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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日정부, 디지털 무역에서 정보공개요구 제한하기로

작성일 : 20-08-03 08:00
조회 : 341

英日 정부, 디지털 무역에서 정보공개요구를 제한하기로

 

2020/07/25 닛케이 속보

 

영일 양국 정부가 2021년 초 발효를 목표로 하는 통상 협정에서 디지털 분야의 규칙을 선진적 수준으로 할 것으로 정했다. 정부가 기업에게 정보공개 요구를 금지하는 대상에 인공지능 (AI) 등의 계산순서에 해당하는 '알고리즘' 등도 포함하고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보다 정부의 개입을 제한하고 기업이 안심하고 진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콘텐츠와 데이터 등의 디지털 정보에 관련하여 자유로운 유통을 중시하는 일본, 미국과,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는 중국 등과의 사이에 차이가 있다. 일본 정부는 영국과 자유도 높은 협정에 합의해서, 중국에 대항하는 진영을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201812월에 발효된 TPP20192월 발효된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경제동반자협정(EPA)에서는 기기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코드'에 대해 각 국가의 기업에 대한 공개 요구를 금지했다.

 

영국과 일본 간에는 소스코드 외에 알고리즘과 기업의 기술 및 정보를 감추기 위한 암호에 대해서도 공개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알고리즘과 암호의 공개요구 금지는 20201월에 발효된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업을 영위하는 조건으로 서버 등 IT(정보기술) 관련 설비의 자국 설치를 외국 기업에 강요하는 것도 금지한다.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 확보도 정한다. 이것들은 TPP에 포함되어, 일본과 유럽 EPA에서는 계속 협의가 되고 있었다.

 

영국의 EU 탈퇴에 따른 이행 기간은 금년 연말에 끝날 예정으로, 일본과 유럽 간에 정한 관세우대 조치가 영국과 일본에서는 적용되지 않게 된다. 영국과 일본은 새로운 협정에 관세우대의 유지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모테기 외무장관은 오는 8월에도 영국을 방문할 생각으로, 협상이 막바지를 맞이하고 있다.

 

2019년 정보통신백서에 의하면 세계의 데이터 통신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은 2018년의 2배가 된다. 기업이 진출하는 곳의 정부나 기업에게 중요한 데이터를 빼앗기지 않고, 비밀을 지키면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환경을 솔선하여 정비함으로써, 영일 양국 정부는 세계의 규칙 만들기를 주도할 목적이다.

 

관세우대 조치로 초점이 되는 것은 자동차와 농산품이다. 당초 10%였던 유럽 측의 승용차 관세는 일본과 EUEPA는 발효로부터 8년째에 철폐한다고 정했다. 자동차 수출의 촉진을 위해서 일본 측은 관세의 즉시 철폐 또는 조기 철폐를 요구하고 있지만, 영국 측의 자세는 강경하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일본과 EUEPA에서 마련한 맥아 등의 무관세 수입한도의 취급이 초점이다. 영국은 자국 제품에 대해 새로운 수입 물량의 설정을 요구하지만, 일본 측은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자동차와 농산품에 대해서는 각료간 막바지 협상에 임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 간에 새로운 협정을 맺지 않으며, 2020년말 후로 일본과 EUEPA 상의 관세우대 조치가 적용되지 않게 된다. 자동차 및 농산품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강한 요구를 뒤로 미루고 협정 체결을 우선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다. 양국이 8월에 타결하여, 일본 측은 가을에 상정되는 임시 국회에서 협정안을 승인하는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원문출처 :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61903160U0A720C2MM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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