이전부터 휴대전화 요금이 세계 기준 대비 높은 수준임을 지적

□ (라쿠텐 움직임 주시)2020.4월에는 日 라쿠텐이 휴대전화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데 대해 스가 총리는 측근에 ‘(이동통신대기업도 라쿠텐처럼)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라쿠텐을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 단, 라쿠텐은 기지국 설치 등에 시간을 요하는 만큼 현재 NTT도코모·KDDI·소프트뱅크 등 일본의 휴대전화 계약수의 90%을 차지하는대형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요금을 인하하지 않는 한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평가

□ (업계 반응) 한 이동통신사간부는 ‘현 정권의 강경 의지를 느끼고 있으며, 요금 인하를위해 무엇인가 대응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

 ㅇ 9.18 스가 총리의 동 지시에 따라, 도쿄 주식시장 내 이동통신사 3개사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 

 ㅇ이시카와 쓰쓰무 IT 저널리스트는 ‘이동통신사는 민간 기업이므로정부가 요금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어렵다. 총무성 주도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수밖에 없다’고 언급

5. 日 정부 지방 중소기업 채용 지원제도 신설

□ (채용지원제도 신설) 日경제산업성은 이르면 2021년 봄 지방 중소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청년 채용을 지원하는 보조 제도를 신설할방침임.

 ㅇ경산성은 2021년도 예산의 개산(槪算) 요구*에 사업비 8억엔을포함시켜, 온라인 면접·인재 육성 전략 등 일괄된 채용 노하우를일괄적으로 제공할 예정 

ㅇ 지방 중소기업은수도권 등에 위치한 대기업에 비해 급여·복리후생 등이 열악하다는 이미지가 있으며 채용 시기에도 도시지역학생과의 접촉이 어려워, 중소기업은 최근 수년간 심각한 고용난이 이어져옴.

□ (제도 상세) 금번경제산업성의 보조 제도에는 인재 서비스 대기업 등이 제공하고 있는 신입 및 경력자 채용의 노하우가 활용될 예정으로,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채용 전략 컨설팅 실시·취업 정보사이트 게재·온라인 면접·채용 후 인재 육성 등을 지원

 ㅇ日 정부는 동 조치에 대한 비용으로 기업이 지출한 금액의 2/3을200만엔 상한으로 보조할 예정으로, 2021년도 내500사 지원을 계획하고 있음.

□ (목적) 동 제도는일손의 지방 이주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ㅇ日 정부의 인구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은 지방發 도쿄권으로의 전입자가 약 50만명이었던 반면 도쿄권發 지방 전출자는 약 35만명에 그쳐 불균형발생

 ㅇ단 코로나19 감염확대 이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의 이주 희망자가 증가하면서 2020.5월에는 2013.7월 이후 처음으로 도쿄 發 전출자가 지방發전입자 수를 상회

6. 日 정부·여당 해외금융인재 유치 위한세제 우대 등 검토

□ (稅부담 경감영어대응 등 검토) 日 정부여당은 일본의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지위향상을 위해 외자계금융기관 및 해외금융인재 유치 확대로 이어질 제도 수립을검토 중으로, 법인세 및 상속세 부담경감, 사업 인허가 절차에서의영어대응 강화 등이 주축이 될 것으로 보임.

 ㅇ외자계금융기관 등의 일본 진출에 장애물로 여겨지는 것 중 하나가 일본의 복잡한 세제(稅制)로, 일례로 자산운용회사가 실적에 연동해 지불하는 임원보수는 금액변동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법인세과세표준 계산 시 비용으로 불인정)됨에 따라 법인세 부담이 커지는 사례 존재

 ㅇ日 정부여당은금융기관 측의 강한 제도 개정 요구를 감안하여, 손금산입 규칙의 명확화를 검토할 예정

 ㅇ또 다른 장애물은 해외인재들이 일본의 상속세에 대해 가지는 강한 경계감으로, 일본에 일정기간 거주한외국인이 사망했을 경우 상속세 과세 대상에 국외자산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부유층 외국인 사이에서는 ‘Neverdie in Japan’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상속세를 이유로 일본 이주를 주저하는 사람도 다수

 ㅇ일본에 오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해외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이 日 정부여당의 향후 검토 과제

 ㅇ또한, 자산운용업 등의 인허가 절차가 원칙적으로 일본어로 이루어지는 점도 일본 진출의 장애물로 지적돼日 정부는 행정절차의 영어대응도 강화할 방침

□ (日 정부여당 환경정비 가속 전망) 中 정부에 의한 홍콩국가안전유지법 시행으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금융센터인 홍콩으로부터의 인재유출이 가속할 가능성이고조된 가운데, 스가 총리는 지난 9.16 금융 부문을 담당하는아소 재무상에게 일본의 금융센터로서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검토를 서두르도록 지시하는 등 해외금융인재 유치 확대에 의욕을 보이고 있어, 필요한 환경정비를 서두를 전망임.

 ㅇ日 자민당의 ‘외국인노동자 등 특별위원회’는 금융인재유치관련 제언을 이달 내로 정부에 제출할 예정

 ㅇ日 금융청은 ‘21년도 ‘세제개정요망(稅制改定要望)’에 법인세 및 상속세 제도 개정을 담을 예정이며, ‘21년도 예산 개산요구에는 영어와 금융 관련 법률에 강한 변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경비 등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검토 중

□ (외자계 금융기관 유치, 후쿠오카도가세) 한편, 日 국내에서는 도쿄도에 이어 후쿠오카시도 외자계금융기관유치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을 내걸고 있음.

7. 日 디지털청 신설 관련 동향

□ (디지털청 신설 관련 첫 검토회의 개최) 히라이 다쿠야 日 디지털개혁상은 9.19 도쿄 도내에서 개최된 디지털청신설 관련 첫 실무자급 검토회의 후, 이르면 이달 내로 내각관방 산하에 ‘디지털청 설치 준비실’을 발족시키겠다는 방침을 표명함.

 ㅇ ‘디지털청 설치 준비실’은 관계부처 직원 40~50명으로 구성되며, 내년 창설을 예정하고 있는 디지털청의 체제구축 및 내년 통상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관련법안 준비 등을 담당할 예정

 ㅇ히라이 디지털개혁상은 향후 전개 관련하여 ‘스피드’를 중시할것을 호소한 후,  ‘스타트업 기업처럼작게 낳아서 크게 키우겠다’고 발언

 ㅇ新조직의 구체화를 위해, 조만간 민간기업 및 국민을 대상으로 제언을 공모해, 향후 준비에 반영하겠다는 생각도 제시

 ㅇ첫 검토회의는 약 4시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히라이 디지털개혁상은대략적인 향후 일정 및 구체적인 아이디어 등 ‘방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언급

 ㅇ디지털청은 스가내각의 핵심정책 중 하나로 향후 검토회의를 거듭해 나갈 방침이며, 9.23에는 전 각료참가 하의 ‘디지털개혁관계각료회의’ 개최 예정

□ (폐지 시기 명시 방침) 디지털청은설치 시기를 명확히 하여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폐지 시기를 명시한 한시적 조직으로서내년 중 설치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고 9.20 日 정부 고관이 밝힘.

 ㅇ이와 같은 한시적 조직의 과거 사례로는, ‘12.2월 동일본대지진 피해지부흥을 목적으로 설치된 부흥청이대표적으로, 동청의 설치기한은 지진 후 10년째인 ‘20년도 말까지였으나, 올해 6월 10년 추가 연장이 결정

□ (디지털예산 일원화) 히라이디지털개혁상은 9.20 NHK 방송에 출연해, 디지털 예산관련 ‘부처횡단적으로 모든 관련 예산을 요구 단계에서 신설 예정인 디지털청으로 모아, 국민에게 있어 최선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방침을 밝힘.

 ㅇ예산을 총괄함으로써 각 부처 시스템의 통일이 가속화되고 부처 공통의 클라우드 시스템도 도입하기 쉬워져, 부처간에 필요한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정비될 것이라는 전망

 ㅇ종래에는 각 부처가 각자 IT시스템을 조달하면서 전체적으로 큰 비용이 사용되었으나, 부처횡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비용을 삭감해, 시큐리티 강화 등 다른분야에 재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국민 시점에서 개혁 추진) 가토가쓰노부 관방장관은 9.20 NHK 방송에서 스가 내각이 내건 행정디지털화 정책 관련, ‘제공하는 측의 논리뿐만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국민의 시점에서 개혁을추진할 것’이라고 발언하며 결의를 표명함.

 ㅇ특히, 디지털화와 관련 ‘다른 나라와 비교해 국민이 원래향유할 수 있는 편의를 향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

 ㅇ한편, 동 방송에서 히라이 디지털개혁상은 개인정보보호 규칙과 관련, 지자체별조례의 차이로 ‘코로나 사태에도 지자체 간의 개인정보 공유에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하며 ‘유사시에 지자체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할 것임. 특히 긴급재해 시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

□ (권한소관 범위민간인 등용 초점) 디지털성신설을 위한 준비 단계의 논의에서는 △권한, △소관 범위, △민간인 등용이 초점이 되고 있음

 ㅇ디지털청의 권한 관련, 스가 총리는 ‘복수 부처에 나눠진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체제’라는 이미지를 설명한 바 있으며, 히라이디지털개혁상은 ‘지금까지 없었던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고강조

 ㅇ현재 디지털관련정책은 내각부, 내각관방, 경제산업성, 총무성 등에 담당이 나뉘어진 채로 사령탑역할이 부재한 상황으로, 日정부 내에서는 내각부설치법을 개정해 설치하는 안 외에, 사령탑 기능을 위해 타부처와의 수평적인 위치가아니라 총리 직속의 조직으로 규정하는 新법을 제정하는 안도 제기

 ㅇ 9.19 개최된 검토회의에서는 참석자로부터 ‘인사권을 각 부처에 맡겨서는안 된다’라는 의견이 제기돼, 히라이 디지털개혁상은 이에찬동하며 ‘총리의 강한 리더십으로 지원받지 않으면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발언

 ㅇ소관 범위 관련, 히라이 디지털개혁상은 인당 10만 엔 가계지원금지급 지연 및 PCR 검사결과 집계의 비효율성 등을 염두에 두며 ‘코로나사태 하에 하지 못했던 것’을 최우선사항으로 삼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바, 각 부처의 시스템 통일 외에 지자체 및 행정기관 간의 연대강화를 추진할 방침

 ㅇ성장전략과도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 기업 및 공공인프라 부문의 디지털화도 함께 소관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

 ㅇ민간인 등용 관련, 사회전체로서 디지털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술자의 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수제기되어 현재 디지털청의 수장으로 민간인을 기용하는 안도 검토중으로, 스가 총리는 9.20 디지털정책에 정통한 게이오대학교의 무라이 준 교수와 도쿄 도내 호텔에서 면담을 갖고, 디지털청 설치를 위한 과제 등에 대한 의견 교환

8. 모로코,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철폐(9.11)

1. 아베 舊정권 마지막 경제외교 성과

 ㅇ모로코는 그간 후쿠시마, 미야기 등 13개 都縣의 식품 및사료 수출시 방사성물질 검사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했으나, 日 정부는 해당 규제가 9.9 철폐되었음을 9.11 발표함.

2. 스가 총리, 韓·中·臺에 규제 완화 등 호소 방침

 ㅇ일본산 농림수산물 및 식품의 대규모 수출상대국인 중국과 대만은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일부 지역의 모든 식품 수입을 정지, 한국은 후쿠시마, 미야기, 이와테등 8개 縣의 수산물 수입 정지 등 규제를 지속중임

 ㅇ스가 총리는 관방장관 시절부터 농산물 수출 촉진에 주력해온 바, 근시일 중 전화회담 예정된 시진핑 주석및 대만의 차이잉원 정권에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판단을 내리도록 강력히 호소해 나갈 방침임.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9. 2020.8월 소비자물가 동향(3개월만에 하락)

□ (동향) 신선식품을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는 101.3으로 전년 동월 대비 0.4% 하락(전월 대비 0.4% 하락)(3개월만에 하락)

 ㅇ신선식품을 제외한 식료품(기여도 0.20%p), 주거(0.13%p), 가구·가사용품(0.10%p)등이 플러스 기여도를 기록한 반면, 교육(-0.33%p),교양·오락(-0.25%p), 광열·수도(-0.14%p) 등이 마이너스 기여도 기록

 ㅇ (언론 평가) 신선식품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는 7월 개시한 日 정부의 관광지원책‘Go To Travel’의 영향으로호텔 및 여관 등 숙박료가 대폭 저하하는 등으로 3개월 만에 하락

3> 대외경제 동향

10. 백신 공급구상 ‘COVAX’15개국 참여

□ 세계보건기구(WHO)는 9.21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공급을 목표로 하는 체제‘COVAX’에 일본과 EU를 포함하여 총 156개국이참여했다고 발표함.

 ㅇ COVAX는 선진국이 자국 사용분의 백신 확보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개도국에도 백신을 충분히 공급하려는 취지로구축된 체제로, 2021년 말까지 총 20억회 사용분의 백신공급을 목표로 함.

 ㅇ COVAX를 운영하는 ‘Gavi 백신연맹’ 사무국장은 ‘(각국의 참여를 위해)계속해서 협상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WHO 테도로스사무총장도 기자회견을 통해 ‘동 체제는 전염병을 통제하고 생명을 구원하며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는 데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

 ㅇ단, 미국은 WHO가 중국 친화적이라고 비판하며 COVAX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며, 중국과 러시아도 참여하지 않음.

□ 지난 9.18 참여가 정식으로 마감, 출자한 국가는 인구 20%분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일본은 172억엔을 출자하여 약2,500만명 분의 백신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함.

11.  TikTok 매각관련

□ (美中간 인식 차이) 中 TikTok 매각 관련, 中 바이트댄스와 美 기업 간 인식 차이가표면화되고 있음.

 ㅇ TikTok의 운영회사인 中 바이트댄스 등에 따르면 제휴방안은 미국 사업을 담당할 新 회사 주식 중 바이트댄스가 80%, 美 오라클과 월마트가 총 20%(오라클 12.5%, 월마트 7.5%)를 보유하게 됨.

 ㅇ바이트댄스는 新회사에 대해 ‘자회사’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美 기업 측은 바이트댄스에 美 투자회사 등이 약 40%를 출자하고있어 ‘(주식) 과반수는 미국의 투자자가 보유하게 될 것’이라 주장하여 인식 차이 노정

□ (소스코드 소유권 관련 논쟁) 또한, TikTok 앱의 설계도인 ‘소스코드’의 소유권 관련해서도 논쟁이 발생하고 있음.

 ㅇ美 오라클 측은 9.19 ‘TikTok의 모든 기술은 新 회사가 소유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바이트댄스는9.21 ‘(제휴 방안에는) 그 어떤 알고리즘이나 기술 관련 이전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있지 않다’고 강조

□ (심사승인 불투명) 中바이트댄스와 美 오라클 등의 제휴방안은 美 당국이 현재 심사중이나, 양측 간 근본적 차이가 표면화되고있어 심사 승인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임.

 ㅇ트럼프 美 대통령은 9.21 미국에 설립될 예정인 新회사에 대해 ‘미국기업이 완전히 지배하지 않는다면 (제휴 방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할생각은 없다’고 언급했으며, 중국 언론도 中 정부가 승인하지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여 협력 실현의 불확실성이 증가

 ㅇ트럼프 대통령은 美 FOX 뉴스를 통해 ‘협상을 주의깊게지켜보고 있다’고 언급, 지난 9.19 언급한 ‘원칙적 승인’을철회할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그 후 기자들에게 ‘완전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보 유출 우려가 해소될 필요성을 강조

4> 기타

12. 미국 脫가솔린 움직임 관련 日 기업 영향 등

1. 美 脫가솔린 움직임

 ㅇ (美 脫가솔린 움직임 본격화) 선진국 자동차업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있는 ‘脫가솔린’ 촉구 움직임이 미국에서도 본격화되고 있음.

ㅇ (일본 및 세계 흐름) 日 정부는2030년까지 승용차의 연비 평균을 25.4km/L로 높이도록 각 자동차 제조사에 요구하고있어, 日 제조사는 각각 EV나 수소연료전지차(FCV) 등 전기 자동차 대응을 서두르고 있음.

o (자동차 업계는 반발) GM 등 미국 자동차 대기업 3사 및 일본과 유럽의 주요 기업이 가입한 美 자동차혁신연합(AAI)는 9.23 ‘규제에 의한 시장 구축은 성공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는등 반발

2. 업계 상세동향

 가. 일본

  ㅇ (日 업체에는 역풍) 캘리포니아주는 美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2019년 캘리포니아주 전체 자동차 판매 대수는 189만대 이상이며, 2019년 실적은 도요타·혼다 등 日 업체의 점유율이 47%로 美 기업(30%)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일본 업체에게중요한 시장인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