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경제일반

1. 자민당 총재선 입후보자 확정(9.2) 관련각 후보 경제정책 추진 방향성

1. 아베노믹스 계승 vs 독자노선

 ㅇ (스가 관방장관) 9.2 기자회견에서 ‘경제정책을 최우선으로 임해왔다. 아베노믹스를 확실히 책임을 갖고계승하여 더욱 추진할 것’이라며, 아베노믹스의 상징인 대규모금융완화 정책를 이어나갈 것임을 표명하고, ‘코로나19 감염확산방지와 사회경제 활동의 양립 도모’를 언급(닛케이)

ㅇ (기시다 정조회장) 9.1 기자회견에서 아베노믹스와 관련해 ‘지속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성장의 과실(果實)이 중소기업 및 지방에까지 확산되지 못해 트리클다운 실감하기어려움을 지적, 격차시정 및 부의 재분배 촉구를 거론함(산케이, 닛케이).

 ㅇ (이시바 前 간사장) 아베노믹스에 의한 주가상승 및 기업이익 향상을평가하면서도 ‘개인소득’은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함(산케이).

2. 보도 동향

 ㅇ아베 정권의 경제정책 수립에 관여해온 스가 장관이 아베노믹스 계승을 표명하는 가운데 기시다 정조회장 및 이시바 前 간사장이 어떤 독자노선을 제시하는지가관건이 될 전망임(닛케이).

 ㅇ통상정책 관련,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등과 쌓아온 개인적 관계를 모두 계승하기는 어려워 기존의통상정책 노선 답습도 간단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바, 차기 총리에는 각국 정상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는착실한 노력이 요구됨(산케이).

 ㅇ 3인은 세제·재정정책에서도 이견차를 노정, 아베노믹스 계승을 표명한 스가 장관은 관방장관으로서 약가(藥價)를 매년 개정해 고령화에 동반되는 의료비 팽창 억제를 노리는 등 세출개혁에도 노력하고 있어, 코로나19 수습 후 재정재건에도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됨(산케이).

2. 日정부, 대만 등 5국 비즈니스 왕래 일부 재개 방침

□ 모테기 외무대신은 9.1 기자회견에서 대만,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총5개국·지역과의왕래를 9.8부터 일부 재개한다고 발표함.

ㅇ 대상은 주재원및 기능실습생 등 장기체재자로 2020.7월 말 태국, 베트남에이은 완화

□ 관련하여, 아베 총리는2020.7월 말 중국, 한국, 대만 등 12개국·지역과의 출입국 완화 방침을 표명했으나, 韓·中에 강경자세를 요구하는 지지층을 배려해 대만과의 왕래 재개가선행될 수 있도록 지시한 바 있음.

3. 日 경산성, 생산거점 이전 보조금 대상에인도, 방글라데시 추가 방침

□ 日 정부는 2020년도 추경예산에 동남아로의 공장 분산 보조금 235억엔을 계상했으며, 2차 모집 개시(9.3)에 맞춰 ‘日-ASEAN 서플라이체인강인화에 기여하는 안건’도 대상에 추가한 바, 인도 및 방글라데시를상정 중임.

 ㅇ이는 지원대상처를 확대해 특정 지역에의 의존도를 낮추고 비상시에도 안정적으로 의료자재 및 전자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도

 ㅇ 2차 모집은 생산거점 분산에 관한 사업 실시 가능성 조사 및 시험적 설비 도입,시범사업 실시 등이 대상으로, 보조 총액은 수십 억 엔에 달할 전망

□ 日 기업의 공급망은 중국에 편중되어 있어 코로나 사태로 공급이 단절되는 등 문제가 발생, 1차 모집(2020.6월까지)에서는 HOYA의 베트남 및 라오스 내 전자부품 생산 등 30건의 모집을대상으로 합계 100억 엔 이상을 채택한 바 있음.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4. 2020년 7월 고용통계

□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일본 고용정세 난항이 지속, 유효구인배율이 2014.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1.08배까지 대폭 하락하였으며, 완전실업자수도 197만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1만명 증가

 ㅇ코로나19 대응으로 일본정부가 발령한 긴급사태선언이 6월해제되었음에도 불구, 숙박·음식서비스업 및 생활관련 서비스·오락업 등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업종에서 취업자 대폭 감소

 ㅇ (취업자) 취업자(6,655만명)는 전년 동월 대비 76만명(1.1%)감소하며 4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전월 대비로는 15만명 감소

ㅇ (고용률) 전체 고용률은 60.0%로전년 동월 대비 0.7%p 하락 및 전월 대비 0.2%p 하락, 15~64세 고용률은 76.9%로 전년 동월 대비 1.0%p 하락 및 전월 대비 0.2%p 하락

 ㅇ (경제활동참가) 경제활동참가율(61.8%)은전년 동월 대비 0.3%p 하락했으며, 전월 대비 0.1%p 하락

ㅇ (실업) 완전실업자수(계절조정치)는 197만명으로, 전월대비 2만명 증가

 ㅇ (유효구인배율) 유효구인배율(구직자 1명에 대한 일자리 수)은 1.08배로전월 대비 0.03p 하락

3> 대외경제 동향

5. WTO 사무총장 선거 본격화①

□ (9월 선출절차 본격화) WTO는오는 9.7일부터 일반이사회의 워커 의장과 164개 회원국·지역과의 협의를 시작하는 등 2020.9월부터 선출 절차가 본격화될예정임.

 ㅇ회원국은 각각 지지하는 후보를 전달하고, 1차 협의에서 지지도가 낮은3명의 후보를 탈락시켜 후보군을 5명으로 좁히고 2차협의에서 다시 2명으로 좁혀, 3차 협의에서 만장일치로 1명을 선출

□ (협의 난항 예상)2020.11월까지 새로운 수장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주요국의 의견 대립으로 협의난항이 예상됨.

 ㅇ중국은 인프라 개발 등으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아프리카 후보를 지지한다는 견해가 있으며, 중국의 WTO 내 세력 강화를 견제하는 미국은 중국의 지지후보를 견제할 가능성이 존재

 ㅇ 8명의 후보 중 아프리카 여성 후보 2명이 유력하다는 견해가 다수이나美中 갈등 등으로 협의는 난항할 전망으로, 8.31 퇴임하는 아제베도 現 사무총장이 8.31 퇴임한 만큼 WTO 수장의 장기 부재가 WTO 개혁에 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 존재

2. 후보 관련

 ㅇ (케냐·나이지리아 유력) 제네바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역대에 없었던 ‘아프리카 출신’ 및 ‘여성’인 케냐의 아미나 모하메드 前 외교장관 및 나이지리아의 응고지오콘조 이웰라 前 재무장관이 선두를 달리고 있음. 

 ㅇ (케냐-모하메드 前 장관) 모하메드前 장관은 2015년 WTO 각료회의 의장으로서 농산물 수출보조금 철폐 합의를 실현한 인물로, 최근 아프리카 언론에 대해 ‘나는 WTO를 잘 알고 있다’고 언급

ㅇ (나이지리아-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前 장관)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국제조직인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이사장인오콘조 이웰라 응고지 前 장관은 코로나19 대책 및 WTO 관련지원 확대를 서두를 예정임.

ㅇ (한국-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또한 명의 여성 후보인 한국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 2명에 비해 뒤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ㅇ (멕시코-헤수스 세아데 외무차관) 남성후보이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협상을 담당하는 등 무역 경험이 풍부한 멕시코 헤수스 세아데외무차관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존재함.

6. WTO 사무총장 선거 본격화②

□ 선거전 장기화 전망

ㅇ WTO는 9.7부터 8명의후보군을 5명, 2명으로 단계적으로 압축하는 작업에 착수, 최종적으로는 회원국 간 투표는 하지 않는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1명을선출할 계획임(2020.11월 목표).

□ 日, WTO 개혁 추진력 중시

 ㅇ日 정부는 WTO 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할 방침인 바, 정치 경험이 풍부한 오콘조 이웰라 후보와 모하메드 후보를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지지후보 검토는 동 2인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임.

□ 여성 후보 2人 유력

 ㅇ WTO 역대 사무총장에 여성 또는 아프리카 출신이 없어 차기 사무총장에는 나이지리아의 오콘조 이웰라 후보와 케냐의모하메드 후보 2명이 유력시 되고 있음.

□ 사무총장 대행 지명 불발에 따른 ‘수장 부재’

 ㅇ아제베도 前 사무총장이 임기를 1년 남기고 8.31 퇴임했으나, WTO를 둘러싼 미중 간 대립 심화로 사무총장 대행을 지명할 수 없는 ‘수장부재’ 상황이 발생함.

7. 日-英 경제연계협정 관련 동향

□ (現 정권 하 합의 희망) 모테기외무대신은 9.1 기자회견에서 영국과 협상 중인 新 日英통상협정 관련,9월 중순까지 現 아베 정권 하에서 큰 틀에서의 합의를 목표로 할 생각을 나타냄.

 ㅇ日英 양 정부는 치즈 분야 관세 등과 관련한 협상이 난항*함에 따라 당초 목표였던 8월 말까지는 큰 틀에서의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협의를 계속해 왔음.

 ㅇ모테기 대신은 목표 기한 내에 합의되지 못한 점에 대해 ‘협상이므로 수일 혹은 1-2주간 늦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하며 ‘가능하면 現 정권 하에서 큰 틀에서의 합의까지 진행되었으면 한다’고언급.

8. 미국-대만 간 경제협력 강화

□ (新 경제대화 시작) 데이비드스틸웰 美 국무부 차관보(동아시아 태평양담당국장)는 8.31일 美 정책연구 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온라인 강연을 갖고 미국-대만간 新 경제대화를 시작할 생각을나타냄.

 ㅇ동 경제대화는 대만이 중국의 군사·외교적 압력에 대항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도체 △헬스케어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가 목표

□ (‘6개 보장’ 기밀지정해제) 또한, 스틸웰 차관보는 레이건 정권 당시인 1982년에 마련한 美정부의 대만 정책 관련 지침인 ‘6개 보장’을 기재한 문서의 기밀 지정을 同日 해제했다고 밝힘.

 ㅇ ‘6개 보장’에서는 △對대만무기수출 종료 기한을 정하지 않을 것 △무기수출 시 中 정부와 사전 협상하지 않을 것 △미국의 對대만 기본 정책인 대만관계법을 수정하지 않을 것 등이 명기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스틸웰 차관보는 이러한 보장은 ‘현재도 유효하다’고 강조

 ㅇ同人은 ‘中 공산당의 압력·위협·배제에 대한 대만의 저항을 돕기 위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언급하는한편, 이번 움직임은 (미국의) 對대만 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중국’ 원칙의 범위 내에서 ‘대폭 조정한 것’이라 언급

4> 기타

9. 美中 대립 따른 中 반도체기업 일시 강세

□ (中 기업, 반도체매출순위 상위권 진출) 美 리서치회사 IC 인사이츠가 2020.8월에 발표한 2020년 상반기(1-6월) 세계 반도체 기업 매출 순위에서 中 하이실리콘(海思)이 10위에 올라, 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상위 10위권 내 진입함.

 ㅇ (코로나19·美中대립으로 수요 상승)전자산업 컨설팅회사 ‘그로스버그(GrossbergLLC)’의 오야마 사토시(大山聰) 대표는 ‘코로나19 감염확대 이후 재택근무 등에 따른 수요 증가 및 美中대립이 아시아 기업 매출 신장의 원인’이라고 분석

 ㅇ코로나19 감염확대 이후 세계적으로 인터넷 사용이 늘어나면서 PC 및서버에 탑재되는 반도체 메모리를 주력상품으로 하는 삼성, 연산용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TSMC에 호재로 작용

□ (일시적 현상) 단, 하이실리콘은 미국의 對中 제재강화에 대비한 ‘축적’ 수요가 컸다는 분석이 존재, 하이실리콘의 매출 신장은 美中 대립에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것으로 전망됨.

 ㅇ하이실리콘은 팹리스(Fabless)* 사업 형태를 취하는 中 화웨이 자회사로 IC 인사이츠에 따르면 생산 반도체의 90% 이상을 화웨이에 공급하고있으며 기존에는 대만 TSMC에 최첨단제품 생산을 위탁해왔으나 美 제재 강화를 염두에 두고 TSMC에 수주를 앞당겨 위탁한 것으로 알려짐.

ㅇ 이후, 2020.5월 실제로 미국의 對中 제재가 강화되면서 TSMC는 對하이실리콘신규수주를 중단, 하이실리콘이 주요 위탁처를 상실한 만큼 2020년말에는 상위 10위권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큼.

□ (美中 대립에 따른 사업기회) 한편, 아시아 반도체 기업 중 반대로 사업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기업도 존재함.

 ㅇ (한국 삼성) 그로스버그 오야마 대표는 ‘TSMC의 위탁생산 기술력 및 생산 능력을 모두 대체할 수있는 업체는 세계에서 삼성뿐이다’고 평가하는 등 삼성은 사업기회 증가 후보 중 하나로 화웨이와 中 정부 당국이 주목할 가능성이 있음.

 ㅇ(대만 미디어텍) 오야마 대표는 대만 팹리스 기업인 미디어텍(MediaTek)에 대해서도, ‘미국에 대규모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지않아 美 정부의 의향에 좌우되지 않는다’라고 평가, 동향주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