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일영통상협정 EU와 같은 수준의 우대

개괄적 합의에 - 일본기업, 고관세 회피 

2020. 8. 27 

日本經濟新聞

일영양국 정부가 곧 새로운 통상협정 체결에 개괄적 합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과 유럽연합(EU)와의 경제연대협정(EPA)의 우대관세를 대체로 유지해, 영국의 EU 탈퇴에 따른 일본기업에의 영향을 최소화했다. 영국에 있어서는 탈퇴 후에 주요국과 합의한 최초의 통상협정이 되며, 타국과의교섭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모테기외상과 트러스 국제무역상이 28일에 화상통화로 큰 틀에 합의해, 9월중을 목표로 서명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양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2021년 1월 1일의 발효를 목표로 한다.

일영의무역은 12월 말까지는 일-EU EPA에 근거해 우대관세가적용된다. 일-영이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지 못한다면, 내년부터 무역에 높은 관세가 부과될 우려가 있었다. 일본 기업이영국에 수출한 공업품의 현지 가격이 높아져 불리해 질 가능성도 있다.

무역통계에따르면, 19년 일본에서 영국으로의 수출액은 약 1조 5132억엔, 영국에서 일본으로 수입액은 8875억엔이었다. 수출이 많은 일본은 고관세를 피하는 메리트가 크다.

이번의합의에 따르면, 일본제 승용차의 영국에의 수출에 부과되는 관세는, 對EU 수출과 같이 내려가 26년에 철폐될 방침이다. 일부의 자동차나 철도부품은 일-EU EPA보다 일찍 관세를 철폐하기때문에 관련 일본기업에는 혜택이 있다.

일영간 교섭의 초점이었던 영국산 블루치즈의 수입은 EU와의 협정에서 정해진 저관세를 보증한다. 일단 높은 관세로 수입하고 업자에 사후적으로 환급하는 제도를 구축한다.

 일영통상협정, 자동차 수출에서 우대 확보

 영-EU 관세가 초점으로 

2020. 8. 27 

日本經濟新聞 

일본정부가영국과 체결할 새로운 통상협정에서, 유럽연합(EU)과 거의같은 관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 기업에 있어 일영 무역의 혼란은 피할 수 있게 되었지만, 다음은 영국과 EU의 교섭의 행방이 불확실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산 승용차에 대해서는 관세 철폐 시기를 일-EU EPA와 같은 2026년으로할 것으로 굳혀졌다. ‘가능한 한 관세 철폐 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목표한다’(카지야마 경제산업상)고 하는 당초의 방침은 실현되지 않았으나, 영국의 EU 탈퇴로 관세의 우대조치가 사라지는 사태는 회피했다.

 혼다는영국 스윈던 공장에서 생산하던 일본, 영국 시장용 승용차 ‘시빅’의 생산을 21년부터 요리이 공장(사이타마현)으로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일-영간의 자동차 관세가 단계적으로철폐된다면 수출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일영협상이 난항을 겪었던 것은 영국산 블루치즈 문제였다. 일-EU는 29.8%의 관세를 일정량에 한해 단계적으로 16년간에 걸쳐 철폐하는한도를 설정해놓고 있는데, 영국은 일-EU와 별도의 한도신설을 요구했다. 일본은 별도 한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일정량에대한 저관세 수입을 용인하는 것으로 타협했다.

치즈의수입업자는 일단 29.8%의 관세로 수입한 후, 일본 정부로부터현행 세율과의 차액에 대해 환급받게 된다. 따라서 블루치즈의 소매점이나 음식점에서의 가격에 영향은 나타나지않을 전망이다. 전문소매점 ‘치즈왕국’을 운영하는 치즈상사인 히사다(도쿄도)는 ‘수입업자로서는 무척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한다.

향후의초점은 영국과 EU의 협상 문제다. 올해 말까지인 이행기간의종료까지 새로운 협정이 체결되지 못한다면 영국-EU의 무역에 관세가 부활한다.

도요타자동차와닛산자동차는 영국 현지생산을 계속한다. 각사의 영국 공장은 EU시장용수출거점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부품과 원재료에서 EU역내와 공급망을 구축해놓고 있는 경우가 많다. ‘관세가 부활한다면 사업에 영향이 나타날 것’(닛산 간부)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문출처 :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63069510W0A820C2MM8000/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63085560W0A820C2TJ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