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경제일반

1. 對韓수출규제 1년 경과 관련 ①

□ 한국 국산화 동향 (닛케이, 서울발)

 ㅇ日 정부의 對韓 수출관리 엄격화로부터 1년을 앞두고 한일 대립의 해소 조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韓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일본제품 대체 촉진에 힘입어 기업의 반도체 재료 국산화가 진행 중임.

 ㅇ한편, 한국의 2020.5월 對日 수입총액은 전년동월대비 10% 감소했으며, 주요 품목인 소재 및 장치, 자동차 및 맥주 등 소비재 감소도 눈에 띄는 등 韓 정부가 지원해 온 ‘탈(脫) 일본 의존’은 반도체관련 재료에 그치지 않고 있음.

□ 문재인 대통령 대응 총괄 (도쿄신문, 서울발)

 ㅇ 2020.7월 日 정부의 對韓 반도체재료 수출규제 강화로부터 1년이경과되는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6.29 ‘일본의 일방적 조치에도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그간의 부품 및 소재 對日 의존에서 벗어나 국산화 및 다각화로 진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총괄함.

 ㅇ전경련이 일본 진출 기업 94개사를 대상으로 2020.6월실시한 조사에서 △조사 개시 이전 대비 對日 비즈니스 환경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을 약 69%로 상승했으며, △코로나 감염확산에 따른 한일 간 왕래 제한이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96%로 높아 한일 관계악화에 코로나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형국

□ 前징용공 관련, 日 기업 자산 현금화 동향 (산케이)

 ㅇ국교정상화 이래 최악으로 여겨지는 한일관계가 한국의 WTO 분쟁처리 소위원회(패널) 설치 요청이 새로운 현안으로 추가되며 올해 상반기를 마칠 것으로보임.

ㅇ 2019.12월 中 청두에서 실현된 1년 3개월여 만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한일관계 악화의근본 원인으로 대법원 판결을 거론하며 ‘한국이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려 놓는 계기를 마련해야하며, 한국 측 책임 하에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함.

2. 對韓수출규제 1년 경과 관련 ②

□ 韓日 정부 입장

 ㅇ日정부가 징용공문제의 사실상의 대항조치로 對韓수출규제조치를 발표한 지 1년이 지났으며 양국 관계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황이나 한국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음. (마이니치)

ㅇ 일본 정부는 향후에도동 수출규제조치를 계속할 방침으로, 겉으로는 수출관리 문제와 징용공 문제를 연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대응할 방침이나 징용공 문제 관련 日기업 자산 현금화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마이니치)

ㅇ 수출규제조치 관련韓日국장급 정책대화 관련, 한국측은 ‘일본은 해결 의사가없다’고 판단, 중단되었던WTO 제소절차를 재개하겠다고 6.2 발표함. (마이니치)

ㅇ 동 수출규제조치에대한 한국측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관련, 서울 외교소식통에따르면 동 움직임에는 청와대 지시가 있었음. (아사히)

□ 일본 업계 영향

 ㅇ일본이 수출규제조치를 적용한 불화폴리이미드레지스트불화수소 중 수출이 크게 줄어든 품목은 불화수소로, 재무성 무역통계에따르면 월간 2-3천톤 규모의 수출량이 규제조치를 시행한 익월 0톤으로급락, 2020.5월에도 전년 동기대비 85.6% 감소한 378톤이 수출되는 등 악재 (아사히)

ㅇ 규제 강화 이후한국 내에서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이 강화되면서 일본산 맥주의 對韓 수출량이 급감, 수출규제조치 이전월 8,000kL 수출이 현재 1,270kL에 그치는 등수출 악영향 (마이니치)

□ 한국 업계 영향

 ㅇ한국은 숙원이었던 부품 및 소재의 ‘일본 의존’에서 탈피하기위해 움직이고 있으며, 한국의 경제계 관계자는 ‘정부도 기업도눈을 떴다’고 언급함.

 ㅇ저렴하고 고품질인 일본 제품 탈피는 한국 경제에 마이너스로도 작용함. (아사히)

3. 對韓반도체재료 수출규제 WTO 패널 설치 관련

□ (패널설치 연기) 韓정부의 日 정부 對韓 반도체재료 수출규제 WTO 패널 설치 요청과 관련해, 일측은 6.29 개최된 WTO 회의(제네바)에서 ‘한국의 요청이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한 무기 등의 비확산을 위한 국제적 틀에 대한 도전임을 매우 우려한다’며 패널 설치반대성명을 제출함. (산케이)

 ㅇ WTO가 6.29 회의에서 일측의 패널 설치 반대 표명으로 WTO 심리 여부 결착이 2020.7월 개최될 차회 회의로 연기되었으나, 패널이 설치되어 심리가 시작되더라도 상소위가 결원 사태로 기능마비에 빠져 심리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닛케이, 교도통신 등)

□ (미국 일본 입장 지지) 주제네바통상당국자에 의하면 DSB회의에서는 미국이 ‘일본의 조치는안전보장상의 우려에 기반한 것으로 WTO가 판정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일본정부의 입장을 지지(교도통신)

 ㅇ (WTO 개혁과 일본의 역할) 한편,설립 이후 25년이 경과한 WTO는 분쟁해결절차의기능마비* 등 제도적 미비가 뚜렷하고, 코로나 감염확대로각국의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며 미중 대립도 더욱 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통상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및 회의의 중요성이 커지는 한편, 각국 간 협조 장벽도 높아질 것이 불가피해 일본의 역할이 시험대에오를 전망임. (산케이)

4. 도쿄신규확진자 107명 확인(7.2)

1. 도쿄도, ‘감염확산경계 요망’

 ㅇ 7.2 도쿄도내 신규확진자 107명 발생을 계기로 도쿄도는 동일 긴급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해 감염상황을 분석, 고이케 도지사는 기자회견에서‘‘감염확산 경계 요망’ 상황’이라며 감염방지대책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는 접객 제공 음식점 등 심야 번화가 외출 자제를 요청함.(요미우리)

2. 日 정부 반응

 ㅇ (긴급사태선언 재발령 소극적) 日 정부는 도쿄도 확진자 증가에 경계를촉구하면서도 긴급사태선언 재발령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되는 상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스가 관방장관)’며 신중 자세를 유지함. (요미우리)

ㅇ (도쿄도 대응 불신) 日 정부 및 여당 내에는 도쿄도 대응에 대한불신도 깔려 있으며 ‘도쿄 얼러트(Alert)’를 ‘고이케 도지사의 장난감(자민당 간부)’으로 평가하는 회의적 견해도 다수로, 정부 관계자는 ‘도쿄도는 확진자 내역도 확실히 밝히지 않고, 경로불명 비율과 청년층(확진자)과의 연관성에 대한 정보도 없어 잘 모르겠다’고 토로함.(마이니치)

5. 日정부, 대만 및 동남아 비즈니스 왕래 재개 협상 가속화

□ 日 정부는 이르면 2020.7월 중 코로나 감염상황이 진정되고있는 대만 및 동남아 각국과 출입국제한 완화를 위한 협상을 본격화하는 바, 이미 협의를 추진 중인 베트남및 태국 등에 이어 비즈니스 관계자 왕래를 우선 재개할 방침임.

ㅇ (대만) 2개월 이상 신규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해외유입 제외), 일본과 긴밀한 경제협력관계를 맺고 있어 경제계 및자민당이 왕래재개를 요구해온 경위 有

 ㅇ (동남아) CPTPP에 참여중인 브루나이 및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외에 외교장관 전화회담에서 왕래재개 연계에 합의한 미얀마도 후보로 거론

□ 한편, 日 정부는 인적왕래 증가에 따른 입국후 PCR 검체체제 확충 필요성과 미국보다 한국 및 중국과 먼저 왕래를 재개하는 데 대한 외교적 배려를 이유로 한국및 중국발 입국제한 완화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6. 나리타·하네다·간사이공항 ‘PCR 센터’ 설치

□ 가토 후생대신은 7.2 나리타,하네다, 간사이 3개 공항에 출입국자 코로나감염 여부를 판별하는 ‘PCR 센터’를 2020.9월을 기준으로 하여 설치할 방침이라고 표명한 바, 국제적인적왕래 재개를 감안해 공항 내 검역능력 향상에 나설 계획임.

 ㅇ同日 나리타공항 검역소 및 PCR 센터 건설후보지 등을 시찰한 가토 후생대신은 ‘검역체제를 충분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으며, JR 도쿄역 부근 및 오사카 우메다에도 출국자용 PCR 설치를 검토하는방향으로 검토 중

 ㅇ日 정부는 베트남 및 태국 등과 출입국제한 완화를 위한 협상을 추진중으로, 일본 출입국 시 PCR센터 검사 음성증명이 필요해질 전망인 바, 센터 설치를 통해하루 검사수를 대폭 늘리길 기대

7. 코로나확진자 데이터 관리 디지털화 동향

□ 코로나 재유행 대책과 관련해, ‘첫 번째 파도’ 당시 서류집계가 주류인 영향으로 전국적 정보파악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한 바,전문가들은 확진자 데이터 공유 및 활용을 중요과제로 지적하며 후생성이 도입한 ‘신종코로나감염자등정보파악·관리지원시스템(5.29 가동 개시,이하 HER-SYS)의 철저 활용을 촉구하고 있음.

ㅇ (현행 대응방식) 그간은 확진자를 확인한 의료기관이 ‘발생 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해 보건소에 팩스를 송부, 보건소가 기입누락 등을 확인해 후생성 및 국립감염증연구소와 연계된 ‘감염증서베일런스시스템(이하 NESID)’에 입력했으나, 동시스템은 매일 변화하는 확진자 건강상태 및 퇴원 등 경과 추적이 곤란해 팩스 및 전화 등 아날로그적 보완이 불가피

ㅇ (온라인 이행 지체) HER-SYS 이행시 NESID 입력은 불필요하며, 확진자 추적 정보도 디지털 일원관리가가능하나, 현재 대상 지자체 중 HER-SYS를 이용중인지자체는 약 70%에 그쳐있으며, 시스템 이행 및 지자체별개인정보보호 조례 절차에도 시간이 소요되어 본격 운용 시기는 불투명

8. 日정부 석탄화력 단계적 휴폐지 방침 결정

1. 日 정부 방침

 ㅇ日 정부는 석탄화력발전 고효율화에 따른 CO2 배출량 감소 등 저탄소화 기술 진전이 반영되지 않은 노후화시설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휴폐지하기로 결정함.

2. 언론 평가

 가. 국제사회 비판 대응

  ㅇ석탄화력 관련, 유럽을 중심으로 ‘파리협정’에 기초한 석탄화력 폐지 및 감축 등 ‘탈(脫 )석탄화력’ 움직임이확산되며 프랑스 및 영국, 독일은 전폐 기한을 제시한 데 반해, 명확한방침을 밝히지 않은 일본에 ‘석탄 중독(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등 국내외로부터 거센 비판이 이어짐.(아사히)

ㅇ 석탄화력에지속적으로 의존하는 일본에 국제사회의 부정적 여론이 집중되는 가운데 ‘기후변화 리스크를 조장하는’ 석탄화력에 대한 비판 고조는 ‘탈(脫)탄소 전환’을 ‘탈(脫) 석탄발전’으로 발전, 국내기업이 태세 전환에 나서는 등 경산성도 대응이 시급함.(닛케이)

 나. 정부 목표 달성 지원

  ㅇ日 정부는 2030년도까지 총전력량 대비 석탄화력 비중을 26%까지낮춘다는 목표를 내걸었으나, 현 수준은 2018년도 기준 32%이며 석탄화력 신설계획도 많아 이대로는 석탄화력 비중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음.(아사히)

다. 관계자 반응

  ㅇ전력사 입장에선, 운전 개시 후 20년이 경과해 감가상각이종료된 대대수 구형 저효율 석탄화력은 쉽게 이익을 낼 수 있는 존재인 바, 대형 전력사 간부는 금번방침 결정과 관련 ‘영향이 크다. 석탄 의존도는 지역에 따라서도사정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규정한다면 안정공급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지’라며 견제 의사를 드러냄.(아사히)

ㅇ 산업계는 금번결정을 두고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 바, 미무라 일본상공회의소 회두는 7.2 ‘동일본대지진으로 원자력 가동이 대대적으로 중단되었을 당시 전기요금이30% 가량 인상되었으며, 중소기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고언급함. (아사히)

 라. 향후 전망 등

 ㅇ (재생에너지보급 확대) 에너지 자급률이 낮은 일본의 석탄화력 전폐는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인 후생성은 화력발전 재점검과함께 재생에너지 확대* 및 원전 재가동을 서두를 방침으로, 재생에너지에대해서는 송전망 이용 규범 재검토 등을 통해 보급을 지원할 계획임.(닛케이)

ㅇ (원전 재가동 불투명) 경산성은 원전 재가동을 추진코자 하나, 안전기준 수정 및 지역 주민 반발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은 재가동 불투명한 바(닛케이, 아사히), 석탄화력 억제와 배출량 감축을 위한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예상됨(닛케이)

9. 일본은행 2020.6월 전국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단칸) 결과

1. 6월 조사 결과(요약)

 ㅇ (체감경기) 전체(全산업·全규모) 업황판단지수(DI, %p)는 31로 전기 대비 27 하락

ㅇ (경기전망) 3개월 후의 업황 전망을 보여주는 전체 업황전망지수(DI, %p)는 34로 전기 대비3 하락

ㅇ (고용 동향) 고용 현황에 대한 기업 인식을 보여주는 전체 고용인원판단지수(DI, ‘과잉’-‘부족’)는전기 대비 22 상승한 6으로 집계, 고용 ‘과잉감’ 증대

2.언론 평가

 ㅇ (대기업 체감경기 대폭 악화) 코로나19로 자동차·기계 등 제조업 부문이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제조업 부문 업황판단지수(DI, %p)는 전기 대비 26 하락한 34로 11년 만의 저수준 기록하였으며, 비제조업 역시 25 하락한 17로과거 최대 하락폭을 기록함.

ㅇ (중소기업 체감경기 악화 심화) 중소기업 업황판단DI도 지난달에 이어 대폭 하락하여, 제조업 DI는 전기 대비 30 하락한-45, 비제조업은 25 하락한 26을 기록함.

ㅇ (‘디지털화’ 투자 순풍)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화를 위한 투자 움직임이 늘어나며, 20년도 소프트웨어투자 계획(全규모·全산업)은전년 대비 4.8% 증가로 집계, 전회 조사보다 상향수정됨.

ㅇ (대기업 경기전망 소폭 개선) 3개월 후 업황 전망에서는 대기업 제조업이 27(전기 대비 +7), 비제조업이 14(+3)로 전회 조사에 비해 개선하였으나 개선폭은 소폭에 그침.

10. 日금융청 출범 20주년

□ 코로나 감염확산 영향 관련, 출범 20주년을 앞둔 금융청에도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반면, 핀테크대응 및 지역금융기관 수익 개선 등 당면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음.

ㅇ 2000.7월 출범한 금융청은 버블경제 붕괴 후 당시 최대과제였던 불량채권을 처리하기 위해 특검 등 강경수단을도입해 은행을 독촉하며 중요한 위기 대응 역할을 담당

 ㅇ그러나, 불량채권 처리를 중시한 나머지 은행이 조금의 실적부진에도 대출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한 바, 현장조사를 담당해 온 ‘검사국’ 및현장조사 방침을 규정한 ‘금융검사 매뉴얼’을 2018년과 2019년 각각 폐지해‘육성청(育成廳)’으로 거듭날 것(금융청간부 인용)’이라며 의지 표명

 ㅇ단, 약 580억엔 상당의 가상화폐를 해킹으로 도난당한 코인체크를포함해 복수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행정처분을 연발하며 허술한 대응이 문제시된 바 있으며, 지방은행 등지역금융기관의 경영환경 악화로 수익개선도 지체되고 있어 ‘육성청(育成廳)’을 향한 여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

11. 비닐봉투유료화 개시(7.1)

□ 7.1부터 편의점 및 슈퍼 등 전국 소매점에서 비닐봉투가 원칙유료화 되는 바, 이는 폐플라스틱 감축을 위해 국민생활에 의무를 부과하는 최초 사례임.

 ㅇ (대상) 슈퍼 및 편의점 외에 백화점, 생활잡화점 등에서 제공되는 손잡이가 달린 비닐봉투가 대상으로, 종이봉투및 면봉투, 신선식품을 담는 손잡이가 없는 봉투, 바이오매스소재 배합률 25% 이상 등은 대상에서 제외

 ㅇ (배경) 일본에서는 2000년경 지자체를 중심으로 비닐봉투 유료화가 선행 실시되었으나, 日 정부는 고객이 줄 것을 우려한 편의점업계 등의 저항을 의식해 소극적 대응

 ㅇ (과제) 일본의 국내 연간 폐플라스틱 총량(약 900만톤) 중 비닐봉투가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2%(약 20만톤)로, 폐플라스틱의 40% 이상을차지하는 페트병, 포장재 등 포장용기 및 가전·가구 사용을줄여야만 근본적 해결이 가능

12. 日우주기본계획 개정안 승인(6.30)

□ 日 정부 우주개발전략본부는 6.29(월) 향후 10년간 기본방침을 제시하는'우주기본계획' 개정안을 승인, 금 6.30 각의 결정한 바, 주요 언론 보도는 아래와 같음.(아사히, 닛케이, 마이니치, NHK 등)

 ㅇ (우주기본계획 개정안 승인) 日 정부 우주개발전략본부*는 6.29(월) 향후 10년간 기본방침을 제시하는 '우주기본계획' 개정안을 승인하였음.

ㅇ (개정 포인트) 금번 개정안에는 미국과 공조하여 다수의 소형위성을발사함으로써 북한 등의 미사일 탐지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등이 포함되었고, 2030년대의 가능한조기에 일본의 우주산업 규모(현재 약 1조 2,000억엔)를 2배로확대한다는 목표를 명기함.

ㅇ 일본은 1969년 국회결의를 통해 우주개발을 평화적 이용에 한정한다고 해왔으나,2008년 우주기본법을 통해 '안보에 기여하는 이용'도용인하게 되었음.

 ㅇ (민간 기업 적극 활용) 기본계획에서는 日 우주 관련 산업의 현 상황에대해 ‘뒤쳐지기 시작’, ‘선진기술분야 도전 정체’등 위기감을 표명한 후 ‘산업 과학기술기반 재강화’를 시급한 과제로 제기하며 이를 위해 민간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함.

13. 日정부 ‘포스트 5G’ 기술개발 지원

□ (경산성 670억 엔투입 방침) 日 경제산업성은 6.29 차세대 통신규격 ‘5G’의 뒤를 이을 ‘포스트5G’분야의 日 국내 제조기업 기술개발 지원책을 발표해, 고속·대용량 통신시스템을 뒷받침하는 기간(基幹)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23년도 이후 실용화를 목표로 총 약 670억 엔을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ㅇ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은 통신 기지국 및 광섬유망 등 관련 12건으로 후지쓰, NEC, NTT일렉트로닉스 등 총 16개 법인의 계획이 채택되었으며 ‘新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에신설한 1,100억 엔의 기금에서 670억 엔 사용 예정

 ㅇ지원대상 사업 12건 중 기지국 일부에서는 후지쓰와 NEC가, 광섬유망에서는 후지쓰 등 3개 회사가 최종 선정까지 경쟁을 하게되며, 1년 반 후에 기술력 및 경쟁력 심사를 통해 각 분야 당 최종1사를 선정할 계획

□ (기간기술 국산화 도모) 5G에이어 포스트 5G 기술 시장에서도 세계 각국이 첨예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시장을 선도하고있어, 日 정부는 금번 지원책을 통해 日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후원하는 동시에 기간기술 국산화로정보유출 등 위험을 방지하여 안보상의 위협 억제를 도모할 계획임.

 ㅇ현재 세계 기지국 시장의 80%는 중국의 화웨이, 스웨덴의에릭슨, 핀란드의 노키아 3사가 점유하고 있으며, 日 국내에서는 NEC와 후지쓰가 일정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나 해외기업에비해 높은 비용이 지적돼 이대로라면 국내시장도 해외 기업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부상

 ㅇ日 정부는 23년도 말까지 5G 기지국을 21만 국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 하에 5G 설비 정비계획을 앞당긴기업을 대상으로 감세 조치를 실시 중이며, 新기술개발에 대한 자금 조성도 실시할 방침

 ㅇ스가 관방장관은 6.29 기자회견에서 ‘포스트 5G는 일본이 강점을 가진 산업분야의 활용이 전망돼, 일본 기업의진입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 관민이 하나가 되어 확실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

14. 日정부 인공위성 충돌 회피 경고 서비스 구축

□ 日 정부는 지상에 설치한 레이더로 우주쓰레기 등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민간기업이 운용하는 인공위성에 우주쓰레기및 기타위성이 충돌할 가능성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에게 경고를 발령해 충돌을 사전에 피할 수 있는 서비스를구축할 예정임.

 ㅇ동 계획은 세계적으로 기상위성 및 자원탐사위성뿐 아니라 美 스페이스X社가 향후 4만 개 통신위성을 발사할 계획을 발표하는 등 통신위성도 증가함에 따라, 사용이완료된 위성 및 위성의 파편 등이 고속으로 우주 궤도상을 떠돌고 있어 충돌의 위험이 높아진 데 기인

 ㅇ日 정부는 日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와 방위성이 보유한 기존 레이더 활용 가능 여부 및 요금설정등을 검토하여, 일본 기업의 동 서비스 이용시 편의성 증대를 도모할 예정

 ㅇ동 경고서비스는 美 공군도 운용하고 있어, 일본 측이 독자적 시스템을 갖추면 일미 양측에서 경고를 발생하는구조가 만들어져 민간기업의 리스크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

15. 자동차산업등 대기업 부진

□ 코로나19 감염 확대에 따라 일본미국유럽 주요국이일제히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면서 일본 경제의 중심이었던 자동차 산업 분야의 글로벌 대기업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ㅇ중국이 코로나19를 법정(法定) 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최대 방역대책을 취하겠다고 발표한 1.21 이후, 1.29 도요타는 중국 내 전체 자사 공장 재가동 연기를 결정했으며 2.14에는 중국에서의 부품조달 두절을 이유로 닛산의 규슈 완성차 공장이 문을 닫는 등 부품 공급망상의 문제가 노정

 ㅇ도요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구축한 하청기업의 데이터베이스‘Rescue’를 활용, 코로나19로 조달에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품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대체생산시설을 확보하여 2020.2월 중에는 생산을유지했으나, 감염확대가 2020.3월 들어 더욱 심각해지면서상황이 급변

□ 도요타는 프랑스(3.17), 영국(3.18), 체코(3.19), 터키(3.21),북미(3.23) 등 유럽과 미국내 자사 공장 가동을 잇따라 중지했으며, 외출 자숙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자동차 판매율도 2020.4월 기준 △북미 56% △유럽 83% △중남미 78% △일본 20% 등 대폭 감소

 ㅇ최근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자동차 판매율도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다시 감염이 확산되면 세계공장의 생산은 중단되므로 향후 ‘제2차 감염확대’대응 가능여부가 열쇠

□ 코로나19 감염이 확대되면서 도요타는 주력 은행에서 1조 2,500억 엔을 조달하고, 닛산도약 7,000억 엔을 조달하는 등 주요 대기업은 자금 조달에 나섰으나,기업 활동 재개시기가 늦어질수록 기업이 회복 불가능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커짐.

 ㅇ 5.15에는 의류 대기업 ‘레나운(Renown)’이상장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코로나19의 영향에 의해 도산하는 등 대기업 도산이 현실화되면서, 제2차 추경예산에는 중견대기업에 日정책투자은행 및 상공조합중앙금고가 총 5조엔 규모의 후순위 대출(劣後ロン)을 제공하는 등 지원책이 포함되었으나, 제2차 감염확대 대응이 가능할지는 미지수

 ㅇ자민당의 한 의원은 ‘대기업에 자본을 지원해야 할 경우 정책투자은행만으로는 자본력이 부족할 가능성이있다’고 언급하는 등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어, 코로나19시대의 경영환경에 맞추어 수익성 회복 기대치가 높은 기업의 우선 선택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

16. 일본은행디지털통화 준비 가속화

□ 일본은행 결제기구국 內 CDBC 연구팀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통화(CBDC) 실현을 위한 준비 가속화의 일환으로, CDBC의 기술적논점을 정리한 리포트 제 1탄을 7.2 발표하고 과제 해결을위한 실증실험에 나설 방침을 밝힘.

 ㅇ연구팀은 CDBC 실용화를 위해서는 현금과 동일한 기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디지털통화가 누구나 어디서든 안전하고 확실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 이른바‘유니버설 액세스(Universal Access)’의 확보가 중요함을역설함.

 ㅇ현재 일본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2018년 기준 65%에 그쳐, 어린이와 고령자까지 포함한 단말기 개발 및 통신과 전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결제기능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

□ 일본은행은 리포트에서 지적된 논점을 근거로 향후 실증실험에서 CBDC 실현가능성을 탐구할 생각을 나타냄.

 ㅇ실증실험 시작 시기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민간금융기관과 결제사업자 간 연계를 통해 오프라인결제 가능여부 등 기술적 검증에 임할 것으로 보임.

 ㅇ일본은행은 이전 2020.2월 결제분야의 민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결제미래포럼’이라는 협의의 장을 구축했으며 동 포럼 산하에 ‘디지털통화분과회’를 설치하여 오는7.30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금번 리포트에서 제시한 CBDC의 기술적 과제도 동 회의의 논의 주제가 될 것으로 보임.

□ 2019년 美  페이스북 주도의 디지털통화 ‘리브라’가 부상하면서 자국통화의 유통에 영향을 미칠 경우 금융정책 및 은행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배경으로, 중국은 몇 년간 ‘디지털위안화’를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으며 美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독자적연구를 진행하는 등 각국에서 CBDC 검토를 진행 중임. 

 ㅇ일본은행은 디지털결제의 수요 확대를 위해 세계 각국과 연계하여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020.1월에는 유럽중앙은행(ECB