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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들, 정부 지원으로 리쇼어링 움직임 확대

- 코로나로 생산회귀(리쇼어링) 보조금 경쟁률 11대 1

9/10 日本經濟新聞

코로나19로 인해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이 혼란해짐에 따라 마스크와 의약품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국내로의 생산회귀를 지원하는 정부의 보조금에의 응모가 쇄도했다. 10월에 선정 예정인 1,600억엔의 경쟁률은 11대 1에 달했다. 중국 등 특정국에 조달선을 의존하는 리스크를 실감한 기업들이 생산거점을 분산하려는 케이스가 두드러졌다.

‘서플라이 체인 대책을 위한 국내투자 촉진사업비 보조금’은 코로나 대책으로서 4월에 성립된 2020년도 제1차 보정예산에 총2,200억엔이 계상되었다. 6월까지 응모는 90건(996억엔분)이 있었고, 선행심사로서 57건(574억엔분)을 이미 선정했다. 경쟁률은 2대 1에 미치지 못했다.

나머지 약 1,600억엔은 7월에 마감된 응모가 1,670건(약 1조 7,640억엔) 있어, 예산액의 11배에 달했다. 외부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10월에 선정 대상을 결정한다. 보조금이 증액될 예정은 현재로서는 없지만, 아베 신조 수상의 후계를 정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서플라이 체인 대책에 대해 언급하는 후보도 있다.

보조금은 (1)특정 국가에 생산거점이 집중 (2)국민의 건강에 중요 두 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제품·소재가 대상이다. 선정된 품목에는 마스크와 의약품이 많다. 보조의 상한은 150억엔으로, 국내거점의 정비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한다.

의약품 원료 제조사인 에이스 재팬(야마가타현)은 선행심사로 선정된 기업 가운데 하나다. 이제까지는 중국을 중심으로 원료를 수입해 왔지만, 21년 여름에는 야마가타현에 공장 건설에 착수해, 원료부터 일관생산을 개시한다. 환경규제 등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조달이 어렵게 되어온 가운데, 코로나로 이러한 흐름이 빨라졌다.

아이리스오야마(센다이시)는 미야기현 내에서의 마스크 생산에 보조금을 활용했다. 중국의 대련과 소주의 두 공장에 의존했던 체제를 재검토했다. 쇼와 글러브(효고현)은 의료용 1회용 고무장갑을 주로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해 판매해왔지만, 코로나 사태로 조달이 지체되었다. 보조금을 사용해 카가와현에 신공장을 지어 23년 봄에는 국내생산을 시작, 현재 수입분의 10% 정도를 조달한다.

과거에도 위기에 발맞춰 국내거점에의 투자를 촉진하는 보조금은 있었다. 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의 ‘국내입지추진보조금’은 제1차모집에서 약 750건의 응모가 있었고, 약250건(약2,000억엔)을 선정했다. 그러나 당시는 엔고 환경이었던 것도 있어, 국내생산의 코스트 증가가 현저해짐에 따라 1회성 사업으로 끝났다.

이번의 코로나 사태가 대지진 때와 다른 점은, 미중대립 등으로 경제안전보장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배경에 있다. 와세다대의 토도 교수는 ‘원래 코로나 이전부터 보호주의적인 정책이 횡행해왔지만, 코로나 쇼크가 더욱 증폭시키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선정된 기업의 담당자는 ‘보조금이 없더라도 국내생산은 결정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보조금의 사용 방법을 보면, 해외거점을 폐쇄하고 국내로 돌아오는 단순한 구도는 아니다. 유사시의 조달혼란 등을 우려해, 생산거점을 분산시키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인건비 상승 등으로 생산거점으로서의 중국의 강점은 점점 옅어져 가고 있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가 19년에 일본계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일본의 제조원가를 100으로 한 경우, 중국은 80, 베트남은 74였다.

아이리스오야마는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과 프랑스, 한국에서도 마스크 생산에 나선다. 중국에 집중됐던 생산거점을 세계 각지로 분산시키는 전략이다. 토도 교수는 ‘중국에의 과도한 의존을 줄이는 대처법은 보다 다양한 글로벌화가 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원문출처 :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63583090Y0A900C2EE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