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경제일반

1. 2사분기 GDP 대폭 감소 관련

1. 日 2/4분기 GDP 전후 최악 마이너스 성장

 ㅇ (리먼 쇼크 능가) ‘코로나 쇼크’가본격화한 2/4분기 日 GDP는 내외수 주요항목인 개인소비(전기 대비 8.2% 감소), 설비투자(1.5% 감소), 수출(18.5% 감소) 등이 모두 부진하여, 리먼 쇼크 당시를 능가하는 전후 최악의 마이너스성장률(실질 7.8% 감소)기록함.

ㅇ (고용임금 파급 우려) 日 국내 경기의 대폭 침체가 향후 고용 및 임금에미칠 영향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휴업 및 채용보류, 보너스삭감의 움직임이 보이며 비정규고용 감소도 확산되고 있음.

2.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3~4년소요 전망

 ㅇ (‘24’년 회복 견해 다수) 닛케이신문이 8.17 발표된 2/4분기 GDP 속보치결과를 감안한 민간 전문가의 3/4분기 이후 전망은, 3/4분기 GDP는 전기 대비 13.3%(연율,예측치 평균) 증가하여 2/4분기 침체한 GDP의 1/3 정도를 회복하는데 그칠 것이며, 코로나 이전 수준의 회복은 ‘24년’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였음.

ㅇ (7월 이후 최근 동향) 7월 이후는 대중 수출용 자동차 등 생산이호조를 보이며 급속히 회복하고 있는 반면, 일단 회복세로 돌아섰던 외식 및 백화점 등 내수형 서비스산업은 코로나19의 감염 재확대로 다시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ㅇ (영향 장기화 대비 필요) 다수의 민간 전문가들이 ‘V자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지적하고 있는 한편, 日 정부의 경제대책은 중소기업에 임차료 등 고정비를 반 년 간 충당할 수 있도록 최대 200만 엔을 지급하는 ‘지속화급부금’을 비롯해 코로나19 영향의 장기화를 상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3. 주요국 경제 2/4분기 GDP 10% 축소

 ㅇ (하락폭 리먼 위기 당시의 3.5배)세계 주요국의 20년 2/4분기 실질GDP는 전년 동기 대비 9.1% 감소해, 리먼 위기 당시(09년 1/4분기 2.6% 감소)의 약 3.5배에달하는 하락폭을 기록함. 

ㅇ (중국·베트남 플러스 성장 기록) 주요국중 2/4분기에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중국(3.2% 증가)으로 기업활동이 경제를 견인하며 2기 만에 플러스 성장 전환

4. 언론 평가

 ㅇ (불안 완화 통한 소비 진작 필요) 7월 이후 국내외에서 코로나19 감염 재확대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日 정부가 내수 진작을위해 주력해야하는 것은 국민의 불안을 경감시키는 것임. (요미우리)

 ㅇ (임시변통책으로는 회복 한계) 국민의 감염에 대한 불안이 잔존한 채로는경기 회복을 실현할 수 없음에도 아베정권은 임시변통식의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으로, 감염이 재확대되고있는 가운데 Go To Travel 캠페인 실시를 앞당기는 한편, 대규모이벤트 입장제한 완화는 보류하였으며, ‘오봉(추석에 해당) 연휴’ 기간 중 귀성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의견이 엇갈려 혼란을초래함. (마이니치)

ㅇ (위기대책 再수립 급선무) 日 정부가 2차례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통해 실시한 코로나 대책은 4~5월이감염 상황 관련 최악의 시기가 될 것으로 상정한 것으로, 5월 하순 긴급사태선언 전면 해제 이후에는최악의 시기가 지났다는 상정 하에 계속해서 감염확대 방지 및 경제활동의 양립을 추구해 옴.(산케이)  

 ㅇ (경제대책 재검토 필요) 향후 가장 유의해야할 것은 비정규고용 및신졸채용을 포함한 고용정세로, 특히 중소영세기업의 대다수는 업종과 상관없이 곤란에 처해 있는 상황임을감안해 효과적인 중소기업대책의 수립 및 조기 실시를 통해 고용붕괴를 막아야 함. (도쿄)  

ㅇ (가을겨울 감염 증가 대비 필요) 7월 경기관찰조사 결과에서는 향후경기 전망이 다시 악화해 회복 기조가 유지될지 불투명한 가운데, 가을 및 겨울에는 인플루엔자도 유행할가능성이 있으므로 경계를 늦춰서는 안될 것임.(아사히)  

2. 日 정부 2020.9월부터 재류자격 소지자재입국 허용

□ 코로나19 검역대책 관련, 日정부는 2020.9월부터 코로나19 검역대책 제한을 일부완화하여 재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일본 재입국을 인정하는 방침을 굳힘.

 ㅇ日 정부는 현재 146개국 및 지역의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으며,영주자 및 유학생 등 재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일부를 제외하고 친족 장례식 및 출산 등‘특단의 사정’ 이 없이 일본을 출국한 경우, 재입국불허

 ㅇ日 정부는 사회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제한 완화 요구가 고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2020.9월부터재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이 ‘특단의 사정’이 없이 출국하더라도재입국을 인정할 방침을 결정

 ㅇ재입국 관련, 일본인에 대한 조치와 동일하게 PCR 검사등 바이러스 검사 실시 및 호텔 등에서의 14일 대기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조정 추진 중

 ㅇ재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은 대략 260만 명으로, 日 정부는제한 완화에 따른 왕래 증가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2020.9월 중 나리타공항 등 3개 공항 내 검사체제를 하루 1만명 규모로 확충할 계획

3. 日 정부 입국거부 조치, 명문 규정 부재

□ 日 정부의 WTO 긴급사태선언 발령 계기 우한시 후베이성발 입국제한조치* 관련, 이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특정 국가 및 지역을대상으로 규제망을 펼친 최초의 조치임.

ㅇ 日 정부는 입국제한조치 근거로서 출입국관리법 5조 1항 14호를 제시, ‘일본의 이익 및 공안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상당의 이유가 있는자’를 대상으로 입국을 거부 중임.

 ㅇ코로나19가 ‘국가 이익 및 공안을 해한다’는 안보상의 문제로서 명확히 인식될 수 있도록 각료양해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사태대신회의를 차례로 개최, 동 조항 적용의 타당성을 입증해온 경위

ㅇ 그러나 테러사태등을 상정하여 도입된 동 조항의 감염증대책 적용을 두고는 법무성 내에서 신중론도 있었으며, 입국거부를각료양해 한 사례는 1961년 공산당대회 참석을 위해 방일했던 외국인1건뿐

 ㅇ또한, 출입국관리법에서 입국거부를 규정한 5조는 1항 1호의 입국거부 대상은 감염증‘환자’로, 감염 여부가 불확실한 자의 입국을 거부하는 규정은 부재

□ ‘감염증이 확산될 우려’를안보상의 문제로 해석한 금번 조치와 관련, 日 정부 고위관계자는 ‘명문규정이있다면 법무대신의 판단 하나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국민들도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고 지적함.

 ㅇ야당으로부터는 ‘법적 안전성을 훼손했다’는 비판도 고조되었고, 감염증 뿐 아니라 해석에 따라 입국거부를 탄력적으로 운용한 전례를 마련했다는 우려도 존재

 ㅇ한편, △캐나다 검역법은 감염증 유입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경우, 외국체재자의입국을 거부, △EU ‘솅겐 국경코드’는 입국 인정의 조건으로 ‘공중위생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경우’를 제시, 프랑스 및 독일이 동 규정에 따라 입국제한조치를 취하는 등 감염증 대응으로서 환자 이외의 입국을 거부하는 규정을명문화한 외국 사례 존재

4. 日 정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배상검토

□ 차기 국회 통과 추진

 ㅇ日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건강피해 발생 시, 제약사의손해배상 책임을 정부가 대신 져 주는 방안을 가까운 시일 내 정부 코로나19 분과회에서 논의할 방침으로, 차기 국회에서의 조기 통과를 목표로 함.

    * 현재 백신 후보는 160종 이상으로 약30종 가량이 임상시험 개시(WHO)

□ 검토 배경

 ㅇ백신 접종이 빠를수록 감염자 및 사망자 발생을 억제할 수 있어 각국은 실용화가 불투명한 단계에서 제약회사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민 생활에직결되는 백신 쟁탈전을 펼치고 있음.

- 한편, 日 정부는 외국기업 3~5개사와 백신 확보를 위한 협상을 추진 중이나, 외국 기업은 ‘백신 부작용에 의한 건강피해로 손해배상을 요구 당하면 대응할 수 없다. 정부가대신해주길 바란다’는 입장

□ 각국 정부 손해배상 대응 동향

 ㅇ미국은 부정행위가 없다는 조건 하에 긴급시 제약회사에 면책권을 부여하는 등 해외에서는 감염증 백신에 의한 건강피해를 정부가 대신 배상하는 사례가다수로, 후생성 자료에 따르면, 신종플루 백신 조달의 경우영국, 독일, 프랑스 등이 정부의 손실 보전 조항을 마련함.

ㅇ 한편, WHO 및 FDA는 현 코로나사태를 팬데믹으로 판단, 통상 판단 지표의 80% 이상을 충족시켰을 시 인정되는 백신의 유효성조건을 ‘50% 이상’으로 완화해 평시와는 다른 백신 개발을인정하고 있음.

5. 코로나19 백신 개발·확보 현황 관련

□ 日 국내 현황

 ㅇ (개발 및 수입 병행) 바이오 벤처 안제스와 오사카대학이 2021년 봄 이후의 실용화를 위해 임상실험에 착수, 시오노기제약등은 이르면 2020년 중 임상실험을 개시할 예정으로 日 국내에서는 기초연구 및 임상실험이 진행 중임.(아사히)

 ㅇ (신속 접종 위한 체제 정비) 확보 가능한 백신의 양이 한정될 경우, 접종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는 바, 日 정부 감염증대책분과회도바이러스 특성을 고려한 접종 실시 방법을 조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도쿄신문).

□ 리처드 해치트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 닛케이 인터뷰

 ㅇ (공동구입 국제협력* 추진) 확보백신이 의료종사자에 우선 공급된 뒤 기저질환자 등 중증화 고위험군에 순차 공급되도록 참여국에 촉구할 것이나, 정부마다난민캠프 거주자 및 식료생산업자 등 우선순위가 달라 각국에 적절한 판단이 요구됨.

 ㅇ (자국 우선주의 경계) 2009년 신종플루 당시 일-미-영 등 선진국의 백신 공급량 독점으로 인해 빈곤국은 백신을 확보할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백신은 거의 사용되지 않아 선진국은 구입분의10%를 개도국에 기부하는(2010년 공급 완료) 등자국 우선주의 심화는 백신 배분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추려가 있음.

6. 뒤처지는 日 감염증 연구

□ (인프라 부족) 나가사키대조사에 따르면, 바이러스 및 세균 취급 시설을 위험도에 따라 분류한‘Bio Safety Level(BSL)’ 중 가장 위험한 병원체를 다루는 ‘BSL4’ 실험시설은미국 및 유럽, 중국, 한국 등 24개국·지역 내 59곳이가동중이나(2017.12월 현재), 日 국립감염증연구소와이화학연구소가 각각 소유한 BSL4 시설은 주민 반대로 거의 가동되지 않고 있음.

 ㅇ상기 관련, 日 국내 제약회사는 ‘일본에서의 연구는 포기했다’고 설명했으며, 모 연구자도‘BSL4 이용이 필요하면 해외에서 한다’며 감염증 영역에서 연구자와 기업이 일본에 등을돌리고 있다는 평가

□ (복잡한 규제) 규제대상인 바이러스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에 병원체 종류 및 보관장소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받아야 하며, 실험 종류에 따라서는 문부과학성의 확인이 필요한 등 규제가 복잡함.

 ㅇ각 성청에 권한이 분산되어 있어 펜데믹과 같은 유사시에는 기동적 대책을 강구하기 어렵고 ‘법률·규제에 얽매이게(홋카이도대 교수)’되는 바, 감염증 연구를 지탱하는 사령탑이 절실

7. 日 정부 IR 사업 계획 차질

□ 우선순위 후퇴

 ㅇ日 정부의 복합리조트(IR) 선정기준 관련 기본방침 수립 시기가 ‘백지화(日 정부 관계자)’되며 개업시기에도 영향이 불가피한 데 더해 동 사업과관련한 아키모토 쓰카사 중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구속기소 등 2030년 방일관광객 6천만명 달성 목표를 내건 정부 관광 전략에 암운이 드리움.

□ 카지노 사업, 경영환경 급변

 ㅇ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IR은 감염위험이 높은 ‘3密’ 시설로 여겨지며 카지노 사업자를 둘러싼 경영환경이 급변, 美 카지노 기업 등 6개사가 카지노 시설 41곳을 운영하는 마카오에서는 全시설이 2020.2월 영업을 15일간 중단했으며, 대부분의 시설이 영업을 재개했음에도 불구하고중국본토 및 해외로부터의 입국제한 영향도 나타나며 고객수는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임.

□ 지자체 우려 확산

 ㅇ (오사카) IR 유치를 추진해온 지자체는 해외 카지노 사업자 동향을우려스럽게 주시, 특히 유력 후보로 여겨진 오사카부 오사카시에서는2019.12월 사업자 공모를 시작했으나, 응모서류 제출기한을 당분간 연기하는 등 목표였던 2025년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 개최 전 개업을 단념함.

 ㅇ (요코하마) 하야시 후미코 요코하마시장은 8.19 정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대책을 이유로 당초 2020.6월 공개 예정이었던 사업자 요구 조건 등에 대한‘실시방침’ 공표 연기를 발표, 이후2020.8월 중 공표를 추진했으나, 정부의 기본방침이 마련되지 않아 재연기에 직면함.

8. 日 정부, 금융입국 요원

□ (세제개혁 신중) 중국의국가안전유지법 결정에 따라 일국양제(一國兩制)가 사실상 무너지면서홍콩을 이탈하는 금융인력을 일본에 유치하기 위해 日 금융청은 세제혜택 방안을 강구하려는 입장이나, 이에정부 여당측이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음.

 ㅇ최근 日 금융청은 자산운용회사의 법인세 경감 및 임원 보수의 손금산입 제한 완화 등을 포함한 2021년도세제개정요망 초안을 발표했으나, 동 초안에 대해 정부 내에서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대두, 수정 작업이 시작

 ㅇ일본 세금제도는 해외 자산까지 상속세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엄격한 것으로 유명하여, 금융청은 非영주고급인력에 한하여 입국시점의 국외 자산에는 과세하지 않는 특례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으나 세제개정을 담당하는 정부 여당 세제조사위원회 간부는 신중한자세

□ (세제 이외 문제도 산적) 세제이외에도 현재 일본의 체류자격 제도로는 가족 이외에는 동반을 1명밖에 인정하지 않아, 해외와 같이 가정부·운전기사를 각각 따로 고용하거나 가정부가 가족을데려올 경우에 비자 발급이 어려운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매력적인 교육기관이 적다는 의견도 존재

 ㅇ현재 체류자격 문제 등 종합적 정책 패키지를 검토하는 총리관저 주도 팀이 출범, 부처횡단적 논의가 시작된만큼, 지금이야말로 日 금융의 성장 전략을 재고할 수 있는 기회임을 인식할 필요

9. 외무성, 개도국 지원 기업에 투자한 개인감세 추진(2021년도 세제개정 관련)

□ 日 외무성은 개도국의 빈곤퇴치 및 환경보호에 민간자금을 활용하는 관점에서 개도국 지원 기업에 투자한 개인에감세혜택을 주는 제도를 2021년도 세제개정요망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돌입함.

 ㅇ상정중인 감세 대상은 개도국을 상대로 저렴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로,일정 금액을 투자한 개인에 소득세를 감세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

□ 한편, 외무성은 2010년도세제개정 당시부터 개도국 지원에 필요한 재원으로서 ‘국제연대세’ 도입을요구, 국제선 항공권 과세를 고려해왔으나, 항공업계 반발및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경제 악영향을 감안해 2021년도세제개정에서는 요망을 중단함.

10. 일본은행 디지털통화 발행 박차

□ (파격적 인사) 일본은행은 2020년 여름 인사이동에서 디지털통화를 담당하는 결제기구국 국장에 가미야마 가즈시게(1990년 입행) 前 조사통계국장을 기용하는 등 디지털통화 담당부서에에이스급 인재를 배치하는 등 파격적 인사를 단행, 디지털통화 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ㅇ조사통계국장은 경제 분석을 담당하여 통상적으로 4년 정도 맡는 경우가 통상적인 바, 조사통계국장을 맡은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가미야마 국장을 교체해기용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

 ㅇ또한 주로 국단위 조직산하 그룹 수장으로는 심의역보다 한 단계 낮은 기획역이 기용되는 것이 관례이나 결제기구국에 신설된 ‘디지털통화그룹’수장에 同局 심의역 중 2인자인 오쿠노 아키오 심의역이 기용되는 등 파격적 인사

 ㅇ결제기구국 우치다 신이치 이사(1986년 입행)도 기획국장등을 역임하고 日銀 2인자인 아마미야 부총재의 후계자로 지목받는 인물

 ㅇ아마미야 日銀 부총재는 7.29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필요시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어를 올리고 검토를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 에이스급 인재를 담당 부서에 배치했음을 시사

□ (향후 검토 가속화 예상) 일본은행은지금까지 디지털통화 발행에 신중한 자세를 취해왔으나, 중국이 디지털위안화를 시범적으로 운용하는 등 세계적으로디지털통화 도입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캐시리스 결제 정착이 예상되고 있어디지털통화 검토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ㅇ단, 실현을 위해서는 금융정책 및 국경간 자금이동에 미칠 영향 등 과제가 산적해 있어 日銀의 新체제가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

11. 홍콩 대체 금융허브화 동향

□ (도쿄 금융허브 움직임 난항) 日정부는 그간 금융 거점·고급인력을 해외에서 도쿄로 유치하여 아시아의 금융허브를 구축하려 했으나, 최근 난항하고 있음.

 ㅇ아소 다로 재무대신은 8.4 기자회견에서 ‘도쿄가 아니라오사카든 후쿠오카*든 좋을 것이다. 아시아에 가깝고 (도쿄에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의미도 있다’이라고 언급, 이에 대한 관계부처 및 도쿄도 內 당혹감 확산

 ㅇ 2019년 도쿄도는 해외기업 유치를 목표로 일반사단법인 도쿄국제금융기구를 설립했으며, 금융청도 지속적으로 도쿄의 해외기업 중점 유치 방침을 공표해 옴.

 ㅇ한 경제부처 간부는 ‘금융허브는 애초에 집적(集積) 및 확산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이슈가 되어 버렸다’고지적했으며 도쿄도 관계자는 ‘도쿄를 활용하지 않고 지금부터 (다른) 거점을 정비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부합하는가’라고 반문하는 등 당혹감표출

□ (간사이후쿠오카 상정) 복수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총리관저에서 2020.7월 금융청·법무성·외무성·경제산업성 국장급 간부가 모인 회의가 수 회 열렸으며 총리관저측은 동 회의에 간사이지방 혹은 후쿠오카 내 시행을 상정한 국제금융 관련 기능인재 유치 방책 검토를 촉구함.

 ㅇ구체적 유치 방책으로는 △법인세율 인하 △24시간 거래 가능종합거래소 설치 △외국계 기업의 사업 시작시 절차 간소화 △비자체류자격 완화등 가능 여부를 타진

□ (관련 비용 예산화 요구) 총리관저지시에 근거, 금융청은 동 회의에서 관련비용 예산화를 요구할 의향을 나타냄.

 ㅇ관련 비용은 일본의 각 지자체가 일본 내 사업 전개를 희망하는 해외 금융기관 상담에 응하는  ‘컨시어지(Concierge)’를개설할 경우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쿄의 유사한 조직을 참고

□ (국제금융허브 순위 변동) 英싱크탱크 Z/Yen 그룹이 발표한 ‘국제금융허브 순위’에 따르면 2019.9월 기준 홍콩이 3위, 도쿄가 6위였으나중국 정부가 국가안전유지법 시행을 결정함에 따라 2020.3월 기준 도쿄가 3위, 홍콩이 6위로 역전된바 있음. 

ㅇ 아소 다로 재무대신은 8.4 기자회견에서 홍콩 정세의 영향에 대해  ‘일본도 금융허브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대응해 나갈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발언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12. 2020년 6월 고용통계

□ 코로나19 감염 확대가 외식숙박업계의구조조정 압력에 영향을 미치는 등 고용 환경 악화가 지속, 유효구인배율이 2014.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1.11배까지 대폭 하락

 ㅇ업계별 신규 구인수는 △생활관련 서비스오락업이 전년 동기대비 22만명 감소(-34.8%), △숙박음식서비스업은 38만명(-29.4%)감소 등 대폭 감소를 보임. 

 ㅇ비자발적 이직자(구조조정, 정년퇴직 등) 중 구조조정에 의한 이직자는 41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만명 증가하는 등 대폭 증가세를 보였으며, 동 증가폭은 2010.1월(21만명) 이후최대 수준

 ㅇ (취업자) 취업자(6,670만명)는 전년 동월 대비 77만명(1.1%)감소하며 3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전월 대비로는 8만명 증가

ㅇ (고용률) 전체 고용률은 60.2%로전년 동월 대비 0.6%p 하락 및 전월 대비 0.1%p 상승, 15~64세 고용률은 77.1%로 전년 동월 대비 0.8%p 하락 및 전월 대비 0.2%p 상승

 ㅇ (경제활동참가) 경제활동참가율(61.9%)은전년 동월 대비 0.4%p 하락했으며, 전월 대비 0.1%p 상승

 ㅇ (실업) 완전실업자수(계절조정치)는 194만명으로, 전월대비 3만명 감소하여  2020.1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섬.

ㅇ (유효구인배율) 유효구인배율(구직자 1명에 대한 일자리 수)은 1.11배로전월 대비 0.09p 하락

13. 日 재무성 2020.7월 무역통계(속보치)

1. 총액

 ㅇ 8.19 재무성이 발표한 2020.7월 무역통계(속보, 통관기준)에 따르면무역수지는 116억 엔으로 흑자 기록(4개월 만에 흑자 전환)

2. 지역별

 (미국)

  ㅇ수출은 원동기(▲42.2%) 및 자동차(▲6.7%) 등이감소하고, 수입은 항공기류(▲85.6%), 원유 및 조유(전액 감소)가 감소하여 무역수지는5,125억 엔의 흑자(5개월 연속 감소)

(중국)

  ㅇ수출은 비철금속(+72.4%) 및 반도체 등 제조장치(+23.6%)가증가한 반면 유기화합물(▲30.6%) 등이 감소하였고, 수입은전산기류 및 주변기기(+25.5%), 직물용 실·섬유제품(＋38.2%) 등이 증가한 반면 의류 및 부속품(▲22.7%), 자동차 부분품(▲44.1%)이 감소해 무역수지는 ▲1,274억 엔의 적자(5개월 연속 적자)

 (아시아)

  ㅇ수출은 반도체 등 제조장치(28.0%)가 증가한 반면 철강(▲29.5%)및 자동차 부분품(▲32.6%) 등이 감소하였고, 수입은전산기류 및 주변기기(+18.1%)가 증가한 반면, 의류및 부속품(▲21.1%) 및 액화천연가스(▲50.0%) 등이감소하여 무역수지는 3,382억 엔의 흑자(3개월 연속 흑자)

 (EU)

  ㅇ수출은 자동차(▲48.5%), 자동차 부분품(▲46.9%) 등이감소하였고, 수입은 의약품(＋10.5%) 등이 증가한 반면 항공기류(▲84.9%) 및 과학광학기기(▲25.2%)가 감소해 무역수지는 ▲2,124억 엔의 적자(13개월 연속 적자)

3>대외경제 동향

14. 韓 정부 일본산 공기압 벨브 반덤핑 철폐

1. 관련 경위

 ㅇ한국은 2015.8월 이후 자동차 및 반도체 생산라인 등에 사용되는 일본산 공기압 밸브와 관련, ‘가격이 부당하게 저렴하다’며11.66~22.77%의 추가관세를 적용함(닛케이 등).

2. 日 정부 평가

 ㅇ경산성은 8.19 한국의 시정기한은 2020.5.30.으로, 한국이 기한을 넘겨 과세를 유지해온 점과 관련 ‘시정 권고에 따른성실한 이행이라 할 수 없으며 유감’이라고는 내용을 게재함.(산케이, 마이니치)

3. 언론 평가

 ㅇ (韓 2개월 반 동안 기한 무시) 한국무역위원회는 2020.5월, WTO 판정 이행보고서를 채택해 기획재정부는 이를관보에 게재하고 반덤핑 관세를 철폐할 것을 표명하였으나, WTO 반덤핑 협정과 한국 관세법에 근거, 당초 예정된 5년간(2015.8.19.-2020.8.19.)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이행기간을 무시한 모양새임.(산케이).

 ㅇ (보호주의 경계) 코로나19 영향으로악화된 경제를 회복시킨다는 관점에서도 무역 활성화는 중요하나, 감염확산으로 의료품 및 식료를 자국 내에비축하는 보호주의적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산케이).

 ㅇ (日 업체 경쟁력 향상) 독일산과 함께 세계시장 점유율을 나눠 갖는일본의 산업용 공기압 밸브*는 한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로 최근5년 간 약 20억엔 이상 부담 해온 경위가 있으며, 금번조치 철폐로 관련 업체의 한국 내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됨(마이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