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경제일반

1.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1,000명 돌파 등

1. 언론 보도 동향

 가. 도쿄 외 도시부 감염확산 현저

  ㅇ 7.29 일본 전국에서 확인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60명으로 하루 발생건수로는 최초로 1천명을 돌파, 아이치 및 오사카, 후쿠오카 등9개 부현(府縣)에서도 사상최다를 기록하는 등도쿄 이외 도시부에서의 증가 경향이 뚜렷해짐. (교도통신, 요미우리, 닛케이)

나. 각 지자체별 원인 분석 (요미우리)

  ㅇ (도시-지방 이동) 도시부로의이동에 따른 감염확산 경향이 관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효고현 담당자는 ‘(인접 지역인) 오사카와 왕래가 활발한 지역에서 감염자가 많다’고 분석, △나라현 담당자도 ‘통근·통학으로 오사카를 왕래하는 ’나라부(府) 주민‘이 많아 오사카와 연동된 것’이라고지적함.(요미우리)

  ㅇ (세대 간 감염) △후쿠오카현 담당자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무증상자 및 경증자가 주변에 감염을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 △도쿄도 담당자는 ‘도서부를제외한 대부분의 도쿄도 전역에서 감염자가 확인되었으며, 지역적으로도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

  ㅇ (심야 유흥업소 집단 감염) 오키나와, 미야기, 가고시마에서는 주점 등에서 클러스터 발생에 의한 감염확산이발생, 접대를 제공하는 음식점 등 이른바 ‘밤거리(심야 유흥업소)’ 및 회식자리에서의 클러스터 발생이 확진자 증가의원인이라고 지적하는 지자체도 복수 존재함.

2. 日 정부 대응

 가. 日 정부, 지역사회 감염에도 불구 클러스터 대책 지속 (도쿄신문)

  ㅇ다카하시 가즈오 국제의료복지대 교수는 ‘확진자 수가 한정되어 있는 단계에서 감염 의심자를 빠짐없이 찾아내는수법’은 감염증 대책의 대원칙으로 ‘초기진화’와 비슷한 개념이나, 현재 확진자가 상당 수준까지 증가한 코로나사태는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한 위기적 사태이며 그야말로 ‘다음 한 수’가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함.

나. 日 정부 긴급사태 재발령 회피(닛케이)

  ㅇ 2020.7월 들어 신규 확진자수가 긴급사태선언 기간을 웃도는 날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日 정부는 감염자에중증자가 적고 의료 제공체제도 여유가 있다는 점을 들어 ‘현재로서는 선언을 재발령해 사회경제활동을 전면축소시킬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옴.

다. PCR 검사체제 확충 미흡 (닛케이)

  ㅇ (검사능력 부족) 감염확산이 진행중인 도쿄 및 오사카 등 도시부에서는검사 양성률이 지속적으로 상승중으로, 검사체제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확진자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할 우려가있는 바, 2020.4월 감염 첫 번째 파도 당시 지적된 검사 병목현상 해소가 시급함.

ㅇ (항원검사 관건) 검사수 확대의 열쇠는 하루 약 2.6만건의 능력을 보유한 항원검사*가 될 것이며, 당초 정확도가 문제에 따른 제약이 많아 이용이 확대되지 않았으나, 편의성이향상되고 있어 향후 보급이 과제가 될 전망임.

  ㅇ (보건소 인력 부족) 감염경로를 추적하는 적극적 역학조사 등 보건소 인력부족도 재차 가시화 되고 있는 바, ‘4월과 달리 경제활동이 멈추지 않아 밀접접촉자가 많아 부담이 급속이 늘었다(가사이구보건소 담당자)’는 견해도 제기됨.

 다. ‘Go To 트래블’ 사업

  ㅇ 7.22 개시된 국내여행 지원사업 ‘Go To 트래블’ 관련, 오미 시게루 분과회 회장은7.29 국회에서 동 사업의 개시 판단을 미루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거부당했다고 언급, 여당에서도 ‘액셀과 브레이크를 어떻게 밟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제기됨.

2. 검역강화관련, 영주권자 재입국 제한 지속

□ 日 정부는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의재입국을 일부 제한하는 조치를 당분간 지속할 방침이나, 자국민과 동일하게 영주권자에 재입국을 인정하는미국 및 유럽 각국은 인도적 관점에서 일본의 동 조치를 문제시하고 있어 인도상의 배려와 감염방지 간의 균형 유지라는 어려움이 노정됨.

 ㅇ (제한적 재입국 허용) 日 정부는4.2 이전 출국자는 4.3 개시된 입국제한 조치를 모르는 상황에서 출국한 것으로 간주하여영주권자 및 일본인의 배우자에 한해 재입국을 인정하는 예외조치를 적용할 방침으로 조만간 비즈니스 관계자 및 유학생도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나, 일부 영주권자는 일본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전망

 ㅇ (검사 확충 관건) 日 정부가 재입국 제한을 일괄적으로 완화하지 않는데에는 PCR 검사 확충이 지체되고 있는 영향이 크며, 검사확충을 가속화하지 않는 한 재입국의 길은 열리지 않을 것

3. 비즈니스도항 전 PCR 검사 전국 확대

□ 비즈니스 도항 전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PCR 검사와 관련해 日 정부는 2020.9월부터 도쿄도 및 오사카등 주요 공항 외에 기타 지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7.27 밝힘.

 ㅇ경산성 및 후생성은 7.27 검사 실시 의료기관 모집을 개시, 당분간하루 약 3천명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할 방침

 ㅇ검사는 스마트폰 및 컴퓨터 전용 사이트에서 신청한 후 지정 날짜에 등록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면 수일 이내에 결과 수령이 가능하며, 양성일 경우, 거주중인 도도부현(都道府縣)에 통지해 감염확산 방지에도 기여

4. 日 2020년 1/4분기 실질GDP 하향수정전망

□ (법인기업통계 확정치 하향수정)日 재무성이 7.27 발표한 ‘20년 1/4분기 법인기업통계 확정치에 따르면, 全산업(금융·보험업 제외) 설비투자는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한 15조 6,949억 엔을 기록해 6월 발표한 속보치(4.3% 증가)에서 대폭 하향수정됨.

ㅇ 지난 6.1 속보치 시점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으로부터 충분한응답을 얻지 못해, 日 재무성은 특례조치로 2단계에 걸친공표 방침 결정

□ (1/4분기 GDP 하향수정전망) 설비투자 통계의 하향수정을 반영해, 日 내각부가 8.3 발표 예정인 1/4분기GDP의 2차 수정치 역시 6월 발표된 1차 수정치보다 하향수정될 것으로 전망됨.

 ㅇ지난 6월 발표된 1/4분기 GDP 수정치 실질 성장률은 전기 대비 2.2% 감소로 당시 법인통계설비투자 속보치가 예상 이상의 호조인 점을 반영해 1차 속보치(-3.4%)에서상향수정

 ㅇ시장에서는 금번 법인통계 확정치를 반영할 경우, GDP 성장률이-3% 정도로 하향수정될 것이라는 견해 우세

2. 日 경제 회복 시기, 23년도이후 전망

 ㅇ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 주요의견) 일본은행이 7.27 발표한 7월 금융결정정책회의의 ‘주요 의견’에 따르면, 지난회의에서 ‘(일본경제는) 올해 후반부터 완만한 회복을 보일것으로 전망되나, 22년도까지도 감염확대 이전 수준으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됨.

5. 日정부, 5년 후 6G 주요기술 확립 목표

□ 日 정부는 6G 이동통신 시스템 관련, 재정 지원세제 혜택 등으로 연구 개발을 촉진하여 5년 후 주요기술의 확립을목표로 하고 있음.

 ㅇ日 정부는 5G 경쟁에서 뒤쳐진 경험을 거울삼아 6G이 보급될것으로 전망되는 2030년대에 일본 기업의 기지국 등 인프라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현재의 3배가 넘는 30%로 높이는 것이 목표

□ 日 정부는 2020.6월에 발표한 종합 전략에서 6G를 ‘국가 전략’으로명기하고 ‘민관이 하나가 되어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언급했으며, 대담한 규제 완화와 집중적인 자금 지원으로 조기에 기술을 확립하고 향후 국제 표준 책정시국익을 위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반영시키고자 함.

 ㅇ 6G 국제 표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日 정부는 6G에 필요한 기능으로 통신 속도다수 기기 동시 연결 수는 5G의 10배, 정보 전달 지연 정도는5G의 1/10로 설정했으며, 소비 전력도 현재의 1/100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함.

 ㅇ향후 日 정부는 산관학 연계 조직을 출범시켜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검증하고 해외 기업과의 국제 연계 체제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임.

6. 日정부 국제소송 대응체제 강화①

□ 日 정부는 국제적 경제 권익 확보를 위해 근본적 체제 강화책으로서, 국제소송에대응하는 부서로 외무성 국제법국에 ‘경제분쟁처리과’를 신설하고, NSS ‘경제반’ 인원을 현행20명에서 2021년도에는 30인 체제로 확충할방침

□ 국제소송 대응을 중시하는 이유는 한국 등과 최근 분쟁 사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임.

 ㅇ 2019.4월에는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상소위원회에서 한국에 역전패소한 바, 日 정부 내에서는 1심에 해당하는 패널심에서 일본의 주장이 인정받은 시점에 승소를 확신하여 상소위원회에서의 입증을 위한 노력이불충분했다는 점이 과제로 지적

 ㅇ이에 따라 동 제소건의 대응을 담당한 외무성 경제국의 ‘국제경제분쟁처리실’을 과(課)로 승격시켜, 판례 등의 지식을 보유한 국제법국에 이관하기로 결정했으며 농림수산성경제산업성 등의관계부서와 협력하여 ‘정치, 경제, 국제법 관점에서 일체적인 판단을 내리겠다는 공산

□ 또한, 2020.4월 출범한NSS의 경제반은 2021년도에 30인 체제로편성하고 향후 3년간에 걸쳐 50인 규모로 대폭 증강할 방침임.

 ㅇ경제분쟁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함께 차세대통신규격 5G 관련, 中화웨이 제품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미국유럽에 확산되는 등 경제안전보장분야의 중요성이 증가한 점을 고려한 움직임이라는 분석

 ㅇ외무성도 종합외교정책국의 ‘新안전보장과제정책실’을 ‘경제안전보장정책실’로 개조하여, 경제반과의연계를 도모할 방침.

7. 日정부 국제소송 대응체제 강화②

□ 日 정부는 외무성 경제국의 ‘국제경제분쟁처리실’을 과(課)로 승격시켜, 국제법 해석이나 판례 등의 지식을 보유한 국제법국 산하에 두고 민간으로부터 국제법에 강점을 가진 인재를 등용, 한국 등과의 경제 분쟁에 대응할 예정임.

 ㅇ세계무역기구(WTO) 및 경제연계협정(EPA)의 분쟁처리는경제국,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절차는 국제법국이 각각담당해 왔으나 이를 통합하여 국제 분쟁에 임할 방침

□ 국가 간 경제 분쟁시 영어를 활용하는 실무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국제법무 민간 전문가를 외무성으로 등용, 장기적으로 WTO 수석 위원 등 국제 포스트를 목표로 하는 인재양성도 시야에 두고 있음.

 ㅇ日 정부 관계자는 ‘정부 조직 체제 강화의 필요성을 느낀 계기가 됐다’고언급했으며,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산업성과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등 각 부처와의 연계도 강화할 예정임.

□ 일본은 2019년에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규제 관련, WTO 상소위원회에서 역전 패소한 바 있음.

 ㅇ제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은 한국에 대해 수입규제조치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한국은 원자력담당자를 추가하는 등 부처 횡단적 팀을 출범시켜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사고 처리가 계속되고있는 점을 근거로 제시

□ 일본은 한국과 △對韓 반도체 3품목수출규제조치 관련 WTO 제소건 △한국의 조선업체 공적 지원관련 문제제기 등 경제분야 분쟁을 거듭하고 있음.

 ㅇ한국 이외에도 일본은 2014년에 조사 포경이 국제조약을 위반한다는 점에서 호주가 ICJ에 제소한 소송에서 패소, 2018년 국제포경위원회(IWC) 탈퇴로 이어지는 등 패소건 다수

8. 아베총리 G7 귀국 시 ‘격리 면제’

□ 日 정부는 2020.8월 말 미국서 개최예정인 G7 정상회의에 아베 총리가 참석할 시 공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코로나19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귀국 후 14일간의 대기 조치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돌입함.

 ㅇ (결정 배경) 미국 및 유럽 각국은 정상 및 각료를 14일 대기 대상에서 제외해 이들의 외유(外遊)를 본격적으로 재개중인 바, 日 정부도 외교면에서 뒤처지지 않도록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ㅇ (향후 전망) 아베 총리의 해외 방문을 수행하는 정부 고위관계자 취급등 상세사항을 결정, 2020.8월 초로 조정 중인 모테기 외무대신의 영국 방문을 시범 사례로 삼는방향으로 추진

9. 日비즈니스 관련 법령 영문 번역문 개정

□ 日 법무성은 對日 투자를 고려하는 해외 기업과 투자자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비즈니스 관련 법령의 영문 번역문을최신 번역 규칙에 따라 2022년 말까지 전면 개정할 방침임.

 ㅇ日 정부에 따르면 법령 영문 번역문은 주로 해외 기업투자자가 이용하고 있어, 정부의 관계부처연락회의는 2019년 對日투자 유치를 위한 법령 번역 가속화 및 외국인 대상 용이성 향상에 대처할 방침을 결정

 ㅇ회사법 등 내용이 방대한 법률도 있어 신중하게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개정의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민관 합동 사령탑 조직을 구축했으며 국제 사법 전문가인 법대 교수와 증권사 임원들이 동 조직에 참여

□ 개정 대상은 기존에 영문 번역문이 공개되어 있는 회사법보험업법 시행 규칙, 기업내용 공개 관련 내각부령(內閣府令) 등 약 770개 법령이며, 번역되지않은 법률은 향후 3년간 300개 법령 정도를 영어로 번역할예정임.

 ㅇ 2019년에 통과된 일본 기업의 투자를 규제하는 개정 외환법 등 경제안보 관련 법률도 개정 대상

 ㅇ법령의 영어 번역은 2009년에 법무성 홈페이지에서 순차적으로 공개되기 시작했으며, 과거 번역에는 법무성이 2019년에 정리한 최신 번역 규칙에서 벗어난표현이 있어, 전반적인 수정 작업에 착수

 ㅇ예를 들어, 법무성 관계자에 따르면 비즈니스 관련 국제 분쟁시 자주 등장하는 조정(調停)’의 영문 번역은 현행‘conciliation’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mediation’으로 변경

□ 인공지능(AI)의 기계 번역 활용 및 민간 및 대학과의 연계도고려할 방침이며, 해외 투자자들에게 일본의 법체계 및 제도를 이해시키기 위해 법률의 포인트를 몇 장으로정리한 개요 번역도 시작할 예정임.

10. 日정부, OTC 의약품 제조·판매 절차 간소화 검토

□ 日 정부는 의료용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을 사용한 일반 의약품의 제조판매에 관한승인 절차 간소화를 검토할 예정으로, 日 정부 ‘규제개혁추진회의’는 후생노동성 측에 2020년도 중 간소화를 실시하도록 요구함.

 ㅇ현행 2단계 심사의 일원화를 통해,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입할수 있는 일반 의약품을 늘려 이용자의 부담 감소와 사회 보장비의 억제를 도모할 방침

□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과 약국 등의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처방약)이 있으며, 이중 전문 의약품에서 일반 의약품으로 전환 된 의약품이 ‘스위치 OTC의약품’으로, 원래 의료용이었기 때문에 치료효과에대한 기대가 큼.

 ㅇ OTC 전환 여부는 개발 전에 후생노동성의 ‘평가검토회의’가 판단하며, 개발 후 자문 기관인‘약사식품위생심의회’가 판매 및 제조를 승인하는 ‘이중 심사’가 필요하나, 향후 후생노동성은 승인 기관을 ‘약사식품위생심의회’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할 예정

 ㅇ ‘규제개혁추진회의’는 ‘평가검토회의’는 OTC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라, 해당 의약품의 과제논점을 심의회에 상정하는 기관으로써의 기능을 명확히 하도록 제언했으며, 평가검토회의에는소비자 대표를 구성원으로 추가할 것을 촉구함.

11. 日원자력규제위, JNFL 재처리공장 안전 대책 타당성 인정

□ 日 원자력규제위원회는 7.29 개최될 정례 회의에서 日 원연주식회사(JNFL)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공장*(아오모리현 소재)’의 안전 대책 타당성을 인정하는 심사서**를 발표하기로 결정한 바, 동 공장은 가동 전제가 되는 심사에서 정식으로 합격할 전망임.

ㅇ 규제위가 안전성을인정한 대책은 고준위방사성폐액이 끓어올라 방사능물질이 혼합된 수증기가 누출되는 사태, 지진 및 화산등 자연재해 대비 강화 방침 등

 ㅇ JNFL은 안전대책을 따라 공사를 실시하고 아오모리현 등 입지 지자체의 승인 절차로 이행해 계획상으로는 2021.9월 공사를 종료해 2022.1월 조업을 개시할 방침이나, 규제위는 공사에 대해서도 심사도 예정하고 있어 절차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12. 호우, 세슘 해양 유출 주요인

□ 아오야마 미치오 쓰쿠바대 객원교수의 연구결과(7.27)에 따르면, 호우로 표면 토양 함께 하천 등을 거쳐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연안으로 흘러나온 세슘이 2015년 이후 유출 총량의 대부분을 차지해 해수의 세슘 농도를 상승시키는주된 요인이 되고 있음.

 ㅇ (분석 방법) 제1원전에서남쪽으로 10km 떨어진 도미오카쵸(町) 어항에서 2014.6월부터 해수를 채취해 세슘137의 농도를 조사, 도쿄전력 원전 부근 북측 방수구, 나미에마치(町), 나라하쵸(町) 현지조사 및 기상청 강수량 기록과 함께 2013~19년의 강우와 해수 세슘농도의 상관성을 분석

 ㅇ (분석 결과) 북측 방수구의 세슘137연간 유출량은 △2013년 6조 9,100억Bq △2016년 1조Bq, △2018년 7,700억Bq로감소했으나, △2019년은 태풍19호(하기비스) 등의 영향으로 9,300억Bq로 증가

2>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13.2020년 5월 고용통계

□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인해 유효구인배율이 전월 대비 0.12%p 하락하는 등 큰 하락폭을 보였으며, 코로나19 감염방지대책에 따른 외출영업 자숙이 장기화되면서 숙박업오락업 등을중심으로 취업자가 전년 동월대비 대폭 하락(-76만명)

 ㅇ닛세이 기초연구소 관계자는 ‘향후 실업자 문제가 가시화될 것’이라며 ‘경제활동이 크게 침체되어, 실업률은 2020년 말까지는 4%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봄.

 ㅇ (취업자) 취업자(6,656만명)는 전년 동월 대비 76만명(1.1%)감소하며 2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전월 대비 28만명 증가

ㅇ (고용률) 전체 고용률은 60.1%로전년 동월 대비 0.6%p 하락 및 전월 대비 0.3%p 상승, 15~64세 고용률은 76.9%로 전년 동월 대비 0.7%p 하락 및 전월 대비 0.1%p 상승

 ㅇ (경제활동참가) 경제활동참가율(61.8%)은전년 동월 대비 0.4%p 하락했으며, 전월 대비 0.3%p 상승

ㅇ (실업) 완전실업자수(계절조정치)는 1798만명으로, 전월대비 33만명 증가하여 2018.7월 이후 최고치

  ㅇ (유효구인배율) 유효구인배율(구직자 1명에대한 일자리 수)은 1.20배로 전월 대비 0.08p 하락

3>대외경제 동향

14.WTO DSB 韓정부 패널 설치 승인(7.29) 관련

1. 패널 설치 및 향후 진행과정

 ㅇ (패널 설치) 일본은 6.29DSB회의에서 패널 설치를 거부하였으나, 패널설치요청은1번 거부할 수 있으나 당사국에서 두 번 요청을 할 경우 전체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반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설치되는 규정에 따라금번 7.29 회의에서 설치됨.

 ㅇ (향후 진행과정) 심의는 패널(1심) 및 상소위원회(2심, 최종심)으로 총 2심제로 이루어지며, 패널은재판의 1심에 해당함.

2. 韓日 정부 입장

 ㅇ (배경) 한국은 2019년가을 일본의 對韓수출규제조치에 대해 WTO에 일본을 제소, 동절차를 중단하고 일본측이 요구하는 양국간 대화로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한때 존재했으나 이후 한국 측이 일본 측에 조기 수출규제조치 완화를강요하여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2020.6월에 한국이 WTO에패널 설치를 요청한 바 있음.

ㅇ (日 정부 입장) 日 정부는7.29 저녁, 기자단에 대해 동 회의에서 ‘패널이아니라 대화가 최선 및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고 언급, 한국측의자세를 비판한 사실을 밝힘.

ㅇ (韓 정부 입장) 한국 정부는WTO에 대한 영향력 강화 도모의 일환으로 2020.8월 퇴임하는 아제베도 現 WTO 사무총장 후임 후보로 자국의 통상교섭본부장을 입후보시킨 바 있어, 패널심리에서도 양보할 의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 (요미우리)

15. 日·英 新무역협정 관련

□ 공업품 관세 특례조치 검토

 ㅇ日-EU EPA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철폐를 목표로 하는공업품 관세 취급과 관련해, EU산 부품이 대량 사용된 영국산 자동차는 원산지규정에 따라 국외산으로간주되어 고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 양국 정부는 특례로서 新무역협정에 원산지규정 요건을 완화해양국 기업이 EU산 부품을 사용해 생산한 제품을 자국산으로 간주해 고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에돌입함.

□ 전자상거래 규범 마련 방향성 일치

 ㅇ디지털 및 데이터 분야 관련, 양국 정부는 기존 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합의를 목표로 하는 데 의견 일치를이룬 바, 日-美 협정을 기준으로 하여 정부의 진출기업에대한 신기술 보호를 위한 컴퓨터 암호 및 AI 등 알고리즘에 관한 정보 공개를 금지할 계획임.

□ 농산품 관세우대 쿼터 공방전

 ㅇ현재 양국 간 무역에는 日-EU EPA가 적용되어 일본은 EU산맥아 및 버터 등 일부 농산품에 무관세·저율관세 수입쿼터가 도입되어 있으나, EU 탈퇴 후 별도의 영국 우대쿼터를 신설토록 요구하는 영국 측 요구를 일본이 거부하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음.

ㅇ 對英 수입품은전기기계 등 공업품이 대부분으로 새로운 농산품 무관세쿼터를 허용하더라도 큰 지장은 없으나, 일본의 양보는교역규모가 큰 미국으로부터의 추가 개방 요구의 계기가 될 가능성

16. 칠레정부, 해저 광케이블 일본案 채택

□ 남미와 아시아·오세아니아를 잇는 최초의 해저 광케이블 설치계획관련, 동 계획을 추진중인 칠레 정부가 일본이 제안한 경로(칠레-NZ-시드니, 1.3만km)를비용 및 실효성 측면에서 ‘가장 권장되는 루트’라는 판단하에채용을 결정한 바, NEC 등 일본기업의 수주 가능성이 커짐.

 ㅇ상기 관련, 美 법무부는 중국 당국이 데이터를 수집해 스파이 활동에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경계, 美 정부는 칠레 정부에 해저케이플 계획에서도 중국기업의 수주를 회피도록 촉구해온 경위 有

 ㅇ칠레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상하이와 칠레를 잇는 루트를 제안, 당초 수주 기업으로 화웨이*가 유력시되었으나, 외교 및 무역 면에서 미국의 의향을 무시할 수없었다는 분석

□ 2020년 가을 경 기술조사 최종보고를 발표하는 칠레 정부는 연말이후 사업 주체가 될 특별목적사업체(SPV)를 설립해 2021년이후 입찰을 시작할 계획이나, 금번 일본案 채택으로 향후 통신케이블 및 관련 제품 수주에서도 일본이유리해질 것으로 보임.

 ㅇ日 정부는 일본산 수주가 결정될 시 국제협력은행(JBIC) 및 총무성 관할의 해외통신방송우편사업지원기구(JICT)의 SPV 투융자 등을 검토할 계획

4>기타

17. 화웨이배제, 일본 업체에 호기(好機)

□ 中 화웨이 배제 움직임이 강화되는 가운데, 화웨이 이외의 저비용통신망 수요 확대가일본 업체에 호기(好機)로 작용하고 있음.

 ㅇ화웨이 제품은 경쟁사 대비 2-30% 저렴한 가격과 고품질을 무기로 각국에서 활용되어 왔으나, 중국과 대립 관계에 있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및 프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