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경제일반

1. 출입국규제 완화 관련

□ 비즈니스 왕래 재개 협상 추진

 ㅇ비즈니스 왕래 재개 관련, 日 정부는 감염상황이 진정되고 있는 16개국및 지역*과 협상을 추진 중인 바, 7.30에는 베트남 및태국으로부터의 장기체류자 및 주재원, 기능실습생을 대상으로 재외공관 비자 발급 신청접수를 개시해 조만간입국이 시작될 전망임.

□ 재입국 허가 소지자 입국 개시(8.5)

 ㅇ日 정부는 입국거부 조치로 일본에 돌아오지 못했던 재류외국인의 재입국을 8.5부터 허용할 방침인바, 동 조치 이전 재입국 허가를 받아 출국했던 약 8만 8,000명이 대상이 되며 하루 약 500명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됨.

□ 공항검역 관련

 ㅇ (타액검사 개시) 비즈니스 목적 인적왕래 증가 방침 표명과 관련해日 정부는 7.29부터 나리타·하네다 공항에서 입국자를 대상으로대략 1시간 이내에 음성판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타액검사를 개시함.

 ㅇ (향후 과제 등) 日 정부는2020.9월 전국 공항의 검사능력을 1만명/日까지확충할 계획이나,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검사능력 외에 공항 내 동선 및 대기장소 확보 등이 필요함.

2. 일본국내 감염확산 관련

□ 7월 확진자 급증 (8.2자마이니치)

 ㅇ마이니치신문 집계 결과, 2020.7월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수는 21개 도부현(都府縣)의상반기 합계를 웃돈 바, 도쿄 및 오사카, 아이치 등 도시부외에도 오키나와 등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지방에서도 확진자 급증세가 현저해짐.

□ 도쿄도 사망자 분석 결과 (8.2자 아사히)

 ㅇ (증세발현-사망 평균 17.1일) 도쿄도가 2020.6월말 까지 공개한 코로나19 사망자 325명을 분석한 결과,51.7%가 의료기관(140명) 및 복지시설(28명)에서 감염되었으며, 증세발현일자가 판명된 153명 중 대다수가 2주 이내에 사망해 증세발현부터사망까지의 평균 일수는 17.1일(원내감염시 14.6일)로 확인됨.

□ 경로 불명, 전국 50% 이상 (8.3자 닛케이)

 ㅇ코로나19 감염경로가 확산되며 2020.4월 이후 1주일 평균 30~40%로 추이되던 전국 신규 확진자 대비 감염경로불명 비율이 2020.7월 말 50%를 넘어섬.

3. 일본코로나19 사망률 7.5%

□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가 7.7까지 전국의 양성 판정 입원환자 2,638명을 대상으로 입원 시 증상 및 치료 경과, 지병 유무를분석한 결과*(8.6), 일본의 코로나19 감염자의 사망률은 7.5%로 20% 선으로 추이되는 미국 및 유럽*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됨.

ㅇ (지병 여부 영향) 환자가 다른 질병에 걸린 비율을 조사한 결과, △당뇨병은 일본이 16.7%인데 반해 영국은 30.2%, 미국은 28~35%, △비만 진단율도 일본 5.5%, 영국 9%, 미국 40%로모두 일본이 낮게 추이

 ㅇ (과학적 근거 마련) 금번 조사는 국내 코로나19 환자 조사로서는 최대 규모로 일본의 낮은 사망률에 대한 학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할 수 있을 것

4. 日정부 코로나19 대응 평가

□ 리더십 발휘 절실

 ㅇ전국적 감염확대로 국민 불안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및 지자체 대응은 앞뒤가 맞지 않는인상이 강하며, 안타깝게도 아베 총리의 존재감은 긴급사태선언 해제 이후 옅어지고 있는 듯 보임.

□ ‘Go To 사업’ 관련

 ㅇ日 정부의 관광수요 환기책 ‘Go To 트래블’ 관련, 확진자 제로(0)가 이어지던 이와테현에서 양성자가 확인되는 등 전국규모로감염이 확대되며 지방에서는 외지인의 방문을 삼가토록 당부하는 반면, 日 정부가가 동 사업을 감행하며 ‘지자체와 연계하여 필요 대응을 강구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에의문이 제기됨.

5. 日정부, 백신 1억회분 확보 전망

□ 英 아스트로제네카社가 개발중인 코로나19 백신 관련, 후생성은 가까운 시일 내에 同社와 1억회 분 이상 공급에 합의하는방향으로 조정 중임이 8.6 확인됨.

 ㅇ후생성이 공급받는 백신은 同社와 옥스퍼드 대학이 개발을 추진 중인 코로나19 백신으로 접종 횟수는 1-2회가 될 예정이며, 이는 5천만명이상에 상당

□ 일본 국내에서 감염이 재확산되며 정기적 백신 확보가 과제로 부제 日 정부는2020.7월 美 화이자가 백신 개발에 성공 시 2021.6월 말까지 6천만명 분을 공급하는 데 기본합의한 바 있으며, 금번이 두 번째가될 것임.

6. 英GSK, KM 바이오로직스社 기술 이전

□ 英 글락소스 미스클라인(GSK) 일본 법인은 8.6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백신 효과를 향상시키는보조물질인 ‘아쥬반트’ 제조 기술을 메이지홀딩스 산하 KM바이올로직스社에 이전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돌입했다고 밝힘.

 ㅇ동 보조물질 사용 시 1회 접종에 필요한 백신용 단백질의 양이 억제되어, 백신의 생산량을 늘릴 뿐만 아니라 면역 반응을 높이는 효과 기대

□ GSK는 프랑스 사노피社 및 다나베미쓰비시제약 자회사인 加 메디카고社등과 함께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 중임.

 ㅇ GSK가 사노피社와 개발하는 백신은 2021년 상반기 미국 內 신청, 메디카고社와 개발 중인 백신은 2021년 상반기 공급이 목표로, 동 백신의 일본 공급시 아쥬반트를 KM바이오로직스社가 생산하게 될전망

7. 日정부 스타트업 기업 지원 체제 구축

1. 日 정부, 스타트업기업 지원 체제 구축

 ㅇ (지원체제 일원화) 日 정부는 스타트업 기업 지원을 위해 정부 관련 9개 기관이 비밀유지계약을 맺고 지원 대상기업의 연구 수준 및 사업평가를 공유하는 新 체제를 도입, 기관간 지원을 일원화할 예정임.

ㅇ (지원 결정 신속화 기대) 지원 창구가 일원화됨에 따라, 日 정부기관 측도 지원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함.

8. 日관공서, 선박 수출강화 방침

□ (日 국토교통성 행동계획 첫 명기) 日 조선업이 경쟁국인 韓·中에 뒤쳐지고 있는 가운데, 日 국토교통성은 7월 발표한‘2020년 인프라 시스템 수출 관련 행동계획’(이하, 계획)에서 처음으로 해운 및 조선업을 중점 분야로 명기하고 관공서 선박 수출 지원을 언급함.

 ㅇ동 계획상 日 정부는 순시선 등 관공서 선박 수주 확대를 위한 틀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며, 관공서선박 분야에서의 안건 발굴을 위해 동남아시아 등 각국의 정비 계획을 관계부처가 공유하는 구조를 구축

 ㅇ또한 단순히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기술이전 및 인재육성 등의 대응을 포함한 제안을 외국 정부 측에 제시함으로써 일본 기업과의 계약 체결을 지원하겠다는방침 명기

 ㅇ日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협력을 요구하는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도서국 요청에 민관이 제휴하여 대응하기위해, 日 정부가 리더역을 맡아 길을 열고 싶다’며 관공처선박 수출에 대한 의욕적인 자세 표명

□ (日 조선업 부진이 배경) 日정부의 이러한 지원 방침은 최근 日 조선업계의 부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日 조선공업회(이하, 조공회) 자료 등에따르면 ‘19년 일본의 신규 조선 수주량은 전년 대비 약 50% 감소한 760만 톤을 기록한 반면, 라이벌인 한국 및 중국은 1,500만 톤 이상을 기록함.

 ㅇ금년은 코로나19 감염 확대라는 역풍도 있어, 조공회의 사이토다모쓰 회장(IHI 상담역)은 ‘상담(商談)의 정체로당분간은 수주의 침체가 계속 될 것’이라고 한탄하는 등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日 조선기술의 쇠퇴마저우려되는 상황

□ (동남아 각국 등 관공서 선박 수요 기대) 다만, 관공서 선박 관련 중국의 일방적인 해양진출 강화 움직임 속에서해상보안력을 강화하고 싶은 동남아시아 각국 및 태평양 도서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기대됨.

 ㅇ日 정부로서는 민간용 선박 수주가 침체된 가운데 관공서 선박 수출에 희망을 걸겠다는 의도

 ㅇ종래 日 관공서 선박 사업은 해상보안청 및 방위성 등 국내용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상대국의 요구나 수요 파악, 일본의높은 기술력을 강조하는 영업력 등 국제 전개에 필요한 체제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측면이 약점으로 지적된 바, 대처 강화 방침

 ㅇ ‘19년 해외 관공서 선박 발주 총 200척 중 약 60%(127척)는 유럽 기업이 수주했으며, 日 기업의 수주 실적은 ’13~19년의 7년간 총 38척(총액약 957억 엔)에 그친데다 모두 정부개발원조(ODA)와 관련된 수주로 독자적인 수출 경험 부족

□ (안보상의 함의) 日조선업의 생산 기반 및 기술 유지는 안전보장과 관련된 중요한 시책으로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관공서 선박 수출은 일본이 제창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의 실현을 지원한다는 의미도 있음.

9. 일-미-EU 사이버공격 대처 합동훈련 실시

□ (중국 의식한 日 주도 합동훈련)최근 사이버 분야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중국을 의식하여, 日 정부 주도 하에 이르면올 가을 경 미국, 유럽 등과 합동으로 각국의 전력·통신등 인프라 시설에서 동시다발적인 사이버 공격 피해가 확산되는 사태를 상정한 대처 훈련을 실시할 방침임.

 ㅇ참가국은 日 정부가 그간 사이버 대책을 협의한 바 있는 미국, 영국,프랑스, 호주, 이스라엘 등 10여 개국으로 日 측에서는 내각 사이버 보안센터(NISC)가 참여

 ㅇ훈련에서는 참가국이 연계해 피해를 파악하고 공격자를 특정 및 분석하는 한편, 복구 절차를 확인하게 되며, 각국 내에서는 ‘정보관리 책임자 담당’, ‘전력·가스회사 등에 대한 연락담당’, ‘타국과의 조정담당’ 등의 역할로 나누어 가상 훈련(desktop exercise) 방식으로 실시

 ㅇ당초 각국의 참가자가 도쿄에 모일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감염확대 영향으로 화상회의 형식 전환을 검토 중

□ (다자간 사이버훈련 중요성 대두)日 정부가 다자간 훈련을 중시하는 배경에는 IT기기 및 소프트웨어 공급망이 세계적으로 확대된가운데 사이버 공격도 광역화·복잡화하고 있는 최근의 경향이 있음.

 ㅇ日 정부로서는 금번 훈련을 주도함으로써 IT 기기·소프트웨어규제 현황 및 최신 바이러스 정보 등 사이버 보안 대책 관련하여 각국과 정보를 교환하려는 의도

 ㅇ IT기기·소프트웨어 공급망의 세계적인 확대에 따라, 만일 악의를 가진 공격자가 제조·납입 과정의 어느 한 부분에서 공격의단초를 마련하게 되면, 피해는 세계적인 규모로 확산

 ㅇ ‘19년 봄에는, 대만 대기업‘ASUS’제 PC에서 사이버 공격이 발견돼, 소프트웨어자동업데이트 시스템의 악용으로 대만 국내외 PC 이용자 100만명 이상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

 ㅇ사이버 분야에서 중국의 위협이 우려되는 한편, 제조 공급망(서플라이체인)에서도 中 하이테크 기업의 존재감은 강해지고 있어, 미국은사이버 공격 등으로 인한 기술 유출을 경계해 안보상의 이유로 화웨이 등 中 제품 배제 추진 중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10. 日 2020년 1/4분기 GDP 성장률再개정치

□ 주요 내용

 ㅇ (GDP 성장률 소폭 수정) 2020년 1/4분기 GDP 성장률(계절조정치, 전기비) 개정치는 실질-0.6%(연율 환산 시 -2.2%), 명목 -0.5%(연율 -1.9%)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ㅇ (개정요인) ‘20년 1/4분기분기별 법인기업통계’의 확보치를 반영하여, △민간기업설비및 △민간재고변동 항목(원계열)을 개정함.

ㅇ (언론보도) 日 재무성‘법인기업통계’ 개정치(7.27 발표)를반영한‘20년 1/4분기GDP 성장률 2차 속보 개정치(실질, 계절조정치)는 실질 -0.6%(연율 -2.2%)로 2차 속보치(-0.6%,연율 2.2%)와 거의 동일하나 소수점 둘째자리 상에서 소폭 상향수정함.

3> 대외경제 동향

11. 日정부 미중 대립 첨예화 대응 관련

□ 美中 대립이 첨예화되면서 안보 및 경제의 측면에서 양국과 관계가 깊은 일본이 곤란한 입장에 빠짐.

 ㅇ일본은 美日 동맹을 기본 축으로 하면서 중국과도 협력하는 외교 전략을 취해 왔으나, 美中 대립이 ‘매우 이례적인 수준(日 외무성 간부)’까지 심화되는 가운데 서서히 親美 입장을 취해야 하는 상황

□ 단, 일본은 코로나19 감염확대로타격을 입은 일본 경제의 재건을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심하고 있음.

 ㅇ 2019년 일본의 對中 수출입 총액은 33조 1,357억엔으로 전체 국가 중 최대인 21.3%를 차지했으며, 중국 진출 일본계 기업은 약 1만3,600사이며 중국 관련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기업도 30,000사 이상으로 다수

 ㅇ 7.29, 모테기 외무대신과 중국의 왕이 외무장관은 전화회담을 가졌으며 왕 외무장관은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의견의 차이를 제대로 처리하여 상호 이익 협력에 서로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모테기 대신도 ‘일본은 (中日) 양국 협력 관계를 추진하겠다’고 언급

□ 중국 측은 中日 전화회담 전인 7.28에는 영국프랑스의 외교장관과도각각 전화회담을 갖는 등, 미국이 다른 국가들을 포섭하여 ‘對中포위망’을 구축할 것을 견제하고 있음.

 ㅇ 2020.8월말에는 미국이 의장인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해양 진출을견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추가적인 美中 대립 격화가 예상

□ 美中 대립 격화에 따라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의 움직임은 일본 주변의 안보 환경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음.

 ㅇ美日은 2017.2월의 공동 성명에서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를 규정한‘美日안보조약’ 제 5조가 센카쿠 열도에도 적용됨을확인하였으며, 센카쿠 문제가 첨예화될수록 일본은 한층 더 미국의 협력이 필요해질 것으로 예상

 ㅇ센카쿠 문제 관련 긴장 완화를 위해 日中 양국 정부는 7.31 외무성 국장급 협의에서 2019.5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던 ‘고위실무급 해양협의’재개를 목표로 할 방침을 확인했으나, 日 외무성 간부는 ‘美中 갈등에 의한 영향은 피할 수 없다’ 고 언급하며 우려를 표시

12. 일-영 新무역협정 추진

□ 모테기 외무대신 訪英

 ㅇ모테기 외무대신 訪英 관련, 코로나19 감염확대 후 통상협상및 국제회의는 온라인 형식으로 개최되었으나, 영국의 EU 탈퇴후 이행기간이 2020년 말 종료됨에 따라 2021.1월新협정이 무사 발효되기 위해서는 2020년 가을 임시국회 협정안 승인이 필요한 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협의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대면협상(외무성 담당자)’을 추진함(산케이).

ㅇ 통상 협상 합의까지는수년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으로, 수개월 내 합의를 목표로 협상을 추진하는 것은 이례적이나, 이처럼 조기 타결이 가능한 배경에는 일-EU EPA라는 ‘토대’가 있기 때문

□ 주요 교섭 내용

 ㅇ (자동차) 新협정이 2021.1월발효된다 하더라도 일-EU에 비해 2년 뒤처지는 바, 日 정부는 발효 후 관세철폐까지의 기간을 단축해 늦어도 일-EU와같은 시기(단계적 인하 후 2026년 철폐)에 승용차 관세를 철폐하고자 하며(산케이), 일본은 영국에 철폐시기를 더욱 앞당기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이나, 협상향방은 예측 곤란함(아사히).

 ㅇ (자동차부품) 新협정에서는 일-EUEPA의 자동차부품 즉시철페율 92%를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임(산케이).

 ㅇ (농산품) 일-EU EPA에서는 EU산 농산품과 관련해 소프트치즈 등 수입쿼터를 도입했으나, 영국에대해 동 품목의 수입쿼터 신설을 허용할 시 일-EU EPA에서 합의했던 수입물량을 웃돌 우려가 있어수용하지 않을 방침임.

 ㅇ (디지털 분야) 일-EU EPA에서는정부의 기업에 대한 ‘소스코드’공개 요구를 금지했으나, 일-영 新 협정에서는 AI를활용한 ‘알고리즘’ 등 공개요구 금지 범위를 확대해 중요성이커지는 디지털 분야에서 진출기업의 기밀정보 보호 환경을 정비함(산케이,아사히).

□ 영국 내 반응

 ㅇ영국은 EU 탈퇴 후 EU 및 미국과도 무역협상을 추진 중이나, EU와의 협상(1월 개시)에서공정 경쟁조건 확보 및 어업권 등을 두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대선을 앞둔 미국과의 협상(5월 개시)도 진전이 더뎌 비교적 장벽이 낮은 일본과 조기 협정을체결해 이를‘EU 탈퇴의 성과’로서 강조하려는 의도가 엿보임(산케이, 아사히).

 ㅇ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존슨 총리 대변인은 8.3 일-영 무역협상 관련 ‘협의는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곧 마무리 되길 바란다’고 언급,영국 언론은 양국 협상이 이르면 2020.9월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산케이)

  ㅇ 영국의 EU 탈퇴 목적 중하나가 독자적 무역협상 체결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무역협정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 ‘EU 탈퇴를 추진한 존슨 정권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통상관련 英 전문가)’

13. 차기주일미국대사, 제2단계 일미 무역협정 체결 의욕

□ 트럼프 美 대통령이 차기 주일미국대사로 지정한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 연구소 소장이 8.5(현지시간) 美 의회 증언에 임해 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일본과의제2단계 일미무역협정 체결에 의욕을 보임.

 ㅇ상원 외교위원회의 청문회는 대사 취임에 필요한 상원 승인을 얻기 위한 과정으로, 2017년 봄 주일대사의경우 공청회는 트럼프 정권이 출범한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개최되어, 對日 무역적자를 포함한 무역적자축소에 역점을 둔 바 있음

 ㅇ미국의 무역적자는 2019년 3년 만에 전년을 하회했으며 2020년 초에는 美日무역협정이 발효되어,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일정한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

 ㅇ와인스타인 차기 대사는 ‘일본이 최대 對美투자가’ 라고 언급하며경제면 연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무역 관련 문제 진전을 기대한다’고언급

□ 와인스타인 차기 대사는 ‘(일미무역협정이) 일본과 미국 간 경제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언급했으며, 비관세장벽 개선 등을 염두에 두고 ‘특히 자동차분야에서더 진전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ㅇ全美자동차노동조합(UAW)은 ‘일본의 비관세 장벽을 제거해야한다’고 호소한 바 있으며,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안전기준및 환경규제 차이 등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려짐

□ 스가 요시히데 日 관방장관은 8.7 오전 기자회견에서 ‘일미무역협정이 발효 후 수개월이 지났으나 아직 WTO에 통보하지않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 관계를 알려달라’라는 질문에대해서 ‘통보에 대해서는 일미간 조정 중이라는 보고를 받은 바 있다’고 언급함. 

14. 일-ASEAN 무역정보 관리 新시스템

□ 日 정부 및 상사 대기업 등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각국과연계하여, 무역 거래에 관한 정보를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예정으로, 日 정부가 가까운 시일 내 공표할 예정임.

 ㅇ민간 기업으로는 미쓰비시상사 등 상사와 일본유선 등 운송업계, 은행,손해보험회사 등 대기업 20개사가 참여, 화물송금보험 등 기존에서류작업으로 관리되었던 정보를 전자화하여 수출입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임.

□ 新 시스템은 복수 컴퓨터를 통해 거래데이터를 분산 관리하여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할 예정으로,서류기반 정보 전자화뿐 아니라 선박통관 등 거래기록을 일원화할 예정임.

 ㅇ코로나19 감염확대로 의료용품 이외에도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산업 제품 공급망이 두절된 경험이 있는만큼, 新 시스템은 다양한 업계의 무역거래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여 인공지능(AI)으로 처리함으로써 공급망의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15.TPP 위원회 각료급회의 개최

□ TPP 참여 11개국은 8.6 화상회의 형식으로 TPP위원회 각료급회의를 개최함.

 ㅇ일본에서 참석한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정재생대신은 기자회견을 통해 태국과 영국의  신규 TPP 참여를 지원할생각을 나타냈으며, ‘양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고언급

ㅇ TPP 참여국 중 칠레, 브루나이,말레이시아, 페루는 국내 절차 미완료 상태로, 코로나19 대책이 우선시되어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

□ 이외에도 TPP위원회는 디지털경제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보조기구신설에 합의, 향후 데이터 이동 등에 관한 규칙을 정한 TPP 전자상거래장(章)의 활용을 검토할 예정

 ㅇ공급망과 관련해서는 참여국 간 ‘정당화할 수 없는 무역제한조치를 회피하겠다’고 성명에 명기했으며, 전문가 간 의견 교환 등 협력을 강화할 예정

 ㅇ니시무라 대신은 미일무역협정 관련 쇠고기 등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논의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상담하고자 한다고 발언했다’고 언급

16. 中스마트시티 국제규격案 채택 전망

□ 스마트시티 국제규격 관련,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국제전기표준회(IEC)의 기술위원회에서의 중국의 스마트시티국제표준안 채택 전망 및 日 기업에의 영향 등은 아래와 같음.

 ㅇ (중국, 국제표준 7건제안) ISO 및 IEC 기술위원회에 중국이 제출한 스마트시티분야 국제규격제안 중 일부 채택 여부가 이르면 2020년 중 결정될 가능성 이 있어, 同案 채택시 향후 국내외 도시개발 분야에서 일본 기업이 불리해질 가능성이 부상함.

ㅇ (중국 제안 내용) 중국案의 상세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표제 및 목차 감안시 코로나19 대응으로서의 주민 감시 시스템에관한 내용으로 보이며, 日 정부는 내부 자료를 통해 ‘지역주민감시 및 이동추적 등 공중위생 긴급시의 도시 데이터에 관한 취급’이라고 분석함.

ㅇ (국제 표준의 중국장악 우려) 일본 및 미국, 유럽은 프라이버시 보호와의 양립을 도모하며 스마트시티 개발을 추진 중이며,IDC 재팬은 2020년 전세계 관련 지출이 전년대비20% 증가한 1,24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함.

ㅇ (日 정부 대응) 중국案 채택시 일본 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 우려등을 감안, 일본은 미국 및 유럽 각국과 연계하여 채택을 저지하고자 함.

17. 코로나19 이후 AIIB 동향

□ 2016년 중국 주도로 시작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코로나19 감염확대로 인해 기로에 접어들고 있음.

□ AIIB는 아시아의 방대한 인프라 건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이 설립 구상을 표명, 2016.1월개업 후 총 196억 달러(약 2조엔)의 투융자를 실시한 바 있음.

 ㅇ AIIB 설립 당초 중국의 거대경제권구상 ‘일대 일로’에 이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2019년까지 투융자가 승인된 73건 중 절반 이상인 39건이ADB세계은행그룹등과 공동으로 견실히 운영됨.

 ㅇ회원국지역은당초 57개 지역에서 103개 지역으로 증가, ADB의 1.5배에 이르나 정작 투융자 금액은 2019년에 45억 달러와 ADB의 5분의 1에 그치며, 비용절감 차원으로 직원수가 적은 점과(350명), 중국 내에만거점을 두고 있다는 점도 과제

□ 美中 갈등 격화도 향후 AIIB의 향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ㅇ AIIB 회원국인 영국캐나다호주는 모두 美中 갈등의 여파로 중국과의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으며, 최대투융자처인인도도 국경 분쟁을 계기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어 향후 투융자에도 영향 노정이 예상

18. 일-ASEAN EPA 순차 발효

□ 상품무역에 관한 일-ASEAN EPA는 2010년까지 순차 발효되었으나, 2017년 투자 및 서비스 자유화를담은 개정의정서 협상이 종료되어 2019년 각국이 서명함에 따라 국내 절차를 마친 일본, 태국, 싱가포르,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부터 8.1 협정이발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