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경제일반

1. 스가 新내각 주요 경제 정책 관련 언론 전망 등

1. 스가 총리 주요 경제 정책 :아베노믹스 계승과 규제개혁에 의욕

 가. 위기 대응 주력한 적극적 재정 조치

  ㅇ아베 정권은 1,2차 추경예산에 총 57조엔 이상을 계상해대규모 재정지출 노선을 유지해온 바, 스가 총리도 ‘코로나19 영향으로부터 중소사업자의 고용을 지키고 사업 계속을 위한 자금조달 등을 지원’토록 아소 재무대신에 지시하는 등 이미 확보한 예비비를 활용해 ‘위기대응’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닛케이).

나. 디지털청 출범 추진

  ㅇ스가 총리는 코로나19 대책 일환인 전국민 10만엔 일괄지급결정 이후, 마이넘버 카드를 이용한 신청에서 미비점이 속출함에 따라 중앙 성청의 디지털화가 지체되고있음을 통감한 바, 정부 내에는 내각관방의 IT종합전략실과총무성, 경산성 내 관련부국 통합을 통합한 ‘디지털청’을 내각부 外局에 설치해 디지털 정책을 일원 관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음(요미우리, 닛케이 등).

다. 휴대전화 요금 인하

  ㅇ스가 총리는 9.16 취임 기자회견에서 ‘장기간에 걸쳐 90%의 독점 상태를 유지하며 세계적으로도 비싼 요금을 받아 계속해서 20%의영업이익(율)을 올리고 있다’며 휴대전화 업계를 지목해 비판함(요미우리).

라. 지방은행 재편 등 금융 개혁

  ㅇ스가 총리는 자민당 총재선 입후보 표명 계기 기자회견에서 지방의 인구감소 및 초저금리를 배경으로 경영환경이 악화하는 지방은행과 관련, ‘재편도 하나의 선택지’라고 발언하고 지방경제의 성장력 향상에는자금공급처인 지방은행의 경영 강화가 불가결하다는 인식 하에 지역금융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바, 금융분야에서는지방은행의 재편도 하나의 초점이 될 전망임(닛케이).

 마. 기타

  ㅇ (재정 건전화) 스가 총리는 아소 대신에 ‘경제·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구조를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지속적 세출입 개혁을 통한 경제재생과 재정재건의 양립을 도모토록 지시함(닛케이).

ㅇ (지방활성화) 감염확대의 타격을 입은 농업분야와 관련해‘수익을 내는 농업’을 위한 시책을 가속화하는 한편, 스가 총리 본인이 주창해온 2030년 방일 외국인 6천만명 유치 목표도 유지할 전망임(요미우리).

ㅇ (경제외교) 스가 내각은 최초의 경제외교로서 협상 개시 이후 약 8년이 경과해 2020.11월 서명을 목표로 추진중인 RCEP 협상 가속화에 나설 것으로 보임(요미우리).

ㅇ (에너지 정책) 2022년 여름 탱크 저장량이 한계에 달할 것으로예상되어 지자체로부터 처분방법 조기 결정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취급 및 재생에너지보급과 원전 재가동 병행 등을 통한 脫탄소화사회 대응이 당면 과제가 될 전망임.

2. 언론 평가

가. 주요 보도 동향

  ㅇ (‘스가노믹스’ 실현 장기전 전망)구조개혁 및 규제완화 등 산업정책을 주축으로 삼은 스가 정권의 경제정책은 행정 및 대기업의 기득권익을 타파해 경쟁원리 기능을 촉진시켜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성장전략이라 할 수 있음(산케이).

ㅇ (조급한 경제활동 재개) 관방장관 시절부터 ‘Go To 트래블’ 조기 시행 및 긴급사태선언 조기 해제 등 경제를우선시하는 자세를 선명히 해온 스가 총리는 향후도 경제활동 재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음(아사히).

ㅇ (지방은행, 통합·합병에신중) 닛케이신문이 2019.7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103곳의 지방은행 중70% 이상인 76곳이 향후 재편을 ‘검토하고있지 않다’고 응답하는 등 대대수의 지방은행이 통합·합병에신중 자세를 보임(닛케이).

ㅇ (재정건전화 요원) 정부는 2025년도기초적 재정수지(프라이머리 밸런스) 흑자화라는 재정건전화목표는 유지하면서도 2020.7월‘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호네부토(骨太)방침)’에는 동 목표를 명시하지 않은 바, 재정이 일본 경제를 지탱하는동안 대담한 규제철폐 등 향후 성장을 이끌 정책을 강구하지 못한다면 성장을 통한 세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닛케이)

ㅇ (휴대전화 요금 인하, 정책적 여지 한정) 스가 정권의 주력 정책 중 하나인 휴대전화 요금 인하는 국민 생활에 직결하는 만큼 주목도가 높으나, 관련 법개정*이 실현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추가적 정책 여지는한정되어 있다는 견해도 존재함(아사히).

  ㅇ (국민 이해 동반한 디지털화추진 관건) 정부가 다양한 개인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데 대해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적지 않아 국민이해를얻으면서 사회 전체의 디지털화를 어느 수준까지 추진할 수 있을지는 新조직 및 관련 제도의 설계가 관건이 될 것임.(아사히).

 나. 경제계 반응

  ㅇ스가 新내각 출범 관련, 경제계로부터는 규제완화 및 디지털화 추진에 대한 기대의 목소리와 주문이 이어진바, 주요 인사 언급 내용은 아래와 같음(아사히, 마이니치).

2. 일본은행 7월 금융정책결정회의 결과(금융완화 유지)

□ (新정권과 연대 방침) 금번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는 대규모 금융완화책의 유지가 결정돼,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구로다 총재는 9.16 발족한 스가 정권과 ‘확실히 연대하여 정책을 운영할 것’ 이라는 자세를 보임.

 ㅇ 구로다 총재는 아베정권하에 임명된 바, 시장 일각에서는 아베 前총리의 퇴임에 맞춰 중도 퇴임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으나, 회견에서 구로다 총재는 ‘임기를 완수’할 것임을 표명

  ㅇ 구로다 총재는 정기적으로 총리관저를 방문해 아베 前총리와 의견을 교환해왔으나,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발언

  ㅇ 일본은행은 코로나19대책으로자금조달지원 및 시장안정을 기둥으로 금융완화책을 추진해왔으며, 자금조달지원은 정부의 경제대책과도 연동

□ (2% 물가목표 유지 방침) 일본은행이 ‘13년 日 정부와의 공동성명에서 2% 물가상승률 달성목표를 내건이래 실현하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인한 물가하방압력이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목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부상함. 

 ㅇ 구로다 총재는 ‘2% 목표 변경 필요성이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물가목표를 유지할 방침

ㅇ 2% 목표 유지의 배경에는 물가목표를 하향수정할 경우 시장이 금융완화 자세가 약해진 것으로 해석해 통화가치가올라가는 것에 대한 우려 존재

□ (미국 및 유럽도 금융완화 장기화 방침) 美 FRB는 9.16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사실상의 제로금리 정책을 적어도 23년 말까지 계속하겠다는전망을 제시하였으며, 물가상승률이 일시적으로 2%를 넘더라도제로금리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자세도 강조함. 

 ㅇ제롬 파웰 FRB의장은 회의 후 ‘더욱 장기간에 걸쳐 우리들의강한 약속을 명확히 하겠다’고 언급해, 사실상 제로금리정책을고수하겠다는 생각을 강조

 ㅇ유럽중앙은행(ECB)은 9.10 개최된 정례이사회에서 추가금융완화를 보류했으나, 시장에서는 ECB가 근시일 내로 양적완화의재확대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부상

□ (日銀 금융완화 장기화 가능성)미국 및 유럽이 금융완화 자세를 강화할 경우, 일본과의 금리차가 축소하여 엔고 압력이 강화되며, 실제 美 FRB의 제로금리 정책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자 9.17 도쿄외환시장에서 엔화 환율이 일시적으로 달러당 104.60엔대를기록하며 약 1개월 반만의 엔고 수준을 기록함.  

 ㅇ스가 총리는 아베내각에서 관방장관을 역임해오며 주가 및 환율 동향에 민감한 편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시장이급변할 때 개최되는 재무성, 금융청, 일본은행의 3자회의를 발안(發案)한장본인

 ㅇ고용환경 역시 서서히 악화함에 따라, 스가 총리는 추가 경제대책을 위해 제3차 보정예산안 편성도 시야에 넣고 있어, 그럴 경우 일본은행도 기업에대한 자금조달지원 확충 등으로 연대할 가능성 농후

 ㅇ한편, 다이이치세이메이경제연구소 구마노 히데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구로다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완화를 계속하겠다는 자세를 강조했으나, 아베노믹스 하에서의 지나친 금융완화로 정책자유도가 줄어든 상황임. 코로나 대응이 일단락되면 정책정상화를 위한 포석을 깔 것’이라는 전망 제시

□ (장기에 걸친 금융완화 부작용 우려) 마이너스금리 정책 등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책이 대출금리의 저하 등을 통해 지역금융기관의 수익악화를 초래하고 있는가운데, 스가 총리는 이를 염두에 두고 ‘(지방은행은) 수가 너무 많다’고 발언하는 등 재편을 촉구할 자세이며, 구로다 총리 역시 이에 대해 ‘선택지 중 하나’라며 호응함.  

 ㅇ현재 닛케이지수는 2만 3,000엔 대의 추이를 보이며 코로나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한 상황이나, 그럼에도 일본은행은 9.17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급락에 대한 경계감은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간부)는 인식을 보이며 ETF의 매입 상한을 유지하는 방침 결정

 ㅇ이에 대해 ‘시장의 주가 결정 기능을 일본은행이 방해하고 있다’(닛세이기초연구소 이데 신고 치프 주식 스트래티지스트)는 등 금융완화책의 폐해를 지적하는 견해도 다수  존재

3. 日 해상풍력발전 사업자 선정 본격화

□ (전국 4개 ‘촉진구역’ 사업자 선정) 日정부가 10월부터 해상풍력발전의 사업자 선정 작업을 본격화할 방침인 가운데, 각 기업들의 업종을 뛰어넘은 사업 참가 표명이 잇따르고 있음.

 ㅇ日 정부는 작년 12월 나가사키현 고토시 앞바다, 올해 7월 아키타현 앞바다의 2개 구역 및 지바현 앞바다의 총 4개 지역을 해상풍력발전 ‘촉진구역’으로지정

 ㅇ동 촉진구역에 대해, 대형 전력회사, 철도회사, 종합건설회사 등 포함 약 10개 이상의 기업연합이 사업계획을 제출할전망

 ㅇ아키타현 앞바다 2개 구역에 대해 사업계획을 제출 예정인 도호쿠전력은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능력을대형 원전 2기에 상당하는 200만 킬로와트(kW)로 높일 방침으로, 지역 기업으로서의 강점을 살려 ‘지역활성화 및 고용창출에도 노력하고 싶다’(간부)는 의욕 표명

□ (日 정부 해상풍력발전 보급 지원) 日 정부는 해상풍력발전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4월 ‘재생에너지해역이용법’(이하 이용법)을시행을 통해 해역의 이용에 대해 사업자 및 어업관계자들이 협의하는 장 및 규칙을 마련함.

  ㅇ 이용법 시행과 관련, ‘장기적인계획 책정 및 투자자금 조달이 용이해짐에 따라, 사업화의 장애물이 제거되었다’(대형전력회사 관계자)는 평가 존재

  ㅇ 해상풍력으로 발전한 전력은 재생에너지보급을 위한 제도인 ‘고정가격매수제도(FIT)*’의 대상이 되며, 정부는 내년 여름까지 ①매수가격,②사업실현성, ③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심사하여 각 해역별로 높은 점수를 얻은 기업연합을 1개 선정, 2020년대 후반에는 발전 개시 전망

ㅇ 가지야마 日경제산업상은 7월 중순 기자회견에서 ‘재생에너지형 경제사회를창조하기 위해 일본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강조했으며, 해상풍력발전을그 견인역으로 삼아 ‘당초 10년간은 매년 100만kW를 도입하며, 40년에걸쳐 3000만 kW를 상회하는 전력 생산이 목표’한다고 발언

□ (재생에너지 보급책 실적 저조가 배경) 日 정부의 해상풍력발전 지원의 배경에는 재생에너지보급책이 생각만큼의 진전이 없다는 사정이 있어, 현행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30년도 발전량 전체의 점하는 재생에너지비율을 ‘22~24%’로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18년도기준 17%까지 비중을 확대했으나, 절반은 태양광 및 수력발전으로풍력은 0.7%에 그치며 육상설비가 대부분인 상황임.

 ㅇ기후에 좌우되는 태양광 및 육상풍력발전은 발전효율이 낮다는 문제가 있으며, ‘태양광발전부품은 중국으로부터의수입이 많아, 일본의 산업이 육성되지 않음’(경제산업성 간부)을 지적하는 반성의 목소리도 존재

□ (부품조달비용 등 과제 산적) 해상풍력발전소에 필요한 부품 수는 1만~2만개로 자동차에 필적하는 관련 기업의 사업범위 확대가 기대되나, 유력기업을다수 보유한 유럽과는 달리 관련 부품을 제조하는 일본기업의 수는 한정됨

 ㅇ 현재 日 국내 풍력발전 풍차의 70%는 해외에서 만들어졌으며, 히타치제작소는 풍력발전설비의 자사생산을중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지금대로라면 향후 해외제 부품 비율은 더욱 높아질 전망

  ㅇ 해상풍력발전의 발전 비용 삭감도 과제로, ‘12년 민주당 정권이 도입한 FIT제도에서 당초 1킬로와트시(kWh) 당 40엔이라는높은 매수가격을 결정한 이래 서서히 가격을 인하하여 10엔대까지 내려왔으나 전기요금은 여전히 높은 수준

ㅇ 발전비용 삭감을위해서는 설비의 건설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으며 거점이 되는 항구의 정비가 불가결해, 日 정부는 제도개정뿐만이 아니라 관련 사회인프라의 정비에도 주력하는 것이 필요

 ㅇ지구환경산업기술연구기구 야마지 겐지 부이사장은 ‘해상풍력발전소의 건설기술은 일본이 강점을 가진 조선업과도관련이 큼. 수요는 전세계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므로 정부와 기업이 연대해 본격적으로 임한다면 일본기업이주도하여 (해상풍력발전을) 보급시키는 것도 가능할 것임’이라는 견해 제시

4. 스각 내각, 경산성·환경성 脫탄소 주도권 경쟁 지속 전망

□ (경제산업상환경상 유임) 아베내각에 이어 新스가 내각에서도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 및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이 유임됨에 따라, 국제사회가주목하는 일본의 脫탄소화 대응을 둘러싼 두 사람의 주도권 경쟁이 계속될 전망임.

 ㅇ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착실한 업무로 스가 요시히데 수상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으며, 고이즈미 환경상은강한 발신력을 평가

 ㅇ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9.16 오전 임시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脫탄소화심화를 위한 틀이 정리되고 있음. 조속히 방향성을 제시해야 함’을강조

 ㅇ한편, 脫탄소화 대응 관련 높은 관심을 보여 온 고이즈미 환경상은9.15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취임 이래 (스스로가) “사회변혁담당상”이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발언

□ (석탄화력발전 휴폐지 난항) 일본脫탄소화 정책의 기둥 중 하나는 발전효율이 낮은 석탄화력발전소의 휴지 및 폐지로, 日 국내 산업계도배려하면서 온난화가스의 배출억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체제를 제시하는 것이 요구되는 바, 진두지휘에 난항이예상됨.

 ㅇ일본 脫탄소화 정책은 온난화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약을 추진함과 동시에 고효율형 시설은 유지한다는 방침으로 유럽의 ‘전폐’ 노선과는 일선을 긋고 있어,향후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기 위한 노력이 불가결

 ㅇ日 국내에서도 전력회사는 물론이고, 석탄화력을 자가발전으로 활용하고 있는 철강, 화학업계 등으로부터 국제경쟁력 저하 우려를 이유로 내세우며 신중론 속출하고 있는 상황

□ (석탄화력발전 수출지원 조건 엄격화 성과) 한편, 脫탄소 정책과 관련하여 주목을 모으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의수출지원조건 엄격화는 고이즈미 환경상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왔으며, 금년 새롭게 책정된 인프라수출전략에서는석탄화력발전 수출과 관련 채무보증 등 ‘공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기함.

 ㅇ이는 석탄화력발전이라는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국가에 대해 고성능 석탄화력발전에 한정해 수출지원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고이즈미 환경상과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의 면을 동시에 세워준 성과

□ (후쿠시마 제1원전처리수 과제) 그 외 에너지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에게 무거운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처리수 문제로, 가지야마경제산업상은 ‘후쿠시마 부흥 및 폐로 오염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며 호소하고 있으나, 日 정부가 검토 중인 해양 방류안에 대해서는신중한 의견이 뿌리 깊음.

 ㅇ처리수 저장 탱크는 2022년 여름 경에는 가득 찰 것으로 보여, 해양방류를결정해도 준비에 2년 정도 소요됨을 감안할 때 결단까지 남은 시간은 많지 않은 상황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5. 日 재무성 2020.8월 무역통계(속보치)

1. 총액

 ㅇ 9.16 재무성이 발표한 2020.8월 무역통계(속보, 통관기준)에 따르면무역수지는 2,483억 엔으로 흑자 기록(2개월 연속 흑자)

2. 지역별

 (미국)

  ㅇ수출은 원동기(▲34.8%) 및 의약품(▲69.4%) 등이감소하고, 수입은 원유 및 조유(▲68.3%), 항공기류(▲34.6%)가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3,731억 엔의 흑자(6개월 연속 감소)

  (중국)

  ㅇ수출은 반도체 등 제조장치(+35.6%) 및 비철금속(+81.4%)이증가한 반면 유기화합물(▲34.5%) 등이 감소하였고, 수입은전산기류 및 주변기기(+32.3%), 통신기(＋26.8%) 등이 증가한 반면 의류 및 부속품(▲27.1%), 전산기류부분품(▲30.9%)이 감소해 무역수지는 ▲576억 엔의적자(6개월 연속 적자)

(아시아)

  ㅇ수출은 비철금속(+33.8%) 및 반도체 등 제조장치(+20.6%)가증가한 반면 철강(▲27.5%) 및 광물성연료(▲52.7%) 등이감소하였고, 수입은 전산기류 및 주변기기(+24.5%) 및통신기(+24.6%)가 증가한 반면, 의류 및 부속품(▲22.6%) 및 액화천연가스(▲44.6%) 등이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5,011억 엔의 흑자(4개월 연속 흑자)

 (EU)

  ㅇ수출은 자동차(▲29.8%), 원동기(▲50.3%) 등이감소하였고, 수입은 자동차(▲44.7%) 및 항공기류(▲86.6%)가 감소해 무역수지는 ▲811억 엔의 적자(14개월 연속 적자)

3> 대외경제 동향

6. 美 정부 화웨이 전면 제재 실행(9.15) 관련

□ 화웨이, 스마트폰 생산 직격타(닛케이, 도쿄신문)

 ㅇ 美 정부의 9.15 화웨이 제재 시행 관련, 소프트웨어 및 제조장치, 재료 등 반도체 개발과 제조에 미국의 기술을 일절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바, 화웨이의 반도체 조달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ㅇ 한편,반도체 부족은 스마트폰 외에 화웨이의 주력 사업 중 하나인 통신기지국 생산에도 중장기적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5G 서비스 제공 지체 등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경쟁사에 好期 (닛케이)

 ㅇ美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스틱스는 ‘2020년은 애플이 화웨이를 제치고 2위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하는 등 화웨이 제재는 올 가을 5G iphone 출시를 앞둔 애플에 큰 순풍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 각국 기업 대응 착수 등 (닛케이, 도쿄신문)

 ㅇ 9.15 新제재 발효 이후 화웨이와의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美 상무부로부터 규제 적용 제외를 인정받아야 하나, ‘허가는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이며 당분간 출하가 정지될 것(韓 반도체업계)’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임.

ㅇ 한편, 하이테크 분야를 둘러싼 美中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금번제재 실행으로 화웨이에 연간 1.1조엔의 부품을 공급하는 일본 기업에의 영향은 다대할 것으로 예상됨.

7. 美 화웨이 규제에 따른 업계 영향

1. 日 업체 영향

 ㅇ (日 업체 영향 확대) 美 상무부의 對화웨이 반도체 수출 규제가 9.15를 기해 발효, 日 국내 기업들은 2019년 기준 화웨이에 약 1조1,000억 엔의 부품을 공급해 온 만큼* 일본 업체들에게도 영향이 확대되고 있음.  * 영국 리서치회사 Omdia社 조사

ㅇ (對화웨이 공급 중지) 반도체 메모리 대기업 키옥시아(舊 도시바 메모리)는 9.15, 對화웨이플래시 메모리 출하를 중단하고 잉여 생산능력은 他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데이터센터 제품에 할당할 예정임.

ㅇ (공급처 분산 및 투자 하향조정) 소니는 2020.8월 초, 2021년 3분기까지의 3년간의 설비 투자를 당초 계획했던 7,000억 엔에서 6,500억 엔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기존 이미지 센서의 용도를 자동차 및 산업기기용으로 확대하는 등 향후 고객 확대 및 제품의 他 용도 개발에힘쓸 예정임.

 ㅇ (공급경로 세밀 조사) 동 규제를 통해 미국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은對화웨이 반도체 수출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며, 제3자 회사를통해 화웨이에 공급되는 경우도 美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Regulation)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어, 업체들은 부품 공급경로를 세밀히 조사할 필요를인식하고 행동에 나섬.

ㅇ (日 이동통신 영향은 한정적) 일본의 4대 이동통신사 중 5G 기지국에서 화웨이 제품을 도입한 회사는 없어*, 동 규제가 일본의 이동통신에 미칠 영향은 한정적일 것으로 보임.

 ㅇ (日 기지국 제조업체에는 순풍) 동 조치로 향후에는 화웨이의 통신기지국사업에도 중장기적으로 타격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NEC 및 후지쓰 등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리는일본 기지국 제조업체에는 순풍으로 작용할 전망

2. 세계 동향

ㅇ (세계 각 기업도 규제강화) 日 기업 이외에도 스웨덴 에릭슨노키아 등도 他 기지국 업체 판매를 늘리기 위한 영업 활동을 강화했으며, 대만 TSMC도 화웨이 신규수주를 2020.5월에 중단함.

 ㅇ (화웨이中 정부입장) 중국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은 9.11 미국의 對中압력 관련, ‘중국기업을보호할 권리를 유보한다’며 대항조치도 불사할 자세를 보임.

3. 전문가 평가

 ㅇ (파급력 우려) 나카야마 아쓰시(中山淳史) 닛케이신문 코멘테이터는 부품 조달이 일본 국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회로 설계에 사용되는 소프트는 美 기업이 거의독점하고 있어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함.

 ㅇ (D램 가격동향) 화웨이는 美 규제 실시 전에 부품 재고 확보에 공격적으로나서, 스마트폰 필수 부품인 반도체 메모리 D램의 스팟 가격은 2020.9월 초 기준 7% 급상승했으나 화웨이의 2021년 스마트폰 출하량은 2020년 전망 대비 70%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도 존재함.

8. 英, 일본의 ‘Five Eyes’ 참여에 긍정적

□ (英 총리 긍정적 자세 시사) 英보리스 존슨 총리는 9.16 영국 의회에서 미국과 영국 등 영어권 5개국의기밀 정보 공유 체계 ‘Five Eyes’의 일본 참여에 대해 ‘영국에게있어서는 뜻을 함께하는 민주주의 국가를 하나로 묶는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자세를 나타냄.

 ㅇ존슨 총리는 ‘일본과는 좋은 관계이며, 방위와 안보면에서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일본의 참여는 ‘(현재의日英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매우 생산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

 ㅇ존슨 총리는 일본의 참여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라고언급하면서도 ‘다른 Five Eyes 참여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등, 미국 등 他참여국과 협의하겠다는 생각을 시사

□ (日 정부입장) 日모테기 외무대신은 9.18 기자회견에서 존슨 총리의 언급에 대해 ‘존슨총리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에 대해 본인이 코멘트할 입장은 아니나, Five Eyes는 Five Eyes로서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그러한대응에 대해 일본으로서도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함.

 ㅇ그러나 모테기 대신은 ‘정의 자체가 Five Eyes이기때문에 일본이 Five Eyes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日本がファイブアイズになるわけはないんです)’며 ‘단, 일본으로서도여러 가지로 협력관계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언급

□ (경위) 英 보수당의투겐하트 하원 외교위원장이 7.21일 고노 다로 前 방위대신(現행정개혁담당대신)과의 전화 회담에서 ‘일본을 포함시켜 Six Eyes를 만들고 싶다’고 언급했으며, 관계자에 따르면 고노 대신은 동 제안에 긍정적이었다고 함.

 ㅇ토니 블레어 영국 前 총리도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유주의 국가들이 연계하여 중국의 위협에 대항해야 하며,일본의 Five Eyes 참여를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