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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저임금, 사실상 동결

- 후노성 심의회, 기준 제시 11년만에 중단, 코로나19로 노사 대립

2020/07/23 日本新聞

후생노동성의 중앙최저임금심의회(厚相의 자문기구)의 소위원회는 22일 2020년도는 최저임금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단념했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후퇴로 노사의 주장이 격하게 대립하고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을 찾을 수 없었음. 학식자 등으로 구성된 공익위원은 2019년도의 전국평균 901엔을 유지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견해를 표했음.

소위원회가 기준을 제시할 수 없었던 것은 리만 쇼크가 있었던 2009년도 이래가 됨. 각도도부현은 예년, 소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을 근거로 해서 8웛 하순까지 각지의 최저임금을 정함. 2020년도의 각도도부현의 심의에 대해 소위는 각지의 고용정세 등을 근거로 자주적으로 대응하도록 요구했음.

소위원회는 연합이나 일본상공회의소 등 노사쌍방의 대표와 유식자의 공익위원 등 3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협의는 난항을 거듭했음. 20일 오후부터 막판 타결을 위한 협의에 돌입했지만 노사 주장의 간격이 커서 중단했음. 21일 저녁부터 시작된 제5차 회합은 철야로 협의를 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22일 아침에 다시 중단했음. 재개 후 오후에 겨우 착지점을 찾았음.

이례의 장기간 심의가 진행된 것은 코로나19로 경제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최저임금의 개정에 대한 노사의 의견이 정면 대립했기 때문임. 최저임금은 최근 매년 3%씩 인상이 계속되었지만 코로나19가 협의의 구도를 일변시켰음.

지금까지 인력부족 등을 배경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에 동의해온 경영측은 코로나19로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임금 인상보다도 고용유지를 중시해야 한다며 기준의 동결을 주장했음. 코로나19 관련 해고, 채용 중지는 3만5천명을 넘을 전망이며 경영환경의 악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면 도산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음.

이에 대해 노동자 측은 소득 개선으로 소비를 진작하는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 인상을 계속해야 한다고 요구했음. 감염확대 후에도 중소기업은 금년 봄에 임금을 평균 1.2% 인상했음. 「최저임금만 동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음.

예년에는 공익위원이 노사쌍방의 주장을 근거로 해서 3회째의 협에 최종안을 제시함. 금년은 차이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5회째에 겨우 제시되었음.

노동자측이 최후까지 주장했던 것은 지역간 격차의 시정임. 2019년도 최고액(동경도)와 최저액(岩手현과 鹿島현 등)의 차는 223엔에 달함. 협의 개시시점에는 전국 일률적으로 인상을 요구했지만 마지막에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분류되는 현에서도 1엔이상 올릴 수 없는지를 요구했음.

일부 현은 최근의 경기상황이 좋지 않아도 도시부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상에 의욕을 나타내고 있음. 이런 지역을 밀어 주고 싶은 생각이 연합에 있었음.

최종은 공익위원이 최종안 문서에 2020년도 지방의 논의에 대해 「지역간 격차의 축소를 요구하는 의견을 감안해서 적절히 심의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반영하여, 연합은 창을 거두었음.

제2차 아베정권은 최저임금을 크게 인상할 방침을 표했고 노사의 논의가 이에 맞춰 진행되어 온 것이 최근 수년간의 흐름이었음. 금년은 「관제 임금 인상」의 흐름이 끊어짐에 따라, 이것이 노사가 좀처럼 서로 한 발짝 다가서지 못한 일인이 된 가능성도 있음.

해외에서는 코로나19의 감염확대 후에도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한 국가도 있음. 독일은 2021년 1월에 2020년의 9.35유로에서 1.6%인상, 2022년 7월에는 11.8% 인상 예정.

일본상공회의소의 三村明夫 회장은 같은 날 저녁 「중소·소규모 사업자의 실태를 반영한 적절한 결론으로 평가 한다」라고 코멘트를 했음. 연합의 田珠代 총합국장은 「인상이 필요한 지역은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심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음.

 원문출처 :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61862100S0A720C2MM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