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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일반

1. 아베노믹스, 코로나19로 동력 상실

□ (아베노믹스 성과 백지화 우려)코로나19라고 하는 ‘백년에 한 번’의 위기가 일본을 습격하며, 8.17 발표된 ‘20년 2/4분기 GDP는전기 대비 실질 7.8%(연율환산 27.8%) 감소 해 전후최대 하락폭을 기록하였으며 명목 GDP는 506조 엔으로 7년 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등 주요 지표 상에서 日 경제의 성장동력 상실이 노정되고 있어, 지금껏 쌓아온 아베노믹스의 성과가 백지화될 우려가 지적됨.

 ㅇ 20년도 세수는 당초 63조 엔으로 과거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으나대폭 하향수정이 확실시되고 있어, 6년 전 수준인 50조엔 전반대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 견해도 존재

 ㅇ노동자의 해고 및 고용중지는 향후 계획 포함 4만5,000명을상회하는 수준까지 늘어나, 아베 총리가 강조했던 ‘아베노믹스로고용이 늘었다’라는 성과도 흔들리기 시작

 ㅇ아베총리는 이달 초 지쳤다는 듯이 ‘경제가 안 좋은 것은 세계 어느 곳도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감염확대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이다’ 라고 주변 측근에게 발언

 ㅇ공명당 야마구치 대표는 ‘총리에게 있어 아베노믹스는 정권 최대의 성과로 일본경제를 재건하였음. 그러나 이렇게 되어버렸다. 솔직히 안됐기도 하다’라고 발언하는 등 아베 총리에게 동정적 자세 표명

□ (‘전후 최장 호황기’ 물거품) 日 정부는 ‘19.1월, 제2차 아베정권 발족과 같은 시기에 시작한 경기회복 국면이 전후 최장 호황기인 이자나미 경기(73개월)의 기록을 경신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나, 7월 내각부 ’경기동향지수연구회‘(좌장요시카와 히로시 릿쇼대학 학장)에서 경기는 ’18.10월로후퇴 국면으로 전환했다는 판정을 내림에 따라 아베노믹스에 의한 ‘전후 최장 호황기’ 의 기대는 물거품이 됨. 

 ㅇ ‘19.1월 당시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의 3개의 화살 전략으로 이제 디플레이션은 없는 상황을 만들어 냈음. 정권발족이래 계속된 경기회복은 74개월로 전후 최장 호황기가 될 가능성이 높음’이라고 강조

 ㅇ그러나 실제로는 코로나 쇼크 이전에 이미 경기는 정점을 지나, 총리가 자랑스럽게 성과를 강조했던 때에는이미 하강하기 시작

 ㅇ ‘경기동향지수연구회’의 요시카와 좌장은 기자회견에서 71개월에 걸친 아베노믹스에 의한 경기확장 국면의 특징으로 ‘대기업수익에 비해 소비는 늘어나지 않았음. 인력 부족임에도 임금은 왜인지 오르지 않았음’의 2가지를 지적

□ (3개의 화살 성과 한정적) 금융완화, 재정출동, 성장전략이라는 아베노믹스의 3개 화살로 ‘경제가 개선되기 시작한 것은 분명’(다이이치세이메이경제연구소 신케 요시키 수석 이코노미스트)한 것으로여겨지나, 요시카와 좌장을 포함한 다수의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중산층 이하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 부문으로의파급은 한정적임.

 ㅇ아베노믹스를 통해 이차원 금융완화로 달러 당 80엔 대였던 엔고 추세를 시정하고, 기업실적 개선, 고용 증가를 이루어냈으며, 닛케이지수는 제2차 정권이 발족한12년 12월 26일(종치) 1만 230엔이었으나최근 2배 가까이 상승

ㅇ 그러나 아베노믹스의성과의 중산층 이하로의 파급은 한정적으로, ‘관제춘투’를통해 재계 측에 임금 인상을 촉구해 최저임금도 749엔(‘12년도가중평균)에서 902엔(’20년도가중평균)까지 올랐으나 물가상승은 따라잡지 못해 실질임금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해가 다수

 ㅇ한편, 노무라종합연구소 추계에 따르면 금융자산을 1억엔 이상보유한 부유층 및 5억엔 이상 보유한 초부유층은 ‘11년이후 약 46만 세대 증가해 ‘17년 127만 세대 기록

□ (성장전략 ‘불충분’) 3개의 화살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성장전략’은 충분치 못했다는 평가가 정착된 상황이며, 日 내각부에 따르면 금번경기회복 국면에도 잠재성장률은 연 1%를 밑도는 낮은 수준에 그침.

 ㅇ IT 기술 발전에 따라 미국 및 중국에서는 새로운 글로벌 기업이 잇달아 탄생하는 가운데, 일본은 세계 시장에서 자웅을 겨룰 수 있는 기업을 탄생시키지 못하고 있으며,1989년에는 상위 10대 기업 중 절반 이상을 日 기업이 점유했던 세계 시가총액 랭킹에서도현재는 상위 50사에 도요타자동차가 포함된 정도

 ㅇ ‘여력이 있을 때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구조개혁을 수행해, 재정재건을추진했어야 하나, 코로나의 직격으로 유효한 정책을 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노무라종합연구소 기우치 다카히데 이그제큐티브 이코노미스트)이라는지적 존재

□ (재정재건 요원) 코로나위기로부터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日 정부는 제3차 추가 경정(추경) 예산안의 편성도 시야에 넣고 있으나, 이미 2차례의 거액 추경안으로 금년도 예산 세출 총액은 160.3조엔으로급증, 국채발행액도 90.2조엔으로 공채의존도 56.3%로 과거 최대 수준임.

 ㅇ ‘경제성장 없이는 재정재건도 없다’를 내걸고 아베노믹스로 세수 증가를이뤄냈지만, 코로나19로 재정재건 실현은 더욱 요원

 ㅇ재무성 간부는 ‘추경 예산은 적자국채를 재원으로 해서 어떤 요구라도 통과시키는 상태였음. 가을 이후에도 코로나와 관련해 ‘세출을 늘려라’의 대합창이 될 것’이라고 전망  

2. 아베 정권, 남은 임기 코로나·경제 양립에 고심

□ (역대 최장 재임 중 건강이상설 대두) 日 아베 신조 총리가 8.24 7년 8개월에 걸친 연속재임으로 사토 에이사쿠 前 총리의 기록(1964~72년까지 2,798일 연속재임)을 경신한 가운데, 8.17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건강 이상설이 불거지고 있음.

 ㅇ아베 총리는 제1차 정권에서 지병의 악화로 사임한 바 있어, 제2차 정권 이후는 건강 관리에 신경을 써 왔으며, 7월 이후에는 코로나대응으로 쉬지 못한 총리를 배려해 회의 단축화 및 간소화 등 조치

 ㅇ 8월은 당초 총리가 억지력 강화 관련해 ‘여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철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표명한 시기였으나, 실제 NSC각료회의가 개최된 것은8.23 시점에 1번 뿐

 ㅇ총리 본인은 건강이상설을 불식시키고자 측근에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는 속내를 비친 바 있으며, 1박2일 검사 입원을 권유하는 주위의 조언에도 ‘하룻밤 묵게 되면 시끄러워진다’며 당일 검진 추진

□ (내각 개조 시금석) 올가을 있을 내각 개조 및 당()임원 인사는 남은 임기 중아베 총리가 무엇을 도모할 것인지 의욕을 보여주는 기준이 될 것으로, 2021.9월까지의 자민당 총재임기를 고려하면 올해 개조는 ‘포스트 아베체제’에서 영향력을가지기 위한 인사권 행사의 기회가 될 것임.

 ㅇ금번 내각 개조·인사에서는 코로나가 제약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한 정권 간부는 ‘지금은 코로나 대응을 우선해야하며 굳이 바꿔야할 자리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만일 내각 개조에 단행할경우 남은 임기 동안 무엇에 주력할 것인지가 반영될 것

□ (코로나 대응 등 과제) 코로나대응으로 감염확대를 막으면서 경제활동을 유지하는 양 측면의 대응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의 감염 재확대경향이 언제 안정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은 서지 않으며, 백신 및 특효약의 해외조달을 위해 힘쓰고 있으나남은 1년간 전국에 배포해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임.

 ㅇ내년 여름으로 연기된 도쿄 올림픽은 올해 연말부터 내년 봄까지 중에 개최 여부를 최종판단할 필요가 있으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및 주요국에 호소하여 개최시키겠다는 목표 견지

ㅇ 디플레이션 탈출및 헌법개정, 납치문제, 북방 4개섬 귀속문제 등 정권 발족 시 아베 총리가 내걸었던 주요과제의 대부분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현재는 코로나 및 도쿄올림픽에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 해결 전망은 불투명

3. 2020.8월중 ‘국비유학생’ 입국 우선 허용

□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검역대책 강화 관련, 日 정부는 이르면 2020.8월 중 외국인 유학생의 입국을 완화할방침임이 복수의 日 정부관계자에 의해 밝혀짐.

 ㅇ현지 일본대사관 및 대학의 추천을 받아 日 정부가 학비와 생활비를 부담하는 ‘국비유학생*’의 입국을 2020.8월 중 우선 허용해 2020.9월부터 본격화하는 한편(출입국 시 음성 확인 및 2주간 자택대기 要), 사비 유학생 등에 대해서도 검토를 추진 중

 ㅇ日 정부는 16개국·지역과 비즈니스 관계자의 출입국 제한완화를 결정, 일부는 왕래가 재개되었으며, 유학생 입국 제한완화는 비즈니스 관계자에 이은 제2단계에 해당

□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2018년 가을과 2019년 봄 각각 3.5만명,5.4만명이 일본으로 유학을 온 반면, 2020년은 정부의 입국거부 대상 전면 확대의 영향으로대부분이 입국이 어려운 상황임.

 ㅇ관련하여 일본 유학 당사자 및 경영난 심화에 직면한 일본어학교 등으로부터 입국 허용에 대한 요구가 고조되어온 경위

4. 2020.9월 재류자격 소지자 입국 전면 허용

□ (대책본부서 결정 예정) 日정부는 중장기 재류자격을 소지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2020.9월부터 입국 조건을 완화해 일본으로의재입국을 허용하는 조정에 돌입한 바, 근일 정부 대책본부에서 결정할 방침임.

ㅇ 그간 현시점 일본국내 거주 외국인은 친족 장례식 및 수술 등‘ 특단의 사정’이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재입국이 허가되어 출국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日 정부는 1,500명/日의 신규 입국 쿼터를 설정, 향후는 사정이 없더라도 입국이 가능

 ㅇ단, 재입국 시, 해외로부터 귀국한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PCR검사 및 자택, 호텔 등에서의14일 대기가 조건

□ (歐美 비판 의식) 일련의규제 완화의 배경에는 사태 수습 전망이 서지 않는 가운데 비즈니스 및 재류자격자 사생활에 대한 영향이 장기화, 특히 G7 중 유일하게 재류자격 소지자의 재입국을 제한하는 일본에 미국 및 유럽 등이 완화를 요구해 옴.

 ㅇ한편, 일본 주재 유럽기업 단체인 유럽비즈니스협회(EBC)가약 4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86%가 일본의재입국 제한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사업 실시 및 지속 곤란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6%를기록

□ (향후 전망 등) 日정부는 재입국 및 비즈니스 관계자 왕래 재개 계기 입국자 수 증가에 대비해 검역대책 강화를 가속화, 2020.9월나리타, 하네다, 간사이3개 공항에 ‘PCR 센터’를 설치해 검사능력을현재의 2.5배인 하루 1만명으로 확충할 계획임.

 ㅇ단, 재류자격 소지자의 재입국을 완화하는 한편, 신규 입국제한을 지속할 방침인 바, 모든 외국인이 일본과 해외를 원활히 왕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평가

5. 中 국적 여성 상이한 日中 PCR 검체채취법으로인한 강제송환

□ 중국 국적 여성(둥베이 출신,25세)이 일본의 입국 요건인 출국 전·후 PCR 검사 음성 판정에도 불구, 日中의 상이한 검체채취법으로 인해입국이 거부되어 강제송환 됨.

 가. 사건 경위

  ㅇ동 여성은 8.11 中 랴오닝 성 다롄을 출발, 같은 날오후 나리타공항에 도착해 공항에서 타액을 이용한 PCR 검사를 받고1시간 뒤 수령한 음성판정서를 중국 현지 검사결과와 함께 입국관리국에 제출했으나, 약 2시간 뒤 사무실로부터 ‘출발국으로의 송환’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전달 받아 공항에서 2박 후 8.13일편으로 송환됨.

 나. 日中 간 검체채취법 상이가 원인

  ㅇ (日, 인두 검체 불인정) 금번강제송환은 일본은 검체채취법을 ‘비인두(코 안쪽)’ 또는 ‘타액’으로 지정해중국 일부 지방에서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인두(목 안쪽)’ 검체 채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인임.

ㅇ (사전 설명 불충분) 동 여성의 거주 도시에는 검사증명서를 영문으로발급받을 수 있는 병원이 적고, 찾아낸 병원은 인두 검체만이 가능했으며, 中 둥베이 지역 내 訪日 비자신청 관련 업무는 대사관과 총영사관이 아닌 중국이 운영하는 대리기관에서 대행하므로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없었다고 함.

6. 코로나19 관련, 日 정부 분과회 현황 분석 결과 등

□ 백신 우선접종 등 

 ㅇ (우선접종 대상 선정) 日 정부 전문가회의인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책분과회(이하 분과회)’는 8.21 백신 실용화 실현 시의 우선접종 관련, 중증화 리스크가 높은 고령자 및 성인병 등 기저질환자, 진료에 직접관여해 감염 위험이 높은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제안을 마련한 바, 日 정부는 근시일내 백신 접종 실시체제에 관한 방침을 내놓을 계획임.

ㅇ (백신 부작용 우려) 현재개발중인 대부분의 백신은 바이러스 유전자 일부를 사용한 새로운 형태로, 일반적 의료현장에서 사용된 전례가없어 임상실험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부작용이 시판 후 확인되는 사례도 예상되는 바, 분과회에서는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라며 냉정한 대응을 요구하는 의견이 속출함.

□ 현황 분석 : 2020.7월 재확산 정점

 ㅇ분과회는 2020.6월 이후의 감염 재확산에 대해 ‘정점에도달한 것으로 보이며 증세 발현일 정점은 7.27-29 경’이라는분석 결과를 8.21 발표함.

7. 후생성, ‘COCOA’ 알림 수신 시 PCR 검사 무료

□ 후생노동성은 8.21 코로나19확진자와의 밀접접촉 가능성을 알려주는 스마트폰 앱(COCOA)의 알림을 수신한 희망자 전원이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 전용상담창구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등을 안내할 계획임.

ㅇ 알림을 수신했으나증상이 없는 경우는 검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례가 발생,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었으며, 전문가로부터 앱 보급에는 희망자 검사 실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어 검사대상 변경

8. 日 EEZ 내 리튬전지 재료 희소금속채굴 성공

□ (채굴 성공)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은8.21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코발트 및 니켈을 포함한 광물 채굴에 성공한사실을 발표함.

 ㅇ채굴 장소는 미나미토리시마(南鳥島) 남쪽 해안의 해저 900미터로 부근으로, 2020.7월에 경제산업성 위탁사업으로 희소금속을포함한 광물 ‘코발트리치 크러스트’를 약 650kg 채굴하는데 성공함.

□ (국산화 시급 상황에 낭보) 코발트와니켈은 전기자동차5G용 통신기기 등에 사용되는 리튬이온전지에 필수적인 희소금속(레어메탈)로 중국 의존도가 높고 세계적 거래가격이 상승세에 있어 국산화의시급성이 과제로 지적되어 옴.

 ㅇ경제산업성은 ‘채굴 성공은 희소금속 국산화를 위한 큰 걸음’이라고언급하며 향후 양산을 위한 채굴기술 검증 등을 추진할 방침

9. 日 자민당, 스파이대책 제언 정리 예정

□ 제언 예정 및 목적

 ㅇ (스파이 대책 제언) 日 자민당은 기업이나 대학 內 직원 및 연구원들에의한 스파이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에 대책 확충을 촉진하는 제언을 연내에 정리할 예정으로, 자민당의 ‘新국제질서창출전략본부(본부장: 기시다후미오)에서 검토를 시작함.

ㅇ (목적) 동 제언은 美中 대립을 고려한 경제안보 대책의 일환으로서, 중국으로의 정보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함.

□ 제언 내용

 ㅇ (新 조직 마련) 공안청 및 내각정보조사실 등 일본의 인텔리전스 기관에는현재 경제안보 전문 스파이를 조사하는 전문 부서는 없는 상황으로, 제언의 중심이 될 新조직은 日 공안조사청등에 마련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음.

ㅇ (기업에도 경제안보 고려 촉구) 제언에서는 중요한 정보를 보유한 기업에대해 日 정부가 경제 안보상의 주의 사항을 정리한 경영지침을 구축하도록 촉진, 경영자를 대상으로 지침준수를 요구하며, 사내에 스파이 대책 전문 직위 또는 부서의 설치를 제의할 예정임.

10. 日 정부·여당, 첨단기술 정보 공유 ‘자격’ 제도창설 검토

□ (기밀정보 공유 자격제 창설 검토) 日 정부·여당은 첨단기술 등 기밀 정보를 공유 가능한 연구자들을보증하는 ‘자격’제도 창설을 논의 중으로, 정부 심사를 통해 정보를 유출하지 않을 인재임을 보증함으로써 해외 공동연구 등에 참가하기 쉽도록 하는 체제를검토 중임.

 ㅇ日 자민당 ‘룰형성전략의원연맹’(회장: 아마리 아키라 의원)이 9월도입을 촉구하는 제언 정리 예정

 ㅇ국가안전보장국(NSS) 경제반 및 경제산업성, 내각부 등관계부처에서도 제도 설계 관련 논의 개시

 ㅇ미국 및 유럽에서 ‘Security Clearance(기밀취급 권한,SC)’라고 불리는 체제 도입을 추진 중이며, 경제안보를 전문으로 하는 이가타 아키라 다마대학객원 교수에 의하면 영미권 기밀정보 공유 동맹인 ‘Five Eyes(FVEY)’ 국가들은 이러한 체제를이미 도입한 상황

□ (對中 경계감 고조 배경) 금번기밀정보 공유 자격제 논의의 배경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중 경계감 고조로, 중국 연구자 등이 해외와의공동연구를 통해 얻은 기술정보를 中 측에 환류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불식되지 않고 있음.

 ㅇ자격제 도입을 통해 일본의 기술자 및 연구자로부터 정보가 유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이 서게 되면 정보 유출방지라는 기능 외에도 미국 등의 기업및 연구기관이 안심하고 공동연구 등에 착수하게 된다는 이점 존재

 ㅇ대학 연구자 및 기업 기술자를 대상으로 국제공동연구 참가 및 타국과의 기밀정보 공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하도록 하고, 정보 유출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사람에게 자격 부여하는 체제 검토

□ (대상 및 심사주체 등 논점) 제도창설 관련, 기밀정보의 대상범위 및 심사주체 등 논의해야 할 사항이 다수 존재하는 가운데, 초기 단계에서는 자격수여자 수십 명 단위의 소규모로 시작할 공산이 큼.

 ㅇ대상 기밀정보 범위를 인공지능(AI) 및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로 정부계기관이 관여한 연구 분야로 하는안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고관은 ‘안전보장에 직결되는 분야의범위가 넓어지고 있다’고 언급

 ㅇ심사주체 역시 논의의 초점으로 이가타 다마대학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SC제도는 미국방총성이 주체이며, 호주에서는 정부기관이 민간조사회사 수십사에 위탁

 ㅇ일본에서는 경찰 및 공안조사청, 내각부정보조사실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日 정부 및 자민당 내에서는 초기 단계로서 내각조사실 중심의 심사 체제 상정

□ (독자적이자 최적의 방법 검토)일본에도 14년 시행한 특정비밀보호법에 근거한 ‘적성평가’라는 美 SC 제도와 유사한 신변조사 제도가 존재하나, 新제도 도입을 통해 해외를 모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이자 최적의 방법을 검토한다는 방침임.

 ㅇ日 특정비밀보호법에 근거한 ‘적성평가’ 대상에는 공무원 외에방위성 및 방위장비청에서 위탁을 받은 민간인이 포함

 ㅇ한 정부고관은 새로운 자격 제도를 도입 및 확대하기에는 일본이‘예산 및 인원에서 타국에 뒤쳐짐’을 강조하는 한편, 이가타 교수는‘미국에서도 심사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지적

 ㅇ新제도의 국제적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벌칙 조항도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日 정부 내에서는 특정비밀보호법 ‘적성평가’ 제도와 마찬가지로 기밀을 유출할 경우 징역 최대 10년을 부과하는 벌칙을 적용하자는 안 제기

11. 日 문부과학성 신기술 추진 관련 조직 재편

□ (조직 개편 방침 결정) 日문부과학성은 과학기술력 강화를 위해 문부과학성 내 과학계열 3국 및 대학을 소관하는 고등교육국을 대폭재편할 방침을 굳힘.

 ㅇ문부과학성은 2001년 중앙부처 재편 당시 문부성과 과학기술청이 통합된 조직이나, 수직형 조직의 폐해가 지적되어 온 바 있으며 최근 인공지능(AI)양자기술등 新분야에 대한 기동적 대응이 요구됨에 따라 성내 작업팀을 설치, 과학기술 관련 부처 개편안 검토를진행해옴.

 ㅇ구체적으로는 문부과학성 조직령을 개정, 현재의 과학기술 관련 3국(과학기술학술정책국, 연구진흥국, 연구개발국) 및 고등교육국 업무를 재조합하여 1국2국3국으로 재편할예정으로 공식 국명(局名)은 향후 결정할 방침

□ (각 국(局)별 기능) 1국은 과학기술정책의 ‘사령탑’역할을 하게 되며, 총리관저 및 他부처와 연계하여 연구개발시설정비국제 전략 등 계획을 수립하고 학술논문 경향 분석 및 차세대주목 영역 개척 등을 담당할 예정임.

 ㅇ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1국 내 경제안보 담당 참사관 보직을신설, 10-20명 규모의 과 인원을 배치하고 유럽미국각국과 연계하여 ‘학술스파이’ 대책에 임할 예정

 ㅇ 2국은 연구 개발 촉진을 담당하는 국으로서, 과학기술의 토대인 기초연구뿐 아니라 인공지능(AI)양자기술재생의료 등 신흥분야담당과가 집약될 전망

 ㅇ 3국은 방재(防災), 해양, 우주, 원자력 등 개별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총괄하게되며, 각 연구의 수직 조직화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 데이터를 일본 국내외에서 부처 횡단적으로 취급하는 ‘데이터활용실(가칭)’도설치할 방침

 □ (중국대두 경계) 문부과학성의 동 조직개편은 일본의 과학기술력 저하 및 중국의 대두에 대한 위기감에 따른조치임.

 ㅇ일본이 2016-2018년 자연과학 논문 기준 20년 전대비 세계 2위에서 4위로 떨어진 데 비해 중국은 미국을제치고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해외에서 우수한 인재를모으는 국가 프로젝트 ‘천인계획(千人計)’등을 통해 최첨단 기술 연구 개발을 서두르고 있어 日 정부는 경계 강화

 ㅇ미국과 중국은 민관 일체형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동 조직개편을 통해 민관 협력 촉진을 도모하는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과학기술력을 강화할 필요

12. 日 전력사업자 비효율형 설비 존속 모색

□ 日 정부의 비효율 석탄화력 2030년도 일괄 휴폐지 방침 결정계기 규슈전력 등 각 전력사업자는 식물 유래의 바이오매스 연료* 활용을 통한 CO2 배출량 감축 등 기존 설비 존속 가능성을 모색 중임.

 ㅇ (전원개발(J파워)) 8.24 ‘세계최고수준’이라 자부하는 이소고화력발전소(요코하마시)를 보도진에 공개, 이소고1호기는 1967년 운전개시 당초 ‘아임계압’으로불리는 연소온도가 낮은 비효율형이었으나, 2002년 고효율 ‘초초임계압’으로 개축, 설비 교체 전 대비 발생 증기 온도는 50도 이상 상승한 600도 이상으로 개선, CO2 배출량은 약 20% 가까이 감소

□ 한편, 일각에서는 日 정부 방침과 관련 ‘발전소 종류가 아닌 발전 효율로 기준을 수립하길 바란다(모 사업자)’, ‘(비효율형)을 2030년도까지일률 휴폐지한다면 대응이 어렵다(J파워 간부)’는 반응도존재함.

13. CO2 배출 리바운드 회피 위한 ‘Greenrecovery’ 부상

□ (CO2 배출 리바운드 경계)2008년 리먼사태에 따른 세계적 수요 급감 여파로 일본에서는 자동차공장 공장폐쇄 및 기간공(期間工, 비정규직 파견사원) 정리해고가 이어졌고, 2009년 세계의 CO2 배출량은 대폭 감소했으나, 각국의 위기 탈피를 위한 경기대책 및 경제활동 재개로 CO2 배출이급증하는 ‘리바운드’가 초래됨.

 ㅇ관련하여 고이즈미 환경대신은 집중호우 및 열사병 위험을 높이는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은 점을 의식, 6.12 환경백서발표 회견에서 ‘리먼사태 당시와 같은 CO2 배출 리바운드를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

 ㅇ IAEA는 코로나19 타격을 입은2020년 CO2 배출량이 전년 대비 26억t 감소할 것으로 예측, 동 감축량은 리먼사태 당시의 약 6배로 사상 최다가 될 전망이나, 금융위기와 마찬가지로 CO2 배출량 감소는 일시적 현상에 그칠 가능성 다대

□ (각국 대응 동향) 리바운드사태 회피를 위해 각국에서는 경기대책과 온난화대책을 조합하는 탈(脫)탄소화를골자로 한 ‘Green recovery’라는 신조류가 관찰됨.

 ㅇ △프랑스는 경제활동 제한으로 경영위기에 직면한 에어프랑스에 대한 지원 조건으로2024년까지 국내선 CO2 배출량 50% 감축, CO2를 적게 배출하는 기체로 갱신 등 요구, △캐나다는 대기업대상 고용지원정책 조건으로 기후변화 관련 정보 공개 요구

 ㅇ한편, 日 환경성은 2020년도 추경예산에 음식점 등 사업자의고효율 환기시스템 도입 지원사업에 30억엔을 계상하는 등 ‘탈(脫)탄소화 사회로의 이행을 의식하고(담당자)’ 있기는 하나, 정부 전체로서는‘지속화급부금’ 및 ‘ Go To 트래블’ 등 종래형 시책이 주축으로, 2021년도 예산편성 지침인 ‘골태방침’에서도 환경 및 온난화대책으로의 전환 추세는 관찰되지 않는다는평가

 ㅇ관련하여, WWF 재팬 관계자는 ‘일본은 각국에 비해 뒤처지고있다. 코로나 이전의 경제로 돌아가려는 발상이 아닌, 그린경기대책으로 탈(脫)탄소화를 향한 큰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

2> 대외경제 동향

14. 수출규제 WTO 韓日 공방 장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