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경제일반

1.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관련

□ 日 정부, 긴급사태선언 재발령 소극적 (도쿄신문)

 ㅇ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현황*과 관련해, 사회경제활동 유지에 급급한 日 정부는 긴급사태선언 재발령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며 감염 ‘두 번째 파도’ 판단을 회피하고 있음.

□ 정부 및 도쿄도, 전략 제시 필요 (닛케이)

 ㅇ日 정부는 ‘감염확대방지와 사회경제활동 양립’을 내세워 선언을해제한 경위가 있는 한편, 도쿄도는 선언기간 중 휴업을 감행한 사업주에 협력금을 지급해 재정에 여유가없는 상황으로, 경제와의 양립 및 재정 운영을 고려한다면 양측 모두 행동에 나서긴 어려운 실정이나, 최대 문제는 모두 전략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임.

2.‘Go To 트래블’ 조기시행(7.22)

□ 日 국토교통성은 국내광광 장려를 위한 ‘Go To 트래블(예산규모 약 1조 3,500억엔)’ 사업과 관련, 당초 2020.8월초 예정되었던 사업 시행 시기를 7.22로 앞당김.

ㅇ (지원 대상) 숙박·당일치기국내여행으로, 숙박비 외에 패키지여행비(교통비 포함), 야간 침대열차·페리 여행비(이동만을위한 교통비는 제외)

ㅇ (신청 방법) 7.22 이후 여행예약 사이트와 여행사에서 신청 가능하며(예: 2만엔 여행상품의 경우 7천엔(35%) 할인 받고 1만 3천엔자기부담), 7.22 이후 출발하는 여행으로 이미 예약을 마친 경우에 대해서는 여행 후 35% 환급

□ (찬반양론) 조기 시행배경에는 연휴(7.23-26) 및 여름방학과 시기를 앞두고 관광객 수요 회복에 기대를 거는 지방의 의향을반영한 영향이 크나(닛케이, 마이니치), 감염확산이 진정되지 않는 수도권 및 긴키(近畿)권 거주자가 관광지에서 집단감염을 일으킬 경우, 경제를 우선시한 정부를향한 비판이 불가피한 바, 모순이 내포된 아베 정권의 금번 결단은 성패가 불투명한 ‘도박’이라 할 수 있음. (산케이)

ㅇ 수도권을 중심으로확진자가 급증하며 도쿄 등 각 지자체가 사태 진정을 위해 힘쓰는 시기에 전국 규모의 국내여행을 장려하는 금번 정책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며(산케이), 정부의 이동 독려가 당혹스럽다는 반응도 다수(닛케이)

□ (단계적 시행 필요성) 관광지가국내여행에 큰 기대를 거는 것은 이해하나, 정부의 조급한 자세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는 바, 무엇보다 관광수요 환기가 감염확산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감염자가 급증하는 수도권 거주자의 여행은 당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단계적 대응을 검토해야 함(산케이).

 ㅇ관련하여 전국지사회는 수도권 거주자의 여행이 늘어나면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7.10 긴급제언을통해 ‘(Go To 사업이)감염확산의 요인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전국 일괄이 아닌 단계적시행 등 대응 요구

3.‘Go To 트래블’ 도쿄 제외

1.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책 분과회(이하 분과회)’ 타당성 인정

 ㅇ日 정부는 7.16 저녁 개최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책분과회(이하 분과회)’에서 보조 대상에서 도쿄도 발착(發着)을 제외하는 ‘Go To 트래블’ 수정안을 제시, 전문가로부터 타당성을 인정받은 바, 향후 대상 구분 등 상세사항을 결정할 방침임.

 ㅇ한편, 아카바 국토교통대신은 7.17 기자회견에서 ‘고령자 및 청년층의 단체여행은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감염이확산되고 있는 청년층 및 중증화되기 쉬운 고령자의 단체 여행을 자제토록 요청함(닛케이 석간).

2. 언론 평가

 가. 결정 경위

  ㅇ日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도쿄도 외 수도권(3개현)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나, 아베 총리 및 스가 관방장관, 아카바 국토교통대신, 니시무라 경제재생대신이 물밑 협의를 실시해경제계를 배려한 최소한의 궤도수정에 착수, 확진자가 급증 중인 도쿄를 제외하는 방침을 7.16 오전 결정함(요미우리).

 나. 관계자 반응

  ㅇ (여행업계) 인기 관광지·행락지를보유한 한편, 타 도부현(道府縣)로의 여행객도 많은 도쿄도가 보조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동 사업의 효과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바,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당혹감과 실망감이 확산됨(요미우리).

  ㅇ (경제계) 한편, 경제계에서는금번 사업에 대해 경색된 지방경제를 일으키는 ‘기폭제’로서의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던 반면, 대기업 간부를 중심으로 도시부의 감염확산이 지방으로 파급될 것을우려해 전국 일괄 추진에 이론을 제기하는 여론이 형성되어 옴(산케이).

 다. 우려 사항

  ㅇ日관광청 간부는 향후 추진될 제도 설계 관련 ‘나리타공항 및 요코하마역에서 재래선(在來路, 기존 철도 노선) 등을통해 도쿄로 (관광객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어 구멍은 있다’며 고충 토로, 자민당 간부도 ‘제도설계수정이 혼란에 박차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함(요미우리).

ㅇ ‘Go to 트래블’을 경제회복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자리매김 한日 정부에 있어 도쿄도 내 감염 증가는 오산(誤算)으로, 전체 인구의 10% 이상이 집중된 도쿄가 금번 사업에 제외됨으로써당초 기대했던 경제 효과를 완전히 거둘 수는 없을 전망임(산케이).

  ㅇ현재 수도권 및 긴키(近畿) 외에 기타 지방에서도 확진자증가 경향이 관찰되고 있으며 졸속 대응에 의한 감염확산은 관광업에 오히려 악영향을 초래하는 바, 도쿄도제외뿐 아니라 상황이 더욱 악화하는 사태를 상정해둘 필요가 있음(마이니치).

4. 출입국규제 완화 관련

1. 제2탄 비즈니스 왕래재개 한국 포함 대상국 검토 (아사히)

 ㅇ (국내 보수파 및 韓·中 배려) 비즈니스왕래 재개 제2탄 대상국 선정과 관련해, 아베 총리는 한국과중국에 강경자세를 기대하는 국내 보수파를 의식, 이들이 우호적으로 여기는 대만을 우선시함으로써 지지층의반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2. 재류자격 소지 외국인 재입국 허용 검토 (닛케이)

 ㅇ코로나19 검역대책 강화 일환으로 4.3 개시된 대규모 입국제한및 순차확대 관련, 日 정부는 4.2 이전 출국자는 동 조치를모르는 상황에서 출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르면 2020.8월 일본 재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재입국을우선 허용할 방침임.

3. 올림픽 출전 선수 출입국 완화 검토 (아시히)

 ㅇ日 국가안전보장국(NSS), 외무성, 후생성, 도쿄올림픽·패럴림픽추진본부 사무국 등 관계 성청은 7.13 회의를 개최해 각국 대표단 등 올림픽 관계자의 출입국 완화 검토에 돌입함.

 ㅇ日 정부는 감염상황이 진정된 국가·지역을 선정해 비즈니스 왕래 재개를 추진중이나, 올림픽 관계자의 경우 감염이 확산중인 국가를 포함해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출입국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5. ‘비즈니스도항자 PCR 센터(가칭)’개요 판명

□ 원활한 비즈니스 도항 재개를 위해 후생성 및 경산성 등이 정비를 추진중인‘비즈니스 도항자 PCR 센터(가칭, 이하 센터)’가 이르면2020.9월 개설될 전망인 바, 관련 개요는 아래와 같음.

 ㅇ (설치 장소) 하네다, 나리타, 간사이 공항 주변과 도쿄, 오사카 중심부의 약 5곳

 ㅇ (검사 절차 등) 왕래재개 시 도항자의 음성증명서를 상대국에 제출해야할 가능성이 큰 바, 검체 체취·분석을 통해 바이러스 미검출판명시 음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전액 자기부담, 보험적용외)

 ㅇ (목표 검사 능력) 민간 검사기관이 검사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검사능력은 하루 총 3천명이 될 전망(△하네다 500명, △나리타 700명, △간사이국제공항 600명, △도쿄중심부 800명, △오사카중심부 400명)

□ 왕래재개 이후 외국발 입국자 증가도 예상되는 바, 日 정부는 상기 3개 공항 내 센터에서 6,000명/日의입국자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존 검역소의 검사능력도 약 4,000명(현재 2,300명)으로 늘려 총 1만명/日규모로 확대할 계획임.

6. 비건美 국무副장관 방일(7.9-10) 계기 대면외교 재개 검토

□ (‘대면외교’ 시범사례) 日 정부는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입국금지 이래최초의 동 조치 대상국 정부 고위관계자의 방일 사례가 될 비건 국무副장관의 방일을 ‘대면외교’ 재개의 시범 사례로 자리매김함(마이니치).

 ㅇ日 정부는 체재 중 모든 회담을 도쿄 도내의 이이쿠라(飯倉) 외무성공관에서 개최했으며(악수 생략), 회식 자리에서도 좌석 간간격을 유지하고 마이크를 사용, 식사는 사전 배식하여 뚜껑을 덮어두는 등 감염확산 방지에 주력

□ (주요인사 왕래 재개 검토) 모테기외무대신은 7.10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각국 정부와의 외교 목적 주요인사 왕래에 대해 ‘통상적인 검역대책과는 별도의 틀(組み)로서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바(닛케이, 마이니치), 향후외무성은 금번 대응을 기본적으로 답습하는 형태로 외국 주요인사의 방일 및 일본 고위간부의 해외출장 기준을 마련할 전망임(닛케이).

 ㅇ일본은 현재 129개국 및 지역의 외국인 입국을 원칙 거부하나, 美·英·佛 에서는 PCR 검사등 조건하에 14일 간 격리를 면제하는 주요인사 왕래가 이미 개시되며‘일본만 뒤처질 수 있다(외무성 간부)’는 우려도제기된 바, 비건 부장관의 방일을 계기로 긴급성이 높은 안건에 대해‘대면외교’를 활용해 나갈 것(마이니치)

7. 국경방역조치관련 일본 내 동향

□ 바이러스 대책 vs 올림픽 개최

 ㅇ日 정부는 출입국 완화 및 2021년 여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패럴림픽개최를 의식해 현재 약 1천건/日 수준에 그쳐있는 검역 시검사능력을 2020.8월 ‘4천건/日*’ 수준으로 회복시키고,2020.9월에는 PCR센터 설치를 통해 ‘1만건/日’로 확대하는 구상을 계획중임.

□ 국경방역조치 강제성 여부 관련 정부 내 불협화음 경위

 ㅇ당초 입국제한案은 비자 효력정지 및 발착 공항 제한 등 복수의 조치를 조합함으로써 입국거부와 동등한 수준의 효과를 내도록 구상되었으며, 특히 국가안전보장국(NSS)은 검역법에 기초해 입국자 전원에 호텔등에서 2주간의 확실한 격리를 요구했음.

ㅇ 이후, 총리 관저에서는 PCR 확충, 아비간약사승인, 백신 확보 등을 두고 후생성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었으며, 후생성내에는 코로나사태가 잘못된 판단이 생명에 직결되는 전문영역인 점을 고려해 ‘관저의 의향을 따르더라도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모두 성청의 책임이 될 것’이라며 불신이 양산됨.

8. 日정부, 코로나19 백신 수입-개발 병행 추진

□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둘러싼 미중 간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日 정부는 유효 백신이 언제 어디서 탄생할지 예측이 어렵다고 판단, 외국산수입과 국산 백신 개발지원을 병행 추진하는 전략을 취함.

 ㅇ (수입 촉진) 日 정부는 백신이 해외에서 선행 승인될 경우, 의약품의료기기법 ‘특례승인제도’를적용해 국내 백신접종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할 방침

 ㅇ (국산 개발 지원) ‘백신 개발 후에 생산라인을 정비해서는 늦을 것(후생성 간부)’이라는 판단 하에2020년도 2차 추경에 △개발지원 500억엔, △생산체제 정비 지원1,377억엔을 계상, 승인이 불투명한 백신개발과 생산을 동시에 지원하는 이례적 대응 추진

□ 단, 효과가 크고 안전한 백신이 완성·승인될 것이라는 보장은 아직 없는 만큼, 졸속 개발 및 공급에는 신중해야한다는 견해도 고조되고 있는 바, 나카노 다카시 가와사키의과대 교수는‘경솔한 선두 경쟁 및 권리 독점이 아닌 안전하고 유효한 백신을 공급한다는 관점이 중요하다’고지적함

9. 인바운드수요 진작, 장기체류자 관건

□ 코로나19 감염확산 영향 관련,단기 체류자 회복이 불투명하며 국내 이동도 여의치 않은 가운데 고도기능을 가진 외국인 및 유학생 등 장기체류자 입국 확대가 인바운드수요 회복의 열쇠가 될 것임.

 ㅇ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국제선 수요가 2019년 수준을 되찾는 것은 2024년이 될 전망으로, 코로나사태 장기화 속에서 단기체류 방일객 확대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장기적관점의 관광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음.

10. 석탄화력휴폐지 및 수출 공적지원 엄격화

1. 비효율 석탄화력 2030년도휴폐지 관련

 가. 日 정부, 발전 성능기준 강화 (요미우리)

  ㅇ日 경제산업성은 省에너지법*이 규정한 석탄화력발전 성능기준을 강화해 사업자에 저성능 석탄화력발전소의계획적 정지를 촉구할 방침임.

나. ‘탈(脫)탄소’ 치킨 게임 (이이 시게유키 산케이 논설위원)

  ㅇ (전력업계 당혹) 석탄화력 취급과 관련해 연소효율이 높고 CO2 배출량이 적은 ‘초초임계압(USC)’이상의 고효율형 설비는 유지하는 한편, 구형 설비는 단계적으로 휴폐지하는 방향으로 경산성과물밑검토를 추진해온 전력업계는 가지야마 경산대신의‘2030년도 휴폐지’방침 표명으로 충격에 휩싸임.

ㅇ (최신식 신증설 필요) 환경성능이 떨어지는 구형 설비로 발전을 지속하는것은 온난화 방지 관점에서도 합리적이지 못하나, 노후화 설비를 폐지할 것이라면, USC 및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등 최신식 석탄화력 시설 건설을 허용해야 함.

2. 석탄화력 수출 조건 강화 관련 언론 평가

 가. 경쟁력 쇠퇴 현실(도쿄신문)

  ㅇ日 정부의 개도국向 석탄화력발전 수출 지원 요건 강화는 석탄화력 시장의 쇠퇴라는 현실을 뒤쫓는 것에 불과하며, 진행중인 지원계획은 손보지 않은 채 탈(脫)탄소화를 방패삼아일본의 경쟁력 하락을 감추려는 의도가 엿보임.

 나. 완전 철수 필요성 (아사히)

  ㅇ日 정부의 금번 결정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석탄화력 수출을 지원해온 기존 자세에서 벗어나 환경 중심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만하나, 상대국 요청이 있을 시 고효율 설비에 한해 수출을 허용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됨.

11. 日정부, 디지털통화(CBDC) 검토 공식 표명 예정

1. 개요

 ㅇ日 정부가 중앙은행의 디지털통화(CBDC)의 구체적 검토를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으로 알려짐.

 ㅇ일본은행은 CBDC에 대해 ‘현시점에서는 발행 계획이 없다’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으나, 구체화에 대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음.

2. 언론 평가

 ㅇ日 정부와 일본은행이 디지털통화 검토를 본격화하는 이유는 달러유로엔 통화의 3강 체제가 위협받을우려가 있기 때문임.

ㅇ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의 발행 준비를 서두르고 있어, 만약 디지털 위안화가 먼저 보급되면 후발주자인 디지털 달러는 디지털 통화 세계에서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약화될것으로 분석되며, 미국 기업이 무역과 금융 거래에서 자국 통화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사라질 우려가존재함.

12. 日정부 과학기술전략 결정

□ 日 정부는 7.16 총리관저에서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를개최, 부처를 횡단하여 시행하는 과학기술정책 ‘종합이노베이션전략’을 결정했으며 7.17 각의결정함.

 ㅇ동 전략은 첨단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日 정부 전체의 지침이 될 전망으로, 향후 대학이 정부기관에서 연구개발비용등을 지원받을 시 해당 대학에 대한 해외 자금협력 유무 등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며 허위 신고로 판명된 경우는 혜택 취소 등 불이익 검토

 ㅇ일본의 연구개발성과가 대량살상무기 등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전반의 악용을 방지하는 체제를 정비할 예정임.

□ 日 정부는 최대 10조엔의 국비를 투입, 日 대학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펀드를 이르면 2021년에 조성할계획으로, 펀드 운용에 따른 이익으로 연구자 처우 개선 및 시설 정비 등을 보조할 방침

ㅇ 동 전략에는 박사과정 학생에 대한 장학금 확충 등 연구자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되었으며, 우수한 유학생을 확보하기 위해 日 국내 대학에서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확충할 방침도 포함

□ 스타트업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정비하는 ‘글로벌 거점도시’로 도쿄, 아이치, 간사이 3도시(교토오사카고베), 후쿠오카 등 4개 지역을 선정하기로 정식으로 결정했으며, 대상 지역 기업에 보조금을우선적으로 배분할 방침임.

13. 日정부 첨단과학기술지원 전담부서 신설

□ 日 경제산업성이 반도체비행자동차 등 첨단기술 관련, 각각소관 부서를 이달 중 신설하기로 한 사실이 7.16 밝혀짐.

 ㅇ경산성은 사물인터넷(IoT)의 발전을 염두에 두고, 기술력생산체제면에서열세인 일본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도모할 방침임.

 ㅇ중국 기업을 비롯한 해외세력이 반도체, 5G, 드론 등 첨단기술 관련 시장점유율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안보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

□ 경산성 內 제조산업국에 신설하는 ‘차세대 공중 모빌리티 정책실(次世代空モビリティ政策室)’은 비행자동차드론 소관실로, 기업 등이 동 기술 활용시 필요한 규정규범 조성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담당할 예정

 ㅇ또한, 경산성 內 상무정보정책국에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반도체 전략실(デバイス·半導略室)’ 및 차세대 통신규격 5G를 담당하는 ‘고도정보통신기술산업 전략실(高度情報通信技術産業略室)’을 각각 설치할 예정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14. 日銀 2020.7월 지역경제보고(2기 연속 전국 경기판단 하향수정)

1. 리먼 쇼크 이래 2기연속 全 지역 하향수정

 ㅇ 7월 지역경제보고에서는 지난 4월에 이어 전국 9개 지역의 경기판단이 일제히 하향수정돼,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소비 및 생산의 침체가 계속되며 지역경제 회복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 드러남.

ㅇ (수요항목별 기조판단) 전체 6개 수요항목(공공투자, 설비투자, 개인소비, 주택투자, 생산, 고용·소득) 중 개인소비는 ‘05년 이래 처음으로 2기 연속 전 지역 악화를 기록하여, 방일 외국인 급감 및 지역 간 이동 자제의 영향이 현저한 것으로 드러남.

ㅇ (호우 피해 주시 방침)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동일 개최된지점장회의에서 각지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우 어려운상태’라는 경기인식을 밝히며, 최근 각지의 호우 피해 관련 ‘실물경제 영향을 주시하며 금융기능 유지 및 원활한 자금결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함.

2. 7월 금융정책결정회합 전망

 ㅇ (금융완화 유지 전망) 7.14~15 양일 개최 예정인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는코로나19에 대응한 대규모 금융완화책의 유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

15. 日銀금융정책결정회의 개최(금융완화 유지)

1. 금융정책결정회의 결정 사항(7.14-15))

 가. 금융시장조절 및 자산매입 방침  ※전회 결정과 동일

  ㅇ (장단기 금리 운영[Yield Curve Control, YCC]) 차회금융정책결정회의까지 아래와 같이 운영(찬성8, 반대1)

ㅇ (자산매입 방침) 장기 국채 이외 자산 매입은 아래와 같이 운영(전원일치)

ㅇ (ETF, J-REIT 매입방침) 연간 매입액(보유잔액 순증) 기준 ETF 12조엔, J-REIT 1,800억 엔을 상한으로 적극적인 매입 실시    

 나. 정책운영방침

  ㅇ (금융완화 유지) 2% ‘물가안정 목표’ 실현을 위해 필요한 시점까지 ‘장단기금리조작 수반한 질적·양적 금융완화’를 유지할 것이며, 당분간코로나 19의 영향을 주시하며 필요시 주저 없이 추가 금융완화 조치 강구

2. 경제 및 물가 전망

 ㅇ (경기 현황) 경제활동은 서서히 재개하고 있으나, 국내외 코로나19 영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극히 어려운 상황

ㅇ (경제 전망) 일본 경제는 경제활동이 재개해 나가는 가운데 펜트업수요*의 현재화에 더해, 완화적인 금융환경 및 정부의 경제대책의효과에 힘입어 금년도 후반부터 서서히 개선

ㅇ (물가) 소비자물가의 전년비는 현재 감염증 및 유가하락 등의 영향으로마이너스권에서 추이 중

 ㅇ (금융환경) 감염증의 유행에 따른 경제활동 억제의 영향으로 매출이감소해, 기업의 자금조달 스트레스 가중된 상황이나, 일본은행·정부의 조치 및 민간금융기관의 대응으로 완화적인 금융환경을 유지함으로써 금융에서 실물경제로의 하방압력 확대를회피할 것으로 상정

 ㅇ (위험요인) △코로나19 감염확대가 일본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업 및 가계의 중장기적 성장기대 저하, △금융시스템 상황(예상 이상의 실물경제 악화로 인한 금융시스템 안정성영향)에 주의 필요

3. 언론 평가

 ㅇ (코로나대응 장기화, 시장기능 저하 부작용 우려) 금번 금융정책결정회의(이하, 회의)에서는 대규모 금융완화책의 유지가 결정돼, ‘(경제의) 회복은 완만한 페이스’가 될 것이라는 경기 전망 하에 3월 이후 도입한 기업의 자금지원책 등을 장기간 계속하겠다는 자세를 보임.

ㅇ (경기전망 기본 시나리오 유지)금번 회의에서는 분기마다 발표하는 ‘경제·물가정세전망(전망 리포트)’를 통해 △감염의 제2파가 발생하지 않고,△ 기업 및 가계의 중장기 성장기대가 저하되지 않으며, △금융시스템이 안정을 유지한다는가정 하에 ‘20년도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후 완만한 회복 페이스로 전환한다는 기본 시나리오를유지함.

3> 대외경제 동향

16.EU 각국, 일본발 입국 대응 차이 노정

□ EU 회원국(27개국) 외 쉥겐협정 참여국 등 총 32개국 발표 및 현지 일본대사관 취재를토대로 집계한 결과, 7.10 현재 일본발 관광객 및 출장자 등 광범위한 입국 허용을 재개한 곳은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등 11개국에그쳐있는 것으로 확인됨.

 ㅇ한편, △이탈리아는 14일 간 자가격리, △그리스는 무작위 감염 유무 검사 등을 요구하는 등 6개국이 조건부입국을 허용

 ㅇ단, △헝가리 및 오스트리아는 EU가 각 회원국에 입국제한을단계적으로 해제토록 권고한 입국허용 대상 리스트에 기재된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 입국을 불허, △독일및 벨기에는 자국민 입국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및 한국에 쌍방 관계 부재를 이유로 국경을 열지 않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