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상장기업결산 악화

□ 상장기업 순이익 36% 감소

 ㅇ 8.7까지 2021.3월기 실적전망을 공개한 상장기업(전체의 60%) 발표를 집계한 결과,순이익은 전기 대비 36% 감소해 3기 연속감익이 예상되는 바, 리먼사태로 상장기업 전체가 적자를 기록한2009.3월기 이래의 부진에 빠질 전망임(닛케이).

□ 환경 악화 불구, ‘증수증익’ 전체 20%

 ㅇ금번 실적전망에서는‘감수(매출)감익(순이익)형*’ 비율이 전체의 60%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던 반면, 사업 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증수증익형**’ 기업이 20%를 차지함.

□ 비용 절감 통한 하반기 증익 전망

 ㅇ향후 코로나 영향이 점차 완화됨에 따라 실적 개선을 기대하는 기업도 많았으며, 상반기 및 통기 실적전망을동시 공개한 585개사의 집계 결과에서 동 경향은 더욱 선명한 것으로 확인됨(닛케이).

□ 언론 평가

 ㅇ (각 업계별 대응 필요) 코로나19유행에 의한 세계 각국의 수요 급감으로 타격을 입은 자동차 업계는 향후는 회복이 기대되기는 하나 바이러스 재유행으로 회복세는 완만한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자율주행 및 전동화 등 차세대 자동차 기술인 ‘CASE*’가 성장의 열쇠가 될 것임(요미우리).

ㅇ (불확실성 극복 위한 전략 절실) 코로나사태의 수습 조짐이 보이지않는 가운데 기업의 경영 패러다임에도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며 기업 및 경영인이 향후를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닛케이).

2. 日정부 안보기술 특허 비공개 방침 결정

□ 차세대 핵무기 개발 등에 이용 가능한 첨단기술 특허 출원 관련, 日정부는 안보상의 필요성이 인정될 시 정보공개를 제한하는 방침을 결정함.

 ㅇ (日 정부, 新특허제도 2022년도입 추진) 日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제도는‘비공개 특허’ 등으로 불리며 일본을 제외한 G7 및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이 도입 중으로, 日 국가안전보장국(NSS) 경제반이 각국 제도를 참고하며 제도설계에 착수해 2021년정기국회에서 특허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제출, 2022년 도입을 목표로 함.

2. 언론 평가

 ㅇ일본은 주요국에 비해 안보상 기밀 기술 관리에서 뒤처지고 있으며, 무방비로 기술정보를 공개중인 현 특허제도는타국에 차세대 핵무기 개발로 직결되는 ‘보물이 많은 산(寶の山, 정부 관계자 인용)’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음.

ㅇ 한편, 특허 취득은 개발 실적으로서 연구자의 동기부여가 되어온만큼, 日 정부에는 정보 비공개로 인해 연구자가 위축되거나 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금전적 보상과 더불어제도의 의의를 충실히 설명하는 등 연구자에 대한 배려가 요구됨.

3. 日정부, 위성개발 일원 관리 조직 구축

□ (新조직 구축) 日정부는 각 부처가 각각 추진해 온 인공위성 계획을 일원적으로 관리하고 개발 전략을 결정할 방침을 굳혔으며, 금년도내 사령탑 역할을 할 新조직을 구축할 예정임.

 ㅇ日 정부는 내각부문부과학성경제산업성방위성 등 관계 8개부성, 관련 전문가,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가 참여하는 ‘위성 개발실증 플랫폼’을 구축, 관계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계획을 통합조정하고 위성개발의 전체상과 우주 사업의 전개 등을 정리한 전략을 수립할 예정

 ㅇ시장의 요구를 파악하고 각 위성의 계획에 제대로 반영시킴으로써 우주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목적으로,계획을 통합하여 불필요한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개발 비용도 절감할 공산

 ㅇ또한 동 플랫폼에는 방위성이 참여하여, 해독이 이론상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양자암호를 사용한 통신위성등 국방 기술과 민생 기술의 상호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위성의 개발도 가속화할 방침

□ (현재 日 우주산업은 관청수요에 의존) 일본의 우주 산업은 국내 매출 약 3,353억 엔(2018년도 기준)의 약 70%를 ‘관청 수요’에 의존하고 있으며, 위성도예외가 아닌바 해외 진출이 가능한 정도의 기술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ㅇ위성의 관측 데이터는 기상 관측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될 수 있으나, 정부 위성이 획득한 지구 관측등의 데이터는 부처 간 충분히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활용이 불가능한 실정임.

□ (민간인 중심 조사기관도 신설)현 상황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위성 개발실증 플랫폼’출범에맞춰 우주 기업 OB 등 민간인을 중심으로 한 조사 기관도 새롭게 설립할 예정임.

 ㅇ동 조사 기관은 향후 대두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과 데이터 활용법시장 수요 등을 분석하고 전략의 판단 자료를 제공하며, 전략을 바탕으로 부처가 계획을 구체화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해외수출 등도 도모할 예정

4. 日정부, 첨단기술 취급 민간인 신용 보증 자격 제도 신설

□ (자격제도 신설) 日정부는 첨단기술을 취급하는 민간인에 대한 신용을 보증하는 자격제도를 신설할 방침을 굳힘.

 ㅇ美中 대립이 심화되면서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및 양자컴퓨터, 로봇등 첨단 분야에서 기술 유출 방지 요청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日 정부가 심사 및 보증을 담당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해 기밀정보를 누설할 우려가 없는인재라는 근거를 제공하려는 목적

□ (신청 기반 신용도 평가제도) 新제도는 대학 연구자들과 기업 기술자들의 신청을 받아 日 정부가 국제적 수준에 따라 심사하고 신청자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구조임.

 ㅇ日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동 자격은 연구자 및 기술자들의 개인별 신청을 전제로 하므로, ‘자격 취득은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희망에 달려 있다’고강조

 ㅇ운용 시 개인정보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등 프라이버시 확보 및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불복하는 구조 등 강구 필요

□ (기존 법률과는 상이) 일본에서는기존에 특정비밀보호법이 시행되었으며, 비밀을 취급하는 공무원민간인은 적성평가를 받고 있으나 同法에 기반하여 비밀로 지정되는 것은 안보 관련 4개 분야(국방, 외교, 스파이행위방지, 테러 방지)에 한정되어 있음

 ㅇ신용 보증 자격제도 신설 관련, 기존 법의 특정 비밀 대상 분야를 확대하는 방법도 존재하나 日 정부는여론의 비판이 있을 것을 고려해 기존 법률과 분리하는 방안을 선택

□ (對中 경계감이 배경) 日정부가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한 배경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對中 경계감이 존재함.

 ㅇ일본을 제외한 G7 및 호주 등에서는 이미 유사한 제도가 존재하며, 해당국가에서는 국적, 해외 경력, 범죄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판단하고 있음.

 ㅇ호주 정부계 연구기관은 2018년 보고서를 통해 중국 인민해방군의 기술연구 기관에 속한 2,500명이 일반 연구기관 및 기업에서 해외의 대학과 기업과 공동 연구를 수행면서 첨단 기술을 인민해방군 측에누설하고 있다며 경종을 울림

 ㅇ경제안보 전문가인 고쿠분 다마대학 교수는 ‘민간인을 위한 자격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향후 산업경쟁력 저하로 직결되나, 일본 기업과 연구 기관은 그 필요성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日 정부는 (제도) 정비를서두르고 민간에 대한 의식 개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5. 日자민당 일본 기술 국제표준화 지원

1. 日 자민당 국제표준화 지원

 ㅇ日 자민당은 5G 및 원격진료 기술 등과 관련해 규격 취득을 위한 전문가육성과 신청비용 조성을 검토, 정부에 경제안보 및 수출촉진 면에서의 불가결성을 강력히 호소해 부상하는 ‘중국규격’을 상대로 역전에 나섬.

2. 국제표준 획득 관련 각국 동향

 ㅇ국제표준 획득 관련, 미국 및 유럽 각국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부상 중인 중국은 ‘중국 제조 2025’를 토대로 산업육성을 가속화하며 차세대 정보기술및 고성능 의료기계, 전력설비 등 표준화와 수출 확대를 추진 중임.

6. 특조법개정 온도차 노정

□ 코로나19 감염확산 관련, 지사및 의료관계자로부터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강제성을 동반한 휴업요청 및 휴업 사업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필요하다며 특조법 조기 개정에 대한요구가 속출하는 반면, 日 정부는 법 개정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자세를 유지하며 양측 간 이견차가 노정됨.

ㅇ (전국 지사회 긴급제언) 전국 지사회는 8.11 니시무라 경제재생대신에 휴업요청에 협력한 사업자에 대한 협력금 충당을 위한 교부금 증액을 골자로 하는긴급제언을 전달하고 사업자 휴업요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벌칙규정을 특조법에 추가토록 요망

7. 日희소금속 비축 강화

□ (비축체제 강화 방침) 日정부는 對中 수입 등에 의존하고 있는 희토류와 코발트, 리튬 등 34종에이르는 희소금속(레어메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비축 체제를강화할 방침임.

 ㅇ희소금속 수요는 전기자동차(EV) 및 차세대 통신규격 ‘5G’의보급 등으로 향후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EV의 모터용 자석, 반도체전자 부품의 제조 등에 필수적인 만큼 중시되고 있음.

□ (해외 공급망 단절 대비) 일본기업의 광산 개발 및 제련(製鍊) 권익 획득을 지원함으로써, 對中 관계 악화 및 코로나19 감염 확대 등에 의한 희소금속 공급망단절에 대비하겠다는 목적임.

 ㅇ희소금속 생산국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등에 한정되어 있으며 일본은 희소금속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우려가 부상

ㅇ 중국이 2010년 오키나와 센카쿠 열도 근해 중국어선 충돌사건이후 對日 수출을 규제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18년 기준 수입의 58%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점이 과제

□ (비축량 증대) 기존에日 정부 계열 조직인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가 희소금속 비축을 담당, 일본 국내 기준 소비량의 60일분이 비축량의 기준이었으나 향후 금속종류에 따라 180일분 정도까지 증대할 방침으로, 2020.3월에수립한 ‘新국제자원전략’에도 동일한 내용을 반영

□ (채무보증 시행) 또한지난 국회에서 JOGMEC 관련 개정법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에지원해 왔던 광산 개발뿐 아니라 민간 기업이 제련소 투자시의 JOGMEC이 채무 보증을 적극적으로 시행할방침임.

 ㅇ기존에 금속의 채굴 지역과 제련소는 서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나, 최근에는 광산 지역으로부터거리가 있는 국가지역의제련소에 광석을 운반하는 ‘제련소 단독’ 사업 모델이 늘어나고있으며, 동 분야에서 중국이 강세※를 보이고 있음.

ㅇ 日 정부는 향후민간 제련소에 대한 투자를 늘려 경쟁력을 강화, 중국의 독과점에대항하려는 공산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8. 日재무성 2020.6월 국제수지(속보치) 결과

1. (경상수지) 일본의 20.6월 경상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86.6% 감소한 1,675억 엔으로 흑자폭 축소(72개월 연속 흑자),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활동의 정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자동차수출 감소 등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 전환, 방일 관광객 감소로 인한 여행수지 흑자폭 축소가 주요 원인으로지적

 ㅇ (무역수지: 적자 전환) 전년동월 대비 8,329억 엔 감소한 ▲773억 엔으로 적자전환

ㅇ (서비스수지: 적자 전환) 전년동월 대비 2,294억 엔 감소한 ▲1,577억 엔으로 적자전환

ㅇ (제1차 소득수지: 흑자폭축소) 전년 동월 대비 265억 엔 감소한 4,264억 엔으로 흑자폭 축소

ㅇ (제2차 소득수지: 적자폭축소) 전년 동월 대비 +30억 엔 증가한 ▲238억 엔으로 적자폭 축소

2. (금융수지) ‘증권투자’ 순자산 증가 등으로 순자산 9,279억 엔 증가

9.2020.6월 총무성 가계동향조사 결과

1. (소득) 가구원 2인 이상 근로자 가구(자영업자 제외)의 가구당 소득은 1,019,095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명목 15.7%, 실질(물가 상승분 제외)15.6%로 각각 증가(6개월 연속 실질 증가)

2. (지출) 가구원 2인 이상 일반가구의 가구당 소비지출은 273,699엔으로 전년 동월대비 실질 1.2%, 명목 1.1%로 각각 감소(9개월 연속 실질 감소)

 ㅇ 10개 항목 중 ‘가구·가사용품’(27.4%), ‘주거’(6.5%) 등 5항목이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교양·오락’(-21.2%), ‘교통·통신’(-6.0%)등 5항목 전년 대비 감소 기록

ㅇ 근로가구의 가구당소비지출(298,367엔)은 전년 동월 대비 명목 3.3%, 실질 3.4%로 감소(9개월연속 실질 감소), 세금·연금·보험료·대출이자 등 비소비지출(175,249엔)은 2.1%로 증가(2개월만에 증가)

3. (가계수지) 근로자가구가계의 실제 소비여력을 보여주는 ①가처분소득은 843,846엔으로전년 동월 대비 명목 19.0%, 실질 18.9%로 각각증가(2개월 연속 실질 증가), ②흑자율은 64.6%로 전년 동월 대비 8.1%p 증가

 ㅇ ③평균소비성향은 35.4%로, 전년동월 대비 8.1%p 감소 (계절조정치는 51.7%, 전월 대비 1.5%p 감소)

4. (평가) 6월 가계소비지출은 긴급사태선언 해제 및 가계 현금급부 지원책의 영향으로 지난달(실질 16.2%)에 비해 감소폭이 대폭 축소하며 회복 징조 보였으나, 7월이후 감염 재확대에 따른 불안도 고조

ㅇ 통계치의 비교가가능한 ‘01년 이래 최대 감소폭을 연이어 경신했던 4월및 5월에 비해, 6월 가계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1.2% 감소에 그쳐, 日 총무성 담당자는 ‘코로나19 영향이 약화되기 시작했다’고 분석

ㅇ 4, 5월 중 비상사태선언에 따른 외출자제로 억제되어 온 소비가 6월비상사태선언 해제 후 반동적으로 증가하는 ‘리벤지 소비’ 경향이생겨나고, 日 정부의 가계 현금급부 지원책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가 더해지며 소비 회복

ㅇ 품목별로는 에어콘, 컴퓨터, 테이블, 소파등의 구입 증대로 ‘가구·가사용품’(+27.4%)이 대폭 증가해, 소비세 인상 직전 소비가 급증했던 ‘19.9월(+60.3%) 이래 최대 증가율 기록

ㅇ 7월부터 코로나19 감염자수가 다시 증가 경향을 보이며 외출 자제 움직임이 재확산함에 따라, 소매업계 불안 再고조

 ㅇ한편, 인당 10만 엔의 가계지원책 실시에 따라 5월에 이어 6월에도 근로자세대 소득(2인 이상 가구, 실수입)은과거 최대 증가폭 경신

10. 日내각부 2020.6월 경기관찰조사

 □ (경제주체체감경기 개선) 3개월 전 대비 현재 경기상태를 보여주는 경기판단지수(계절조정치)가 전월대비 2.3 상승한 41.1로집계, 3개월 연속 개선

ㅇ 가계동향은 전월과동일, 기업동향(7.4)·고용(6.4) 관련 지수 개선

 ㅇ 2~3개월 후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판단지수는 전월대비 8.0 하락한 36.0을 기록, 3개월 만에 악화

 □ (경기판단) 내각부는 경기 기조 관련,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은 남아 있으나, 회복의 움직임이 보임’이라는 전월과 동일한 판단을 제시했으며, 향후 전망 관련해서는 ‘회복을 향한 기대가 보여지나, 감염증 동향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있음’이라는 인식을 밝힘.

 □ (언론평가) 7월 경기판단지수는 경제활동의 재개에 따라 3개월연속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6월에 비해 축소했으며, 선행판단지수는감염 재확대에 따른 경계감 고조로 3개월 만에 악화

3> 대외경제 동향

11.G7 정상회의 개최 연기

□ (G7 연기 표명) 美트럼프 대통령은 8.10(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내 개최예정인 G7 정상회의 개최일정과 관련하여 ‘대통령 선거(11.3) 이후 개최하고자 한다’며 연기할 의향을 표명함.

 ㅇ G7 정상회의는 당초 2020.6월 말 개최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감염확대로 일부 정상이 참석에 난색을 표해 美 정부는 회의를 2020.8월말 개최할 방향으로 조정해 왔으나, 코로나19 감염확대가미국 내에서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동 결정에 이른 것으로 보임 (요미우리)

ㅇ 트럼프 대통령은러시아나 한국을 더해 G7의 확대를 목표로 하였으며, 9월경개최하여 대선을 고려해 성과의 하나로 삼고자 하는 기대도 있었으나, 이를 단념, 대면 또는 화상회의 방식도 있을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9일 측근에게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짐 (교도통신)

 ㅇ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초대할지 질문을 받자, “초대할 것이다, 그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강조, 다른정상들도 초청하고 싶다고 반복한 바, 중국에 대한 포위망형성의 일환으로 G7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 (교도통신)

□ (日 정부 반응) 스가관방장관은 8.11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동 결정이 일본 정부에게 사전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G7 정상회담의 개최 시기형식에 대해서는의장국인 미국의 판단을 존중하고자 한다. 미국과는 셰르파 루트를 포함하여 계속하여 여러 가지 경로를통해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다’고 언급함.

ㅇ 한국은 G7 참여에 강한 의욕을 갖고 있는 반면 일본은 ‘일본으로서는 G7의 틀을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며 신중한태도를 시사 (교도통신)

12. 코로나19 백신 확보 둘러싼 美中 대립

□ 각국 동향

 ㅇ (미국, 자국 우선주의) 美모데르나는 현재 임상 최종단계인 제3단계의 자사 백신을 美 정부에 1억회분(최대 15억 2,500만달러) 공급하는데 합의했다고 8.11 발표함.

ㅇ (중국, 백신 산업화 박차) 中정부의 지시로 관민일체 백신 개발을 가속화, 10개사 이상이 생산체제를 정비했으며, 정부는 백신 산업화에 박차를 가해 코로나 대응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는 한편,마스크 등 제공을 통한 지원외교의 연장선으로서 ‘백신 외교’를 전개코자 함.

ㅇ (일본, 공급처 다각화) 日정부는 국내 제약회사 지원 외에 실용화가 선행중인 미국 및 영국의 제약회사와도 공급 기본합의를 완료한 바 있으며,복수 국가간의 백신 공동구입 협력에도 참여를 검토(연호①참조)하며 조달처 다양화를 추진중임.

  ㅇ (유럽, 백신 확보 착수) 백신 개발 및 공급의 국제협조를 중시는 유럽 각국도백신 확보에 착수, 미국의 동향을 지켜보며 ‘멍하니 있을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보임.

13. 日-英 경제파트너십

□ 협의 진행상황 (도쿄신문)

 ㅇ (자동차 관세는 2026년 철폐) 일영양국 정부가 新 통상협정을 통해 일본의 對英 수출 자동차 관세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2026년 철폐하기로합의한 사실이 관계자 취재를 통해 밝혀졌으며, 이는 현재 일본과 영국 간 적용되고 있는 日-EU EPA 수준에 준하는 형태임.

ㅇ (농산물 쿼터) 2019.2월 발효된 日-EU EPA에서 일본은 EU발 농산물의 일부 수입 쿼터를 설정했으나, 일본 정부는 日英협정에서는 영국 단독으로 새로운 수입 쿼터는 별도 설정하지 않을 예정임.

□ 대면외교 재개 의미 (요미우리)

 ㅇ (직접 訪英 의미) 日-EU EPA가 2020.12월 말에 영국의 EU 탈퇴 조정기간이 완료되면 日英간에는효력이 사라지는 만큼 일본 모테기 외무대신은 영국과의 신속한 新 무역협정 협상을 주목적으로 訪英, 전세기이용 등으로 현지 접촉자를 줄이는 등 감염 예방 철저

14. 對美 수출 철강·알루미늄제품 70% 추가관세 미부과

□ (日 제품 70% 추가관세미부과) 美 트럼프 정부가 2018.3월에 발동한 철강알루미늄 추가관세제도 관련, 일본의 對美 수출 제품 중 약 70%에 추가관세가 미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미국은 2018.3월 수입규제를 발동하고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추가 관세(철강 25%, 알루미늄 10%)를 부과했으나, 日 경제산업성 분석에 따르면 2020.6월 기준 일본의 철강 수출제품의 63%, 알루미늄 76%에 관세 미부과

ㅇ 미국 정부는 2018년 제도 발동 당시 미국 내 대체품 조달이 어려운 제품에는 추가 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을 시사, 일본 제품을 필요로 하는 美 자동차 제조사 및 상사가 관세 제외 신청시 심사를 통해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추가 관세는 對中 압력이 목적)트럼프 정부가 2018.3월에 동 추가관세 부과제도를 시행한 이유는 해당 제품을 과잉생산하는중국에 압력을 가하고자 했기 때문임.

 ㅇ미국은 이전에도 對中 수입에 반덤핑 과세를 부과해 왔으나, 다른 나라를 우회하여 수입되는 경우를 막기위해 추가 관세 부과제도를 실시

□ (제도 시행 이후) 제도시행 이후 對美 수출이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 1톤당 700달러정도였던 미국의 열연코일 가격은 2018.6월 기준 1,000달러를넘어섰고, 미국 용광로 제조업체인 US스틸 등은 사업환경이호전되면서 국내 공장 투자를 진행하는 등 단기적 성과를 보임.

 ㅇ日 국내 철강대기업 간부는 ‘대체할 수 없는 제품은 미국 회사가 구입하려고 하므로, 결국은 미국의 수요에 달린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일본 제품의 관세 제외비율이 높은 이유는 일본의 기술력이 증명된 것이라고 분석됨.

4>기타

15. 홍콩발금융 인재 수용 경쟁

1. 홍콩발 금융 인재 수용 경쟁

 ㅇ (홍콩 인재 수용경쟁) 홍콩 국가안전법이 시행되고 금융관계 인재 및기업의 해외 이전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국제적인 ‘홍콩 수용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음.

ㅇ (日 정부도 주목) 日 자민당도 이러한 움직임을 기회로 보고 2020.7월 해외의 고급 금융인재 수용을 위해 자민당 외국인노동자등특별위원회 산하에 프로젝트 팀을 발족, 체류자격 혜택 및 자녀교육 환경 정비 등을 논의하고 세제 개정을 포함하여 이르면 2020.9월 제언을 정리할 방침

 ㅇ (언어 문제가 단점) 단, 도쿄는영어 통용률이 낮고 회사 내 규칙이 엄격한 인상이 있어 ‘외국인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인상이있다’는 평가도 존재

2. 해외 각국 동향

 ㅇ (싱가포르) 현재 싱가포르는 중국 정부와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홍콩기업 등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자산 운용회사의 우대 제도를 마련하는 등 해외發금융 인재 유치에는 여전히 적극적

ㅇ (대만) 2020.7월 홍콩 회사 유치를 고려, 홍콩발 유학이민투자 등을 지원하는 창구 기관 개설

ㅇ (호주) 홍콩 주민에게 비자 연장 및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방침제시

 ㅇ (영국) ‘영국 해외시민’의권리를 가지는 홍콩 주민에 대해 최대 290만 명을 대상으로 영국 시민권 취득 조건을 완화하는 특례조치를 마련할 예정

16. 소프트뱅크그룹(SBG), 손정의 회장 의존 탈피 관건

□ 손정의 SBG 회장이 사업계승에 의욕을 보이지 않으며 사장직 교체를회피중인 바, 전 측근 및 금융기관 관계자가 이구동성으로‘SBG의최대 리스크는 손정의’라고 지적함.

ㅇ SBG는 2020.6월 이사 13명중 사외이사를 2명 늘려 4명으로 확대했으나, 기업 안팎에서는 기업통치(governance)에 대한 우려가 뿌리깊어 ‘다양한 아이디어가 연일 등장하며 사장 생각만으로 모든 게 변한다. 기준이 없다(외국계 금융기관 간부)’는지적도 제기

 ㅇ한편, 야나이 다다시 패스트리테일링 회장 兼  사장 및 마윈 알리바바 회장 등 SBG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