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경제일반

1. 일본의코로나19 관련 국제협력

□ G7, 개도국向 후발의약품 제조업체 재정지원 검토 (닛케이)

 ㅇ (치료약 특허권 공유) 코로나 치료약 관련, G7은 국제기구가 중개하여 특허를 관리·보호하는 ‘특허권 공유(pool)’를 활용해 개도국向 후발의약품 제조업체가선진국 제약회사에 지불하는 특허사용료 일부를 보전하는 재정지원을 검토할 방침임.

ㅇ (日 정부가 제안) 동 검토방안은 日 정부가 G7 각국에 제안한 것으로, 2020.8월 말 미국 개최설이 부상중인 G7 정상회의에서의 합의도출을 목표로 하며, 우선은 치료약에 한정해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日 정부 ‘백신 동맹’ 창설추진 (마이니치)

 ㅇ日 정부는 이르면 2020년 여름 8개국 및 기구와 협력하여코로나 백신을 공급하는 국제 동맹을 창설할 계획인 바, 주요 백신개발 제약업체에 공동출자하여 백신을확보, 미국 및 중국과의 백신 쟁탈전에 대비코자 함.

ㅇ 한편, 新동맹은 개도국 지원도 실시할 방침으로, 국제기구 GAVi얼라이언스*를 통해 백신을 공급, 국가별 공급수량은 선진국 인구의 최대 20%, 개도국 同 15%를 상정함.

□ 일본, 보건·의료 국제협력주도해야

 ㅇ중국 영향력 확대

 ㅇ주요 협력 방안

 ㅇ주요 지원 대상

2. 제1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책분과회’ 개최(7.6)

1. 현황 분석

 ㅇ도쿄도에서 7.4까지 일주일간 발생한 신규확진자 601명중 432명이 20~30대이며, 중증자도 2020.4월 말 정점 대비 10% 미만인 9명에 그쳐 확보 병상에도 아직 여유가 있으나, 2020.4월 당시 무증상 및 경증 증세를 보인 청년층 및 활동적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해 지역사회로확산된 경위가 있는 만큼 낙관은 곤란함.

2. 경제 측면 고려

 ㅇ분과회 전신이자 기 폐지된 ‘전문가회의’에는 대다수가 의료전문가였던 영향으로 국민생활 유지 및 경제회복 등 다방면에 걸친 과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분과회는구성원의 전문분야를 경제 등을 포함해 대폭 확충함.

3. 검사체제 확충

 ㅇ금번 분과회에서는 감염예방 및 사회경제활동 양립에 불가결한 검사체제 확충 방안이 과제의 하나로 거론된 바, 향후검사대상을 ①유증상자, ②고위험 무증상자, ③저위험 무증상자의 3가지로 구분해 각각에 맞는 검사체제를 제안할방침임.

3. 대면외교재개 움직임 확산

□ 코로나19 감염확대로 중지된 대면(對面) 외교 재개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ㅇ미국의 비건 국무 副장관은 7.9 방일 계기 모테기 외무대신고노 방위대신기타무라 국가안전보장국장등과 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일본 각료들이 해외 주요인사와 대면하는 것은 2020.4월 입국거부조치 대상국을 미국중국한국 등 73개국으로 확대한이후 처음

□ 日 정부는 외국인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엄격한 검역대책을 지속하고 있으나, 비건 副장관은 입국시 검역대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임.

 ㅇ비건 副장관은 전용기로 주일미군기지에 도착, 입국시 PCR 검사를실시하고 국내 이동은 美 대사관 차량을 사용하며 대중교통은 이용하지 않도록 미일간 약속하는 등 감염확대 방지책을 철저히 할 예정

 ㅇ모테기 외무대신은 7.7 기자회견을 통해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기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전제로 입국을 인정하겠다’고 언급했으며, 일정조건 하에 해외 주요인사의 방일을 허용할 방침

□ 美 트럼프 대통령은 6.24 폴란드 두다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대면회담을 가졌으며, 英 존슨 총리도 6.18 런던의 총리관저에서佛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하는 등 미국 및 유럽은 대면 외교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ㅇ美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담 미국 개최에 의욕을 나타내고 있으며,아베 총리도 개최 실현시 참여 의향을 나타낸 바 있어 일본 귀국시 검역대책이 과제로 부상, 현시점에서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귀국시 PCR검사 실시 후 14일간격리를 의무로 하는 안이 존재

□ 단, 다수 정상이 참석하는 국제회의의 본격적 재개는 가을 이후가될 것으로 보임.

 ㅇ 2020.11월 사우디아라비아 개최예정이었던 G20 정상회의는 개최여부가 자체가 미정이며, 뉴질랜드도 2021.11월 개최예정이었던 APEC 정상회의 관련 온라인 실시 방침을 조기에 발표함.

□ 일본은 감염상황이 진정된 베트남 및 태국 등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정부간 왕래도 늘려갈 방침이나, 일본 내 검역대책을 위한 PCR검사 체제가 제대로 갖춰져 있다고는보기 어려운 상태임.

 ㅇ입국 허용인원도 현재로서는 1일 최대 250명 정도로 소수이며, 日 정부는 공항에 검사 센터를 마련, 검사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있으나 미국중국한국 등과의왕래 재개는 가을 이후가 될 전망

4. 석탄화력발전소수출 조건 강화

□ 정부는 7.9(목) 개최된 ‘경협인프라전략회의(의장: 스가관방장관)’에서 ‘인프라 해양 전개에 관한 新전략’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수출 조건 강화 방침을 정식 결정함.

 가. 新전략 상‘석탄화력발전소 수출조건 강화’ 개요

  ㅇ新전략에는 환경대책이 불명확한 국가에 정부계 금융기관의 저금리융자 등 수출지원*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기함.

ㅇ 석탄화력 의존이 불가피한 신흥국*에 대해서는 ‘환경성능이 최고 수준(top class)’인 설비로 지원 대상을한정하여 상대국의 탈(脫)탄소화 대응에도 관여할 방침임.

나. 언론 보도 동향

  ㅇ (정부 내 논쟁) 정부 내에서는 방침을 둘러싼 관계 성청간* 공방이 막바지까지 이어졌으며,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본격 협의가시작된지 얼마 안 된 2020.6월 말 경산성이 제시한 원안에 환경성이 강력히 수정을 요구하며 촉발된것임. (요미우리)

ㅇ (국제사회 비판 불식 의문) 원전과 석탄을 고집하는 세계에서도 드문일본의 에너지 정책이 간신히 움직이기 시작했으나 이는 세계적 흐름을 뒤쫓는데 불과한 것으로, 조건에따라 여전히 수출지원이 가능하고, 국내 저효율 석탄화력 휴폐지 방침도 전체 기수(基數) 대비로는 70% 감축이기는하나, 발전능력 대비로는 20~30% 감축될 전으로 전망됨(아사히).

ㅇ (중국 의식 정책운영 어려움 부상) 日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수출 공적지원의 길을 열어둔 데에는 에너지 분야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중국을 의식한영향이 크며, 정부의 공적지원이 사라진다면 일본산 발전소는 가격경쟁력을 잃어 중국의 영향력이 한층 확대될우려가 있음.(요미우리)

5. 日특허청, 금지청구권 관련 재검토 논의 진행

□ 일본 내 자동차 업계 등의 요구에 따라, 日 특허청은 특허가 침해된경우의 금지청구권* 관련 재검토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ㅇ IoT에 대응한 특허제도 재검토 논의 관련 6.16 중간 보고안이제시되었으며, 특허법 내 금지청구권 제한이 보고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론은제시되지 않음.

 ㅇ특허청 소위원회 위원은 ‘해외 관계자도 일본의 금지청구권 관련 논의는 주목하고 있어, 특허청의 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

□ 자동차 업계는 이미 다수 통신기술을 커넥티드카(Connected Car) 제조시사용하고 있으나 통신 분야의 표준 필수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금지청구권 제한을 원하는 업계 중하나임.

 ㅇ혼다의 지적재산권표준화총괄부장은 ‘통신기술의 특허권자는 지금까지도 많은 휴대전화업체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해 왔으며, 다음 타겟은 자동차회사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함.

□ 특허가 침해된 경우의 금지 청구는 특허 보유자의 권리이나, 일본에서는민법상 권리 남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음.

ㅇ 단 민법상의 해석에만의지할 경우 금지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예측할 수 없어, 관련 업계에서는 특허법에 규정을 별도로두고 금지청구 조건을 명문(明文)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ㅇ대용량 통신을 필요로 하는 IoT를 지원하는 특허 수는 LTE(현행 4G)관련 특허만으로 수십만 건에 이를 만큼 방대하며, 특허의 대부분은美 퀄컴 및 中 화웨이  및 특허거래만을전문으로 하는 특허관리회사가 보유하고 있어, 고액의 합의금을 목적으로 소송을 거는 경우도 존재함.

 ㅇ아직 일본의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제소받은 상황은 아니나, 특허권 보유자로부터 라이센스 협상을 제안받고 있는 상황으로 ‘특허 문제가 발생할 경우 IoT 개발전체가 멈출 수 있어 산업 활성화에 제약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

6. 일본정책투자은행,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연구성과 사업화 투자

□ 일본정책투자은행(DBJ)은 차세대 기술 육성을 목적으로 최근 신설한 1,000억엔의 투자금을 활용, 경제산업성 소관의 국립연구개발법인인 ‘산업기술종합연구소’가 보유한 연구성과 사업화를 위한 투자를 시작할예정임.

 ㅇ코로나19 감염확대 이후 사회의 변화를 감안하여, 로봇 및인공지능(AI) 기술을 조기에 실용화할 예정으로, 일본정책투자은행의출자에 의한 新기업 설립도 검토할 방침

 ㅇ일본정책투자은행과 산업기술종합연구소 간 공통의 검토팀을 발족시켜 차세대 해석기술재료기술 분야에서 산업기술종합연구소 내에서 축적해온 연구 중 사업화가능성이 있는 연구를 골라 일본정책투자은행이 사업계획 구축 및 거래처 발굴 등 지원

□ 산업기술종합연구소는 에너지환경 및 생명공학, 재료화학 등 폭넓은산업기술을 연구해 왔으나, 지금까지는 기존 회사에 연구 성과를 공여하거나 공동출자의 新기업 구축을 통해사업화로 연결시켜 온바 사업화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 점이 과제로 지적되어 왔음.

 ㅇ산업기술종합연구소는 향후 디지털화 및 일하는 방식의 변화 가속화 상황에서 필요시되는 기술을 적시에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

7. 日총무성, 6G 보급 로드맵 공표

□ 日 총무성은 고속대용량 통신규격 ‘5G’ 다음 통신규격으로 국산 기술 개발이 기대되고있는 ‘6G’ 보급을 위한 로드맵을 공표함.

  ㅇ동 로드맵상에는 6G에 필수불가결한 기술의 특허 점유율에 대해 일본 기업이 2030년 기준 10% 이상을 점유하겠다는 목표가 기재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8. 日재무성 2020.5월 국제수지(속보치)

1. (경상수지) 일본의 20.5월 경상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27.9% 감소한 1조 1,768억 엔으로 흑자폭 축소(71개월 연속 흑자), 코로나19 영향으로인한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수취 감소 및 여행수지 흑자폭 축소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

 ㅇ경상수지 흑자는 전년 대비 84.2% 감소를 기록한 지난 4월에비해 감소폭 축소

 ㅇ (무역수지: 적자폭 축소) 전년동월 대비 1,230억 엔 증가한 ▲5,568억 엔으로 적자폭축소

ㅇ (서비스수지: 적자 전환) 전년동월 대비 2,449억 엔 감소한 ▲925억 엔으로 적자폭전환

ㅇ (제1차 소득수지: 흑자폭축소) 전년 동월 대비 2,489억 엔 감소한 2조 434억 엔으로 흑자폭 축소

ㅇ (제2차 소득수지: 적자폭확대) 전년 동월 대비 835억 엔 감소한 ▲2,173억엔으로 적자폭 확대

2. (금융수지) ‘기타투자’ 순자산 증가 등으로 순자산 9,857억 엔 감소

9. 日내각부 2020.6월 경기관찰조사

□ (경제주체 체감경기 개선) 3개월전 대비 현재 경기상태를 보여주는 경기판단지수(계절조정치)가전월대비 23.3 상승한 38.8로 집계, 2개월 연속 개선

ㅇ 가계동향(26.9)·기업동향(15.4)·고용(16.7)관련 지표가 모두 개선

 ㅇ 2~3개월 후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판단지수는 전월대비 7.5 상승한 44.0을 기록

□ (경기판단) 내각부는경기 기조 관련,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은 남아 있으나, 회복의 움직임이 보임’이라는 판단을 제시했으며, 향후 전망 관련해서는 ‘감염증 동향을 우려하면서도 회복이 계속될것으로 보고 있음’이라는 인식을 밝힘.

□ (언론 평가) 6월경기판단지수는 ‘02년 이래 최대 상승폭(전월 대비 +23.3)을 기록, 지난 5월긴급사태선언 전면해제로 개선으로 돌아선 이래 2개월 연속 상승

 ㅇ선행판단지수 역시 과거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던 5월에 이어 2개월연속 상승하였으나. 최근 호우 피해 확대 등으로 경계감 잔존

3> 대외경제 동향

10.WTO 차기 사무총장 선출 관련①

1. 혼전 예상

 ㅇ (유력후보 불출마 표명) 7.5 현재 5명*이 출마를 표명했으나, 유력주자로 꼽히던 필 호건**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이 2020.6월말 불출마 의사를 밝히며 혼전이 예상되는 바,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퇴임 시기인 2020.8월 말까지 후임자를 선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됨.

ㅇ (혼전 배경) 당초 혼전이 초래된 원인은 2020.5월 아제베두 사무총장이 임기 1년을 남겨두고 2020.8월 조기 사임을 표명한 탓이 크며, 통상 6개월 가량 진행되는 사무총장 선출 기간이 금번에는 3개월에 불과하여 2020.8월 말까지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사무차장 4명 중 1명이 잠정 대리를 맡게 됨.

2. 사무총장 후보 관련 평가

 ㅇ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표명한 5명 중 주목이 쏠리고 있는 인물은 재무장관을 거쳐 세계은행 사무이사를역임하는 등 국제적 지명도가 높은 나이지리아 출신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로, 동인 선출 시 최초의 ‘여성’ ‘아프리카 출신’ 사무총장이탄생함.

ㅇ 또 다른 여성후보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멕시코 출신의 헤수스 세아데 외무차관과 마찬가지로 무역 전문가로서 다져온 경력을 주무기로 하며, 한국과 수출관리 강화를 두고 대립하는 일본의 대응도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ㅇ차기 사무총장은 WTO의 중국에 편향되었다고 비판 수위를 높이는 미국에 대한 대응 및 기능마비에 빠진무역분쟁 해결절차 회복 등 난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는 바, 관계자는‘WTO개혁에 전향적이어야 하며, (美中) 등) 주요국과의 협상 자세 및 능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11.WTO 차기 사무총장 선출 관련②

□ (입후보자 접수 마감)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 입후보자 접수가 7.8 저녁(한국시간 7.9 새벽)에마감되었으며,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前 재무장관 등 총8명이 입후보함.

□ (향후 선거일정) 입후보자는 7.15-17 WTO 일반이사회에서 WTO 회원국 164개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소신 표명연설을 진행하고 질의에 응한 후, 일반이사회의장이 각국의 의견을 집약하여 만장일치 방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인물을 사무총장으로 선출하는 방식이며 원칙적으로 투표는 진행하지 않음. (닛케이)

 ㅇ아제베도 現 WTO 사무총장의 퇴임 시기인 2020.8월말까지 후임자를 선정하지 못할 경우 총 4명의 現 사무차장 중 1명이사무총장 대행을 맡을 예정

□ (난항 예상) 선출이유력시되었던 아일랜드 출신 필 호건 EU위원회 통상집행위원은 현재 직무에 전념하기로 하여 출마를 포기했으며, 현재 입후보자는 모두 결정적인 강점이 없다는 의견도 존재하며 무역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美中 의도 등도 동 선거에관련되어 후보자 범위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닛케이)

 ㅇ AFP통신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재무장관을 거쳐 세계은행 사무이사를 역임한 나이지리아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前재무장관이 첫 아프리카출신 여성으로서 유력시 (도쿄신문)

 ㅇ또한 같은 아프리카출신 여성인 아미나 모하메드 케냐 前 외교장관도 입후보하였으며, 중국이 동 후보를지지할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 (마이니치)

□ (사무총장 선출의 의미) 아제베도現 WTO 사무총장은 미국이 WTO 분쟁해결 구조에 대해격렬히 비판하면서 WTO가 기능부전 상태에 빠짐에 따라 2020.5월퇴임을 표명하여, 차기 사무총장 선출은 새로운 무역규범 제정의 주도권 전쟁이 될 가능성이 존재

12. 美 WHO 탈퇴 공식 통보

□ 美 국무부 대변인은 자국 정부가 2021.7.6.부로 WHO를 탈퇴한다고 유엔에 공식 통보한 사실을 7.7 인정함.

 ㅇ (탈퇴 절차) 유엔 대변인은 7.6자로통보를 받았다며, 탈퇴 전까지 지원금을 비롯해 회원국으로서의 의무 이행 등 탈퇴조건 충족 여부를 심사할것이라고 설명

ㅇ (국제협조 거부) 美 정부의 WHO탈퇴 정식 통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두고 WHO가 중국에 편향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해온 관점에서 나온 방안임.

ㅇ (코로나 대응 비판 회피) 美NYT는 금번 결정과 관련해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수는 300만명을 돌파하며 세계최다 수준을기록했으며,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의 코로나 초동대응에 대한 비난 여론의 화살을 돌리려 한다고지적함(교도통신).

13. 코로나19 감염여부 확인용 세계공통증명서 구상

□ 코로나19에 의한 해외 도항제한이 각국지역에서 완화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도항자가 입국시 공항에서 감염 여부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시하는 세계공통전자증명서 구상이 진행되고 있음.

 ㅇ ‘The Commons Project’로 불리는 동 구상은 美 록펠러 재단이 자금을 제공하여 스위스에 비영리조직을설치, 정재계 수장이 매년 모이는 ‘다보스포럼’의 주최단체인 ‘세계경제포럼’과연계하여 운영할 방침

 ㅇ향후에는 먼저 세계 각국에서 기준을 만족하는 의료검사기관을 등록, 동 기관에서 받은 PCR검사 결과는 의료정보 전용 정보기반(基盤) 등에서 보관하고, 이용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의 PCR검사 결과 등의 정보가 도항 국가의 입국 조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조회

 ㅇ (목적) 기존에도 서면 및 이메일 증명서가 사용되고 있으나 위조 위험이있으며, 국가에 따라서는 현지 정부가 도항자의 의료데이터를 보관하는 경우도 있어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도존재하는 만큼 동 문제 해결이 목적

 ㅇ (시기) 미국유럽 및 아시아,아프리카, 중동, 남미 등 약 30개국 공중위생 관계자가 참여하여 7.9 프로젝트 구축 회의를 열고 2020.8월에는 일부 국가에서 운용을 시작할 예정

ㅇ (과제) 동 구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PCR검사 확충이 필수이나, 일본은 코로나19 확대 초반부터 검사수가 적은 점이 과제로 지적되고 있음.

4> 기타

14. 차세대반도체 제조기술 EUV 경쟁 심화

□ 차세대 반도체제조기술 ‘EUV(극단자외선)*’관련 장비업체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ㅇ 고성능 반도체의얇은 회로(최소 5나노미터)를실리콘웨이퍼에 전사(傳寫)하기 위해서는 EUV를 이용한 노광장치가 필수적이나, 세계 유일 EUV 장비 양산업체인 네덜란드 ASML社가 출하를 늘리면서 EUV 관련 약품 도포 등 주변 장치 업체 개발경쟁이 가속화

□ 반도체 제조장비 세계 3위업체인 도쿄일렉트론은 2021년 3월기 사상 최대 개발비인 1,350억 엔을 투입하는 등 공격적인 자세로, 가와이 도시유키 사장은 ‘EUV가 보급되면, 하이엔드 장비의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고 언급

 ㅇ도쿄일렉트론은 반도체재료의 실리콘 웨이퍼에 특수 약품을 도포 및 현상하는 ‘코터디벨로퍼(CoatersDevelopers)’라는 장치를 주무기로 하며 EUV용 양산장치 분야 내 同社 점유율은 100%로, 금번 분기의 매출은 약 1조2,800억엔에 달하는 등 기업 실적 호조

□ 반도체의 포토마스크에 전자빔을 이용하여 패턴을 그리는 장치 분야에서는 일본전자(日本電子) 및 IMS나노패브리케이션社의연합이 강세이나, 도시바 산하의 뉴플레어테크놀로지社가 추격하고 있음.

 ㅇ도시바는 개발 기술자들을 추가로 25인 배정하여, 이르면 2020년도 중에 EUV 대응이 가능한 차세대 패턴장치를 출하할 계획

□ 각 회사가 EUV 대응장치의 개발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한국 삼성전자와대만 TSMC 간의 반도체 미세화 경쟁이 존재함.

 ㅇ차세대 통신규격 5G용 고성능 반도체 수요는 왕성하며, 삼성과 TSMC는 1대에 200억엔이상을 호가하는 ASML제 노광장치 확보에 혈안인 만큼 관련 장비업체 사업 기회도 확대되었다는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